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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천·삼천 수목제거 필요하다

전주시가 전주천·삼천 하천변 준설사업을 하면서 둔치의 수목을 제거해 논란이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는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제거 작업을 통해 하천 범람 등 재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이를 강행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생태계 및 경관 훼손을 지적하며 시민들이 하천환경을 누릴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반발한다. 행정은 재해 예방에, 시민단체는 생태계 보존에 방점을 찍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하천 둔치에 뿌리를 내린 수목은 원칙적으로 제거해야 옳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3월 홍수 예방을 이유로 전주천 일대 버드나무 260여 그루를 벌목했다. 이어 올해도 지난달 전주천·삼천 일대에서 각각 30여 그루를 제거했다. 생태하천협의회측과 수목 제거를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벌목을 강행한 것이다. 전주천과 삼천은 2000년 이전 생활오수 등으로 악취가 진동했다. 그러던 것을 시와 시민단체가 힘을 합해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생명이 숨쉬는 공간으로 돌아왔다. 덕분에 국내 하천사업의 성공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흔히 도심하천은 치수(治水), 이수(利水), 친수(親水), 생태(生態) 등 네 가지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기능이다. 홍수 등 재해도 예방해야 하고 각종 용수로도 활용해야 한다. 또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도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한꺼번에 만족하기는 어렵다. 특히 전주천과 삼천은 재해에 취약한 구조다. 이들 하천은 홍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댐이 없다. 더욱이 갈수록 기후위기 등으로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강한 태풍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발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기상청과 국립기상과학원은 한반도가 앞으로 총강수량은 감소하되 극한 강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자연재해는 인간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지 않는다. 전주시민들은 2020년 집주호우로 주택침수 등 5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재해대책은 좀 과하다 싶을만큼 세워야 한다. 다만 상습침수 구간 등 지역에 따라 유연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교한 도심하천 관리계획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5 18:04

총선 공약 지역발전 큰 그림이 없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을 크게 좌우할 중대한 분수령이다. 여소야대가 될지, 집권당이 여의도권력까지 움켜쥘지, 아니면 여당과 야당 모두 과반을 넘기지 못한채 소수정당인 제3당, 제4당이 똬리를 틀게될지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큰 틀에서 뿐만 아니라 전북이라는 지역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2년후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시동이 걸리게 된다. 지사, 교육감, 시장군수를 비롯해 지방권력의 역학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큰 얼개를 가늠해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민주당의 절대적 우위속에 치러지고 있는 전북의 경선 국면이 이제 막바지에 돌입했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천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게 있다. 유력 후보들의 구체적인 지역발전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지역발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쉽다.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게 될 빅 픽처가 보이지 않는다. 고민의 흔적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 도내 10개 선거구 모두 대동소이하다. 정권심판이라는 정치적 구호만이 난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괴뇌의 흔적을 발견하기 힘들다. 다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는 매우 충격적이다. 약 반세기 후인 오는 2073년 전북 인구는 가장 긍정적으로 봐도 92만명에 불과하다. 보수적으로 보면 전북 인구수는 45만 명선으로 내려간다. 등에서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의 한복판에 전북이 서 있다는 얘기다. 전북을 떠나는 도민은 작년의 경우 1만5000명이나 됐다. 거의 작은 군단위 하나 만큼의 인구가 통째로 유출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빅 픽처가 필요한 이유다. 먹고살 기회가 없으면 전북은 황무지가 될게 분명하다. 일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않다고 하지만, 적어도 기폭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타 시도를 보라. 유력한 의원 한명이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가. 지금이라도 당선을 바라보는 유력 후보라면 더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그게 지역을 살리는 길이고,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다. 지역 유권자들은 화려하게 정치적 구호만을 남발하는 이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를 갈구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5 13:28

민주당 경선, 공정·투명하게 치러져야

4·10 총선을 3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경선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전북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나 다름 없어 경선이 본선 못지않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경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경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깜깜이와 비공개로 진행돼 의혹을 샀던 4년 전 경선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문제가 10석 유지로 매듭지어지자 단수공천 및 경선지역을 발표했다. 단수공천 지역은 전주갑 김윤덕, 익산을 한병도,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로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들 지역은 민주당 당헌당규상 2위와의 지지율 격차가 20%p 이상 벌어진 곳이다. 그리고 경선지역은 이미 경선을 끝내 이춘석 후보가 승리한 익산갑을 제외한 6곳이다. 이번 단수공천과 경선지역의 특징은 현역의원들이 한 명도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민주당의 선출직 평가 하위 10∼20%에 전북지역 현역 의원도 포함돼 향후 진행될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선지역 중에서 주목할 곳이 적지 않다. 이례적으로 고종윤·양경숙·이덕춘·이성윤·최형재 등 5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는 전주을은 반(反)윤석열 대통령의 선봉에 선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승리여부가 관심사다. 신인 가산점 20%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후보들은 이를 1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주병은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세 번째 맞대결로 전국적인 관심 지역 중 하나다. 이와 함께 군산·김제·부안갑의 김의겸 비례대표와 신영대 의원, 정읍·고창의 유성엽 전 의원과 윤준병 의원 간의 리턴매치도 눈길을 끈다. 인구정족수 미달로 선거구가 소폭 변경된 남원·임실·순창·장수의 박희승·성준후·이환주 후보, 장수가 빠진 완주·무주·진안 선거구의 안호영·김정호 후보의 대결도 흥미롭다. 문제는 이번 경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여부다.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안심번호로 추출한 선거인단 ARS 투표 결과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가능하다. 이를 통해 승리하지 못한 후보들도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경선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후보를 뽑는 과정이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4 14:54

일자리 만들어야 전북 청년 유출 막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명선이 무너졌고, 올해 출산율은 0.6명대에 머물것이 확실시된다. 1960년 한국의 출산율은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6명이었다. 광복 직후 인구 수는 1600만 명이었는데 해마다 4%씩 인구가 늘어났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다. 마침내 인구소멸의 한복판에 전북이 있다. 그런데 단순한 인구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2030 젊은이들이 전북을 등지고 있다는 거다. 전북을 떠나는 청년이 매년 8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부랴부랴 지역 청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전북형 청년 정책에 적극 나섰다. 그런데 전북만의 특화된 정책이 아니고서는 효과는 별무신통일 수 밖에 없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전북지역에서 총 3만 3319명의 청년 인구(20~39세)가 다른 시도로 떠났다. 연평균 8330명이 유출된 셈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5개 사업에 대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데 올해의 경우 총사업비 2740억 원이 투입된다. 진로 탐색부터 자산 형성까지 유기적인 고용안정 사다리 구축과 청년 창업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청년정책에 쓰인 예산은 25조원이 넘는다. 전북의 청년 관련 예산은 전국규모를 감안하면 새발의 피다. 중앙부처에서 낸 청년정책 개수는 75개 가량되는데 이는 노인정책 9개, 청소년정책 22개와 비교해 많은 편이다. 전북의 활로는 일자리에 모아진다. 언발에 오눔누기식으로 찔끔찔끔 지원해봐야 2030들은 각자 활로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탄탄한 일자리와 교육이나 주거를 비롯한 양질의 정주여건이 없는 한 청년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이제 단순한 행정인구가 아닌 거주와 체류를 합친 ‘생활인구’ 개념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청년을 잡아두기 위한 전북만의 특화된 정책이 강력하게 병행돼야 한다. 분명한 것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없는 한 전북을 외면하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없다. 청년정책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일자리임을 거듭 강조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4 14:54

10석 선거구 다행, 이제 공정한 경선 치러야

전북 선거구 10석이 유지됐다.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북지역 경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이미 단수공천됐거나 경선 승자가 확정된 익산갑 등 4곳을 제외하고 6개 선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제 후보들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 본선에 진출할 인물을 선출했으면 한다. 우선 선거구 10석 사수는 전북 정치권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10석은 인구가 줄고 경제력이 밑바닥인 전북으로서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전북 의원들에게 있어, 만약 10석이 붕괴되면 현역 모두 사퇴해야 할만큼 중대사안이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윤석열 정부로부터 뺨을 얻어 맞고 예산을 삭감 당한 뒤끝이라 더욱 절박했다. 다행히 의원들이 배수진을 치고 고군분투한 덕분에 중앙선관위 획정안인 9석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번에 수고한 의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문제는 4년 후다. 이대로 가다간 다시 9석으로 주저앉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협상에서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고 지역구를 253석에서 254석으로 1석 늘리기로 합의하는 바람에 전북 1석이 살아났다. 그러나 다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벌써부터 선거구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인구가 175만 명에 10석이지만 충북은 159만명, 강원은 152만명에 각각 8석에 그치고 있다. 현행대로 인구기준이면 형평선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농산어촌에 대한 지역 대표성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인구 기준으로만 하면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다.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는 열리자 마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를 강제규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선거는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들어섰다. 이미 전주 갑 김윤덕,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익산을 한병도 등 3곳은 단수공천이고 익산갑 이춘석은 경선을 끝냈다. 6개 지역에 대한 경선이 치러지고 있거나 치를 예정이다. 전주을, 전주병, 군산·김제·부안갑, 완주·진안·무주, 남원·순창·임실·장수, 정읍·고창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경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렀으면 한다. 전북은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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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3.03 17:34

글로컬대학 전북대, 내부 역량강화부터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플래그십 대학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이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지역 상생발전을 이끄는 플래스십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대학, 플래그십 대학인 전북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 경쟁력 강화 정책인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돼 대학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속에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책무도 주어졌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의 청렴도 향상이 시급한 과제다. 전북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최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2019년 이후 5년 연속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에 스스로 먹칠을 했다.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 및 논문표절 의혹과 교수 채용 논란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거듭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2년에는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교수의 비리의혹과 대학측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라 톡톡히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부정부패로 얼룩져 청렴도가 최하위권에 있는 조직을 신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가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의 탄탄한 신뢰가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신뢰를 잃은 조직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겨야만 한다면 이는 지역사회의 비극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대가 지역발전을 이끌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청렴도부터 높여야 한다. 양오봉 총장은 청렴도 논란과 관련해 ‘상시감사와 특정감사를 확대하고 연구윤리실을 강화해 조직의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직 내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비리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이를 토대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해 연구비 비리 등 각종 비위를 원천 차단하고,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해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3.03 17:34

전북 10석 붕괴되면 현역 모두 사퇴해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어수선하다.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도 여야간 협상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전북은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수를 두고 10석에서 9석, 다시 10석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때마다 도민들은 참담함과 견디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 인구수 감소와 정치력 약화를 실감했기 때문이다. 첫 단추는 지난해 12월 5일,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보내면서 비롯되었다. 이 획정안에는 전북과 서울을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를 1석씩 늘리는 게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안이 국회에 넘어오기까지 전북 1석이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정보력 부재와 무능을 드러냈다. 획정위 안에 놀란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도부에 민주당 당론으로 10석 유지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듯 했다. 하지만 여야간 비례대표 협상과 위성정당 문제, 공천절차 등이 얽히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공수를 바꿔가며 핑퐁을 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난해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닮았다. 일이 터지고 난 뒤 뒷북을 치면서 농성을 하고 도민들에게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 놓는 식이다. 이번에 만일 10석이 붕괴되면 도내 민주당 현역의원들은 모두 사퇴함으로써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및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익산 을)과 조직사무부총장이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윤덕 의원(전주 갑),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 부안) 등은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이들은 정치력 뿐만 아니라 논리개발도 뒤떨어지고 있다. 인구수만 비교해도 전북보다 경북, 경남 등이 훨씬 많이 줄었고 전남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런데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는가. 문제는 앞으로다. 한때 252만명이던 전북의 인구는 175만명으로 주저앉았다. 여기에 경제력마저 밑바닥인데다 뚝심과 지략을 갖춘 인물도 고갈되었다. 이번처럼 협상의 타깃이 되어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력과 정치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은 이번 사태를, 스스로 돌아보는 각성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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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4.02.28 17:58

의료공백 고비, 국민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도 비상이다. 가뜩이나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데 얼마 되지 않는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등지고 있다.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면서 전북은 주민 의료 접근성 저하와 농촌 의료공백 문제 해결이 해묵은 과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도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북은 응급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진료시간 확대, 공중보건의사 투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도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번 주가 고비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29일로 못 박은 데다 2월 말은 전임의들의 계약이 끝나는 시기여서 이들마저 빠져나갈 경우 심각한 수준의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대응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그런데 우리 사회 해묵은 과제의 해법을 놓고 갈등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료 공백이 계속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수술 지연 등 어이없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의료 공백은 노인과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위험요소가 된다. 지금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경우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은 파장이 더 크다. 의료인에게는 당연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의료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하루빨리 병원으로 복귀해 생명이 오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의료 공백 확산 사태에 대비해 공공의료 등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지역사회 의료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도민들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8 13:43

농산어촌 선거구 개악, 지역소멸 부추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전남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말살과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선거구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원 14명이 참석해 "이번 총선이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안대로 치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안은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원칙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산어촌지역 선거구 축소 문제는 여야를 떠나 전국 공통의 시급한 현안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방소멸과 해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중앙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강원도에는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고 영동과 영서를 가로지르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각각 생긴다. 강원도의 경우 6개 시군이 한 지역구가 된 것이다. 또 전남에서도 4개시군으로 이루어진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지역구가 나왔다. 전북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가 통합을 통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개 선거구로 되면서 4개 시군을 묶는 선거구가 2개 지역에 이른다. 공직선거법 제25조 ②항은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규정일뿐 강제규정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획정위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했다. 인구의 도시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평등권 보호에 치중하다 보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자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없게 된다. 농산어촌 선거구를 감축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아무리 여야간 협상이 급박해도 선거구 개악으로 인해 지역소멸을 가속화시켜선 안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방도 죽이고 도시권도 죽이는 공멸의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7 13:31

새만금 산업단지 안전관리 이대론 안된다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과 관리를 지난 2016년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한 것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관리를 한곳에서 총괄함으로써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18.5㎢와 일부 관광지구(9.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권도 전북도에서 새만금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일원화한 것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 내에 기업 관리 및 지원 등의 전문성을 가진 인적 자원을 확충하거나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같은 전문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대두됐다.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 가스·화학물질 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 위험 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기에 이젠 단순히 기업유치를 통한 분양에만 초점을 둬선 안되고 새만금산단의 안전관리도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다. 안전관리 전담자를 배치하는 등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반국가산단과 달리 새만금산단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인허가 및 관리권자다. 따라서 전문기관 위임 없이 직접 산단의 조성·관리를 맡고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산단 관련 행정절차를 밟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여러측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국가산단을 전문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적다는 거다. 입주 심사부터 운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단의 안전이나 세부적인 운영관리 등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산단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인적교류를 확대하거나 서로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데 전국 46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만일 새만금산단의 안전관리 등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 적극적인 협업이 이뤄질 경우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와 도움을 받을 경우 기업 경쟁력 강화는 자명한 사실이다. 안전 문제 등 산단 관리의 취약한 부분은 즉각 보완해야 한다. 그런점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산단 관리 전문기관과 적극적인 협업 방안을 바로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7 12:03

민주당, 텃밭 전북이 만만한가

전북 정치는 요즘 사면초가다. 흔히 전북을 텃밭이라고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푸대접 받고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그 결과 선거구 10석 붕괴가 눈앞에 와 있고 전주을 지역구는 낙하산 공천으로 몸살이다. 또 선거구 협상 난항의 불똥이 튀는 도내 4개 선거구는 분구와 합구로 요동을 칠 전망이다. 여야는 4·10 총선을 44일 앞둔 26일에도 선거구 획정에 대해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28일 예정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타결을 본 뒤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텃밭정당인 민주당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첫째는 전북 선거구가 줄어드는데 대한 방관자적 자세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여야간 협상이 늦어지면서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 5일 제시한 획정안으로 굳어질 소지가 크다. 그럴 경우 전북은 그동안 유지했던 10석이 9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은 처음에 이를 막는 시늉을 하다 지금에 와선 획정위안을 수용할 태세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40년 가까이 전북은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버려도 된다는 것인가. 인구도 줄고 정치력도 약한 전북은 여야 협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또 획정안이 9석으로 줄면 기존의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는 지역 통합을 통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개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와 주민들의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둘째는 전주을 선거구의 문제다. 민주당은 전북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주을 지역구를 전략경선으로 확정했다. 경선후보로 5명을 선정했고 다음 날 1명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는 내심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이 후보를 반(反)윤석열 정부의 대항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중앙당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는 전북을 무시하는 태도다. 전북 쯤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오만이 서려있다. 이런 민주당에 표를 줘야 하는지 도민들은 묻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6 17:17

‘늘봄학교’ 2학기 전면시행, 철저히 대비해야

3월 새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사업이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는 학교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다. 부모의 돌봄 공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채우고 양육 부담을 덜어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당연히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그런데 다가오는 새학기 전북지역의 늘봄학교 참여율은 17.9%에 불과했다. 전북지역 초등학교 420곳 가운데 75곳만이 늘봄학교 참여를 신청해 참여율이 전국 평균 44.3%에 크게 못 미쳤고, 서울(6%)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과 전남이 각각 304곳, 425곳으로 100%의 신청률을 기록했고, 경기도에서도 참여율이 73.3%에 달해 전북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찌감치 늘봄학교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늘봄학교 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늘봄학교’ 모델까지 개발했지만, 일선 학교의 참여율이 저조해 빛이 바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만의 특색 있는 늘봄학교 운영방침으로 인한 정책 혼선과 교육부에서 기간제 교사 정원을 적게 배치해 참여율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올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정부가 늘봄학교 전면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올해 2학기로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준비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전북지역은 첫 학기에 참여율이 저조했던 만큼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늘봄학교는 무엇보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특히 전북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지역이 많아 저출산 대책의 필요성이 높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학기 늘봄학교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상반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과제를 세심하게 파악해 2학기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6 14:18

사상 첫 전북 의원 9명, 말이되나

제헌국회 이래 계속 감소하던 전북 국회의원 수가 자칫하면 사상 첫 한자릿수(9명)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만일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북 정치권의 위상과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배지를 달고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모두 사퇴해야 할 만큼 도민들의 자긍심에 결정적인 생채기를 내는 중대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구가 달라질 수 있는 몇명만 빼고는 모두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서 어떻게든 국회의원이 돼서 적당히 대우받겠다는 속내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설치된 15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때는 17대 총선(선거일 37일 전)이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는 39일 전 본회의를 통과했고, 20대 총선은 42일 전, 19대 총선은 44일 전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만일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17대 총선 때 기록을 깨고 가장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쟁점은 선거구 획정 문제다. 여야가 협상을 이어 가고 있는데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한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북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계 실력자가 없는 현실속에서 도내 의원들은 그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만일 전북 의석수가 1석 감소할 경우 전북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운동은 무용지물이 되고 생소한 곳에서 재출발 해야한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혀 연고가 없는 생면부지의 시군에 가서 표를 애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후보들의 문제일뿐 정작 중요한 것은 전북의 정치력 약화와 도민의 자존감 훼손이다. 가뜩이나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전가와 그에따른 보복성 새만금 예산삭감 등을 당한 것은 악몽중의 악몽이다. 국제적 망신과 동네북 상태로 전락한 상태에서 겨우 일어서고 있는데 만일 선거구마저 유일하게 전북에서만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가 나온다면 도내 의원들은 모두 도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판까지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5 17:00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 도입해야

65세 이상으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은 노인인구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대개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외로움이나 우울감에 더 많이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고독사의 위험도 높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독거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 특히 어려운 독거노인이 많다. 독거노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199만3344명으로 전체 노인 가운데 21.1%를 차지했다. 지역적으로는 전남 26.3%, 경북 24.6%, 경남 24.3%, 전북24.2% 순으로 독거노인 비율이 높았다. 전북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42만3128명 중 10만2400여 명이 독거노인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23.2%, 2022년 24.0%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보다 독거노인 증가속도가 더 빠르고 대책도 일률적이라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고령 인구는 2000년 339만4000명에서 2023년 943만5000명으로 2.8배 증가하는 동안 독거노인은 3.7배 늘었다. 고령인구의 빈곤 역시 심각하다. 66세 이상 인구의 2021년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전체 상대적 빈곤율 15.1%보다 2배 이상 높다. 빈곤한 고령인구 중 상당수가 독거노인이다. 또한 고령층은 사회적 고립도가 높고 일자리 만족도는 낮다. 여가시간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긴 편이지만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관람 등 적극적 참여가 적어 여가생활 만족도도 매우 낮다. 독거노인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가 쉽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령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 농촌노인들의 공동 주거공간 마련,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단절된 사회적 교류와 고독사 및 사기피해 위험을 막기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강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향상과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5 17:00

새만금공항 화물 중심 기능 강화를

규모가 작고 이용객 또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로는 여객 만으로는 안되고 항공화물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끈다. 오는 2029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국제공항은 얼마나 빨리, 또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느냐 하는게 관건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데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일단은 개항이라도 하는게 급선무인데, 좀 긴 안목에서 보면 국내 15개 공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점에서 활로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결론은 여객 운송뿐 아니라 항공화물 분야로 특화하는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며칠 전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이슈브리핑을 통해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간했다. 핵심은 여객 중심의 공항 발전전략 한계 극복이 필요하다는 거다.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제시됐다. 벨기에 리에주 공항처럼 특송물류, 국경 간 전자상거래 Sea&Air 복합운송, 콜드체인 물류 등에 특화하여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고 항공물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속 각종 의약품, 신선식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제품 등이 급증하면서 예상과 달리 항공물류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기도 했다. 2023년말 우리나라 전체 항공화물 물동량은 약 395만 톤인데 이 중 인천공항에서 무려 360만 톤(90.1%)이 처리됐다.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에 항공물류 기능이 강화된다면 서해 중부권 Sea&Air 거점공항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분석에 귀기울여야 한다. 여객 중심 공항 발전전략 한계를 인정하고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항공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만 새만금공항이 활성화 됨은 물론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 유일의 한중 해상특송화물 통관장이 설치돼 특송물류의 경쟁우위를 선점했고, 향후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이 추진되면서 콜드체인 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할 잠재력이 충분한 것도 장점이다. 기존 공항과 차별화 된 독창적 가치를 창출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당장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 물류 활성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항공물류 발전포럼을 구성해 활발히 운영하는 등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2 14:59

민주당 공천 파행, ‘시스템 공천’은 어디갔나

민주당의 공천 파행을 놓고 당 안팎에서 반발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유권자들의 반발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21일 4차 경선대상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전북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선거일이 바짝 다가오는데 익산갑을 제외한 나머지 전북지역 선거구에서는 경선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전주을 선거구는 공천 방식을 놓고 최근까지도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걸려 있어 늦어진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게다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놓고 ‘비명계 공천학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박용진·윤영찬·홍영표 의원 등 수도권의 전북출신 비명계 의원 다수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지역 유권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주민들은 지역 현안 해결에 수도권의 전북 연고 의원들이 지원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석이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 위기에 처한데다 수도권의 지원군마저 속속 비명계 공천학살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전북 유권자들의 상실감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심상치 않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밀실공천·사천(私薦) 논란으로 소란스럽다. 물론 어느 정당이든 선거에서의 공천을 놓고 크고 작은 잡음 속에 진통을 겪기 마련이다. 이 같은 진통을 줄이기 위해 각 당이 공천 원칙과 기준을 세워 명문화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을 보면 공정성·투명성에 의문이 든다. 당내 비명계의 주장대로 ‘이재명 사당화’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충분하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높은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컷오프 위기에 놓이고 그 자리에 주로 친명계 인사들이 공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친명·비명으로 당이 분열되는 것은 물론 텃밭에서의 지지층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대표가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2 13:50

세계한인대회, 잼버리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옛 세계한상대회) 개최 장소가 전북대로 변경됐다. 당초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치를 예정이었으나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에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한다. 장소를 포함해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 등 철저한 준비로 지난해 8월 새만금에서 열렸던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상공인이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로 4000여 명의 참석 규모를 자랑한다. 행사 기간에는 기업 전시, 수출 상담 등이 이뤄진다. 지난 2002년부터 세계한상대회라는 이름으로 매년 열리다가 21차 대회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해외와 국내에서 번갈아가며 열리고 있다. 지난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렸으며 올해 제22차 대회는 10월 10월 22∼24일 3일간 열린다. 전북은 국제공항과 컨벤션센터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약점을 '고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달라'며 호소한 것이 유치에 주효했다고 한다. 전주에는 대규모 행사를 치를 컨벤션센터가 없고 숙박시설, 음식점 등도 열악한 게 현실이다. 그런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망신을 살 수 있다. 이번 대회의 주 행사장인 기업전시장은 전북대 대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우천 등 기후 여건을 감안해 실내 천막 형태인 대형 돔을 임시 건축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1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삼성문화회관을 개‧폐회식 장소로, 실내체육관은 오‧만찬 장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진수당과 국제컨벤션센터, 한옥형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 14곳에서는 각종 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6월에 도내 기업 120개사가 참가할 ‘Pre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내에서 대규모 기업 전시, 수출 상담이 진행됐던 적이 없었던만큼 본 대회 예행 연습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당연히 치러야 할 Pre 대회를 치르지 않아 점검의 시기를 놓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수출상담이나 전시, 해외진출 등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참가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대회여야 한다.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북도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멋지게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1 13:35

민주 ‘전주을’ 밀실 논란, 전북이 그리 만만한가

4·10 총선이 바짝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의 비상식적인 행태 때문이다. 선거일이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껏 운동장도 선수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역대급 깜깜이다. 특히 전북은 선거구 조정으로 의석수가 1석 줄어들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전북지역은 전면 해체 후 재조립 수준에 가까운 선거구 변화로 다시 한번 대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선거구를 당리·당략적 차원의 공천 저울질 대상으로 삼아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인 격전지로 부상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주을이 민주당 밀실공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민주당은 전주을 선거구를 현역의원 탈당 지역으로 분류해 지난달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이후 전략공천설에 무게가 실리고 전략공천 대상자까지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리고 진보당과의 연합공천설까지 흘러나와 민주당 예비후보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출처가 모호한 여론조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의뢰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상 민주당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공천 논란의 중심지에서 실시된 이 여론조사는 그 의도를 놓고 온갖 추측을 만들어내며 가뜩이나 혼선을 겪고 있는 지역구를 다시 발칵 뒤집어 놓았다. 민주당이 전주을 선거구를 아직껏 공천방식조차 정하지 않은 채 ‘주머니 속 공깃돌 가지고 놀듯’ 만지작거리는 데는 분명 ‘공천이 곧 당선’인 오랜 텃밭이라는 안이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전주을에서 밀실공천을 강행할 경우 전북 정치권은 방향을 잃은 채 사분오열되어 이리저리 갈라질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들이 바라지 않는 결과다. ‘경선’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반론의 여지가 없다. 지각공천에 이은 밀실공천은 지난 수십년간 민주당에 힘을 실어온 전북지역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전북이 그리 만만한가. 숱한 실망과 배신감 속에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며 변함없이 힘을 실어준 지역 유권자들을 언제까지 우롱할 텐가. 민주당은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에 하루빨리 답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1 13:15

여야 막판 협상, 전북 선거구 10석 고수하라

총선을 48일 앞둔 21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선거구에 관한 이해를 달리하는데다 공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감축 대상으로 꼽히는 전북지역의 경우 자칫 그대로 굳어질 수 있어 비상이다. 도내 정치권은 혼자 살 궁리만 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년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어기더라도 강제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를 별도로 소집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설치된 15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때는 17대 총선으로 선거일 37일 전이었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는 39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에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획정안이 늦어지고 막판 협상이 결렬되다 보면 결국 총선을 중앙선관위 안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행대로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현행 선거구로 치르면 위헌 소지가 있어 추후 선거 무효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하고 있어 이를 넘는 선거구는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아니면 지난해 12월 국회로 넘어온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귓등으로 들을 일이 아니다. 전북으로서는 지역구 10석이 9석으로 줄어 들어 큰일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경제력마저 취약한 전북은 국회의원 1석이 천만금보다 귀하지 않은가. 도내 정치권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선거구 10석을 사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20 16:22

환자 생명 대가로 얻는 이득 무엇인가

의료나 보건 문제에 정통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때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정부의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의료계의 반박을 들어보면 그 또한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의사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치료를 제때 못받아 방치돼 죽는 환자가 나와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환자가 있다면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가던 행인도 발길을 멈추고 그를 돌봐야하는게 상식 이거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정신적 무장까지 된 의료인들이 이를 방기한다면 과연 누가 그 행동에 공감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도발을 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식과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때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병원 현장을 떠나는 의사들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응급환자 사망 등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수술이나 진료가 연기되는 환자의 심정을 생각해봤는가. 의대생들이 휴학계까지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가세하고 있고, 이를 음으로 양으로 독려하는 의사 선배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의료 파행 사태가 장기화 하면 결국 여론에 굴복해 두 손, 두 발 다 들것이라는 얄팍한 심산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백번 양보하여 의대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고, 근거가 박약하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이 고통받는 환자 곁을 떠나는 모습, 이건 아니다. 기득권을 지키고, 돈 좀 더 벌기위한 특권의식의 발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의사, 정부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 그 판단은 유보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당장 환자를 돌봐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얻어내는 유무형의 이득은 가치있는 소득이 아니라 사람 목숨을 대가로 배를 채우는 범죄행위일 뿐이다. 그런 상황까지 가선 절대 안된다. 이번 사안에 관한 한, 정부도 보다 진지한 대화를 더 절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집단행동을 하면 뭐든 관철된다” 는 잘못된 관행을 차제에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