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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치·이치전투' 선양 지역에서도 관심을

문화재청은 지난해말 전북 완주군과 진안군에 있는 '임진왜란 웅치 전적'을 사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의 관군과 의병이 힘을 모아 왜적에 맞서 싸운 '웅치 전투'의 전적지(戰蹟地)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각종 시책이 폭넓게 추진될 수 있게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지역에서 수많은 이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다. 그런데 국가차원의 노력과는 별개로 지역 차원에서도 크고작은 발굴, 조사, 추모사업 등 각종 선양사업을 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던 터에 며칠 전 윤수봉 도의원(완주)이 '웅치·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오는 1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제가 완성되지만 우선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례는 이들 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을 중심으로 전적지 발굴 및 조사, 보존, 정비,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국가차원에서 선양사업을 하는데 구태여 지방정부에서 또다시 각종 사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정작 세부적인 일은 지방정부에서 할 것이 더 많다고 한다. 익히 알려진대로 웅치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에 완주군과 진안군의 경계에서 조선이 거둔 육상 첫 승리로,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히 육상의 '한산대첩'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선의 임란 극복에 분수령이 됐다는 거다. '임진왜란 웅치 전적'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한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7월 조선의 관군과 의병은 이곳에서 왜군에 맞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바 있다. 학계는 웅치 전투를 임진왜란 초기 조선 팔도 가운데 마지막까지 일본군이 점령하지 못했던 호남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전투로 호남 방어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투는 '조선왕조의 발원지'로 여겨지는 전주 일원을 지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웅치전적지의 국가사적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요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웅치·이치전투가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는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됐으니 보존 및 선양사업도 국가 사무로 맡겨야 하지만 발원지인 전북도 역시 역사 알리기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5 14:34

비대면 진료범위, 전북 전체로 확대해야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전북에서는 9개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을 15일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의료 소비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잘한 일이다. 앞으로 9개 시군 뿐만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했으면 한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진료하는 방식이다. 진료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환자는 해당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받으면 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평일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까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병원이라면 질병 종류에 관계가 없다. 정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운영했으나 재진 환자로 제한해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취약지 범위와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시·군·구 거주민을 추가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를 말한다. 전북에서는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9곳이다. 이들 지역은 환자가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 있는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편의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 2년 4개월간 비대면 진료가 초진 재진 구분 없이 3661만 건 이뤄졌지만 의료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일찍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더구나 비대면 진료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가 대면 진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계는 국민 편익을 중심에 놓고 협조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4 17:39

어려운 이들과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눕시다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있어서 추운 겨울은 유난히 힘든 시기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없이 이들이 외면 받거나 고통 받지 않도록 복지 그물을 촘촘하게 짜서 실행하고 있으나 세금으로 공적인 지원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따뜻한 마음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어느 누군가에겐 사소한 빵 한조각이 또다른 누구에게는 배고픔을 달래줄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될 수도 있다. 전북도민들의 온정은 늘 따뜻했다. 지역의 규모나 경제사정, 인구수 등 모든 면에서 전북은 전국 광역시도중 가장 작은 곳중 하나로 꼽히지만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매우 의아할 정도로 전북의 이웃사랑은 남다르다”고 입을 모아 높게 평가한다. 남의 어려움을 보면 내 친구나 가족처럼 생각하는 공동체 정신이 충만한 때문으로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또다시 세밑이다. 전북도민들의 뜨거운 나눔 열정을 보여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일 전주시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말까지 장장 62일에 걸쳐 성금 모금을 한다. 앞서 거론한대로 전북은 나눔 캠페인이 처음 시작된 지난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25년 연속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다.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나눔문화가 전북에 가뜩 차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슬로건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전북을 가치 있게’라고 한다. 모금 목표는 116억 1000만 원이다. 기부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가치가 있다. 지역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무형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도민들의 소중한 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온도탑’은 전주시 오거리 문화광장에 설치됐다. 모금 목표액의 1%인 1억 1610만 원이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는 1도씩 올라간다. 목표치인 100도에 멈추지 않고, 200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 모금된 성금은 전북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에 전액 지원되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쓰일지는 불문가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각 신문사 또는 방송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와 ARS(060-700-0606)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4 14:42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포기해선 안된다

국회에서 새만금공항 예산 복원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 여당은 새만금 SOC 예산 일부를 복원해 주는 대신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복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복원한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러한 때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국회를 찾아 ‘전북연고 2527개 기업체 호소문’을 발표하고 새만금국제공항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이 흥정 대상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만큼 반드시 복원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비상하는 항공기의 모습을 봤으면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좋지 않은 징조는 새만금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곳곳에서 나타났다. 진원지는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들이다. ‘새만금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잼버리가 전북 발전 촉진제’라는 김기현 대표는 잼버리 사태이후 180도 태도를 바꿨다. 더구나 송언석 의원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을 합하면 11조원에 육박한다”는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했다. 지금 새만금 예산 복원을 막무가내로 막고있는 사람들이 이들이다. 더구나 송 의원은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책을 맡고 있으니 될 일이 없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을 강행하고 있다. 설령 예산이 복원된다 해도 재수립이 끝날 때까지 사업이 중단돼 예산집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덩달아 그동안 새만금 예산 확보에 앞장섰던 정운천 의원마저 한통속이 되어가는 듯하다. 일부 입주기업들의 말을 내세워 공항보다 항만이 필요하다며 은근히 국제공항 예산 삭감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에 맞장구를 친다. 도대체 이들이 어디 사람인가. 이에 비해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이나 대구경북신공항은 오히려 예산증액과 기간단축을 시도해 대조적이다. 그동안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새만금예산 복원을 위해 삭발과 단식릴레이를 벌였다. 지난 달 7알에는 대규모 상경궐기대회까지 가졌다. 이들의 노력과 이번 기업인들의 촉구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3 17:50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 기대

지구촌 기후위기 시대,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정책의 후퇴’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전주지역 일부 장례식장들이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에 나서 눈길을 끈다. 앞서 전주시는 지역 4개 장례식장과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다회용기는 전주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주에코워싱을 통해 초음파 세척과 고온‧고압 세척을 한후 소독·살균 및 오염도 테스트 등을 거쳐 위생적으로 제공된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1회용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으로 장례식장을 빼놓을 수 없다. 밥그릇과 국그릇·접시·수저·컵 등 몽땅 1회용품이다. 한 번 사용으로 수명을 다한 이들 용기는 1회용 비닐 식탁보에 싸여 아무렇게나 버려진다. 사회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벌어질 때에도, 장례식장은 무풍지대로 남아 있었다. 게다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회사나 노동조합의 로고가 인쇄된 1회용품을 앞다퉈 제공했고, 이 같은 관행이 당연한 사원복지로 인식되기도 했다. 여기에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공기업 노조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장례식장에서 쓸 1회용품을 무더기로 제공했다. 그러면서 전국 장례식장은 1회용품 천국이 돼버렸다. 결국은 지자체가 나섰다. 지난해부터 전국 각 지자체가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통해 1회용품 없애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고, 최근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 대신 다회용기가 자리를 잡으려면 우선 유가족과 장례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물론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킨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이들 기관 및 기업의 노조에서도 장례식장 1회용품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전주지역 4개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가 전북지역 전체로 확산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2.03 17:49

시행 1년 ‘고향사랑기부제’ 과감한 제도개선을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전국 각 지자체들은 올 1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부터 답례품 선정과 홍보에 공을 들이며 기부금 유치 경쟁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소정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법률이 제정됐고, 정부에서는 올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고향사랑의 날(9월 4일)’을 선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자매도시나 인접 도시에 기부금을 서로 전달하는 ‘품앗이 기부’까지 선보이며 기부금 모금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제도 시행 첫해, 각 지자체의 기부금 모금 실적은 기대에 한참이나 못 미쳤고, 지자체 간 격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를 내지 못한 상당수 지자체가 모금 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통계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쨌든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연말까지 올 목표액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가 잔뜩 기대했던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게 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종 규제를 풀고 기부 창구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은 제도 시행 초기부터 현장에서 꾸준히 나왔다. 기부 주체와 홍보 및 모금 방식 제한, 기부금 상한액 등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다. 제도 시행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까지 16건이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주로 기부금 상한액 폐지 또는 완화, 법인 기부 허용, 모든 매체를 활용한 홍보 허용, 거주 지역 기부 허용 등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전국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시행 첫해부터 그 취지를 살리지 못했고, 제도의 문제점만 부각됐다.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기부자에 대한 혜택도 늘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30 13:12

새만금 투자기업 성패 SOC에 달렸다

새만금 일대에 유력한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지난 수십년간 볼 수 없던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지난해 7월 전북도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무려 82개 기업과 10조 591억원 규모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이차전지 산업 집적화가 이뤄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며칠전 LS MnM이 1조1600억원을 들여 이차전지 소재 공장 건립을 공식화했고, 앞서 LG화학 등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앞다퉈 조 단위 투자를 하고 있다. 수도권조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첫 과제로 꼽는 가운데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인 새만금에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투자한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초우량 대기업들이 앞다퉈 들어온다는 것은 날로 쇠퇴해가는 전북에 한가닥 희망을 주는 낭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매우 엄중한 과제가 앞에 놓여있다. '새만금 SOC' 확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게 관건이다. 단순히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얼마나 빨리 기반시설이 갖춰지는가 여부에 새만금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전북 지역사회만의 문제도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운영 책임자들이 밤을 설쳐가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전세계는 지금 유력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단지 세금을 좀 깎아주거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일이다. 정부 수반들까지 나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환경, 노동은 물론, 교육, 복지, 건설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친기업 모드로 가고있다. 하지만 새만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복원 우선순위를 공항은 일단 제외하고 항만과 도로부터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정부는 특히 새만금공항의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쉽게말해 당장 급하지 않으니 새만금공항은 투자를 좀 미루자는 얘기다. 안될 말이다. 수십년간 논란만 거듭해온 사안을 또다시 정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미 정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내년도 착공은 물 건너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항 적정성 재검토, 예산 삭감이 '공항 백지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나돌돌고 있다. 새만금공항은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재삼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30 12:23

전북, '에코힐링 1번지'로 도약하자

전북도가 산림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림복지 인프라를 현 269개소에서 2027년 503개소로 확대해 '에코힐링 1번지'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 1406억원 등 총 4900억원이다. 전북은 어느 곳보다 산림자원이 양호한 곳이다. 지리산을 비롯해 덕유산, 변산반도, 내장산 등 국립공원만 4곳에 이르며 대둔산, 모악산, 마이산, 선운산 등 도립공원 4곳, 강천산, 장안산, 위봉산성 등 군립공원 3곳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이나 산림복지, 산림치유에 나선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차질없는 추진으로 전북이 명품 ‘에코힐링 1번지’로 도약했으면 한다. 전북도는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을 기조로 출생기·유아기 산림체험, 청소년·청년기 산림교육, 중·장년기 산림휴양, 노년기 산림복지로 분류해 추진키로 했다. 출생기·유아기 산림체험 인프라와 관련해 지방·민간정원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을 현 29개소에서 80개소로 늘리고 청소년·청년기 산림교육과 관련해서는 산림레포츠시설, 산림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현 6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장년기 산림휴양 인프라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야영장, 국립등산학교를 현 35개소에서 46개소로, 노년기 산림복지 인프라는 도시숲, 수목장림 등을 현 62개소에서 174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숲 면적이 넓은 나라다. 1988년 자연휴양림이 도입되고 2010년대 들어 숲을 복지, 특히 국민건강과 행복자원으로 쓰자는 개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지리산 둘레길, 백두대간 트레일 등 국가숲길이 지정되고 맨발걷기 열풍과 산림치유도 각광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숲길 2㎞를 30분간 걸으면 사고력과 이해력 등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고혈압·우울증 환자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효능을 발휘한다는 점이 입증됐다. 더구나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산림치유는 갈수록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와 연계돼 신성장산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산업과 연결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9 16:50

‘산재 전문 공공병원’ 전북에도 건립해야

산업재해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환자를 위한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전북지역에는 한 곳도 없어 의료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전문 의료진과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산업재해 신청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그리고 산업현장 조기 복귀까지 일괄 지원하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건립 중인 산재 전문 의료기관은 병원 10곳과 요양병원 1곳, 의원 3곳 등 모두 14곳에 이른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인천과 경기도 안산, 경남 창원, 대구, 전남 순천, 대전, 강원특별자치도 태백·동해·정선, 울산(건립 중) 등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에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어 지역 산재 환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근 대전이나 광주·전남까지 이동해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산재 전문 병원을 익산시에 유치하기로 하고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비 125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7년까지 산재 전문 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 국비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7년 병원 완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산재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산업재해 환자는 4460명, 산업재해율은 0.77%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산업재해율(0.63%)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게다가 향후 전북도 등 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으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비롯해 전북지역에 기업이 속속 들어올 경우 산업재해 환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새만금산단을 비롯한 도내 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의료인프라의 한 축인 산재 전문 공공병원 유치에 전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정부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 차원에서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전북도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9 12:43

전북도 맹탕 조직진단, 뭐하러 했나

전북도가 산하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조직진단을 마쳤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매뉴얼 작성 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구조 개혁' 즉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이다. 하지만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의 경우 통폐합되는 기관은 없었다. 처음부터 통폐합 문제가 배제된 채 조직진단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용역비로 1억8000만원을 들였는데 뭐하러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능·조직·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공공기관 표준매뉴얼 마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핵심인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논의는 비껴갔다. 전북도는 출연기관 자체가 많지 않고, 분야별로 유사 중복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거나 도내 현실을 보면 맞지 않는 얘기다. 같은 도단위 광역단체 중 전남은 20개, 경남은 15개, 충북은 13개다. 시도별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은 대구 6곳, 울산·부산 4곳, 충남 3곳, 경북 2곳, 강원 1곳, 전남 1곳에서 이뤄졌다. 또 광주 4곳과 충남·강원 3곳, 서울 2곳 등이 추가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를 개선했으면 한다. 첫째, 통폐합이 능사는 아니나 일부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 이번 용역에서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 업무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기관은 조직 규모가 작아 대민서비스 제공이 아닌, 조직 유지를 위한 인력운용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둘째, 시군에서 설립된 기관과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 간 기능 중첩 문제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시군문화관광재단이 그러하다. 셋째, 내부혁신의 필요성이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 또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지자체장의 선거 등을 도왔다는 이유로 임명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8 17:35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해법 제시를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파탄은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경제상황과 여건이 안되는 부분은 어렵더라도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 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하는 상황이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7일 민주당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해 "올해와 내년 전북도의 세입 감소 규모는 지방교부세 3715억 원, 지방세 1749억 원 등 5464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등 대책 마련 없이는 내년도 재정운용을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하는 등 결국 국가 차원의 보전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 안된다면 하다못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안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야하고 청년·일자리 예산과 사회적경제 예산도 되살려야 한다. 현재 지방재정 상황은 국세 감소뿐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서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 인상 없이 내국세의 19.24%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는 지방정부의 쇠퇴를 더욱 부채질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지방교부세 감액분 자금 교부, 지방채 발행 이자 보전 대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사실 중앙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다만,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운용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안된다. 이는 곧 지역주민 죽이기나 마찬가지다. 막판 예산안 심의단계에서 지방정부 재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잘못된 정책은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8 14:25

전주 에코시티, 대형매장 입점 적극 검토해야

전주농협이 전주의 첫 번째 주거 랜드마크로 꼽히는 송천동 에코시티에 하나로마트 건립계획을 세워 주목된다. 내부 인준절차를 거쳐야 하겠으나 대형 매장이 없어 타지역으로 쇼핑을 가야하는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노조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대규모 자금 투자에 따른 경영약화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주농협 지도부와 노조 등이 접점을 찾아 상생의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 전주 에코시티는 2020년 옛 35사단부지 199만여㎡에 아파트 등 1만3161가구, 인구 3만2903명이 거주하는 주거특화 생태신도시로 조성되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송천동을 비롯해 천마지구 등 개발수요가 커 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도시 안에 지역의 명물로 등장한 세병호와 잔디광장인 세병공원이 있고 인근 백석저수지에 공원이 추진되고 있어 자연 속의 주거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학교와 대형 쇼핑몰, 체육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만이 없지 않았다. 다행히 초중고 등 학교가 신설 또는 이전이 추진되고 있고 2024년에 국비 등 196억원을 들인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수영장 등 다목적체육관과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그러나 인구에 비해 대형매장이 없어 불편은 여전한 형편이다. 2021년 9월 이마트 에코시티점이 개점했으나 기대에 못미쳐 더욱 그렇다. 에코시티점은 DK몰 지상 1개 층으로 매장의 면적은 2871㎡(870평) 규모다. 김승수 전 시장이 소상공인의 반대 등을 감안해 대형매장 승인을 안 해준 탓이다. 당초 이곳에는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이 입점하려 했다. 주민들은 이마트가 매장 규모가 작고 물품도 다양하지 않아 큰 식품 매장에 불과하다고 외면하고 있다. 전주농협은 650억원을 들여 DK몰을 인수할 예정인데 총회 승인과 타당성검토, 농협중앙회 투자승인 등을 얻어야 매입이 가능하다. 전주농협은 덕진권역 10만 주민들에게 편익제공과 농산물 판매망 확충,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시세의 절반가량에 매입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노조 등은 전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5곳 중 4곳이 적자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경우 조합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협도 이롭고 지역주민도 편리하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7 18:26

군산항 입국심사 시간 확 줄여라

외국여행을 하다보면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가장 확연하게 차이나는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입국심사 시간이다. 시스템이 잘 갖춰진 선진국의 경우 검사할 것은 다 하면서도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는 반면, 후진국에 가보면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 첫 이미지부터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전세계를 통틀어 대한민국은 입출국 심사 시간이나 절차가 가장 빠르고 쉽게 이뤄지는 나라로 꼽힌다. 그런데 이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상황일뿐 일부 지방도시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외국 관광객을 내쫒는 일이 많다. 가뜩이나 장기간 여행으로 피로가 쌓인 외국인들이 첫 절차를 밟는 경우부터 기분이 좋을리가 만무하다. 대표적인 곳이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다. 입국심사가 걸려도 너무 오래 걸려서 외국인, 특히 중국 여행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인력부족, 시스템 확충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입국심사 시간을 확 줄이지 않고서는 외국 관광객, 특히 서해안을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멈췄던 국제카페리 여객 운송이 지난 8월 재개되면서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이 살아나는가 하는 기대가 커졌다. 그런데 입국심사 지체로 인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있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군산항에 올 경우 보통 12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기진맥진하기 일쑤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외국인 전북 방문객은 23만 3510명인데 이중 중국인(3만 8469명)이 가장 많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중국인의 방한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대표단을 초청하는가 하면 전북도는 내년에 중국 현지에서 전북관광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중국 관광객들은 전주·군산·익산·임실·진안·남원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등 전북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 입국 시간에 많은 시간을 뺏기다보니 전북의 첫 이미지가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외국 관광객을 어떻게든 끌어와야 할 상황에서 한편에선 이들을 내쫒고 있는 것이다. 중국 가이드들은 군산항 입국 심사 인터뷰가 너무 길고 까다롭다고 하소연을 하고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는 당장 대책을 세워서 외국 관광객을 내쫒는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7 14:46

존폐 위기, 지역화폐 예산 살려내야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가운데 전북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년에 비해 대폭 감액하면서 지역사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으로 73억 원을 책정해 집행했는데, 내년 예산은 22억 원이 삭감된 51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에 비해 30% 감액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정부와 전북도, 일선 시·군이 예산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화폐는 지방 고유 사무로, 지자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화폐 사업을 정부 지원에 의존해온 지자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국비 지원 없이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 없이 편성한 지자체도 있지만 그럴 정도의 재정력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면,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큰 부담을 안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처럼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예산이 일부나마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북도에서도 도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추경을 통해 감액된 22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단계에서도 국비가 반영되지 않고 전북도 예산마저 줄어든다면 지역화폐 사업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역상권도 다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상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는 되살려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해마다 안정적으로 세워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에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액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급하게 반영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지역화폐 활성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6 18:16

추운 겨울 덥히는 기초수급 어르신들의 선행

정읍과 군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평소 조금씩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탁했다. 점점 추워지는 겨울을 따뜻하게 덥히는 아름다운 선행이다. 그것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어렵게 마련한 성금이어서 더욱 빛난다. 갈수록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불같은 미담이다. 이러한 선행을 본받아 기부와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었으면 한다. 먼저 정읍의 사례를 보자. A어르신은 지난 22일 정읍시 연지동주민센터를 찾아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40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았다. 직원이 받아든 봉투에는 담담한 글씨체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어 노인은 직원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하고 싶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알리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직원이 건네받은 봉투에는 1000만 원 짜리 수표 4장이 들어있었다. 주민센터에서 수소문한 결과 기부자는 넉넉지 않은 형편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돈을 쓸 일이 크게 없어 조금씩 모았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 군산에 사는 B어르신은 23일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1000원자리 100장이 든 봉투였다. 홀로 사는 이 어르신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어르신은 “생계가 막막하던 때 수급자가 되면서 정부의 도움을 받고 생활고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며 “이웃을 위해 보탬이 되고 싶어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씩 모았다”고 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거리가 더 벌어졌다.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선행은 감동적이다. 조금만 남을 도와도 생색내려 하는 게 세태다. 나이들수록 움켜 쥐려는 노욕을 가진 사람도 많다. 날씨는 추워지고 물가는 다락같이 오르는 팍팍한 현실에서 이들의 선행은 지금 남녁에 빨갛게 피어나는 동백꽃을 보는 것처럼 흐뭇하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6 18:16

지방의원, 갑질행태 이젠 버려라

지방의회 출범 초기에 비해 지금은 전문성이 높고 성별, 세대별, 직업별 다양성도 많이 확보돼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못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 속담이 틀린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이들이 있다. 공익을 빙자해 특정 업체나 특정인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지방의원이 있는가 하면, 소속 피감기관에 대해 고압적이면서도 철저한 갑질을 일삼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갖춘 지방의원이 있는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소양과 예의조차 등한시하는 이도 없지 않다. 며칠전 전주시의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하나의 사례다.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갓 30세를 넘은 초선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않는 형식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한 소속기관의 장을 공개석상에서 아주 저질스럽게 비아냥거리며 핀잔을 주는 일이 있었다. 아무리 의원이라고는 해도 자식뻘되는 초선의원이 부하직원과 타 부서 직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빈정대는 것을 견뎌야 하는 이의 심정을 알기나 할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기초의원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함부로 행동해도 보복이 무서워 감히 의원에게 대들지 못할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있음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총 35명의 의원 중 초선의원은 무려 17명이나 된다. 초선의원은 상대적으로 젊고 열정과 사명감도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 또한 그러한 욕심과 열정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소한 실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질타하고 지적하는 것도 격이 있는 법이다. 구태여 실명을 밝혀 지적하지 않지만 본란을 읽는 해당 의원은 자신임을 잘 알 것이다. 해당 의원의 맹성을 촉구한다. 갑의 관계에 있다고 해서 못살게 굴면 대우받는다고 여기는 것은 천민의식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비단 전주시의회뿐만이 아니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상황은 대동소이하며 광역의회인 도의회도 오십보백보다. 도의회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피감기관 직원들의 의원실 앞 ‘줄서기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를 은근히 즐기는 문화가 자리잡은지 오래다. 더 많은 직원들이 찾아오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의원은 쓸데없이 많은 자료 요구를 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열정과 에너지를 저급한 형태의 갑질행위에 동원하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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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11.23 15:11

농촌 활로 찾기, 도·농교류 활성화 대책을

인구절벽 시대, 지역소멸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농촌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농촌 지역의 인구 위기는 이미 심각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래전부터 도·농교류 사업이 추진됐다. 도시와 농촌지역 지자체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거나 마을 단위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는 형태다. 특히 도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농촌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도·농 지자체간 자매결연이 잇따랐고, 농산물 직판행사 등 교류행사도 크게 늘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켜 도·농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게 이 법률의 취지다. 또 2013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해마다 칠월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애틋한 만남을 이어가듯 농촌과 도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자는 취지다. 또 몇년 전부터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구의 범위를 관광객과 출향인·농촌체험 참여자 등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넓힌 ‘관계인구’에 관심이 쏠리면서 도·농교류가 농촌지역 인구대책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교류 활동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우리지역 농어촌 마을 생활모습’ 자료에 따르면 도·농교류를 하고 있는 전북지역 마을 수는 2010년 637개에서 2020년 537개로 크게 줄었다. 또 자매결연도 10년새 66.5%나 감소했다. 시간이 없다. 농촌 공동체가 활력을 잃고 붕괴의 길로 접어든다면 도·농 교류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면서 균형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농촌지역 각 지자체가 현 시점에 맞는 도·농 교류 활성화 대책을 다시 세우고, 이를 역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3 11:57

군산조선소 '블록 공장 전락' 이래선 안된다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10월 재가동한 뒤 블록 생산의 하청 역할에만 머물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완전 재가동을 기대했으나 여의치 않자 일단 차선책으로 불록 생산을 통해 물꼬를 트자고 해서 가동이 된 것이다. 하지만 불록 생산마저도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완전 재가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더구나 조선업 경기가 역대급 호황을 누리면서도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 같은 무책임한 처사에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 자치단체 지원 예산에 비해 조선소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을 밑돌면서 강력한 약속 이행 방안을 촉구한다.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추자 지역 경제 충격파는 예상보다 컸다. 전북 수출의 8.9%, 제조업 매출의 25%를 차지한 비중을 감안하면 짐작이 된다. 협력 업체의 잇단 폐업과 직원들 대량 실업 사태의 악순환이 덮쳤다. 공장 주변 원룸촌과 식당,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일시에 마비 상태가 됐다. 그간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도 물거품 됐다. 정당 차원의 비대위 구성을 비롯해 100만인 서명 운동, 경제단체 호소문, 지방 의원들의 1인 시위 등 총력전을 전개해왔다. 이처럼 고통을 겪고 5년 만에 가동이 재개된 군산조선소는 현대중공업 측이 밝힌 올해 8만톤,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 목표치의 70%선에 그치고 말았다. 자치단체 예산 지원 노력과 비교해 보면 회사 측의 무성의가 괘씸할 정도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113억 원으로 여기에다 국·도비 고용보조금, 육성 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큰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도 적잖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진일보한 상생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선 근로환경 개선이 생산 확대의 열쇠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조선업 관련 일자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협력사에 입사한 뒤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20억에 불과한 세수는 물론 생산과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기여도 역시 기대 이하라는 평이다. 인력 수급 탓만 하지 말고 생산 확대를 못 하는 속사정이 뭔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완전 재가동에 대한 회사 측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2 18:06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들 제 역할 다해야

새만금사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새만금위원회’의 역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민간위원들의 역할이 아쉽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당연직 정부위원과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지난 7월 출범해 2년 간 활동하게 될 ‘제8기 새만금위원회’에는 투자유치와 에너지·신산업, 도시·개발·농업, 문화·관광 콘텐츠, 환경·해양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15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전북대·전주대 교수 등 전북지역 인사 7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존 분야에 더해 투자유치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기업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곧바로 물거품이 됐다. 정부가 내년 새만금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민간위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당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출범한 새만금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위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 크다. 민·관공동 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당위성만 부여하는 형식적인 통과절차로 전락하게 된다. 당연히 존재의 의미도 없어질 것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사업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상 임무가 정해진 당연직 정부위원보다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간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위원들이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면 위원회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30년 넘게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사업이 다시 갈림길에 놓였다. 새만금위원회의 역할, 특히 민간위원들의 강단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2 13:26

금융·데이터센터 건립, 민자 유치가 관건

전북에 1조원 규모의 국제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가 조성된다. 재원은 자산운용사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전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제3금융중심지 사업이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 전북도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아토리서치,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전북신용보증재단, 국민연금공단, 군산대,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주교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4개 기관과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관들의 면면을 보면 투자사와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27년까지 전북혁신도시에 국제금융센터와 디지털혁신센터, 4성급 이상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전주탄소산단에는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전북도는 당초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해 전북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자금 820억 원을 투입해 11층 규모로 건설하고, 이어 민자를 유치해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민간투자로 투자가 결정되면서 35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를 모두 조성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제1. 2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의 금융센터에 비해 왜소해 보였는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금융센터 내에 자리 잡을 디지털혁신센터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전주탄소산단에 들어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40MW의 서버 10만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운영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참여한다. 지역 정보기술(IT) 및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센터는 향후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의 기반이 돼 지역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융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과연 자산운용사들이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여부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전북도와 자산운용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