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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청구 의료기관 조사 미미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들이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진료비를 타내고 있지만, 현지조사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보건복지부의 2011~2015년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실시현황 및 제재 현황 자료를 보면, 현지조사 의료기관은 2011년 842곳, 2012년 526곳, 2013년 770곳, 2014년 679곳, 2015년 725곳 등 연간 평균 700곳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 약 6만 곳 중에서 매년 약 1%만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건강보험 당국이 현지조사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도 2011년 181억원, 2012년 170억원,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 등에 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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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11 23:02

모바일뱅킹 하루 이용액 3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뱅킹 이용금액이 하루평균 3조원을 넘어섰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6년 2분기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모바일뱅킹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3조786억원으로 1분기(2조8948억원)보다 6.3% 늘었다.모바일뱅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뱅킹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3조498억원으로 1분기(2조8678억원)에 비해 6.3% 증가했다.스마트폰뱅킹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3조원을 돌파한 것은 분기 기준으로 이번이 처음이다.2014년 4분기 2조873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서고 나서 불과 1년 6개월 만이다.이동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뱅킹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음을 보여준다.스마트폰 뱅킹의 하루 평균 이용건수도 5272만4000건으로 1분기(5097만9000건)에 비해 3.4%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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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10 23:02

제조업 고용 증가폭 최저

국내 고용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의 고용 위기가 심상치 않다. 전자, 조선, 철강 등에서 고용이 많이 줄어들어 고용 증가 폭이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상시근로자 고용보험피보험자(취업자) 수는 1253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 5000명(2.9%) 증가했다.고용부는 “전반적으로 전자·조선 등 제조업 부문 고용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라며 “일자리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금융 부문 고용 증가 폭이 둔화한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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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09 23:02

온열질환 사망 절반 60대이상

7일 질병관리본부(KCDC)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온열질환감시체계에 집계된 올해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사망자 10명 중 절반인 5명은 60대 이상이었다. 이 중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인 A(62)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70대 이상이다. 60대 이상 사망자 중 3명은 밭일을 하다가 온열질환에 걸려 결국 숨을 거뒀다. 나머지 2명의 발견 장소는 길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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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08 23:02

공공부문 수지 2년연속 흑자

우리나라의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특히 공기업은 한국은행이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처음 흑자를 냈다.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35조6000억원, 총지출은 701조8000억원이다.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33조8000억원으로 2014년(17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흑자를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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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05 23:02

북한 노동미사일 또 발사

북한은 3일 오전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1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으며, 나머지 1발은 1000㎞가량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07시50분께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1발은 발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폭발했다”면서 “나머지 1발의 비행 거리는 1000km 내외”라고 밝혔다.앞서 정부의 한 소식통도 “북한이 오늘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비행 거리는 1000㎞가량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약 1000㎞를 비행해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250㎞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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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04 23:02

북한이탈주민 증가세 뚜렷

올해 들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탈북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엘리트층의 탈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입국한 탈북민은 815명(잠정치)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6% 증가했다.2011년 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민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2009년 2914명까지 늘었던 탈북민의 수는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지난해 1276명으로 감소세에 있었다.특히, 최근 북한 내 엘리트층의 탈북이 급증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소가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북한인권정보센터는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북한인권 실태 관련 탈북민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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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03 23:02

수출 감소폭 7월 다시 확대

최근 호전되던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이 7월 들어 다시 확대됐다.조업일수가 작년보다 적은 데다 선박 부문 부진 등 일시적 요인이 수출 감소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오히려 이틀 늘어나는 8월에는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7월 수출액이 410억4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2%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밝혔다.우리나라 수출은 이로써 지난 4월 -11.1%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두 자릿수 감소율로 뒷걸음질했다. 지난 5월, 6월 수출 감소율은 각각 -5.9%, -2.7%였다.월간 기준 최장기간 수출 감소 기록은 19개월로 늘어났다. 이전 기록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3개월이었다.7월은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1.5일(토요일은 0.5일로 계산) 적은 데다 선박 인도물량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감소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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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02 23:02

북한 국·영·수 공부 많이 한다

북한 초·중등교육의 국어·영어·수학 등 핵심과목의 수업 시간이 한국보다 더 길다는 분석이 나왔다.우리나라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융합을 강조한 것처럼 북한도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융합교육을 강조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쪽으로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진숙 연구위원은 28일 북한법연구회에서 발표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총 수업시수와 교과별 시수에서 남한보다 대체로 많은 편이며 국어·영어·수학·과학의 경우 중·고교 단계로 올라갈수록 남한보다 더 많이 배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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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8.01 23:02

미국 기준 금리 또 동결

경기둔화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씻기지 않음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가 또 동결됐다.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27일(현지시간)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올해 5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현 기준금리인 0.25%∼0.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그러나 연준은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점점 활기를 띠고 있고 경제 전망과 관련해 단기 리스크들이 감소했다”며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마켓워치는 “이러한 언급은 대부분의 전문가들 예상보다 (금리인상)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 강한 힌트”라고 풀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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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23:02

상반기 항공여객 4980만명

올해 상반기 항공여객이 4980만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14.5%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제선 여객은 3494만명, 국내선 여객은 148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3%, 12.6% 증가했다.항공여객은 상반기 기준으로 2012년 3383만명에서 2013년 3509만명, 2014년 3838만명, 2015년 4350만명 등 매년 늘고 있다.국제선 여객이 증가한 데는 원화 강세와 유류할증료 미부과로 인한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 엔화 반등과 일본 지진 여파에 따른 아시아 관광객의 방한 수요 확대, 지난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지역별로는 일본(21.1%), 대양주(18.9%), 동남아(16%), 중국(15.4%)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한국을 오가는 여객이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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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23:02

평균 키 남 174.9㎝ 여 162.3㎝

한국 여성의 평균신장이 지난 100년 사이 20.1㎝가 커진 162.3㎝로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도 한국 평균 키는 159.8㎝에서 174.9㎝로 15.1㎝ 커졌다. 엘리오 리볼리 영국임피리얼칼리지 공중보건학장이 이끄는 연구팀은 전 세계 200개 국가 남녀의 평균신장이 1914∼2014년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연구 결과를 25일(현지시간) 유럽과학오픈포럼에서 발표했다고 영국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등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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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23:02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세

학교폭력 가운데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스마트폰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모바일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발하게 사용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도 과거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2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건수는 2012년 2만4709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9968건으로 3년 새 19.1% 감소했다. 그러나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에는 1462건으로 3년만에 1.62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염 의원은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명 ‘카톡감옥’, ‘떼카’, ‘방폭’ 등의 사이버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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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23:02

유방암 환자 4년새 36% 증가

조기 건강검진의 영향으로 유방암 환자의 진료가 최근 4년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자료를 보면 유방암(질병코드 C50) 진료 인원은 2011년 10만4293명에서 2015년 14만1379명으로 35.6% 증가했다. 그 사이 진료비는 4414억원에서 5962억원으로 35.1% 뛰었다.인구 10만명당 진료 인원도 4년 사이 207명에서 280명으로 늘었는데,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671명으로 60대(587명), 40대(419명)와 함께 많은 편이었다. 고연령일수록 진료 인원 증가율도 높았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조기검진을 통해 유방암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방암은 재발 후에도 다양한 치료법으로 장기간 생존하는 경우가 다른 암보다 많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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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23:02

대졸자 44.6% 휴학 경험

경기 불황으로 신규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업·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휴학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층(15 ∼29세) 중 대학졸업자는 293만 2000명으로 1년전보다 9000명 증가했으며 여자는 176만6000명, 남자는 116만6000명이었다.대졸자 중 휴학경험자의 비중은 지난 5월 기준 44.6%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휴학 사유는 여성의 경우 취업 및 자격시험 준비(61.6%), 어학연수 및 인턴 등 현장경험(31.4%) 등 취업과 관련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성은 병역의무 이행이 96.8%를 차지했다.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5월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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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7.22 23:02

1인당 연간 보험료 340만원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 1년간 한 사람당 평균 340만원 이상을 보험료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글로벌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발간하는 ‘시그마’지에서 국가별 보험밀도(인구당 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5년 4월~2016년 3월 1년간 3034달러(약 344만원)을 기록했다.이는 세계에서 1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인구당 보험료는 조세회피처로 악명 높은 케이먼군도(1만2619달러)가 가장 높았고 스위스(7370달러), 홍콩(6271달러), 룩셈부르크(5401달러), 핀란드(4963달러), 덴마크(4914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1인당 생명보험료로 1939달러(약 220만원), 손해보험료로 1094달러(약 124만원)을 지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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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23:02

생산자물가 석 달 연속 올라

생산자물가가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석 달 연속 올랐다.생산자물가는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으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6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2010=100) 잠정치는 99.01로 5월(98.79)보다 0.2% 올랐다.이로써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 4월 0.3%, 5월 0.1% 각각 상승한 데 이어 석달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생산자물가는 지난 하반기부터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올해 4월 11개월 만에 올랐다.윤창준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생산자물가가 오른 것은 국제유가와 철강제품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지난 3월 평균 35.2달러에서 6월 46.3달러로 11달러나 올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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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7.20 23:02

단기부동자금 950조 돌파

저금리 장기화로 마땅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시중 자금이 단기 금융상품에만 몰려 단기 부동자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950조원을 넘어섰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며 자금을 공급하지만 실물부문으로 투자되지 않고 단기 대기성 자금만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단기 부동자금은 958조993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조1398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단기 부동자금이 9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1년 전인 작년 5월 866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1년 새 약 93조원이나 증가했다.단기 부동자금을 구성하는 항목을 보면 현금이 80조1294억원으로 80조원 선을넘었고 요구불예금은 188조5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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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6.07.19 23:02

국민 2.4명당 자동차 1대씩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6개월간 50만대 가까이 늘어 214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 2.4명당 자동차 1대씩을 보유하는 셈이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146만4224대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말 기준 2098만9885대보다 47만대 증가한 것으로 작년 1∼6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분(43만1000대)보다 많다.자동차 등록대수는 1980년 50만대, 1985년 100만대, 1992년 500만대, 1997년 1000만대를 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5년 1500만대, 2014년 11월 2000만대를 돌파했다.올 1∼6월 자동차 신규등록은 97만5000대, 말소등록은 50만1000대였고 이전등록은190만50건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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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23:02

출·입국 내·외국인 감소세

해외 유학이나 연수에 나설 20∼30대 인구가 줄어들고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엄격해지면서 지난해 출·입국한 내·외국인이 6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국제인구이동’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지난해 국제이동은 13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1.7%) 감소했다.국제이동은 체류기간이 90일을 넘는 입국자와 출국자를 아우르는 말이다.국제이동이 감소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국제이동은 2009년 116만3000명에서 2014년 132만9000명까지 매년 증가했다.지난해 출국자는 62만2000명으로 2만9000명(4.8%) 증가했지만 입국자가 68만4000명으로 출국자 증가보다 더 큰 폭인 5만1000명(7.0%) 줄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