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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익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시의원 임기인 4년을 반으로 나눠 전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오는 7월 4일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후반기 의장단을 새로 뽑는다. 의장단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과반 득표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또다시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최종 득표수까지 같으면 연장자로 결정한다. 현재 15명 가량이 의장단 후보로 자천타천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의장은 연임 도전에 나선 현 조규대 의장을 비롯한 소병홍황호열 의원 등 3명이 뜨거운 구애전략에 나선 가운데 부의장은 김정수김충영 의원이 막판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건설위원장은 김연식김태열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은 김주헌유재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임형택한동연 의원, 운영위원장은 강경숙김민서김용균송호진 의원 등이 표밭갈이에 한창이다.의장단은 의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심적 위치로 집행부의 핵심 파트너다. 특히나 의장은 의회의 상징이자 얼굴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따라서 이번 의장단은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실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들로, 선수나 인기보다는 결단과 화합, 추진력, 성품, 경륜 등을 두루 갖춘 인물들로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하다.의장단에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치, 시정을 위한 정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이 대목에서 이번 의장단 선거를 통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그들에게 묻는다.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냐고.혹시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하는 주위의 호칭에 매력을 느껴 나도 한번 이 호칭을 달고 어깨에 힘을 주고 싶은 충동에서, 아니면 막강한 권한과 권력이 주어지는 정치적 셈법에서 출마를 결심한 것은 아니냐고.오직 시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가진 명예직 자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권력의 자리로 잘못 인식했다가 패가망신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기에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진실의 행보가 정녕 아니라면 출마를 재고해 보길 권한다.덧붙여 후반기 의장단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에 소홀하지 않고, 거수기 의회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높은 식견과 탁월한 리더십 등을 갖춘 인물들로 짜였으면 한다.그러자면 일단 나름의 직무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능력 자체가 떨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익산시의회 의장단이 능력 미달자로 구성됐다는 소릴 들어서야 되겠는가. 또한 의정활동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그래야 집행부의 행정 운영 및 수행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정치적 통합 능력도 중요하다. 시의원 개개인의 독특한 성격과 현격한 의견 차이를 원활하게 통합해 낼 줄 알아야 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종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겸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장단은 그냥 욕심만 있다고 넘볼 자리가 아니다. 집행부를 향한 오만방자한 작태와 막무가내 강요 등 이른바 슈퍼 갑질 우려가 다분한 인물은 특히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의장단 후보자의 개인별 능력과 자질은 이번에 투표권을 갖고 있는 25명의 시의원들이 가장 잘 안다.아무쪼록, 인물과 능력 중심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6.06.27 23:02

익산 평화육교, 궁즉통 세상이치로 풀자

익산사회가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익산시가 제시한 잠정 계획안에 대해 평화인화동 등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반발의 쟁점은 공사 진행 방식이다.새로운 교량이 들어서는 2년여의 공사기간 동안 하루 1만 5000여대 이상에 달하는 평화육교 통행차량을 평화동 제일아파트 앞 길로 우회시키겠다는 계획안 때문인데 눈에 뻔히 보이는 교통대란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 시민들을 내모는 전형적인 공사 편의적 발상이다게 그들의 주장이다.그러면서 대안으로 대체도로나 가교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주민들의 주장이 십분 이해된다.그렇다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익산시를 마냥 나무랄수도 없다. 평화육교 재가설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 500억원 가운데 익산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193억원 확보도 절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100억원 이상의 추가 확보는 곱사등에 등짐 하나를 더 얹는 셈이 된다.양 측 모두가 정말 딱한 처지다. 이 실타래를 풀 해법과 지혜가 정녕 없다는 말인가. 문득, 궁하면 통한다는 뜻의 궁즉통(窮卽通)한자성어가 떠 오른다.세상에 답이 없는 경우는 없다.난마처럼 얽힌 지금의 평화육교 재가설 문제를 궁즉통의 세상이치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봤으면 한다.그 원점의 시작은 익산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4선 조배숙 의원과 3선 이춘석 의원에서 출발돼야 한다. 소위 말하는 중진의 두 국회의원이 정부와의 재협상을 이끌어 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뾰족한 해법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두 국회의원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하는것 같아 미안함도 없지 않지만 지난 1975년 정부에서 건립해 익산시에 일방적으로 관리를 이양시킨 평화육교가 단순히 지방도로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61%, 익산시 39%라는 현재의 공사비 분담율은 너무 불합리한 처사다.또한 평화육교가 호남고속철도 공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노후 교량임에 불구하고 이같은 사업비 분담율 도출은 정부의 접근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것을 지적한다.내친김에 공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주문을 던진다.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지금의 계획안 대신 육교를 서로 반으로 나눠 건설한 후 나중에 이어 붙이는 반폭시공 공법을 적극 검토해 봤으면 한다. 지금의 평화육교 바로 옆에 한쪽 편도선의 교량을 우선 시공하고, 이 공사가 끝난 후 기존의 육교를 철거하면서 나머지 반쪽 편도선 교량을 건설해 연결하자는 얘기다. 2년의 공사기간 동안 평화육교 통행을 막지 않해도 된다.한가지 더 추가한다. 심한 급커브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지금의 도로 선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막대한 혈세 투입을 통해 똑같은 선형에 죽음의 도로를 만든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물론 지금의 선형을 곧게 직선화 할 경우 애초 계획했던 사업비 보다 크게 늘어나 또다른 고충으로 이어지겠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과 맞바꿀수는 없다.협상의 기본은 주고받는 것이다.서로가 주고 받을수 있는 유익한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협상이다. 상대방에게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내 것도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돌파구를 찾는게 협상론 제1원칙이다.재정적 빈곤만을 앞세워 너무 어거지 떼쓰기로 일관했다가 협상 자체를 망칠수 있다. 특히나 익산시는 협상론의 기본 원칙을 가슴깊게 새기고 혹시나 있을 앞으로의 재협상에 대비해 철저한 전략을 짜기 바란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6.06.22 23:02

광양항 활성화 방안 재고돼야

정부가 카보타지(cabotage)제도를 들어 광양항을 자동차 환적중심기지로 삼기 위한 방안 강구에 나서면서 군산항이 고사될 우려에 놓이자 전북이 발끈하고 있다.카보타지 제도란 국내 항만간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외국적 선박이 아닌 국적 선박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 선박법에 명시돼 있다. 또한 선박법은 단서조항을 통해 지방해수청장이 허가하면 외국적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항만간 화물과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이 카보타지 제도는 유명무실했다. 지방해수청장의 허가없이 외국적 선박이 군산~평택~인천~광양~울산~목포항을 오가면서 자동차 환적물량을 실어나르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기 때문이다.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가 광양항 활성화의 방안으로 사문화되다시피한 카보타지 제도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이 방안은 외국적 선박이 카보타지를 위반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면서도 광양항을 환적기지로 육성한다는 명분아래 국적선만 적용되는 자동차 연안수송에 광양항을 기종점으로 외국적선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었다.또한 외항부정기 화물운송 사업자중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광양항군산울산평택목포 4개 항로에 대해 내항 운송을 허용했다. 국내 다른 환적항만을 고려치 않고 광양항만을 고려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문제는 이같은 방안이 군산항 등 자동차 환적항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우선 군산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다.외국적 선박에 의해 자동차 환적화물이 취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 선사의 선박에 의한 자동차환적은 불가능하다. 광양~군산항간 내항운송을 통해 국적선사의 외국적 선박으로 자동차 환적화물이 취급된다고 해도 기존 환적물량의 10% 미만에 불과하고 군산항을 통해 직접 수출되는 자동차도 타격을 받게 된다.환적물량의 후퇴는 하역업도선예선고박줄잡이검수 등 항만관련업계의 동반추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자동차 환적화물 취급을 위해 정부가 야적장포장공사비로 올해 지원한 51억원은 의미를 잃게 되고 기존 자동차 전용부두는 활용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국가적으로도 마이너스다.국내 기업들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환적항을 선택하고 있으나 선택폭이 줄어 들어 물류비용증가로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환적화물이 몰려 광양항이 포화될 경우 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해외에 환적기지를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가경쟁력의 실추가 예상되고 있다.이같은 점이 충분히 고려돼 카보타지 제도와 관련된 광양항 활성화방안이 강구됐는지 해양수산부에 묻고 싶다. 이번 방안은 국내 항만간 외국 선박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권한이 현행 선박법상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방해수청장에게 위임됐음에도 지방청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모든 정책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감을 받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안봉호
2016.06.16 23:02

폐교 위기 서남대, 나몰라라하는 남원시

서남대가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관선 이사회와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한 학교 정상화 노력이 속도를 내는가 했는데 축출된 구 재단의 반격에 그동안의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처지다. 관선 이사회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기금을 낼 재정기여자를 찾는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재정기여자를 찾지 못한다면 서남대는 구 재단이 제안한 대로 의대 폐과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이는 사실상 남원캠퍼스의 폐쇄를 의미한다. 남원의 유일한 대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대학이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나 인구가 적은 중소 농촌도시에서는 지역경제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막강한 역할을 한다.먹고 살 만하다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까지도 대학 유치라면 죽는시늉까지 하며 달려들 정도로 사활을 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서남대도 설립자의 비리로 망가지기 전까지는 남원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심점 가운데 하나였다.서남대가 폐교 위기에 몰리면서 지역사회에 초비상이 걸린 것은 그래서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서남대 대학본부와 교수협의회는 서남대 의대를 이런 식으로 폐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반발했다. 반대 성명은 전북도의회와 도내 국회의원 전체로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김경안 서남대 총장은 직접 교수와 학생을 이끌고 교육부를 찾아가 반대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이제 막 국회에 입성한 이용호 의원도 교육부장관을 찾아가 폐교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협박을 하다시피 했다.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돼 서남대 폐교를 막고 나선 것이다.그러나 무슨 일인지 이 과정에서 남원시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지역의 최대 현안이고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인 만큼 반대 운동을 가장 앞장서 이끌어나가야 할 남원시인데 말이다.그뿐만 아니다. 남원시는 서남대 폐쇄가 눈앞으로 현실로 다가왔지만 그 흔한 대책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지역의 사회단체들이 반대여론 확산을 위해 집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그마저도 뒤로 미뤘다. 남원시의 이런 무책임한 자세는 이환주 시장의 안일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이 시장은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도 지난 12일 중국 염성시 방문을 강행했다.염성시와의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출국이다. 말이 자매결연 20주년이지 특별한 내용도 없다.이 시장이 서남대 폐교 위기라는 지역 최대 현안을 내팽개쳐두고 중국 방문을 준비하는 동안 인근의 전남 목포시 박홍률 시장은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서남대 의대가 폐과되면 이를 목포대에 유치하자며 목포대 총장과 지역 국회의원을 총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 같은 얄미운 행동이지만 목포시민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단체장이 고맙고 미더울 수밖에 없다.물론 이 시장이 동분서주한다고 해서 서남대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다.그러나 단체장의 최대 덕목이 소통을 바탕으로 한 여론의 결집이라고 본다면 이 시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가 진정으로 시민과 동고동락하며 지역발전을 고심한다면 지금 이역만리 중국이 아니라 시민의 이목이 집중된 서남대 교정에 있어야만 한다. 남원시민이 목포시장을 그리워한다면 비극아니겠는가.

오피니언
신기철
2016.06.15 23:02

구두약속도 지켜야 할 약속이다

예부터 약속은 천금과 같아야 한다고 했다. 남아일언중천금이라고, 남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와 같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어느 날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는데 아이가 울면서 뒤좇아 와 보챘다. 그러자 아내는 급하고 귀찮아 어서 집에 들어가 있거라, 시장에 다녀오면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고기를 먹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한참이 지나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화들짝 놀랐다.남편인 증자가 칼을 갈며 돼지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증자에게 깊은 생각 없이 불쑥 내던진 말이었음을 실토한다.증자는 정색을 했다. 아이들에게 대충 거짓말로 둘러대면 그대로 배울 것이 아니냐며 나무랬다. 또 아이가 자신이 속은 줄 알면 장차 부모의 말인들 어찌 믿으려 하겠는가 하고 반문하기도 했다.결국 증자와 아내는 그날 돼지를 잡아 아이에게 먹였고, 그것으로 약속을 지켰다. 증자가 약속과 믿음에 대해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엿보게 하는 한 대목이다.허물없는 가족 간의 관계가 이러해야 하건대 사회의 지도층 위치에 있는 공인들의 약속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 한번 끄집어 낸 얘기다.지난 7일 오전 10시 전주시장실. 김승수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등 전주익산시 관계자 9명이 마주 앉았다. 익산시 춘포면 인근에 들어서는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한 전주시의 밀어붙이기 행정에 대해 나름의 유감을 표명하고, 8일로 예정된 사업 착공을 잠시 미뤄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익산시의 요청으로 이뤄진 만남이다. 익산시 공무원들이 그간 몇 차례에 걸쳐 전주시장과의 이런 자리 마련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 당하자 급기야 정 시장이 직접 나서 전격적으로 성사된 미팅이기도 하다.두 시장의 만남 배경이 무엇인지를 서로가 익히 알고 있는 터라 잠시의 어색함에서 정 시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모든 사업은 이해당사자인 주민과 사전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주민과 같이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 아니겠냐며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 이후의 사업 착공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어 공사가 강행될 경우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 또한 불가피한 만큼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상고가 끝나는 오는 7월말경 까지라도 착공을 미루고 그 사이에 더 많은 대화를 갖자고 덧붙였다.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김 시장은 공사 연기를 적극 검토하겠고, 앞으로 주민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줬다.잠복해 있던 양 지역간에 대립과 갈등의 불씨 뇌관이 일시에 제거되는 벅찬 감동의 순간 이었다.정 시장 등은 이날 익산으로 되돌아오는 길에서 초중고 졸업 등 학창시절을 익산에서 보내 익산이 사실상의 고향(정읍)인 김 시장이 익산시민들의 간절함을 결코 내팽개치지 않았다. 전주시장을 뛰어 넘어 더 큰 인물로 키워야 한다며 김 시장을 향해 입에 침이 마를 정도의 극찬을 쏟아냈다.하지만 8일 오전, 익산시민들에게 참담한 소식 하나가 날아왔다.전주시가 공사에 전격 착수하면서 익산 춘포 등 마을 주민들과 극단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김 시장의 통 큰 결단에 정말 감사고마워했던 익산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제대로 된 뒤통수를 맞았다며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쏟아졌다. 공사 연기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김 시장의 어제(7일)의 말은 정녕 울며 보채는 아들이 귀찮아 그냥 둘러댄 증자의 아내 말과 같은 맥락의 사탕발림 이었다는 얘기인가.문서 작성 등 비록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구두약속이라도 공인들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던지는 물음이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6.06.09 23:02

인문학이 사건사고 줄인다

빈곤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 취재중이던 언론인 얼 쇼리스는 뉴욕의 한 교도소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돼 8년째 복역중인 한 여죄수와 마주 앉았다.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대 초반의 여죄수는 정신적 삶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외의 답을 내놨다.정신적 삶이 무엇이냐고 묻자 인문학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뜻밖의 대답에 자극받은 얼 쇼리스는 인문학의 절실함을 깨닫고 1995년 빈민마약중독자죄수 등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가르치는 과정을 열게 된다.이 과정은 철학과 시역사 등 인문학을 가르쳐 정신과 영혼의 힘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재활의지를 갖게 하자는 것이 목표였다. 결과는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얼 쇼리스의 인문학 교육의 지향점은 삶에 대해 성찰하는 방법을 가르치자는 것 뿐이었다.인문학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과거에 짓눌리지 않고 일상을 새롭게 생각해 보며 자신감있게 새로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다.커뮤니케이션학 박사 정진홍씨는 그의 저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신과 영혼의 힘을 회복하는데 있어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마음의 변화를 이끄는 인문학적인 접근방식을 도입, 각종 사건사고를 줄여 나가는 군산경찰의 치안행정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군산경찰은 매일 아침 핸드폰을 통해 인문학적인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면서 마음을 다독여 새롭게 하루를 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희망은 밝고 환한 양초 불빛처럼 우리 인생의 행로를 장식하고 용기를 준다. 밤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 밝다.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 등등...감로수같은 이같은 내용이 시민들의 마음을 적시면서 올들어 살인강간절도폭력 등 중대 범죄는 물론 학교및 가정폭력도 최대 절반가량 줄었고 교통사고 감소율도 20%를 육박했다.현재 우리 사회는 날마다 묻지마 살인폭력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인간의 소외감이 최고조에 달한 이 사회에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찾게 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인문학이 고갈되면서 사회가 건조해 나타나는 현상이다.그런데도 이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본질적인 원인을 찾아 치유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걷어내기 위한 대책마련에 법석을 떤다.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렸는데 면역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고 일시적인 약처방으로 열과 몸살기운만 제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감기에 걸리는 현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치안행정은 다른 행정보다 비교 우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각종 범죄가 난무,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붕괴되면 사람살기가 힘들어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인문학적 접근 방식을 도입한 군산경찰의 치안행정은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된 사회병리현상의 본질적인 치유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오피니언
안봉호
2016.06.08 23:02

익산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

삼성은 초일류기업이다.그냥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그저 손해를 안보고 파는 적당히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1등이 아니면 안 된다가 그들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이다.그럼, 초일류기업 삼성이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 원동력은 뭘까.추측하건대 삼성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기구 미래전략실이 떡 버티고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은가 싶다.미래전략실은 과거 삼성의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 등과 같은 맥락의 조직으로 알고 있다.그룹 전체의 항해 방향타를 잡아주는 말 그대로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인 컨트롤타워다. 특히 이곳은 오너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경영전략을 각 계열사에 일사불란하게 전달하는 그룹 최고의 조직으로 공항 관제탑이나 다름없다는 게 경제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21세기의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사업을 육성하는 청사진 제시, 그룹 경영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역할의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엿보게 한다.익산시가 대대적인 행정조직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기구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보다고 하니 과연 어떤 명작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이 대목에서 평소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꺼내본다.익산시의 체계적인 중장기 도시비전 제시, 새로운 정책 기획발굴, 국가공모 사업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전담부서 신설을 시행해 보면 어떨까다. 그것도 시장 직속으로 말이다. 이유는 이렇다. 초일류기업의 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컨트롤타워 형식의 전담부서를 통해 중장기적 안목에서의 도시 밑그림을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또한, 선출직 지방화시대를 맞아 밀려드는 각종 민간사업 제안에 대해 철저한 사전 분석판단을 통해 추진 가능 여부를 신속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논란에는 휘둘리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익산시의 경우 KTX역세권 개발을 새만금 배후도시로 연계하기 위한 미래 전략 마련, 국가식품클러스터 완공에 대비한 지역발전 활성화 방안 마련, 백제역사지구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중장기적인 접근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고려해 볼때 전향적인 검토 자세가 더욱 어필된다.국립철도박물관국립한국문학관 등 정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아 많은 질타를 받은 엊그제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컨트롤타워 필요 이유가 보다 쉽게 설명 될 것이다.덧붙여, 인구 30만 붕괴를 막을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전담부서 신설도 주문한다. 인구 30만이 무너지면 당장 시청의 1개 국(局)을 없애야 하는데 대시민 서비스 저하는 물론 국회의원 1명 감소, 정부의 국비지원 감소 등과 함께 호남의 3대 도시라는 명성도 유지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비록 오늘날의 초일류기업 삼성을 만드는데 한축을 담당해 온 미래전략실 같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익산시 컨트롤타워를 꾸려 시장의 올바른 정책 판단과 결정을 돕고,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을 재차 지적한다.사회에는 미래를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 미래를 읽는 사람은 경쟁에서 살아남고, 못 읽는 사람은 뒤처진다. 미래예측능력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6.06.03 23:02

익산시 공직사회에 바라는 당부

속칭 철밥통이라는 말이 있다.말 그대로 풀어보면 철로 만들어 깨지지 않는 밥통이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직장 잃을 걱정 없는 공무원을 빗대는 비아냥이다.이런 낱말은 또 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과 같은 것들이다.당연히 비하하는 말이지만 너무 흔히 쓰이다 보니 이젠 비하보다는 그냥 평범한 일반 명사처럼 다가온다.자주 쓰이진 않지만 한서(漢書)에 나오는 시위소찬(尸位素餐)이란 말도 이와 비슷하다. 시(尸)는 시동(尸童)으로 제사 때 신을 대신해 앉아 있는 아이를 말한다. 이 아이가 하는 일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사가 끝나면 공짜밥(素餐)을 먹는 것이다.그래서 시위소찬은 아무런 공도 없이 녹만 먹는 것을 비유한다.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말이 오히려 과분할 정도인 공직자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지난 26일자 전북일보 1면에 전주, 평생학습도시 우뚝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전주시가 독일의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으로 부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 가입 증서를 받아 국제적인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내용이다.전주를 비롯한 수원, 통영, 군포, 의정부, 부천, 오산 등 국내 7개 도시가 이번에 회원으로 가입됐다.전주시가 명실상부한 세계적 평생학습도시로 우뚝 설수 있는 초석을 다진 셈이다. 오는 2017년으로 예정된 유네스코 학습도시상 수상에도 도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익산 시민의 입장에서 무척 부러운 기사다.지난 2004년 정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멈추지 않고 세계적인 글로벌 학습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주시 공무원들의 그동안 열정이 무엇보다도 부럽게 다가왔다. 이 대목에서 전주시보다 1년 늦은 지난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은 익산시는 그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무척 궁금했다.비록 이번엔 익산시 이름이 없어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다음에는 가능하겠지라는 기대감을 내심 가졌다.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줄 몰랐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다. 전주시는 인력과 예산이 익산보다 많아서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매년 수억원의 혈세 투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 선진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시로 보도자료를 내고 자랑했던 익산시의 해명(?)치고는 너무 실망스럽다.결국, 익산시는 전주에 비해 도시 규모 등이 열약해 세계 회원 도시 가입 계획조차 꿈꾸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익산시 보다 시세가 다소 약한 통영시(인구 13만9000명)나 오산시(인구 20만명) 등은 무슨 특별한 로비라도 벌여 가입 성과를 거뒀다는 말인가.물론 익산시가 전주시와 같은 성과를 꼭 일궈냈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정부 지정을 받은 전국 각 지자체마다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세계 회원 도시 가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마당에 익산시는 시대적 흐름이나 변화에 발맞추려는 그 어떤 수고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우물안 개구리 신세에 급급해 하고 있다는 것이 기가 찬다는 지적이다. 전형적인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사가 끝나면 공짜 밥을 먹는 시동이나 다름없다.제발 귀담아 들어라. 안일한 의식과 나만의 울타리 안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스스로 철밥통 깨기에 나서 달라는 것이 익산시 공직사회에 바라는 시민의 준엄한 뜻이자 요구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6.05.30 23:02

달콤한 시간은 여기까지

밀월 기간이라는 말이 있다.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이 당선된 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와 야당, 언론 등이 협조하는 시기를 뜻한다.결혼 직후 꿀처럼 달콤한 때를 비유해 속칭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말한다. 그럼 이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여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6개월이란 주장도 있고, 100일이란 말도 있다. 혹은 2개월 또는 1개월 정도라는 얘기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요즘의 그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스피드 시대인 데다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으니 이 기간도 그만큼 단축되고 있는듯하다.정헌율 시장의 익산호가 출범한지 어느덧 한달 보름이 흘렀다.어렵사리 권력의 봄을 맞은 그에게 있어 사실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다.치열한 경쟁을 치르느라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될 법도 했으니 잠시 쉬어갈 시간이 필요한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그에게 지금은 단꿀같은 허니문 시간으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기인지도 모른다. 이 대목에서 정 시장의 허니문은 어느정도가 좋을까 반문해 봤다.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가지가 있다. 지금의 익산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박경철 전 시장의 낙마로 2년여의 기나긴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탄식과 푸념이 여기저기서 끊이질 않고 들려온다. 그의 독선과 전횡, 불통의 행정으로 현안 문제와 사업들이 꽉 막혀 있었으니 익산의 현재 상황이 결코 녹녹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다.특히나 정 시장의 경우 박 전 시장의 낙마에 따른 재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기 반쪽의 민선 65기 시장으로 잔여 임기가 겨우 2년여밖에 남지 않았다.시민들 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를 내뱉는다. 이런 사이에 익산시는 최근 정부의 국립철도박물관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입만 열면 떠벌이고 자랑했던 호남의 철도 관문 익산으로서 할 말을 없게 만든다. 국립한국문학관 공모 과정을 돌아보면 더욱 가관이다.공모기간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다.시민들의 한숨소리가 점차 들여오기 시작한다. 정 시장의 허니문이 속절없이 마냥 길어져서는 안된다는 얘기도 이어진다. 웃고 즐길 여유가 없다는 한결같은 지적이다. 비록 허니문 기간이지만 이 시간을 얼마나 보람있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지역발전과 지역민들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에 더더욱 크게 들려오는것 같다.언제 민심의 역풍이 불지 모른다.감히 주문한다. 달콤한 시간은 여기까지다. 이젠 허니문을 끝내야 한다.이제 그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냉엄한 현실로 돌아올 시간이 됐다.물론 본인의 입장에서 볼때 시간이 너무 짧다며 나름 서운하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도 할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정 시장이 성공해야 익산이 발전한다는 데 시민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정 시장도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의욕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데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익산시정의 최고 리더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해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다.나아가, 정시장 스스로도 이젠 검증의 실험대에 올라서기를 주저하지 안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6.05.27 23:02

바다로 눈을 돌리자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이 발언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영국의 문인이자 탐험가로서 식민지 탐사를 목적으로 신세계로 항해했던 월터 롤리경(15521618)으로 알려져 있다.이 말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의 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부(富)를 지배하며 마침내 세계 그 자체를 지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바다를 중시함으로써 당시 유럽 변방의 가난한 국가였던 영국은 세계의 패권 국가로 발돋움했다.미국도 바다를 중요하게 여겨 영국의 뒤를 이어 강력한 해상 지배력을 바탕으로 초강대국으로 성장했다.항만을 끼고 있는 국내 자치단체는 바다의 중요성을 알고 현재 국제카페리선 유치의 무한 경쟁에 돌입해 있다.강원도 지자체의 경우 협약을 통해 동해항의 한러카페리선과 한일카페리 선사에 일정기간 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있다.또한 전남도도 최근 시와 지원책을 마련한 후 광양항의 한일카페리운항사업자를 공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제카페리선의 운항이 여객과 물동량 수송으로 항만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관광객의 유치로 고용창출효과를 거둬 지역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10개 항로 주 26항차, 5개 항로 주 14항차로 한중 카페리선 운항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인근은 컨테이너 물동량과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반면 개항 30주년을 맞은 평택항에 비해 117년이라는 유구한 개항역사를 지닌 군산항의 경우는 어떠한가.석도국제훼리(주)가 고작 매주 3항차 군산~중국 석도항을 오가는 게 전부로 초라하기 짝이 없다.도내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와 군산시가 바다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탓이다.현재 전북은 군산~석도항 국제카페리선의 운항횟수를 증편해야 할 현안에 직면해 있다.이 항로를 오가는 국제 카페리선이 화물과 여객을 실을 공간의 부족으로 수송수요를 감당치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이를 해결치 못하면 한중FTA의 발효로 크게 늘어날 대중국 교역량을 군산항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지장을 받아 절호의 지역발전기회를 놓칠 수 있다.여객과 화물의 이동이 동시 이뤄지는 카페리선은 관광객유치는 물론 하역업화물운송사업국제물류주선업창고업선박수리업선용품 공급업여행업숙박업요식업 등 관련산업의 매출 증진은 물론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온다.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전북도와 군산시도 중앙에 카페리항로 운항횟수 증편건의만 했다고 할 일을 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력을 집중, 성사되도록 함으로써 바다의 지배에 눈을 떠야 한다.행동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듯이 도내 정치권도 말로만 지역발전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석도 국제카페리선 운항 횟수 증편의 실현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국부(國富)를 창출할 수 있는 새만금 지역을 가지고 있는 군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바다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이는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안봉호
2016.05.25 23:02

익산시장 권한대행 귀하

익산시정이 한웅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지도 어느덧 2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지난 10월29일,시정 운영 지휘권이 부시장으로 넘어간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당시만 해도 시장 공백에 따른 혼란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일었으나 한낱 노파심에 불과했다는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공직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시장 독선과 전횡, 불통의 행정으로 꽉 막혀 있던 현안 문제와 사업들이 하나 둘씩 물꼬를 터가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특히나 한웅재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가장 먼저 챙겨들고 나선 국회의원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은 모처럼의 지역사회 화합과 협력으로 이어지면서 소통 및 협업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 그가 왜 그토록 강조한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엿보게 한다.난파선을 구하라는 긴급 명령을 받은 선장치고 그의 에너지는 펄펄 넘쳤다.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정말 쉼없이 뛰고 달려온 덕분에 조직은 조속한 안정정상화를 이끌어 냈고, 난마처럼 얽혀있던 지역 현안들은 서서히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 해석된다.아무쪼록,익산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행정의 책임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그의 어깨에 달려 있는 만큼 내년 4월 새로운 시장이 입성하기 까지 맡은바 직무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나아가, 그가 권한대행 기간 동안 꼭 검토해 봤으면 하는 몇가지 과제를 제안한다.전임자가 살피지 못했던 소외된 시민과 다니지 않았던 공간을 촘촘히 살펴보길 바란다.지난 1년4개월 동안 소외되거나 후미진 공간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그러한 곳이 어디인지를 살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시정을 펼쳐주길 주문한다. 규정과 법령만을 고수하지 말고, 인간 중심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 달라는 지적이다.직원 인사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기준에 따라 승진 및 주요 보직 자리의 기회를 부여했으면 한다.줄서기 잘하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섬기고 봉사하고 능력 있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문화가 절대 필요하다것을 강조한다.조직의 발전과 화합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그동안 끽소리도 하지 않은 맹목적인 충견과 예스맨을 자처하면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부의 극치인 황공무지로소이다만을 되풀이 했던 앵무새 공무원들을 가려내는 인사혁신 단행을 요구한다.정작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충성해야 할 대상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다는 사실을 이참에 꼭 일깨워 줘야 앞으로 그 어떤 새로운 시장으로 입성하더라도 무뇌 공무원들만 득세했던 종전의 그릇된 공조직 풍토를 깔끔히 청소할수 있다.이밖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모현 우남아파트 등 지역사회 반목과 갈등을 부추겼던 일부 현안사업을 비롯한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결론을 도출했으면 한다.선거로 선출된 시장은 표를 의식해 무분별한 선심성 요구 및 억지 주장을 거부하지 못하는 현실적 폐해를 고려해 볼때 정치적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권한대행은 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수 있기 때문이다.혼란스런 사업 및 정책은 물론 조직 인사에 있어 확고한 소신만 차 있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갈수 있는것이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 임을 거듭 상기해 본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5.12.22 23:02

익산시, 궁즉통 세상이치 실천하자

궁즉통(窮則通).궁하면 통한다는 뜻이다.즉, 세상에 답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익산시가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를 두고 요즘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안정적이고 안전적인 상수원 공급 대책 일환에서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런저런 난제로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난마처럼 얽힌 지금의 실타래를 풀 해법과 지혜가 정녕 없다는 말인가.이 대목에서 익산시에게 최근의 한 사례를 눈여겨 볼것을 주문한다.그것은 다름아니라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교육지원청의 출구전략 찾기 행보다.익히 잘 알고 있다시피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여부를 두고 익산교육지원청과 사립유치원 단체간에 지금 얼마나 심각한 반목과 갈등을 빚고 있는가.하지만 익산교육지원청은 이번 문제를 보다 슬기롭고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행보를 보여줬다.수차례에 걸친 대시민 토론회 개최를 통해 당위성을 적극 홍보한데 이어 시민의 뜻에 따라 지금의 논란거리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중에서의 시민여론조사까지 전격적으로 꺼내 들었다.물론 이번 시민여론조사가 최상의 방법이다고 생각치는 않는다.갈등 해결의 효율성만 보고 여론조사 만능주의를 앞세워 지역사회에서 불거지는 갈등을 일일이 여론조사로 해결하려 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수 있기 때문이다.나아가, 지역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갈등을 여론조사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지역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수도 있기에 다소 우려스런 선택이 아니냐고 반문해 볼수도 있다.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시민들의 피로감만 쌓여가도록 내팽겨칠수도 없으니 시민의 의중을 살펴보겠다는 익산교육지원청의 이번 선택에 대해 그나마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다.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찾아보겠다는것으로 일단 긍정 해석된다.여기서 익산시에게 묻는다.광역상수도 전환 추진을 위해 그동안 한 일이 뭐냐고.행정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임을 내세워 그저 불도저식으로 몰아붙였다는것 외에 달리 그 어떤 행보가 떠오르지 않는다.아니 사상유례 없는 최근의 극심한 가뭄 사태를 빌미로 제한급수 단행 등을 운운하며 대시민 협박도 서슴지 않했던가.그래서 얻은게 뭔가.얽힌 실타래를 더욱 꼬여가게 만들었고, 지역사회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기지 않했는가.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해 지난 1년4개월여의 익산시 행적은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진 정책이라도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민주적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고 무작정 밀어붙이는것은 오히려 행정의 불신만을 키운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으면 한다.지금 익산시에 필요한 것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인것 같다.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봐라.그리고 그에 대한 첫걸음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 개최에 즉각 나서 시민들과 진솔한 얘기를 나눠라.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물값 상승 우려 등 이런저런 예상 걱정거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맘을 터놓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것이야말로 궁즉통의 세상이치를 적극 실천하는 지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5.11.17 23:02

붕괴된 익산시 공조직부터 살리자

낯가죽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이를 때 우리는 흔히 철면피란 말을 쓴다. 옛날 중국에 왕광원이란 출세주의자가 있었다.그는 권력층에 빌붙고 상관에게 아부하는데 남다른 재주를 지닌 사람이었다. 윗사람 요구라면 발바닥이라도 핥아주고 출세의 줄을 잡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언행을 입이 마르게 칭찬하고 다녔다.상관이 심심풀이 삼아 채찍질을 해도 즐겁게 매를 맞으며 아첨하는 위인이라 사람들이 광원의 낯가죽이 두껍기는 철갑 열 겹을 씌운 것 같다고 비웃은 데서 철면피란 말이 생겼다고 한다. 철면피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부끄러움도 모르고 날뛰는 인간들이라 곧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왕따를 당한다.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얽혀 곤란을 겪는다는 뜻의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다.박경철 시장이 공직선거법에 발목이 잡혀 결국 야인으로 돌아갔다.취임 직후부터 소통부족과 불통행정 등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한편으론 측은지심이 든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한번 되돌아볼게 있다.익산은 시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재선거로 인한 업무공백은 물론이고 혈세낭비 등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이 모든 부정적 상황 발생 원인이 일단 박 시장에게 있다고 볼수 있으나 혼자만의 책임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단언하건대, 익산시 공무원들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비록 박 시장이 선거법 덫에 걸려 낙마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이 박 시장을 잘 보좌했다면 지금의 불행한 사태를 어쩜 막을 수도 있었지 않나 생각된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시민 여론 재판도 결코 무시할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특히나 박 시장 취임과 때를 맞춰 승진하고 주요 보직 자리를 꿰차고 앉아 그동안 호가호위를 누렸던 과장국장 등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은 그 책임이 더욱 크다. 그들은 조직의 발전과 화합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끽소리도 하지 않은 맹목적인 충견(?)과 예스맨을 서로 경쟁적으로 자처했고,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 지시에 아부의 극치인 황공무지로소이다만을 되풀이한 앵무새 였다.예기치 않은 암초에 난감해진 이들 불나방들은 이제 또 다른 충성자를 찾아 발빠른 팔색조 변신 꾀하기에 나섰다고 한다. 정말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익산시 공조직에 해를 끼치고, 아직도 손가락질을 받는 철면피 왕광원처럼 진짜 낯가죽 두껍고 뻔뻔한 속물근성 짓거리다.조속한 시정 정상화 및 안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진다.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어려울수록 원칙에 입각하라라는 말을 한번 음미해 봤으면 한다. 어떤 상황에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반칙과 요행이 아니라 진심(眞心)과 정도(正道)이기 때문이다.다시 말해,반칙와 요행이 판을 쳐 이미 붕괴된 익산시 공조직 부터 바로 잡고 분위기 쇄신에 나서야 시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예전의 안정을 되찾아 가는 첩경이다는 얘기다.얄팍한 잔재주와 처세로 일관했던 자, 조직과 동료를 팔아먹는 것도 모자라 짓밟기에 마구 칼을 마구 휘두른 자 등 철면피 공무원들은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 갖은 아첨과 감언이설로 공조직 붕괴에 앞장섰던 그들에게 정작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충성해야 할 대상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다는 사실을 이참에 꼭 일깨워 주고, 조직과 동료를 팔아 출세에 목을 매는 간신의 술책을 다시는 못하도록 쓰디쓴 조직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그래야 앞으로 그 어떤 인물이 새로운 시장으로 입성하더라도 철면피들이 득세하는 지금의 풍토가 사라질 것이고, 나아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지금의 익산시 공조직도 살려낼 수 있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5.11.02 23:02

박시장에 대한 마지막 직간

공자가 말했다. 영명한 군주가 두려워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다고.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과실을 듣지 못하는 일, 득의 만만해서 교만해지는 일, 천하의 훌륭한 말을 듣고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일이다.공자보다 훨씬 앞선 시대 주나라 성왕이 조카 백금을 노(魯)의 제후로 봉하면서 타이른 말도 이와 비슷하다.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반드시 아랫사람을 공경으로 대하고 바르게 간하는 말을 온유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간언하는 자에게 자신의 위엄을 앞세워 가로막거나 그 말을 조목조목 반박해서는 안된다박경철 익산시장이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12전 13기, 천신만고 끝에 그 꿈을 이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법 덫에 걸려 중도하차 했다.박 시장 개인으로나 31만 익산시민으로서나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다.특히나 박 시장의 경우 그 어떤 정치인보다 어렵고 힘들게 꿈을 이뤘다는 사실을 익산시민 대부분이 잘 알고 있기에 그의 낙마는 더더욱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박 시장에게 꼭 한마디 간하고 싶은 마지막 직간(임금이나 웃어른에게 잘못된 일에 대하여 직접 간함)이 있다.시장에 취임하여 지난 1년 4개월간에 걸친 자신의 그간 행적을 한번 되짚어 보고, 지금의 정치적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슬기롭게 이겨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박시장의 결정적 중도하차 이유가 비록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민심이 한몫 거들지 않았나 생각된다.미안하고 당돌한 얘기겠지만 지난 1년 4개월에 걸친 그의 소통 성적표는 한 마디로 말해 실망스럽다.본인이야 무슨 헛소리냐고 극구 손사래를 치겠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소통부재고집불통 권력의 역주행으로 초래되는 정치행정적 손실을 사실상 크게 우려하고 걱정했다.심지어 일각에선 저런 사람을 왜 뽑았을까라며 잘못된 선택에 대한 많은 후회와 함께 듣기 민망한 거친 쓴소리도 거침없이 쏟아낼 정도였다.시간이 지날수록 민심은 더욱 흉흉해지고 있는데 정작 박시장 본인만 몰랐던것 같다. 왜 사람의 귀(耳)가 두 개이고 입(口)이 하나 이겠는가.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강조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듣고 내 이야기를 한다면 어찌 불통이라는 소릴 들을까. 크든 작든 조직을 이끄는 리더에게 있어 소통이야말로 필수 덕목인데 박 시장은 귀를 기울여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는 것에 다소 소홀했다.또한, 지도자 자신이 갖춰야 할 역량과 경륜 못지않게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앉히는 용인술(用人術)에 있어서도 거의 실패작이다.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조직을 관리하고 경영하는데 으뜸으로 사람 쓰는 일을 꼽고 있으나 박 시장은 이 만고 불변의 진리인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등한시했다. 그가 취임해 그동안 승진을 시키고 주요 보직에 자리를 앉힌 상당수 공무원들을 보면 권력층에 빌붙어 아부하는데 남다른 재주를 지닌 인사들이 대부분으로 전형적인 망사인사로 지적된다.영혼 없는 공무원들만 득세하는 밀봉인사, 측근인사 등의 실망스러운 단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시청 담장 안팎을 넘나들었다는 것은 인재를 널리 쓰고 고르게 등용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이제 와서 그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싶지 않다. 지금은 현 상황을 비통해 하고 좌절감에 빠져서는 안되며, 산적한 현안을 시급히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박 시장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영명한 군주가 두려워 해야 할 일, 즉 세 가지 행동거지와 관련해 그간 어떤 행보에 나섰는가를 꼭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실패 없는 정치적 삶을 살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5.10.30 23:02

익산시 석연치 않은 공동취재단

언론계 관행 중에 풀(Pool) 기사란게 있다.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 중에서 몇 사람의 대표 기자를 뽑아 어떤 사건을 공동으로 취재하여 그 기사와 원고, 사진 등을 다른 언론사와 공유하는 시스템이다.신문이나 방송에 가끔 청와대 공동취재단 또는 국회 공동취재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풀 시스템에 의해 취재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사에 풀 시스템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취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단순한 동정(動靜)기사인데 기자를 보내기도 그렇고 안 보내기도 그런 경우 괜찮은 방안이다.또 언론사간 지나친 과열 취재 경쟁을 막을 수 있고,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 다른 뉴스에 집중할 수도 있다.그래서 이 풀기사는 언론계의 오랜 관행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필요한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운영되는 풀기사에도 나름의 원칙과 규칙이 있다. 기자나 언론사간의 사전약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관해 정확한 팩트(Facts)를 타사 기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슈를 부각시키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자유지만, 원재료 만큼은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는게 풀기사의 가장 큰 핵심 요건이다.익산시가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시장의 20일 익산 방문을 앞두고 뜬금없는 공동취재단 꾸려 뒷말이 무성하다.신변 보호와 안전을 위한 경호상의 문제로 부득이 취재 인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한 나라의 국가 원수도 아니고 그저 유럽 한 나라의 인구 5만여명 작은 중소도시 시장 방문에 공동취재단까지 꾸려야 했는지 일단 납득이 되지 않는다.그것도 기자나 언론사가 사전에 약속하고 합의를 봐야 할 공동취재단 선정 절차도 없이 시정에 우호적인 몇몇 언론사 기자를 중심으로 자의적인 공동취재단 꾸리기에 나섰다고 하니 정말 생뚱맞아도 한참 생뚱맞은 발칙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나아가, 익산시는 이들 반쪽짜리 공동취재단의 기자들에게만 취재 표찰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한다.공동취재단 구성과 관련해 사전에 그 어떤 정보 제공이나 언질도 받지 못한 언론사는 물론 취재 표찰이 없는 기자는 아예 취재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통보다.역사에 전례가 없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익산을 방문한다고 시내 곳곳에 홍보 현수막을 내걸며 떠벌였던 익산시의 그 호기는 어설픈 공동취재단에 묻히게 된 셈이다.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고, 무엇이 두려워 많은 기자들의 다양한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공동취재단까지 꾸려야 했을까. 혹시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네덜란드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이라는 거창한 슬로건까지 내건 그들의 이번 방문이 단순한 답방 방문으로 투자계약체결 등 익산시에 특별하게 내놓을 선물이 없어서 그랬는지 등 이런저런 의구심을 들게 한다. 아니면, 방문단을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익산시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만을 베껴 쓰라는 뜻인지도 모르겠다.아무튼, 바네벨트시 시장 방문단이 익산에 머무는 4일간의 공식 일정에 기자간담회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을 보면 이들의 방문 목적이 어느정도 짐작 되기도 한다. 언론은 독자나 시청자를 위해 존재한다. 정보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몫이다.행위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원재료 자체를 덮거나 덮으려고 공동취재단이 꾸려졌다면 그것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공영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편향되고 비뚤어진 언론관이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5.10.21 23:02

익산시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일본이 생체실험하기 위해 만든 부대가 있다. 731부대다. 이 부대는 처음부터 731부대가 아니었다.일본이 1932년에 만주국을 세우고 나서 관동군이 관할하는 하얼빈에 통칭 이시이(石井四郞)부대라고 불리는 방역급수본부를 만들면서부터다.이때부터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다가 1941년 태평양전쟁과 함께 막대한 투자를 통해 만주 제731부대가 생겨난 것이다. 일본군은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세균전을 감행할 목적으로 이 부대 안에 병리연구, 약리연구, 동상연구와 같은 연구 팀을 만들고 생체실험을 하기 시작했다.통상적으로는 식물이나 동물을 실험원료로 사용했지만 그들은 살아 있는 인간을 실험재료로 사용했다.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나무 즉 마루타(丸太)라고 불렀다. 생체를 생체로 보지 않고 통나무로 인식하면서 실험하자는 끔찍한 발상에서다.그럼 그 통나무는 어디서 구했을까.주로 항일운동을 하던 각국의 애국운동가들을 마루타로 삼았다.러시아중국몽골인 포로들과 조선의 항일애국지사들이 주 대상이었다.3000여명 이상이 인체실험대상자로 희생됐다. 최근 익산에서 우리에게 역사적 아픔이 묻어 있는 이 마루타를 연상케 하는 기분 찝찝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그 충격적인 사건은 다름 아니라 익산시가 식수로 사용하기 부족한 금강호 물 10만여톤을 시민들에게 공급했다는 사실이다. 단수를 대비한 방안으로 식수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해 봤다는데 시민들이 졸지에 임상시험용(?) 대상이 된 것이다. 더구나, 식수로 그냥 공급하기엔 수질이 워낙 나빠 금강호 물을 맑은 물과 섞어 공급했다고 하니 정말 어이 상실이다. 어찌 시민들을 볼모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발칙한 발상을 할수 있었는지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저질 수입산 쌀을 국산 쌀에 섞으면 그게 국산쌀이 되고, 농약으로 범벅된 채소를 무농약 채소와 섞으면 유기농 무농약 채소를 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인가.분기탱천할 사건이다. 오죽하면 전북녹색연합이 지난 8일 6급수로 전락한 금강호의 물을 식수로 공급한 익산시청의 행위는 미친 짓이다란 제목의 논평을 냈을까. 법에 정한 기준(3급)을 훨씬 초과한 오염된 물을 맑은 물과 섞어 식수로 공급한 행위는 먹는 것 같고 장난을 친 셈으로 분명한 불법행위다.시중에 판매되는 생수와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익산시의 주장을 굳게 믿고 그간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물을 먹은 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박경철 시장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금강물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바 있어 시민들의 생활용수로 절대 공급되는 일은 없을것이다고 강조하지 안 했던가. 나아가, 지난 14년 전 지금과 같은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故 조한용 전 익산시장이 가뭄대책으로 금강물의 식수화를 추진하였으나 금강물에서 발암물질 할로초산이 검출되어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당시 시민연합대표인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획을 철회시킨바 있다고 무용담까지 털어놓지 않았는가.익산 시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물로 아이의 분유를 타 먹이고, 밥을 지어 먹은 시민들은 묻는다. 당신들도 그 시험용 물을 먹었느냐고.속은 시민들의 분노가 마른 장작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처럼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익산시의 진실 발표에 따른 재발 방지와 대시민 사과를 촉구한다.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이다. 사과는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것이고, 진정한 사과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 임을 지적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5.10.13 23:02

익산시의원 24명 어디로 갔나?

정치판 민낯을 다룬 정치드라마 어셈블리가 지난 1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드라마가 방영되는 그 날 만큼은 아예 저녁 약속을 잡지 않을 정도로 나름 열성 팬 이었다.어셈블리는 용접공 출신인 진상필이 얼떨결에 국회의원이 돼 진심 어린 정치가 무엇인지를 담았다.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든 나 홀로 계파 딴청계대표인 주인공이 우리의 정치판을 향해 던진 돌직구들은 비록 드라마는 종영했지만 아직까지 가슴에 깊게 박혀 긴 여운을 남긴다. 정치를 아무리 혐오해봐야 정치는 절대로 나아지지 않고, 국민이 정치를 혐오해서 방치할수록 정치는 혐오스러운 정치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그에 따라 더욱 혐오스러운 정치판이 되는데 이런 상황을 바꿀 책임이 결국 유권자에게 있다는 깨우침이다.권력에 눈이 멀어 타락한 정치인 백도현, 철새처럼 옮겨 다니며 신념을 호떡 뒤집듯 바꾸는 조웅새 조웅규, 지독한 수구보수 박춘섭과 계파의 이익만을 좇는 반청계 아바타 강상호 등과 같은 저질스럽고 혐오스러운 정치인들을 우리들의 곁에 두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유권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묵직한 메시지도 남겼다.엊그제 익산의 정치드라마 어셈블리란 제목의 칼럼을 쓴 적이 있다.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진상필 같은 진짜 정치인을 익산의 정치판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칼럼을 통해 간절히 소망했다. 한 명의 괜찮은 정치인이 얼마나 살기 좋고 멋진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의 익산시의회가 보여준 줏대없는 갈지자 행보를 지켜보면서 익산의 정치판에서 진상필 같은 진짜 정치인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것은 순전히 개인적 욕심으로 절대 불가능한 사실임을 새삼 확인하게 됐다.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못하면서 권위 내세우기와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한심스러운 시의원, 빈 깡통 소리만 요란하게 내면서 시민혈세를 날로 먹고 있는 짝퉁 시의원, 자신의 정치적 이득에만 여념이 없는 꼼수정치의 달인 시의원, 집행부 견제는 일찍이 엿바꿔 먹고 집행부 눈치만을 살피며 굽신의 정치에 목숨을 걸고 있는 맹목적 충성파 시의원 등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희망과 기대를 절대 걸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그들은 분명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이었다. 지난 18일 김민서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경철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 사실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나 홀로 기자회견이다. 시민들은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기에 눈 먼 쌈짓돈,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가 익산시의회 딴청계 김 의원의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들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그동안 입만 열면 시민과 지역발전 운운을 떠벌였던 나머지 24명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인가.하기야, 그들의 전형적인 정치꾼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던가.집행부 상대 시정질문을 스스로 취소하고, 시민과 지역안정을 위해 계획돼 있던 박경철 시장의 신속한 상고심 판결 촉구 결의문 채택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았지 안 했는가.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꾼에게 눈이 홀려 잘못된 선택에 나선 손가락이 오늘따라 무척이나 원망스럽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5.09.21 23:02

익산의 정치드라마 '어셈블리'

요즘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있다. 국회를 배경으로 한 정치드라마 어셈블리다. 드라마는 용접공 해고노동자 출신 여당 의원 진상필을 통해 권력을 향한 정치공학에 몰입하는 국회의원과 의회를 거수기로 삼는 정치의 속살을 파고 들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국회의 세세한 이면 등 한국 정치의 단면을 가감없이 그려내고 있다.특히 정치권의 꼼수와 이전투구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어 솔솔한 재미를 더해 준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소속돼 있는 국민당은 청와대에 우호적인 친청계와 청와대에 반하는 반청계로 나뉜다. 두 계파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갈등하며 으르렁거리다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적 상황에서는 의기투합 한다. 제 욕심을 위해서라면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취하고 버린다. 그렇지만 주인공은 그간 우리들이 봐왔던 정치인과는 사뭇 달랐다. 나름의 정치적 소신에서 당론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행동한다. 소모적인 계파 싸움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하는 계파 딴청계 결성은 정말 압권이다. 자신을 따라주는 동료가 단 한명도 없는 나홀로 계판 딴청계 대표로서 그는 제 욕심만 부리는 정치인들에게 가차없이 딴지를 건다.시청자들은 통쾌한 대리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서 자문해 봤다. 익산의 정치판에도 드라마 주인공 진상필 같은 정치인이 있는가. 야합과 꼼수가 판을 치는 막장의 지역정치가 사라질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치꾼에게 눈이 홀려 잘못된 선택을 계속 이어가는 한 진상필 같은 정치인 탄생을 바라는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욕심이고 희망사항에 머물 것이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간다.드라마 무대를 잠시 옮겨본다. 익산시의회 제187회 임시회가 지난 8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경철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지연과 관련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이 계획돼 있었다. 그의 유무죄를 떠나 조속한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시정안정을 위해서다. 하지만 결의문 채택은 불발로 그쳤다. 초선의원 11명이 똘똘뭉쳐 나름 안간힘을 썼지만 소위 중진의원이란 일부의 재선 이상들의 줏대 없는,얄팍한 눈치보기식 작태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을 내려달라는 결의문도 아니고, 오로지 시정안정을 위해 빠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간절한 지역 민심을 시의회가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은 꼴이다.씁쓸한 상황 연출에 뒷말이 무성하게 나돈다. 위원장 등 감투에만 열을 내고 있는 몇명의 중진의원들은 아직 정치꾼 때가 덜 묻은 초선의원들을 현혹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선동 및 술수정치를 자행하기 일쑤이고, 집행부 눈치를 살피는 입장 곤란한 조례안 발의 및 집행부 호통 등은 총알받이로 초선들을 앞세우고 있다고 한다.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일부 중진의원들은 분명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이다. 신입생(?) 초선들을 꼬드겨 자신의 정치적 목적 챙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으니 익산의 어셈블리가 아닐수 없다. 그동안 입만열면 떠벌였던 시민과 지역발전 운운이 정말 가증스럽다.익산시의회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드라마 속 진상필 처럼 올곧은 정도의 정치를 펴줄것으로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했으나 시민의 바람에 어긋나는 진상짓의 정치꾼이 되지 않으려고 최소한의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겠나.아무쪼록, 그 누구의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불을 켜고 맹목적 충성과 비호에 나서는 일부 중진의원들은 제발 그 누구만을 위한 진상의 정치짓을 그만 멈추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진국 정치에 나서 주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5.09.11 23:02

대법원부터 법을 지키자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담고 있다.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선거범에 대한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범은 이를 악용해 자신의 임기 내내 1심에서 3심까지 끌고 가면서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재판기간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경철 익산시장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상고심 진행은 이런 법 규정을 비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지키지도 않을 법을 뭐 하러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을 솟구치게 한다.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그 준수가 강제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생활의 기준이 된다.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사는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이다.그런데도 지켜지지도 않는다면 법의 효용가치가 백지화되는 것이며 국민적 준수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는 우스개 우려의 소리도 팽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5월 29일 항소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자 대법원에 상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내리 선고 받아 절체절명의 낙마 위기에 내몰리자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으로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쳐 제41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전격 선임하는 등 대법원 선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전 국무총리의 변론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전관예우 논란 등 이런저런 뒷말이 나돌고 있고, 총리까지 지낸 분이 변호사 영업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법적 권리의 행사다.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앞서 지적한 것처럼 법으로 정한 선거범 재판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제3심 재판은 항소심의 선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일이 지난 5월 29일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인 오는 8월 29일까지는 무죄든 유죄든 어떤 식으로든 최종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도 3개월 이내를 불과 나흘 앞둔 25일 현재까지 재판기일이 잡혀 있지 않다. 대법원 선고는 재판기일이 그날 잡혀서 그날 판결을 내리는 것도 아닐 바에야 박 시장의 선고기일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암흑상태다. 하나님 밖에 모르는 깜깜한 상황이니 시민들이 답답해 할 수 밖에 없다.중량감 있는 김 전 총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덕택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대법관 출신에다 감사원장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김황식 변호사의 막강한 파워(?) 때문은 아닌지 등등의 이런저런 추측들만 마구 쏟아진다.이젠 그만 결론을 내려야 한다. 사법적 최고 의결기관인 대법원에 대한 존엄성이 훼손되고 신뢰가 상실된다면 이는 모두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익산사회는 최종 판결이 지연됨으로써 갈수록 어수선해지고 있다. 익산지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심 기일이 시급히 확정돼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익산 민초들의 이런 요구에 귀를 기울여 상고심을 빨리 진행하길 촉구한다. 그래야 다른 억측이 나오지 않는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5.08.25 23:02

인사가 만사라는데…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사람을 잘 골라 써야 모든 일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뜻이다.이 말에는 공정한 인사와 적재적소의 인사를 내포하고 있다.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에 네모꼴을 집어넣으면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갈 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나 능력에 맞게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공직사회 인사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한다. 개인별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관건이기에 하는 말이다.익산시는 지난 12일 승진과 전보 등 모두 266명의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진 자를 발탁해 승진시켰고, 관록과 연륜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게 이번 전보인사의 배경이다. 하지만 공무원 대부분의 반응은 무척이나 차갑고 싸늘하다.동료간에 반목 및 분열은 물론 괴리감만을 더욱 심화시킨 낙제점 인사다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을 정도다.아무리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지만 공명정대 해야할 인사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게 대체적인 쓴소리다.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인사기준과 원칙이 담보돼야 하는데 상당수 공무원들은 양지만을 쫓는 전형적인 해바라기성 인물, 인사권자와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비판에 자진하여 앞장섰던 반(反) 노조성향 인물들이 대거 승진 계급장을 달고 노른자 요직을 차지했다는 등을 꼬집고 있다.나아가, 이번 인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떠맡았던 그 어떤 조연(?)를 향한 비난도 거세게 일고 있다.조직의 발전과 화합은 내팽겨친 채 오직 자신만의 입신양명과 훗날의 입지 강화를 위해 소위 핵심 요직자리 곳곳에 나름의 절친들을 포진시키는 등 인사권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술수를 부렸다는 거친 성토다. 그들은 이번에 로또(?) 행운을 거머쥔 국별 주무과 부서장 및 주무계장, 그리고 각 과별 주무계장 등 일부 인물에 대한 전진배치를 대표적 사례로 지적한다. 직원들 사이에서 속칭 영혼없는 공무원으로서 무조건적인 충성맨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상당수 요직자리를 차지했고, 특정고 출신들로 대거 채워진 이번 인사는 오로지 그 누구 한사람만을 위한 논공행상 잔치였다고 분통을 터뜨린다.승진장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일부 과장과 계장들의 주요 핵심 자리 배치를 뜯어보면서 그들의 분개 폭발이 다소 이해된다. 특히 1400여명의 익산시 전체 공무원 인사를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최근 전북도에서 전입해 온 새인물 발탁은 그야말로 방점을 찍고 있다. 6급으로 승진한지 채 6개월도 안된 몇명의 계장들에 대한 초단기 요직 자리 보직 부여도 고개를 절로 갸우뚱거리게 한다.무보직 계장들이 현재 100여명 가량에 이르고 있고, 수년동안 무보직 설움을 안고 있는 고참 계장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정녕 그들의 발탁은 관록과 연륜 때문이냐고 정말 묻고 싶다.또한, 마치 미운 오리 새끼로 찍힌냥 지난번 인사에서 일선 면사무소로 좌천성 유배길에 올랐던 계장 승진 수년차 A고참이 이번 인사에서 그나마 있던 보직마저 박탈당하고 무보직 발령을 받은것은 관록과 연륜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궁금하다. 몇명의 과장 승진 역시 참으로 당혹스럽다. 그들의 스펙에 비춰볼 때 승진서열 및 경력 등에서 한참 앞서 있던 고참 선배들을 젖힐 정도로 절대 탁월하거나 월등하지 않다는 게 상당수 공무원들의 외침이기에 하는 말이다.아무튼 만고불변의 진리로 인사가 만사다고 그간에 누차 강조했건만 쇠귀에 경 읽기로 꿈쩍도 하지 않으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