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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와 전북자치금융

고물가·고금리·불경기의 3중고로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이다. 영업은 부진한 데 물가는 높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니 한숨이 절로 난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0.45%로 2021년 0.16%에 비해 2.8배나 높아졌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도 1.01%에서 3.59%로 3.5배나 증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부족으로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민생예산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인세 및 부동산세율 조정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니 정부도 도리가 없는 듯하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칸(Richard Kahn)과 케인즈(Keynes) 등은 대공황이 진행되던 1930년대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이론을 정립했다. 승수효과는 정부가 지출을 늘릴 경우 국민소득이 몇배수로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승수가 5일 경우 100원을 투입하면 사회전체로는 500원의 소득효과가 나타나므로 정부의 적자는 -100원이지만 사회전체로는 +400원이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살길은 있다. 지난 8월 7일 전주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내렸다.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 그것이다. 새벽 5시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완산지점과 덕진지점은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전주시가 36억원 전북은행이 44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전북신보가 12.5배의 승수효과를 발동하여 1,000억원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을 개시하였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모델이 다른 시군(市郡)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14개 시군에 의견조회한 결과 반응이 매우 뜨겁다. 진안군의 경우 예산이 적음에도 郡에서 5억원, 전북은행 2.5억원 농협은행 2.5억원으로 총 10억원을 만들고 전북신보에서 12.5배의 승수효과를 발동하여 11월부터 125억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그렇다면 매칭출연 특례보증은 지자체·은행·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A지자체가 50억원, B은행이 50억원을 출연하고 전북신보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승수효과 12.5배를 발동하여 1,25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가정하자. 첫째, 은행은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 시뮬레이션 결과 B은행의 5년간 예대마진은 106억원이 발생되어 출연금 50억원을 공제해도 56억원의 순수익이 창출된다. 연간수익률로 환산하면 무려 22.4%에 이른다. 전북신보가 보증하기 때문에 대손 위험도 없다. 둘째, 지자체의 지원효과는 25배로 증폭된다. 지자체 단독으로 50억원 출연시 지원금액은 625억원이지만 지자체·은행 매칭으로 100억원 출연시에는 지원금액이 1,250억원으로 증가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나는 셈이다. 셋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 평소 보다 약 2배로 운영자금을 지원이 늘어나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들이 만성적인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전북신보는 내년부터 보증공급 1조플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은행이 매칭으로 출연하고 전북신보가 승수효과를 발동하면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조원 이상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년은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나는 해이다. 이렇듯 뜻깊은 시기에 우리 모두 하나되어 전북자치금융 모델을 만들어 보자. 전라북도와 시군이 200억원, 은행 200억원을 출연하고 전북신보가 자체재원 400억원을 투입하여 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는「전북자치금융 1조플랜」을 함께 추진해 보자. 전북신보를 매개로 지자체·은행·소상공인이 상생(win-win)하는 길. 이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 그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았는가. /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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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18:58

고물가 시대, 광역상수도 요금동결

최근 물가 상승률이 무섭다.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7% 상승하며, 5개월만에 최대 상승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공요금은 19.1% 상승하여 국민들의 기본 생활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K-water는 지난 9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요금을 2년간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용수 수요에 적기 대응과 AI 등 디지털 기술의 적용 등 자구노력으로 원가상승분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다. 지자체, 기업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는 지자체가 국민에게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원가의 22%를 차지하는만큼 수도요금 변동에 직접적인 요소이다. 인천 등 30여곳의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광역상수도 요금동결은 수도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라북도는 광역상수도 공급 비중이 86%로 타 시・도보다(49%) 높아 요금동결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 아니라, K-water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방상수도의 나머지 원가 78%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60~70년대 건설된 지방상수도의 노후화로 공급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급속한 도시화에 맞춰 시설공급에 집중한 탓에 효율적 운영의 한계에 직면하는 등 지방상수도 요금은 대부분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환경부는 새는 물을 막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기술을 적용하여 운영 관리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SWM)’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으로 수돗물 공급지역을 블록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수량․수질관리 및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원가절감뿐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K-water 전북지역협력단에서도 전북지역 9개 지자체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년까지 장수∙고창∙진안 3개 지자체는 평균 90%가 넘는 높은 유수율을 달성하여 생산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 하였다. 그러나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계속 상승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만큼 지속가능한 수도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먼저, 정부의 역할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최신 IoT기술개발 및 접목 등 수도산업 생태계에 대한 지원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전국 161개 지자체가 각각 수도사업을 수행하면서 규모의 경제효과는 미미하고, 요금, 서비스, 기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감소가 급속한 시・군 사업자간 통합 또는 광역 단위 공급중심의 수직형 통합 등 정부 주도의 수도사업 재편을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지자체의 노력도 절실하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으로 지자체들은 자체재원을 활용한 시설개선보다는 국고나 도비에 의존하였고, 운영 개선 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제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맞추기 위해 그동안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재원을 활용한 시설투자, 전문인력 양성, IoT기술 도입 등 수도시설의 선진 운영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동참도 필요하다. 수돗물은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로 전기∙가스∙통신료에 비해 가격이 낮게 유지되었다. 오늘날 상수도공급률은 97.7%에 달하는 등 과거에 비해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은 사용할수록 손실이 발생한다. 적정한 수돗물 사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혁신기술 개발과 도입, 재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수도사업 재편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은 수돗물도 유한한 자원이라는 인식개선과 함께 바람직한 물사용을 한다면 고물가 시대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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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8:10

지역발전을 위한 공교육 모델, '케이팝 국제학교’

케이팝(K-POP) 국제학교, 이 말을 듣는 상당수는 묘한 표정을 짓는다. ‘케이팝’과 ‘학교’라는 단어를 연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다. 케이팝 인력은 하이브나 에스엠 같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양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고개를 갸웃하던 이들도 케이팝 국제학교가 왜 필요한지를 듣고 나면 많은 경우 고개를 끄덕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케이팝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 한국문화산업을 견인하면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아왔으며 경제적 효과 역시 인상적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BTS의 발표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차트 1위가 되었을 때 발생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2조 2,32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1개의 케이팝 그룹이 한 산업 분야에 버금가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며 나아가 문화·외교적인 소프트파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케이팝은 산업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케이팝 시장은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교육 부재로 따른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케이팝 교육은 주로 민간에서 필요에 따라 수행되므로 공공성 관점의 접근이 부족하다. 그 결과로 연예인 자살, 우울증, 기타 그 밖의 심리 문제 등 사회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직무 특성상 청소년 시절에 집중하여 교육받는 아이들은 공교육과 괴리된 상태에서 산업자원으로 훈련된다. 많은 경우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고, 이는 진로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학력 문제로 이어진다. 인재 양성이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여 지역 및 국가 발전에 연계되기 어렵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이다. 시장의 성장은 철저히 민간의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어렵고, 시장 변화에 따라 취약점을 노출하는 등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국가 차원의 경쟁력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공교육 차원에서 케이팝 국제학교를 설립하면 어떤 기대효과를 바랄 수 있을까? 먼저 공교육이 가지는 장점으로, 보통교육에 기반한 전인교육을 통해 산업 내 인재의 안정적인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소수가 전체 자원을 독점하게 되는 문화산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중도 이탈자가 제2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역과 국가 측면에서 연계성 있는 발전계획을 구상한다는 점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특히 지역적 관점에서는 기관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 중요하다. 케이팝 국제학교에 외국인 청소년이 유학을 오면 그 가족이 따라오게 되어 생활인구 확대와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며 창작하는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서 서로의 경험과 문화를 공유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케이팝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모델을 고도화하여 수출한다면 국가 문화경쟁력 증진은 물론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케이팝국제학교는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각종 교육 관련 법률이 발목을 잡고 있다.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과감한 특례가 절실한데,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케이팝국제학교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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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8:57

남원 몫 옛 서남의대 정원 활용한 국립의전원 즉각 추진하라

정부는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전국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부터 1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와 지역의료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양성은 필요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의사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계획에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전원 추진에 관한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남원국립의전원은 2018년 4월 당정이 합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와 의협의 반대로 무산되었다.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의전원은 새로이 의과대학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남원의 특혜도 아니다. 남원 몫을 활용한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통한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부족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와 맞물려 각 지방마다 의대신설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금까지 지난 7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관련법안이 13건에 달하지만 이에 파묻혀 남원의 국립전원설립이 뒷걸음질 쳐서는 절대 안된다. 2018년 2월 28일 폐교된 서남의대 49명의 정원은 전북의대 32명, 원광의대 17명으로 나뉘어 위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위탁교육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의대정원 49명의 본적지는 남원이다. 서남의대 정원은 지리산권의 낙후된 의료취약지구를 타개하기 위해 배정된 것이므로 절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로 운영되므로 보다 신속히 의료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사관학교에 준하는 혜택과 졸업후 사무관급 이상으로 일정기간 보건소나 의료취약지구에 근무하도록 법제화하면서 필수의료공백의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 가야 한다. 남원에 국립의전원이 설립된다면 임실, 순창, 구례, 곡성, 장수, 함양, 거창 등 지리산권의 의료취약지구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환자의 수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의료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를 통해 붕괴에 직면한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문화의 융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 갑자기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환 등을 미리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공립병원을 활용한 임상교육은 병원신축시 발생하는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남원은 서남대 폐교이후 정적만 감도는 암흑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립의전원법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남원경제는 급속히 쇠락하였고 시민들은 고통속에 한숨만 쉬며 생활하고 있다. 도탄에 빠진 전북경제와 남원경제를 회복시키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남원국립의전원을 추진해야 한다.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역의 의대설립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면서 김원이 의원과 소병철 의원은 삭발식을 강행하였다. 전북의 정치권, 남원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은 새만금 예산확보와 지역축제에 집중하느라 국립의전원 추진에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라도 보다 분발하여 국립의전원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필수의료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남원에 설립되는 국립의전원만이 대안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미명하에 서남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국립의전원 설립을 무력화 시키려는 작태를 더 이상 보여서는 아니된다. 남원시민들은 서남대폐교와 국립의전원 추진 불발에 따른 고통속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 몫 국립의전원을 즉각 추진하라. 김대규 (전)남원국립의전원추진시민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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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18:31

폭풍우 치는 교실

2023년 여름은 폭우와 불볕더위, 그리고 교사들의 마음을 휩쓸고 간 거대한 폭풍이 하나 있었다. 폭풍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교사 집단을 제대로 강타했다. 여름 방학을 앞둔 어느 날 신규교사는 교사의 역할 그뿐만 아니라 세상을 포기했다. 그렇게 터져 나온 교실의 속앓이는 기후변화가 심각했던 여름날만큼이나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마음을 관통하여 지금까지도 흔들고 있다. 교실 붕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방법이 가혹했을 뿐이다. 서이초 사건은 참으로 안타깝고 혹독하게 알려졌다.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던 ‘교사’ 집단이 막상 들춰보니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학생의 폭력, 아동학대의 가해자라는 오명, 교권 침해로 인해 교직을 떠나는 교사, 심지어 세상을 등지는 교사가 늘어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과연 ‘교권(敎權)’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교사가 지니는 권위나 권력’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권위나 권력이란 말이 교사와 양립할 수 없다. 2023년에 말하는 교권은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어떠한가? 교사는 아동학대의 의무 신고자인데 아동학대범으로 지목당하는 1순위가 되어 버렸다. 여기에 교권마저 방어할 수 없게 ‘아동학대처벌법(2014년 개정)’이라는 오랏줄로 손발을 묶어버렸다. 뭉치기 어렵다던 교사 집단은 지난 2023년 9월 2일 토요일,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에 무려 30만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이는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와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은 용기였고, 죽어버린 공교육에 대한 애도였다. 교사들은 이틀 뒤인 9월 4일 월요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상당수가 병가, 연가로 공교육의 멈춤을 실현하고자 현장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 혼란이 생겼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들에게 9월 4일이 되기 전부터 ‘파면’, ‘해임’ 등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학교 현장은 다시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다. “공교육을 멈춰서 이 기회에 교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공교육을 지키면서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 혹은 이래서 바뀔 수 없다는 회의적인 입장, 관리자도 교사도 서로의 입장들로 상충했다. 분명 같은 아픔에서 비롯된 일들인데 다른 관점 다른 생각들로 삽시간에 많은 가지들이 뻗어버렸다. 마치 뿌리가 제각각인 듯 자라서 어떤 가지를 어떻게 쳐내야 할지 걱정이 될 정도다. 학교는, 9월 4일 이후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교사 집단이 파면 혹은 해임되었을까? 집회 다음 날 교육부는 30만 교사의 집회를 보았는지 징계를 철회한다. 그런데 현장에는 집회에 참석하여 목소리를 낸 교사들과 9월 4일 정상 출근한 교사들 간에 묘한 기류가 일었다. 관리자와 교사 사이에도 이상 기류가 흘렀다. 우리는 분명 우리를 하나로 뭉쳐지게 한 사건을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각자의 신념 또는 가치관을 좇아 가지를 뻗어 버렸다. 결국, 멋대로 뻗은 가지들은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자란다는 것을 잊은 채 말이다. 교육부, 혹은 교사 단체들,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묻고 싶다. 초심을 기억하느냐고...... 아픈 상처는 서로 보듬고 위로해주는 것이 세상의 도리다. 적어도 나의 날선 가지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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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18:05

<특자도 기획 기고> 지방과 지방대학을 살리는 길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이다. 이는 지역적으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의 붕괴와 연결이 된다. 전북 지역은 특히 이러한 문제의 최전선에 있으며,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13개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20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약 50%만이 존속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북 지역의 경우 생존율이 30%에 불과한 암울한 전망도 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절실하다. 인구를 증가시키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거나 이민자를 늘리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약 32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2006년의 1.13명에서 2022년의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59명으로,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의 출산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으며, 이로써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체인구를 증가시키고 생산인구를 확보하며 고령인구 비율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대도시로의 이민자 집중으로 인한 인구과밀, 주택 부족, 환경오염, 인프라 부족,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지역에 거주하던 청년층의 대도시 이동으로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더욱 악화되었다. 호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에 '지역비자(Regional Visas)' 제도를 도입하여 이민자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켰으며, 이를 통해 전체 이민자의 약 30%가 지방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도시의 이민자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호주에서도 지방대학의 붕괴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지방의 청소년 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입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지역 산업체는 노동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호주는 '지역유학비자(Regional Study Visas)' 제도를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에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격려하며 해당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호주의 성공적인 이민정책 사례의 공통점은 중앙정부가 이민정책의 일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이유는 지방의 문제는 해당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도 지방소멸, 지방대학의 위기, 지역 산업 생태계 붕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이민정책의 수단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이민정책으로 지방인구의 증가, 지방대학의 활성화, 지역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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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18:20

세계를 품은 문화·예술의 도시 새만금의 청사진을 그리자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고는 교도소에 수감된다.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음반을 발견하게 되고 확성기를 통해 동료 죄수들에게 들려준 대가로 2주간 독방생활을 하게 된다. 온기라고는 없고 웃음이 사라진 무표정한 교도소는 순간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아주 짧은 순간 쇼생크의 모두는 자유를 느낀다. `문화`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문화라고 하면 흔히 가진 사람들이나 누릴 수 있는 정신적 사치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속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도 바쁜 현대인에게 정신적 여유를 부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문화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긍정의 힘을 발휘한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는 전라북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폭염과 태풍, 운영 미숙 등을 이유로 예상과 달리 파행으로 막을 내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장밋빛 기대감은 사라지고 전라북도에는 부정적 이미지만 덧씌워졌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 반영되면서 지역 정서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 검토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새만금 빅피처`를 다시 그리겠다는 구상이지만 SOC 내부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새만금을 둘러싼 산업여건 변화가 심상치 않다. 반도체와 함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 업계가 새만금에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SK, LG, LS 등 국내 굴지의 그룹들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조 단위` 투자를 약속했다. 이번 재 검토를 기회로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된 큰 그림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성찰해봐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전략기술 관련 첨단 산업을 새만금에 유치, 조성하는 것도 해답일 수 있다. 무엇보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파급력을 가진 산업을 발굴 육성해야 하는데 문화, 관광, 예술 등 굴뚝 없는 산업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문화, 관광, 예술산업은 정신적 충족감을 높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실질적인 경제 가치 유발이 가능한 산업이다. 가령 미국 로키산맥 중심부에 위치한 아스펜은 인구 6000여명의 은을 생산하는 작은 탄광 도시였는데, 1940년도 은이 고갈되면서 폐광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킨 창조적인 정책구상으로 지금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미국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도시로 변하였다. 이와 같이 새만금도 미래 첨단전략 산업과 함께 문화, 관광, 레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세계 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란다.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전북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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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15:32

생명나눔 전북으로 도약, 모두가 나설때

길고 긴 무더위가 지났음에도 전라북도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 4일 '도민과 함께!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라북도'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전국 최초로 '도민 헌혈의 날'을 선포한 이래 헌혈 릴레이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이날 도청 광장의 헌혈버스를 찾아 동참해 주신 83명을 비롯하여 도내 7개 헌혈의집을 개별적으로 찾은 헌혈자가 240명에 달했다. 생명나눔 헌혈 릴레이는 전라북도 도민의날인 오는 25일까지 계속된다. 전라북도청과 14개 모든 시·군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8개 대학과 전북은행 등 주요 기업체도 단체헌혈에 동참해 7000여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지난 3년여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국민은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다. 우리나라 주 헌혈층인 고교 및 대학의 단체헌혈 참여가 어려워지자, 군부대와 정부기관을 필두로 새로운 단체들의 동참이 이루어졌다. 특히 2021년 5월 헌혈참여를 호소하는 재난문자가 나간 한 주 동안은 평소의 두배에 이르는 놀라운 광경을 연출하였다. 위기를 대처하는 슬기로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울 따름이다. 코로나 종식으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혈액사업은 큰 변화가 찾아왔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주 헌혈층인 고교생 및 대학생 수가 급감하고, 주 수혈계층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점점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율(6.5%)과 노인 인구 비율(23.4%)를 보임에 따라 걱정이 더 크다.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도내에서는 9만6964명이 헌혈을 실시하였으나 처음으로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전라북도와 각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이 뜻을 모아 도민 헌혈의날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혈액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지역의 혈액수급 안정은 지자체 장의 책무로 적극적인 단체헌혈 참여는 물론이고, 헌혈장려 조례를 통한 헌혈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 헌혈장려물품으로 올해부터 1억원을 지원한 전주시는 전국 최고의 우수사례라 할 수 있다.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헌혈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희망이자 생명과 같은 일이다.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은 없고, 수혈받고 싶은 사람도 없다. 살다보면 안타깝께도 그런 상황에 누구나 처할 수 있다. 그 때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면 헌혈을 위해 당연히 팔을 걷어야 한다. 헌혈은 만16세 이상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소중한 생명나눔이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과 ‘누군가가 하겠지’하고 남일처럼 미루다보니 헌혈자가 부족하게 된다. 헌혈하기 전에는 헌혈자의 안전과 수혈자의 안전을 위해 꼼꼼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안심하고 가까운 헌혈의집이나 헌혈버스에 오르는 용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매월 13일은 헌혈의 날이다. 헌혈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날이다. 헌혈 릴레이가 한창 진행 중으로 지난 10일까지 7일간 2253명의 도민이 동참하였다. 다른 사람들만의 축제라 생각하지 않고, 지인들과 손에 손을 잡고, 가까운 헌혈의집을 방문하여 전라북도민의 자긍심을 함께 가져보는 뜻깊은 주말을 기대해 본다. /강진석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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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1 15:10

고령화 사회의 농업 농촌

요즈음 “농촌시골 경로당 80대가 막내”라는 기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전남의 22개 시군의 이·통장 연령대 현황”이라는 지난 5월의 신문기사를 보면, 60대 이상이 71%, 70대 이상이 24%, 80대 이상도 119명이 마을 이·통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정읍농협의 농업인조합원 70대 이상 연령대 비율은 42%다. 이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농촌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은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2022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역이 59개 시군에 이른다고 한다. 일본에서 2040년이 되면 기초지자체의 50%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마츠다리포트’가 바다 건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 되었다. 특히, 농촌은 더더욱 심각하다. 농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농촌과 농업이 고사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 창고로써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농협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 농협 자체적으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먼저, 농촌 현장에서 시급한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양한 농기계 보급으로 노동력이 많이 감축되었지만 소농 위주 농업특성과 소규모 밭작물 재배는 여전히 기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농번기에 집중되는 인력수요는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농번기 일손돕기 캠페인과 함께 지역단위로 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외국인공공형계절근로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촌인력부족 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본부에 독립된 농촌인력중앙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의 선발, 공급, 관리를 체계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잉여 도시인력과 연계하고 농번기에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중앙단위에서 컨트롤하고 종합관리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 농작물의 입식부터 관리, 수확 그리고 판매까지 농협이 전 작업과정을 일괄 대행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기계화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여야 한다. 농작업 대행은 판매까지 대행함으로써 산지유통 조직화에도 기여하여 판매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대행수수료를 통해 농협의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농업인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농협에서는 이미 장제사업, 순회의료봉사, 소외계층 주거개선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몇 농협에서는 재가노인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삶의 터전인 지역 농촌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진국형 케어팜(치매노인, 장애인 돌봄농장)이나 치유농업, 농협요양원 등 농촌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의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우리나라 농업도 무너질 수 있다. 지역소멸은 농업 위기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할 것이다.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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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15:15

‘전라도는 소리, 경상도는 춤’, 동의 할 수 없다

‘전라도는 소리, 경상도는 춤’이란다.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겠으나 동의할 수 없다. 역사성과 문화인류학적 입장을 차치하고, 뒤적여 보니 복합적인 요인 중에서도 생태 민속학적 측면에서 공통점이 먼저 눈에 띄었다. 지형적으로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백두대간의 산악지대가 많은 경상도 기질과 넓은 평야 지대가 많은 전라도 춤은 지리 환경적 요인으로 차이가 있지만, 춤 정신과 철학이 다르진 않다. 다만 문화와 예술은 교류하고 섞이면서 발전해 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전라도는 소리, 경상도는 춤’이라는 단정적 명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알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경상도는 악성 우륵이 창제했다는 가야지무를 포함, 한기무, 미지무, 대금무가 있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한다. 그뿐만 아니라 황창무와 처용무, 상염무, 무애무, 오기 등 남성춤도 있었다고 전하며, 도솔가무 등 민간 생활과 밀접한 놀이춤도 있었다. 그래서 영남이 춤이 발달했다는 말인가. 전라도 춤을 살펴보자. 전라도 춤은 마한과 백제로 이어지며 발전해 왔으며, 다양한 농경 민속을 비롯하여 농악과 강강술래 같은 소리춤이 농경문화와 함께 예술적 완성도를 높여 왔다. 이병옥 용인대 명예교수에 의하면 춤과 음악은 밀접한 관계로 음악적 풍속이 곧 춤 풍속이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단다. 따라서 음악 문화권은 곧 춤 문화권을 가르는 요인 중의 하나로, 일반적인 민요문화권은 소리춤 영역의 중요한 문화권이 된다. 춤과 관련해 중요한 문화권으로 시나위음악권이 있는데 시나위는 전라도 무속 반주음악에서 비롯한 명칭이다. 중요한 것은 이 음악이 곧 무속춤과 예인춤의 춤반주에 있어 절대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전라도는 판소리가 발달했고, 민요는 육자배기조이며, 소리춤은 더할 나위 없다. 농악은 더 발달하였고 무속은 굿을 하는데 춤이 부수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소리와 기악 선율문화가 뛰어나게 발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춤이 저평가된 착시현상이 있다. 전북의 현대춤과 발레의 역사도 깊다. 이시이바쿠와 최승희의 제자인 김미화를 전북 ‘창작춤 효시’로 본다. 한국 현대춤의 거목인 육완순도 초등학생 때부터 무용의 꿈을 키워 미국의 현대춤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해 공적을 남겼다. 한국발레계의 대부 임성남은 전주사범학교 시절 발레를 시작해 일본 유학 시절 핫도리 시마다에게서 발레를 배워 서울에서 활동했다. 전북에서 한국춤, 현대춤, 발레 등 여러 장르에서 걸출한 춤 명인들이 많이 배출된 배경으로 조선시대 전라도 교방에는 수많은 관기와 악공들을 비롯한 풍류객들이 존재했고, 지역춤과 소리 문화의 인프라가 오랜 역사 속에 형성돼 왔다는 것과 무관치 않으리라. 또한 조선시대 전라도와 제주를 아우르는 정치·문화·예술의 중심지인 전라감영과 전주부가 있던 곳으로 ‘전주대사습놀이’로 인해 조선시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이던 고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전주대사습에서 장원을 받은 명창명인들은 어전 명창의 명예를 얻었고, 벼슬을 제수받는 예도 있었기에 예술가들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이자, 노력에 따라 명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문화적 풍토가 조성돼 있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가무악일체’를 이해한다면 ‘전라도는 소리, 경상도는 춤’이라는 명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춤과 소리도 당연하다. 그래서 전라도는 춤과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네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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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9 16:10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북이 최적지

탄소중립, 자원경쟁, 고유가 등으로 청정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공급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로를 연결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이 지금의 방식이라면, 변전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장이나 가정 등 최종 소비처로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망 단위로 에너지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식, 즉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에서는 송전탑·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하다.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전략 생산자로부터 전력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네트워크인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법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6.14. 시행)이다. 법적으로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이 분산법에는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 맞는 전력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전력의 직접거래 등 규제혁신이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없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전력 생산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 생산한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발전·판매 겸업 특례가 적용된다. 통합발전소, 유연성 자원(P2H 등 섹터커플링)을 비롯한 각종 실증사업이 수행되어 미래형 전력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첨단기술 융합형 통합발전소는 소규모 분산자원이 안정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는 규모보다 위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은 설치용량 4.5기가와트(GW)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이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의 완전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발전 3GW, 부안‧고창에 해상풍력발전 2.4GW 등 모두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력 자립률이 67%에서 133%로 커진다. 한마디로 자급자족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완성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에너지 섹터 간 긴밀한 연계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섹터커플링이 필요하다. 전북은 그린수소와 이차전지가 특화된 지역이다. 더욱이 새만금은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매립지이다. 이미 투자를 확정한 이차전지 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이 글로벌 RE100․CF100을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다. 전북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계통투자의 비용을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분산에너지 도입의 목적을 실현할 최적지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전북이 분산에너지 선도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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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09

선운사 동불암(東佛庵), 동불암(銅佛庵)이다

선운사 마애여래좌상은 1894년 동학도들이 복장 비결을 꺼낸 사건 이후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졌다가 1969년 5월 28일 한 나무꾼에 의해 발견, 신고 되었다. 그러나 접수 과정에서 『송사지』(조선후기)와 『전선원무장읍지』(1922) 등의 문헌에 동불암(銅佛庵)으로 기록 되어있는 동(銅)이 음이 같은 동(東)으로 오기(誤記)되었다. 1994년 보물로 지정될 때도 동불암(銅佛庵)의 한자표기가 수정되지 않은 채 ‘고창 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高敞禪雲寺東佛庵址磨崖如來坐像)’으로 등재되었다. 동(東)이 되려면 마애여래좌상의 위치가 선운사, 도솔암, 내원궁 중 한 기준점의 동쪽에 있어야 하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쪽이 아니며 기준점이 될 다른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없다. 한자표기를 오기한 가장 큰 이유는 문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 마애여래좌상이 언제 동불(銅佛)이 되었는지에 관해 조선후기 실학자 강후진의 『송사지』에 銅佛庵在五層殿下高麗恭愍王時始刱(동불암재오층전하 고려공민왕시시창 “동불암은 오층전 아래 있는데 고려 공민왕 때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마애불을 동불로 만들 때 얼굴 위쪽에 청자기와를 올린 보호각을 설치하고 불상아래에 하도솔암(下兜率庵)을 지었으며, 이후 동불과 암자를 아울러 속칭 동불암(銅佛庵)이라 불렀다. 동불의 안면 구리주물이 언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전선원무장읍지』와 이후 간행된 『무장현읍지(茂長縣邑誌)』『무장읍지(茂長邑誌)』 등의 여러 문헌에 而面像則鑄銅而掛之(이면상측주동이괘지 “불상의 면상에 구리주물을 씌웠다”)는 것과 成至順治戊子年大風時墮地(성지순치무자년대풍시타지 “순치무자년(1648)에 태풍으로 땅에 떨어졌다”)는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왕조실록』은 1648년 7월 6일 기록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태풍이 불어 부안, 변산의 소나무가 무수히 뽑혀 쓰러져 사람이 다닐 수가 없었다. 노령(蘆嶺) 이상의 피해가 더욱 혹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동불이 떨어져 깨진 이유가 ‘태풍’ 때문이라는 『전선원무장읍지』 등의 기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고창학연구회는 지난 7월, 마애여래좌상 얼굴의 구리 주물 부착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정밀 드론촬영을 실시해 다수의 근거를 찾았다. △구리 주물 고정을 위해 얼굴에 뚫은 20개의 구멍을 확인, 이 구멍들이 크기로 보아 1995년 실측조사 때 발견된 쇠못이나 쇳덩이들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 △구멍들이 좌우 대칭으로 뚫려있어 구리주물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구리주물 부착으로 인한 산화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는 안면부 암석의 변색 부분을 발견했다. 문헌 자료와 마애여래좌상의 안면부 사진을 검토한 최선주 교수(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객원교수․ 전 국립경주박물관 관장)가 “고려말 도솔암 두건형 금동지장보살이 조성된 후에 그 영향을 받아 마애불의 얼굴 부분에 청동주물을 만들어 걸었던 듯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동불의 실체에 관한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문헌, 사진, 전문가 검토 의견 등을 종합할 때 마애여래좌상이 동불이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동(銅)을 동(東)으로 오기한 한자 표기는 마땅히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오강석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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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8:22

전봉준장군 유언(공초록)에 따르면 무장은 동학농민혁명군의 ‘기포지’ 아닌 ‘경유지’였다

지난 9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읍시 주최·주관으로 열린 ‘고부농민봉기 재평가 및 고부 관아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발통문’이 주된 내용이었다. 사발통문은 고부면 강고리 종암마을에 살고 있던 송기태 씨가 족보를 살펴 보다가 발견한 것으로 1968년 12월 4일 고창 출신 최현식 정읍문화원장에게 전해줬고 최 원장은 역사학자인 김상기 박사에게 전해 동아일보에 발표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사발통문에 대해 1970년 4월 7일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감정 결과(조사자 문화재위원 역사학자 이홍식 박사), “문화재로 지정 가치는 없으나 역사적 가치는 중요하니 지방문화재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라는 요지의 내용을 전북도지사에게 통보했다. 사발통문은 문화재 지정 인정을 못 받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범위에 들지 못하고 탈락했다. 그러나 사발통문이 올해 5월 18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란 이름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동학혁명 거사계획에 의해 전개된 고부 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원초였다는 의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류종기 언론인이 발행한 <동학혁명>에 필자가 ‘전봉준 장군의 법정 기록’ 전문을 발췌, 직접 편집해 ”무장 포고문은 동학농민혁명과 무관“ 부제목을 달고 한정판을 발간해 발표자와 토론자들에게 회의 시작 직전에 배부했다.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갖가지 명분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등 농민을 수탈했다. 전봉준이 이끄는 고부군민들은 1894년 음력 1월 10일 고부관아를 점령하고 황무지 늑징세(勒徵稅)는 회수하고,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 관에서 쌓은 보를 헐어 버렸다. 계속 승승장구하다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뒤 12월 2일 순창에서 옛 동지(김경천)의 배신으로 전봉준은 붙잡히고 말았다. 전봉준은 조선 법무아문에 넘겨져 재판관 법무아문 대신 서광범과 일본영사 내전정추로부터 1895년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5차례 심문을 받았다. 3월 29일 서광범 재판장은 부대시참(不待時斬)을 선고했다. 선고기록을 보면 재판관이 ‘흩어진 후 무슨 일로 다시 기포했는냐?’고 묻자 ‘장흥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 고부에 와서 민란의 주동자들을 모두 동학교도로 몰아 잡아가고 그들 집을 불태우며 당사자 없으면 처자를 잡아다가 살육을 자행했다’고 진술했다. 전봉준은 법정에서 제1차 기포를 한 이유에 대해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을 살육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3월 20일 무장이 기포지가 아니라, 고부에서 기포해 전주를 향했고, 경유지는 무장, 태인, 금구를 거쳐 전주까지 진출했다고 진술했다. 그 후 100년이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범위를 전봉준 공초록에는 ‘동학혁명군의 행진 경유지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견강부회로 1894년 3월 무장이 동학농민혁명 기포지로 둔갑했다. 이 역사적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칫 사실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동학농민혁명 기포지로 잘못 알게 될수도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를 정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 부분{무장 기포}에 대해 최초로 알려진 전봉준 공초록은 구전이나 문헌이 아니고 판결문(재판과정에서 나온 전봉준 장군의 실제 담화다)이다. 따라서 고부 농민들이 관아를 점령한 음력 1월 10일로 관련법을 개정해 동학농민운동혁명 참여자로 등재해야 한다. /김정일 중앙대학교 4.19혁명기념사업회장∙ 4.19혁명동지회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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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3 15:23

전북인이여 항거합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북은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관련 2024년도 국가 예산을 78% 삭감했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충남이나 전남지역의 국책사업 국가 예산을 78%나 삭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정치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필 전북에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구실삼아 국가 예산 삭감을 보복적으로 했을까요. 이유는 전북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산으로 보복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전북은 국가 예산을 보복적으로 삭감당해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반응한다 해도 전국적 여론 흐름에 영향력이 적어서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 전북을 이렇게 알고 예산삭감을 결행한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지금 ‘전북의 현 상황하고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현재는 위기이지만 앞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집권 세력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평소 전북에 대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대응하여 의외의 모습으로 그들을 놀라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생각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집권 세력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예산을 마치 본인들의 쌈짓돈을 쓰듯 그들과 함께하는 집단의 요청에는 선심성 예산을 듬뿍듬뿍 퍼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앙갚음을 하듯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마저도 삭감해 버리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전북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밤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삭발과 단식을 행위에서 그치지 말고 그 결의를 지혜로 이어가며 행동하여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전북은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모든 예산을 복원해 내야 합니다. 혹자는 이럽니다.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 어느 후보는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려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전북의 새만금 관련 예산을 내팽개치듯 두들겨 패놓은 상태에서 전북도민의 결집 된 반발과 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4년도 국가예산 통과를 저지하면 집권 세력인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선심 쓰듯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러면 전북지역 국민의힘 출마 후보자는 이를 자기의 공으로 돌려서 자기가 해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선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들리는 것도 정말 전북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임을 무시하고 장난치듯 하는 집단이 현 집권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도민 여러분!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총사업비는 8천억원 규모입니다. 반면 부산가덕도 신공항 총사업비는 13조원 규모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마저 새만금 국제공항 올해 예산은 89%가 삭감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전북을 비웃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현실에 분개합시다. 전북도민들은 현실 상황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전북도민의 우롱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동학혁명의 후예답게 분연히 일어나 전북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존감 수립을 위한 항거에 동참합시다. / 박진만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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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17:38

어머니의 메주

콩이 익어가는 가을이 오면 어머니가 생각난다. “마당 한 귀퉁이/ 가마솥에 콩을 삶는 어머니/ 잘 마른 장작에 한 솥을 끓여낼 군불이 타오른다/ 한 해 내내 태풍과 뙤약볕과 함께한/어머니의 가슴속 깊이 들어찬/ 누런 메주콩/ 땀방울처럼 알알이 빛난다/ 돌절구에 푹 안겨 연해진/ 누런 메주콩/ 따뜻한 아랫목에서 곰삭으며/ 자식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와 함께/ 한 겨울을 난다”/ 필자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농부의 고마움과 자식의 앞날을 위해 걱정하는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 표현하고자 자작시(詩) 한 편을 기고하게 되었다. 마이산에서 무주 안성 방향으로 30분 더 달려야 도착하는 구리가 나왔던 시골마을. 진안군 동향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유소년시절을 보냈다. 동향면은 옛날 구 용담군 관내로 되어 있을 때에는 지금의 대량리(大良里), 능금리(能金里), 학선리(鶴仙里)를 관할하던 일동면(一東面)과 지금의 자산리(紫山里) 성산리(聖山里) 신송리(新松里)를 관할하던 이동면(二東面)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한일합방 이후 1914년 동향면(銅鄕面)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향면은 산간 벽지이지만 무주 안성의 덕유산에서 발원하여 흘러내르는 구량천(九良川)이 중앙을 관통하고 있고, 소재지 대량리(大良里)들판은 옛부터 '굴렁이 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용담향교가 처음 세워진 곳이 바로 동향이며, 이조 태종(太宗)이 독곡 성석린에게 내린 친필 어서(御書)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필자는 농촌의 자연환경속에서 농부의 하루와 농촌의 사계절을 체험하며 성장해왔다. 그 결과 유소년에서 성인기를 거쳐 지천명이 가까워지는 지금의 이루러 고향의 자연환경, 고향의 농작물, 고향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어머니의 하루를 보며, ‘메주’라는 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시(詩)는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 시(詩) 공모전에 참여하여 입선한 작품이기도하다. 먼저, 지면을 빌어 부족한 시를 좋게 평가해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필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수 많은 식물을 보고 관리하면서 느낀 감정을 팔순이 훌쩍 넘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시(詩)로 토해 내었다. 3년 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한 달에 한 번 고향에 가곤 하면 어머니는 밭에서 농작물을 정성스럽게 가꾸며 하루를 보내셨다. 그때 평소에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러워 어머니의 대한 고마움과 청년시절 순종치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전하고자 메주를 빚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작품이다. 끝으로 올 한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논, 밭에서 뙤약볕과 함께한 모든 어머니 농부님들에게 ‘메주’ 시(詩)를 선물하고 싶다. 더불어 조선시대의 농업을 중시한 중농학자 다산 정약용의 글을 인용하며, 상농(上農)주의가 오는 날을 고대한다. “하농(下農)은 풀을 기르고, 중농(中農)은 곡식을 기르고, 상농(上農)은 땅을 기르고, 성농(聖農)은 사람을 기른다." / 성민재 시인∙전북문인협회 회원 △성민재 시인은 진안 동향 출생으로 <전북문단> 신인작품상을 수상했으며, 전북문인협회 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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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15:43

학교교육 정상화 모색

최근 한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있던 후, 곧바로 교사들은 그의 추모와 아울러 집단적인 ‘학생인권조례’에 대응하는 ‘교사지위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대학 3학년 여름 방학 때까지 어머니의 회초리 교육을 받아야 했던 이 90을 향하는 필자의 눈으로는 어쩌다가 이 나라 이 교육의 현장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하다. 하기야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마저도 거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 아닌가? 문제는 ‘학생인권조례’의 존재에 있다. 동 조례는 교수학습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의적인 행동마저도 보장해 주고, 그를 교정해 임하는 선생님을 탓하고, 급기야는 교사 집단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교사의 훈육 행위를 자식의 인권침해라 하여 학부모까지 가세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사명감 있게 교단에 서 있겠는가? 교사의 질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평생 수련해야 할 교사 자신의 문제로 후차적인 문제이다. 우선은 교육 당국과 학부모 다 같이 깊이 반성해야 하고, 교육 현장의 교사와 학생 간의 바람직한 교수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수학습활동에 있어서 원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의 교육준비도인데, 이는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의 장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고, 학부모는 그들 자녀를 교육준비도를 잘 갖추어 학교교육의 장으로 보내야 한다. 학부모의 가정교육의 부실과 학습현장의 학생의 부적적절한 행동은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있다. 그러니 가정교육은 학교교육의 전제요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따라서 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은 극히 잘못된 것이며, 교육은 수태(受胎)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부모의 아동교육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교육 당국은 교육의 평생성을 재인식하여, 이제는 학교교육이나 가장교육이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더욱 자유롭게 그 외각을 보장하는 데 그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공권력은 물론 학부모 그 누구도 그 내부적인 교수학습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우리는 꾸준한 노력으로 학생의 인성교육을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조화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 가정은 스승을 존경하도록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부모님을 존경하도록 가르치면, 이상적인 학생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면, ‘교권’은 자연히 확립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 당국은 우선 학생인권조례 폐기로 교사들의 집단적인 교권 확보의 요구를 잠재우며, 학부모들을 선도하여 우선 미성숙자인 아동의 인성교육에 좀 더 치중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 학교교육에 연계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위한 후견적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교수학습 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가정교육에서 다듬어진 아동의 원만한 인성과 교사의 권위 확보, 그리고 학부모의 도에 어긋나는 교사 전권인 교수학습지도에의 불간섭, 일단은 자녀를 교사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신념을 전제한다는 것을 다 같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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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5:29

재검토 해야할 사업은 새만금이 아니라 불통의 성지 용산대통령실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잼버리가 끝났지만 여파는 남아있다. 파행의 원인에 대해 서로 경쟁하듯 분석을 내놨지만 이번 최종책임은 경험없는 대통령과 소관부처간 불통이 만들어낸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평가받는 1991년 고성 잼버리 대회 예산은 98억원이였다. 이번에는 1,171억원을 쓰고도 파행을 빚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움직이고 정부는 이제와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6천600억원의 78%인 5,147억원을 삭감한다고 한다.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 하겠다던 양평고속도로 설계비는 123억원을 반영했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발표됐다. 2007년 12월 노무현 정부에서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당시 국무총리는 지금의 한덕수 총리다. 이명박 정부때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 박근혜 정부때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했다. 어차피 전 정부 탓하려고 하는 감사라면 감사원이 새만금기본계획 수립때부터 감사를 하라고 해야 할 판이다. 문제만 생기고 욕 먹으면 검찰과 감사원 동원해서 현 정부의 실정을 덮고자 하는게 이 정부다. 윤대통령은 8월2일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첨단기업이 이곳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총 6조6000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는 홍보까지 했다. 하지만 총리는 예산삭감이 아니라 발전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그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발전방향을 다 밝혔는데 잼버리 화풀이로 예산 손발 다 자르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멀쩡한 청와대 비우고 졸속이전한 용산대통령실도 재검토해보기를 제안한다. 우리 민주당이 부처별로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용산대통령실 이전에1조806억3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어스테핑도, 집회도 멈춘 용산 집무실은 이제 불통의 성지가 되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은 옮겼지만 여전히 공사비가 모자라 ‘영끌’중이고 ‘건물 노후화에 따라 대통령집무실 유지보수·공사 소요가 많다’고 경호처가 직접 밝히고 있다. 국민께 돌려준다던 청와대는 영빈관이 국빈 맞이, 격려 만찬, 부처 업무보고, 수여식 등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를 찾은 영국 잼버리 대원들이 “대통령이 이렇게 좋은 곳을 두고 이사를 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는 이야기에 답하기도 궁색하다. 문체부 결산검토결과 올해 하겠다던 ‘청와대 가을 특별전’ 은 예산을 받아서 몇 푼쓰지도 못하고 불용했다. 그리고는 내년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 330억원을 달라고 한다. 이러한 예산들이야말로 삭감돼야 한다. 34년 동안 진행해온 새만금도 재검토 하는데 더 혈세 탕진하기 전에 겨우 2년도 안 된 용산대통령실 이전 사업 재검토 하는게 그리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2002 한일월드컵, 2018 평창동계올림픽 모두 전임 정부가 유치한 것을 다음 정부에서 잘 치러냈다. 전 정부 탓은 전혀 없었다. 윤석열정부는 무관심과 부실한 준비, 주먹구구 대응으로 파행을 일으킨 것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부터 하고 새만금 예산삭감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잼버리 대회를 교훈삼아 133일 남은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의 방한대책, 감염병 예방 대책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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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15:15

북·중·러의 군사적 밀착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의 푸틴·김정은의 만남과 군사적 협력 확약은 세계인들을 불안과 당혹에 빠트리고 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지전’이 대전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계 역사상 국지전이 대 전쟁으로 비화된 대표적 예를 들고자 한다. 첫째로, 민주주의 아테네와 과두정치의 스파르타가 싸운 동족상잔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은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번영을 시기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국지적 충돌의 발단은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게, 스파르타의 동맹국 테 베가 아테네의 동맹국인 플라타이아를 공격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이 국지전쟁에 동맹국들까지 합세하여 27년간이나 계속된 대 전쟁이 되었다. 그 결과 아테네의 찬란했던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되었고, 죽기보다 싫은 피죽을 먹으면서 병영생활(7~30세)을 강요해 강력한 군사력를 갖게 된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의 지원으로 마침내 승리했지만 이것이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다음은 20세기의 최고의 지성 토인비가 그토록 비난한, 같은 하느님·예수님을 믿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중부유럽에서 30년간이나 싸운, 모든 것을 현지조달하기도 한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대 전쟁의 발단은 역시 국지적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대부분의 유럽을 통치하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속령 체코의 프라하에서 그곳 귀족들이 합스부르크가의 절대주의적 정책에 저항해오던 중 합스부르크가의 고위 관료들을 창밖으로 내던진(Prager Fenstersturz) 데서 장기간의 신·구교간의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그 다음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관해서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전쟁은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 인근 브라우나우에서 태어난 히틀러가 그곳에서 김나지움까지를 졸업하고 비엔나로 와 룸펜생활을 하다가 독일로 건너가 나치즘을 중심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대 게르만국가를 건설하려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음)과는 다르게 국지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데서 대전으로 확대된 것이다. 내용인즉, 오스트리아의 발칸반도 속령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황태자 부부가 군 사열 후 세르비아의 독립군 청년에 의해 총살된 데서 비롯되었다. 전쟁준비가 되지 않았고 결단력 부족으로 오스트리아가 전쟁선언을 한 달간이나 미룬 상태에서 유럽 열강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 마침내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2세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격려의 전문을 받고 세르비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이에 범슬라브주의 대표국가인 러시아가 또다시 슬라브 국가가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전군 동원령을 내렸고, 프랑스는 광산자원이 풍부하고 보석이라 칭하는 알자스-로렌을 되찾기 위해 전쟁 시 러시아에 가담할 것을 분명히 했으며, 영국은 머뭇거리다가 중립 소국 벨기에가 독일군에 점령되자 의회의 만장일치 결의로 전쟁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저명한 역사가들은 “당시 위대한 정치가가 없어 이 국지적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데서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평했다. 결론적으로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국지전이 또 다시 세계대전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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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16:35

무상교통 정책, 전주도 합시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택시요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전국 곳곳에서 택시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면서 전체 공공서비스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서울 버스요금은 지난 8월에 300~700원이 올랐고 부산도 10월부터 350원이 오릅니다. 인천, 울산, 강원, 충북에서도 버스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자동차 유류세 인하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전 세계가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을 때 독일 정부는 ‘9유로 티켓’이라는 혁신적인 정책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월 9유로(약 1만 3천원)만 내면 전국 대부분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으로 가계부담 완화,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보였습니다. 시범도입한 ‘9유로 티켓’은 현재 49유로로 가격을 조정해 상시 시행중입니다. 요금 인하에 그치지 않고 룩셈부르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했고 미국 워싱턴DC에서도 버스요금 무료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연령 제한이 있지만 어르신 무상버스, 청소년 100원 버스 등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남 13개 시군은 청소년 버스요금이 100원입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노인과 6~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버스를 시행했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기초단체 중 최초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무상교통 정책 도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일부 요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청소년 500원, 성인 1,000원으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12월부터 고등학생, 내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무상교통을 시행할 예정이며, 익산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 예정입니다. 무상교통을 논할 때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단순히 투입되는 예산 외에 따르는 편익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며 공공요금 등 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이 내려갈 줄 모르는 상황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교통비도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도 좋지만, 대중교통 요금을 낮추는 새로운 시도도 필요합니다. 무상교통 정책의 또다른 효과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독일 ‘9유로 티켓’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탄소 감축 효과를 보였습니다. 독일교통기업연합(VDV)에 따르면 9유로 티켓 3개월 시행 동안 180만t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뒀다고 추산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리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무상교통 정책은 가계부담 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 배출 감축, 이동권 보장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정책입니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는 정책이자 국내에서도 버스요금 무료화 또는 100원 버스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제는 전주시도 무상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입니다. 모두가 지역의 인구소멸을 걱정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서 존중받고 대접받는 경험이 늘어나야 합니다. 시민들의 만족감, 삶의 질이 높은 전주시를 위해 저 역시 법·제도 개선, 인식 변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진보당)

오피니언
기고
2023.09.17 17:08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최근 2년간의 화재발생 전국 현황은 2022년도 4만114건, 2021년도 3만6267건으로 2022년도 일일 평균 109.9건, 사망자 0.9명 발생하였다. 전년대비 화재건수는 10.6%(3847건), 인명피해는 25.1%(534명), 재산피해는 10%(1101억5789만8000원) 증가하였다. 더욱이 오늘날 다양한 위험물질의 범람과 가속화되는 도시집중 현상 그리고 대형화 · 고층화되는 생활환경의 변화는 각종 재난∙재해 시 피해를 대규모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난 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유형별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그 방안의 하나로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그 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를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여 30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 설비∙용도∙취약성 등을 유사한 종류별로 묶어 분류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하여 일정자격을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화재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화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무서운 재앙과 엄청난 고통의 후유증을 가져온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 요령, 화재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요령 등을 익히고 화재발생시 초기에 대응하여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소방기술정보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실무교육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실무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관리 업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화재는 예방이 우선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은 화재 발생 시 재산과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염두에 두야 할 것이다. /국형호 한국소방안전원 전북지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