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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황방산터널 사업 차질없이 추진해야

전주 황방산터널 개설사업이 10여년의 논란 끝에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 정여립로에서 서곡지구 천잠로 구간에 총 길이 1.85㎞(터널구간 0.8㎞)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우범기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황방산터널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전주 서부권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이미 10여년 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2012년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의회에서 주장한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주시장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실제로 새로 조성된 혁신도시·법조타운과 서부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716호선과 서부우회도로 2곳뿐이어서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방산터널 개설 방안이 잇따라 제시되면서 주민들의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도시 녹지공간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막대한 사업예산 등의 문제로 추진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논란만 거듭됐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쩔 수 없이 상습 정체구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서부권 주민들은 매일 출퇴근 교통대란에 시달려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가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식 발표했다. 전주시의회도 지난해 말 예산 심의에서 용역비 5억 원을 통과시켜 집행부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이제 10년 논란을 끝내고,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지역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 ‘서부권 교통난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터널 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안도 없지 않은가. 전주 서부권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출퇴근 교통난 해소가 우선이다. 그렇다고 여전히 남아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도시공원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경제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 도출에도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2.01 13:38

정쟁아닌 지역발전 정책으로 승부하기를

선거는 지역발전의 중대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저마다 내세운 공약은 선거 과정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고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 및 의정 활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공약 완료율은 55.54%로 조사됐다.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과 강성희(전주을) 의원은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광주가 66.86%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44.74%로 가장 낮은 공약 완료율을 보였다. 전체 공약 중 보류는 2.86%, 폐기는 2.32%로 두개를 합치면 5.18%나 된다. 전북 공약 중 △국도 30호선 신태인 간 연결도로 도로망 구축 △첨단 스마트 양식산업 중심지 육성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지원 △소상공인 광역 통합물류센터 유치 건립 △2022년 전북가야 방문의 해 추진 등 13개는 아예 폐기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굵직한 공약 여부는 너무나 중요하나 현실은 정반대다. 오죽하면 정쟁만이 있을 뿐 정책은 없다는 말이 나돌겠는가. 선거운동 현장에서 정책공약이 실종되고 범 민주계 후보들은 너도나도 ‘윤석열 심판·탄핵’만을 외쳐대고 있다. 중앙정치권의 이슈 역시 중요하지만 후보들은 현 정부에 거부감을 가진 도민 정서에 편승, 일단 당선되고 보겠다는 심산으로 가득차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표심과 직결될 것으로 보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선거의 본면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별다른 정책도 없이 무조건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소위 ‘이재명 마케팅’도 판을 치고 있다. 전북 현안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사업이나 국제공항 설립, 전주-김천 철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발견하기는 쉽지않다. 민심은 안중에도 없고 당심만 보는 후보군들이 향후 당선돼서 여의도에 진입할 경우 전북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크게 우려된다.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정쟁아닌 정책 선거로 승부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피니언
위병기
2024.02.01 12:51

‘교육감 자체 감사권’ 전북특별법에 담아야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지난달 함께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가 포함됐다. 기존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극히 일부를 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교육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우선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교육감 자체 감사권부터 확보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 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권이 주어졌다. 특별법을 근거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미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까지 추가돼 중복 감사, 옥상옥 감사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게다가 도지사가 교육감과 정책 견해가 다를 경우, 감사권을 활용해 교육행정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반쪽짜리 교육자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법을 개정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교육감 자체 감사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감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현실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강원·세종·제주 등 각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례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교육청의 목소리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1 13:22

공무원공단 지부 폐지는 제3금융에 역행

전북 발전의 현안 중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광주로 흡수통합되면 금융기관 집적화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특자도 등은 힘을 합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폐지를 막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금융센터 조성 및 금융기관 집적화 등 인프라 확충에 좀더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전북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특례,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특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특례 등이 반영되면서 독자적 금융 기반 조성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무관심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씩 제3금융줌심지 지정에 다가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지는 이러한 전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처지다. 두 정권 모두 대선공약에 집어 넣고도 나 몰라라하고 있지 않은가. 금융위원회가 3개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배제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전북은 이에 굴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이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금융타운 조성과 금융기관 집적화가 그것이다. 먼저 금융타운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전북은 당초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해 11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14개 기관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민간자본을 조달해 35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를 모두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차질없이 조기에 달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금융기관 집적화 등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는 일이다. 전북은 2019년부터 올해 개소 예정인 곳까지 국민연금공단 협력 금융기관 10개 사를 유치했다. 그리고 산업은행 유치를 추진했지만 윤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또 KIC(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은 금융생태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폐지를 막는 한편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1 12:58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폐지, 전북이 만만한가

또 다시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광주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대상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경제력마저 약한 전북이 더욱 위축될 것 같아 큰 일이다. 더구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보름밖에 안된 시점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정치권과 전북도 등은 힘을 합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전북지부 흡수통합을 막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지원본부 산하 전국 지부 중 전북지부가 광주·전북지부로, 강원지부가 경인·강원지부로 통합된다. 오는 4월부터 전주에 위치한 사무실이 광주로 흡수되는 것이다. 1999년부터 운영된 전북지부는 현재 책임자급인 과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상주하고 있다. 전북지부는 3만4000여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6000여명의 공무원연금 납부자의 민원 상담업무 및 연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지부가 광주로 흡수되면 민원인들의 서류 및 급여 신청 등에서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전북의 역할과 위상마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통폐합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으로 핵심 사업에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종지부와 대전지부 및 공무원연금콜센터를 ‘세종·대전지부’로 통합하는 등 조직규모를 ‘16실 1단 1연구소 10지부 1콜센터’에서 ‘14실 1단 1연구소 9지부’로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11년 이명박 정부 이래 한국은행과 코레일, LH, LX,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통폐합으로 몸살을 앓았다. KT나 SKT 등 민간기관도 마찬가지다.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곳 중 83.6%인 46곳이 광주·전남에 소재한다. 이로 인해 전북은 위상 저하는 물론 도민 불편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공공기관의 통폐합시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통폐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0 14:40

네거티브 선거 구태 이젠 완전히 버리자

선거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부분 철회나 취소 등의 절차를 밟게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랜기간 법적인 분쟁이 이어지는 일도 있다. 철저히 승자만이 독식하는 선거의 특성상 후보나 정당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을 하게되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목적 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보기위해 법을 악용 또는 활용하는 일도 허다하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 고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을 흠집내려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 독식 구조인 전북에서 요즘 경선 관련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는 물론, 크고작은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젠 네거티브 선거전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 31일 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전주병, 군산, 정읍·고창, 익산 일부지역 등에서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자제할 것과 함께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소·고발 남용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심각한 요인으로 민주주의 선거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경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악질적 관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습임을 강조했다. 고소, 고발을 당한 일부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실린 듯한 뉘앙스도 없지는 않은데 어쨋든 원론적으로만 보면 맞는 말이다. 고소·고발로 인해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와 행정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와 오명은 온전히 지역과 주민이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전북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이 "네거티브 선거를 삼가자"며 자정을 제안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혐오를 키우는 네거티브 공작은 결과적으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홍보전과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는 것은 매우 통탄스런 일이다. 가뜩이나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네거티브나 고소, 고발전이 난무한다면 정치권은 더욱 시민들로부터 멀어짐을 거듭 생각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0 13:41

설 명절 앞둔 중소기업 한숨, 금융지원 필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고금리·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가 공실률이 높아 투자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자금난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거의 없는 전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16.7%로 전국평균 9.9%를 크게 웃돌았다. 경북과 전남,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으며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대폭 하락했다. 오피스의 임대료는 1㎡당 4300원으로 전국 평균 1만7500원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자본을 투자하고도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점포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는 비율이 27.8%로 전년 29.3%보다도 감소하면서 도내 자영업자 10명중 7명은 빈 몸으로 가게를 접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설 자금으로 평균 2억3890만원이 필요하며, 부족한 자금은 평균 1940원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1.8%였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60만9000원으로 40만원이었던 지난해 설 명절 대비 20만9000원 증가했다. 전북경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북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는 56만2000명으로 전국의 3.03%, 소상공업 관련 종사자는 36만5000명으로 전국의 3.48%로 집계되었다. 모두 92만7000명으로 도민 전체 인구의 51.5%에 해당한다. 도민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셈이다. 전북도와 금융업계는 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적기에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면 한다. 특히 지금은 노무비나 체불임금 자금,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다. 이를 빠르게 해결하는데 앞장 서 민생안정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9 12:41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절차 더 빠르게해야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의 대폭 완화라고 할 수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주택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시민들의 시각에서 규제를 확 줄이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게 핵심이다. 적어도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서울시의 경우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략 2년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절차 하나하나가 쉬운게 없다. 더욱이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2년가량이 소요된다. 통합심의 체계는 각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서다. 전주시도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이지만 전북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주시에서 통합심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심의가 통합 운영되면, 전주시의 경우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의지와 실천이다. 전주시가 보다 확실한 변화를 보여줘야 하는데 신속한 절차의 진행과 대민 응대 속도가 관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9 12:05

민주당 ‘전주을 공천방식’ 서둘러 확정하라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공천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의 전주을 선거구 공천 방식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현역의원 탈당 지역으로 분류돼 지난 15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선거 전략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이후 경선·단수공천·전략공천 등의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당의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면서 지역사회와 정가에서는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전략공천 대상자까지 거론될 정도다. 여기에 민주당의 후보자 적합도 조사 대상에서 전주을 선거구가 제외되면서 전략공천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 ‘경선을 치를지 전략공천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당의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전주을’만 따로 떼어내 경선 지역으로 재분류한 후 경선을 치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이 갈수록 전략공천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현재 전주을 선거구에서는 모두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5명이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민주당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선거구다. 일찌감치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고됐던 곳이다. 전략공천으로 낙하산 후보가 내려온다면 오랫동안 지역구에 공들여 온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선거판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다. 선거일이 바짝 다가오는데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 공천 방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민주당의 전주을 선거구 전략공천 여부와 예상되는 파장이 선거의 이슈가 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대결, 인물대결은 시작도 못하게 생겼다. 또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선거판의 변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을 더 키워서는 안 된다. 뜨거운 감자가 된 전주을 선거구의 공천 방식을 서둘러 정하고, 정해진 방식과 일정에 따라 후보를 확정해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검증의 시간을 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8 17:30

전북만 쏙 빠진 교통망, 탈출구 찾아야

전북이 점점 더 교통 오지(奧地)가 되어가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데다 정부의 각종 교통망사업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통합을 서둘러 몸집을 키우고, 정부와 국회를 향한 투쟁과 치밀한 전략으로 이를 돌파해 나갔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갖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을 투입” 이라는 내용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가겠다고 밝힌 점이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전북으로서는 퍽 서운한 내용이다. 134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에 전북 몫은 한 푼도 없어서다. 이 뿐이 아니다. 2019년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 가운데서도 전북 몫은 0원이었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할 때도 전북은 사업을 신청조차 못했다. 이유는 전북이 광역권에 속하지 않은 탓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북은 김윤덕·정운천 의원이 각각 2020년과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까지 확대하자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막혀버렸다. 국회 통과에 앞서 기획재정부의 극렬한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해법은 전북에 광역시를 만들거나 투쟁을 통해 법을 바꾸는 수 밖에 없다. 전주와 완주 통합,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 통합 등 그 단초를 여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이번 4·10 총선에서 투쟁력과 지략을 갖춘 국회의원을 뽑고 여당 의원을 전략적으로 국회에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전북이 탈출구를 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8 17:30

지방의원들 ‘총선 줄서기’ 구태 언제까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경선 일정이 시작되면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향한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구태가 곳곳에서 재연되고 있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지역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 입지자를 향해 앞다퉈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분을 망각한 볼썽사나운 행태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줄서기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급기야 군산시의회에서는 같은 당의 총선 예비후보 진영간의 양보없는 치열한 다툼이 본회의장에서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4일 몇몇 의원이 예고한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놓고, 시의원들이 당내 국회의원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영대·김의겸 예비후보 진영으로 나뉘어 마찰을 빚었다. ‘5분 발언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지적과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의원들간 마찰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시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나타나게 될 심각한 경선 후유증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중앙정치 예속과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로 인해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원들을 줄 세우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본분을 내팽개친 채 특정 후보에 줄을 서서 충성 경쟁에 몰두하는 지방의원 모두 반성해야 한다.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 지방정치를 후퇴시키고, 지방의회 무용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라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유권자인 도민의 역할도 막중하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이번에는 깨뜨려야 한다.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유권자인 지역주민보다 공천권을 쥔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것도 바로 이런 어이없는 공식 때문이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5 13:05

LX한국국토정보공사 도덕적 해이 심하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일반인에겐 측량을 담당하는 곳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첨단 기술이 뒷받침되면서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적인 평가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LX공사 일부 직원들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비단 몇몇 직원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시스템, 구태적인 관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다른 일류 공기업들의 도덕성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차제에 맹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LX공사는 특히 본사가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까닭에 전북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태산처럼 많아 보인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은 지난 연말 '2023년 본사 종합감사'를 통해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기준 재정비, 근태관리 운영 체계(카드 방식) 개선 등 31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37건에 대해 처분 요구, 1건에 대해 현지 조치를 했다. 휴대폰 보조금은 현장 업무 직원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통화료, 데이터 사용료 등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아무렇게나 지원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신분증 대리 체크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일부 지사에서는 신분증 대리 체크로 복무점검에서 적발되거나 특정감사로 신분상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카드 몰아찍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소속 직원의 하급자가 상급자의 초과 근무 등을 위해 신분증을 대신해 체크해 주는 일이 빈번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3개월 이상 국외연수를 나가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없는 직원 7명에게 연차 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총 1999만 2820원의 연차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큰 틀에서 보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LX공사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과 구각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후속조치에 즉각 착수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빠르게 되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5 11:41

아직도 ‘깜깜이 선거구’ 정치신인들 속탄다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여야가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 일정에 돌입했는데도 아직껏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특히 정치 신인들의 속앓이가 깊다. 기성 정치인들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은 조급할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이름과 얼굴을 알려야 하는데 정작 뛰어다녀야 할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현역 뛰어넘기가 쉽지 않은데 운동장마저 현저하게 기울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신인들은 그만큼 더 불리해진다. 게다가 전북은 대폭적인 선거구 조정이 예고돼 혼란이 더 크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은 의석 1개를 줄인 9석을 권고하면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거구를 이리저리 이어붙여 놓았기 때문이다. 완전 해체 후 재조립 수준에 가까운 선거구 변화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곳저곳서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국회가 9개월 넘게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역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은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예삿일이 됐다. 바로 직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불과 선거 39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에 임박해 ‘벼락치기’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정치 신인을 비롯한 후보들의 피선거권과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입후보 예정자는 자신이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지 정확히 알 수 없어 얼굴과 공약을 알리는 기회를 제한받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어 알권리와 선택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 간 담판을 지어서라도 하루속히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 시한 준수를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률 조항 신설’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4 13:02

어르신 병원 동행, 읍면동까지 확대해야

전주시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온 이 서비스 대상을 기존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 이하 1인 가구 거동불편 노인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중 희망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전주지역자활센터,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잘한 일이다. 앞으로 다른 시군의 읍면동 지역, 그리고 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면 한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내년에는 고령화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올해 이미 65세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24.1%로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다.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등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한다. 이러한 고령화시대의 큰 흐름은 탈시설이다. 종전에는 시설에 모여 사는 게 대세였으나 지금 노인들은 살던 곳에서 살다(Aging in place) 건강하게 여생을 마치길 원한다. 노인실태조사에서도 57%가 이를 원했다. 할 수만 있다면 살던 집에서 지내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특히 지금은 병원이나 매장 등 곳곳에 키오스크(무인 단말기)가 설치돼 있어 노인들의 불편이 더 크다.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는 이처럼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동행매니저가 병원 이동부터 접수 및 진료 후 귀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이다. 강원도의 경우 기존 3개 시군에서 올해 14곳으로 확대했으며 서울,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숙련된 서비스로 환자 만족도를 높이느냐 하는 점이다. 병원 동행은 물론 병원 내에서 최적의 이동경로 파악, 검사실과 진료실 동행, 약국 동행, 그리고 가족에게 진료 내용 전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간호사 출신 등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돌봄을 실시한 만큼 이번 사업도 모범적으로 시행해 다른 지역까지 확산시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4 12:34

간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안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직 얼마 안돼 그렇겠지만 도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대다수다. 정작 공무원들조차 잘 설명하지 못한다. 128년만에 ‘특별’ 자가 붙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음식점에서도 ‘특’ 자가 붙은 음식은 양이 많든지 질이 나아야 또 찾는다. 전북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다. 물론 ‘특별’ 자가 붙은 지자체가 많다보니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특자도만 해도 2006년 제주,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에 이어 올해 전북특자도가 네 번째다. 또 경기 북부와 충북도 특자도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 4곳이 특례시로 불리고 있다.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과 경남 창원 등이 그곳이다. 이처럼 ‘특’ 자가 남발되면서 희소성이 없어졌다. 그렇다면 ‘특별’에 걸맞는 전북특자도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홍보 등 외형의 문제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8일 출범식에서는 전야제를 포함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행사에 6억원이 들었다. 또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36억원이다. 도로 표지판, 관광 안내판, 소방차 부착 문구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동참한 민간단체는 없다. 민간기업 등에 동참을 권유하고 눈에 잘 띠는 곳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공직자부터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쉽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교육도 검토했으면 한다. 둘째, 무엇보다 내실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 특자도의 근거가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당초 28개 조항에서 13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비자, 사립대 정원 조정 등 특례가 담겼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특례가 빠졌다. 제주특자도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57%와 지방교부세 3% 특례를 받고 있다. 이는 대단한 특례다. 이런 특례에 힘입어 인구가 20% 이상 늘었고 지방세수도 4.3배 증가했다. 반면 강원과 전북은 재정특례가 없다. 무늬만 화려한 특자도가 아닌 내실있는 특자도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3 18:35

전주권 대형 총선 공약 발굴, 추진을

대선이나 총선은 지역의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유력 정당과 후보들이 저마다 대형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해 결과적으로 시간의 완급은 있을망정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은 새만금 중심 발전전략에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얽매여 결국 대형 사업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전주권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공약을 적극 발굴해서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발전이 더딘 동부산악권 발전 또한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북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전주권이 발전해야만 결과적으로 동부권 발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발전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5년 간 지역 내부개발은 타 지역에 확연히 밀리고 있고 새만금이나 고속도로, 철도 등을 제외하곤 실제 사업에 착수한 대형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주권은 500억 이상 사업 구상조차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면서 전북 낙후를 부채질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사업의 실행력'은 가장 핵심이다. 4년전 제21대 총선에서 제시됐던 대형 공약들 대부분이 실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번에 전북도가 발굴한 공약사업이나 예타 신청 사업 역시 새로운 내용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등이었으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전북도는 올해 예타 신청 사업으로 △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구축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청정수소 산업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채택했다. 지난번 예타에서 떨어진 하이퍼튜브 사업도 주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모두 해묵은 현안이다. 전주는 인구 65만 명이라는 상징성과 파급력이 있다. 정치적, 경제적 흡인력과 상징성이 크기에 차제에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 구태여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중심권 도시 사업이 활발한 타 시도를 반면교사 삼아 행정기관과 지역 정치권이 전주권 발전전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3 15:14

근로자 급여 전국 최하위…일자리가 답이다

전북의 직장인 평균 급여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소득이나 경제성장률도 역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전북도 기업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원천징수 의무자 소재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3585만 원으로 제주 3569만 원, 강원 3576만 원, 대구 3580만 원 다음으로 낮았다. 또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248만 원에 그쳐 전국 평균 증가 폭 385만 원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전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020년 서울의 80% 수준에서 2021년 77.7%, 2022년 76.6%까지 떨어졌다. 반면 전국에서 근로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 대기업이 몰려 있는 울산으로 4736만 원이었고 두 번째가 서울로 4683만 원이었다. 평균 급여가 4000만 원 이상인 시·도는 울산과 서울, 세종, 경기, 대전, 경북, 충남 등 7개이며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는 제주를 포함해 강원, 대구, 전북, 부산, 광주, 충북, 인천, 경남, 전남 등 10개 지역이다. 이번에 조사한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값이다. 연말정산과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된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말 잠정발표한 지역소득에서도 전북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58조로 전국의 2.7%를 차지했으며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역시 3246만 원으로 전국평균 4195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1위는 울산 7751만 원으로 전북의 2.4배에 달했다. 2위는 충남 5894만 원, 3위는 서울 5161만 원이었다. 지역내 총생산 실질성장률도 전북은 2.1%였으며 전국 2.6%를 밑돌았다. 이처럼 근로자 급여나 지역내 총생산이 낮은 것은 대기업 등 지역내 변변한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북도와 정치권, 지자체는 기업 등과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만드는 일에 매진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2 18:59

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상한 인상 이라니

지방의회 의원들은 사실 국회의원에 비해 들이는 시간과 정열이 결코 적지 않으면서도 받는 대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과 비교할때 그렇다는 얘기지 일반 서민들과 비교할때 수많은 명예와 지위, 특권을 누리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전주시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상한액까지 늘리려고 하면서 시민정서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기다렸다는 듯 지역 경제여건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제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싸늘한 시선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주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열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의원 한 명당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키로했다. 일단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2일 인상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이와관련 논란이 거세다. 지난해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정활동비를 기존 광역의원의 경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한도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랫동안 의정비를 동결시켰던 전주시의회는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란듯이 월 150만 원으로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한 명당 266만 원의 월정수당(올해 기준)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합해 376만원 정도를 받았던 것에서, 월정수당 266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합해 410만 원을 받게된다. 경기 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있고 특히 전주시는 많은 빚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마당에 자치단체 세원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해마다 월정수당이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 오르고 있는데, 의정비까지 지나치게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강원특자도 강릉시의회는 강원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전주시의회가 한번 더 고민해주길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2 13:26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수도권 밖 도시의 가장 큰 숙제는 새해에도 역시 인구 문제다. 저출산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까지 겹쳐 소멸시계가 빨라진다.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구호뿐이다. 세계 꼴찌인 출산율을 높이는 일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남아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더불어 지방도시에서는 청년층 이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실제 전북을 비롯한 호남권 대학 졸업자 중 절반 가량만 해당 지역에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북과 광주·전남 소재 대학 졸업자의 지역 잔류 비율은 53%에 그쳤고, 수도권 취업 비율은 30.6%에 달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지역을 떠나고, 또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상당수가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취업난 시대,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디서든 취업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연봉까지 높으니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방법도 딱히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쳐다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지속되면 생산인구가 감소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 외치고 있는 균형발전·지역활성화 정책은 무색해지고, 지방소멸을 앞당길 것이다. 특히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내걸고,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힘찬 도약도 기대하기 힘들다. 청년이 떠나가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은 뜨거웠다. 특별한 기회,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민의 열망이 담겨서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순간부터 전북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도민이 기대하는 ‘달라진 전북’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고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대전환’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1 17:24

유령당원, 여론조사 왜곡…경선 방식 개선을

4·10 총선거가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과 후보자 모두 발걸음이 바빠졌다. 각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경선의 근간이 되는 당원과 여론조사에 허점이 많아 이를 시급히 개선했으면 한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키로 했다. 심사 기준은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 등이다. 그리고 현역의원의 경우 하위 2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20%, 특히 하위 10%에 속한 의원은 득표율의 30%를 감산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다. 공천 룰은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충청권을 1권역’으로 묶고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2권역인 영남권은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여론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그리고 현역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한다.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유령당원의 문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5일 현재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는 민주당 484만명, 국민의힘 429만 명 등 모두 1065만 명에 이른다. 20.7%로 국민 5명 중 1명이 당원인 셈이다. 영국은 1.3%, 독인은 1.5% 수준이다. 그런데 이들 중 80% 가량이 경선이 끝나면 월 1000원의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유령당원이다. 둘째, 여론조사의 왜곡 문제다. 공천 룰에서 보듯 여론조사는 경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선거자금과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 경선은 통상 ARS 여론조사를 하는데 통신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를 사용한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1명이 신용도에 따라 3-9개까지 개통이 가능하다. 실제 주민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받지 않거나 거절하는 게 대부분이다. 따라서 1000명의 표본을 얻기 위해서는 3만 건이상의 전화걸기를 시도한다. 이때 선거캠프 등에서 지지자들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여론조작에 나서는 게 현실이다. 결국 유령당원과 여론조사가 민의를 교란시키고 선거를 인물과 정책이 아닌 돈과 조직으로 치르게 한다. 선거 시작단계부터 불법과 꼼수가 횡행하는 것이다. 정당과 선관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