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통사고 사망률 OECD 최고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사망률이 높았다.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교통안전연구본부장은 1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교통문화 개선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2010년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한국에 이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은 회원국은 그리스 11.1명, 미국 10.6명, 폴란드 10.2명 순이다. 가장 적은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2.5명, 스웨덴 2.8명, 영국 3.1명 순이다.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만 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지난해 기준)는 경북이 22.2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전남 21.5명, 충남 21.1명, 전북 18.7명, 제주 18.4명이 뒤를 이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0년 29만481건에서 2010년 22만6천878건, 2011년 22만1천711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도 2000년 21.4명, 2010년 10.9명, 2011년 10.3명으로 크게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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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2.11.19 23:02

4인가족 김장비용 22만9000원

김장물가가 지난해보다 22.3% 올랐다.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4인 가족이 김장을 담글 경우 김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난해(18만7천930원)보다 22.3% 더 비싼 22만9천750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배추 20포기를 기준으로 해 무, 미나리, 고춧가루, 새우젓 등 필수 김장재료 13개를 뽑아 주요 대형마트의 이날 판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다.김장비용이 이처럼 오른 것은 가격이 올랐다고 알려진 배추, 무 뿐만 아니라 대파, 미나리, 마늘 등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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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2.11.16 23:02

김장하기 좋은 날 전주 12월 5일

올해 광주의 김장하기 가장 좋은 날은 12월 7일, 전주는 12월 5일인 것으로 전망됐다.광주지방기상청은 호남지방은 12월 초부터 중순까지, 남해안은 12월 중순 이후가 김장하기 좋은 때로 예상된다고 14일 밝혔다.기상청은 광주 지역의 이달 기온이 평년보다 0.5도 낮아 김장 적정시기가 평년보다 4일가량 빨라지는 등 호남지방의 김장 적정시기가 평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장하기 가장 적합한 때는 일 최저기온이 0도 이하면서 일 평균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다.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11월 말 본격적인 배추 출하가 시작되면 태풍으로 올랐던 배추값이 떨어질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며 "기상청의 김장 적정시기를 참고해 조금 늦게 김장을 한다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갑작스런 기온 하강으로 배추와 무가 얼게 되면 제 맛을 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일 발표되는 일기예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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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2.11.15 23:02

내년 경제성장률 평균 3.2% 전망

국내 증권사와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평균 연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외국 투자은행들(IB)보다는 약간 높지만 정부의 4% 전망보다는 한참 낮았다.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주요 증권사 10곳을 포함해 민간ㆍ국책연구기관 15곳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2%에 달했다.증권사 10곳 중 가장 수치가 높은 곳은 3.6%를 제시한 미래에셋증권이고 뒤이어 현대증권(3.5%), 신한금융투자(3.4%), 우리투자증권(3.3%), 동양증권(3.3%), 한국투자증권(3.3%), 메리츠종금증권(3.1%) 순이었다. 대우증권(2.9%), HMC투자증권(2.8%), 삼성증권(2.6%)은 2%대를 예상했다. 또 경제연구기관 중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이 3.5%로 가장 높게 제시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3.4%, LG경제연구원 3.3%, 한국경제연구원 3.3%, 금융연구원 2.8% 등이다.주로 내년 성장률을 3%대 초ㆍ중반으로 제시했고 2%대로 다소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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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2.11.14 23:02

국민 행복점수 61.4점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삶에 대한 행복도는 100점 만점에 61.4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기독교언론포럼은 지난달 17-22일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연령대별로는 40대가 66.5점으로 가장 높았고 60대 63.9점, 20대 60.5점, 30대 59.9점, 50대 55.8점 순이었다.가구소득과 행복도는 비례했다. 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의 평균 행복도는 68.3점을 기록했으나 200만원 미만은 51.8점에 그쳤다.2-3년 전보다 더 행복한지를 묻는 말에는 25.9%만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물질만능주의(32.7%)를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극단적 이기주의(19.8%), 사회양극화(16.4%) 등이 뒤를 이었다.또 응답자 절반이 넘는 58.6%는 '힐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상생활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62.8%에 달했고, 특히 여성(64.7%)과 30대(77.3%)·20대(69.7%)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스트레스 해소법(복수 응답)으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응답이 29.9%로 가장 많았고 TV보기(25.8%), 지인과의 수다(17.6%), 취미활동(17%), 술(16.5%)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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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2.11.13 23:02

올 문화 ·오락서비스 수지 첫 흑자

한류(韓流)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올해 문화오락서비스 관련 국제수지가 첫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빌보드 차트 7주 연속 2위를 지킨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은 기록 달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기침체에도 한국의 음악, 영화, 게임 등 미디어 관련 업체들의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가 3천730만달러(한화 400억원 상당) 흑자를 보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억1천850만달러 적자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2006년 3억달러 적자를 보인 것을 비롯해 2007년 4억8천만달러, 2008년 3억6천만달러, 2009년 3억2천만달러, 2010년 3억8천만달러, 작년 2억2천만달러의 적자를 각각 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 중 음악·영화·방송 부문의 음향영상서비스 수지는 3천210만달러 적자였지만 그 외 기타개인문화오락서비스 수지가 6천940만달러 흑자였다.현대경제연구원 김필수 선임연구원은 "올해 강남스타일 인기가 서비스수지 개선에 도움이 됐다"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명이 넘는 것도 오락, 문화 부문의 수지 개선에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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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23:02

서비스업성장률, 제조업 추월

제조업 성장률이 서비스업에 추월당했다. 이는 39개월 만이다. 세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주요 수출품의 국외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하는데 그쳤다. 서비스업 성장률은 2.4%로 제조업의 약 두 배다.제조업 성장률이 서비스업에 역전당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2009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제조업 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 2009년 3분기 1.8%를 기록한 이래 2011년 1분기까지 9.5~13.1%의 고공행진을 했다. 그러나 2011년 2분기 7.5%로 뚝 떨어지더니 올해 1분기 4.1%, 2분기 2.6%에 이어 3분기엔 1.3%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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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9 23:02

일도 구직도 않는 20대 비율 25년來 최고

경기 침체의 후폭풍이 고용 취약층인 청년부터 강타할 조짐이 강하게 나타났다.일하지도,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은 채 고용시장 밖을 맴도는 20대 비율이 거의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구직을 포기하고 취업준비 같은 이른바 '스펙 쌓기'로 전환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20대 연령층의 비(非)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작년 같은 달보다 0.7%포인트나 오른 38.4%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구직기간 1주 기준으로는 38.7%로 1988년 2월(38.7%) 이후 24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20대 비경제활동 인구(이하 구직기간 4주 기준)는 9월에 238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6천명 늘었다. 8월에 7만5천명 증가하며 17개월간의 감소세를 마감한 데 이은 것이다. 비경제활동 비율은 해당 연령대 인구 중 통학(학생)이나 취업준비, 육아, 가사, 쉬었음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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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23:02

김장 양념류 유통비용 소매가 절반 차지

농산물 유통비용이 소매가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산물 소매가격의 유통비용 비중이 평균 41.8%다. 이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엽근채소류로 평균 69.6%에 이른다.최근 가격이 급등해 '식탁물가'를 끌어올린 김장무는 유통비용이 무려 80.0%에 달했다. 김장배추가 바로 뒤를 이어 77.1%, 당근과 상추가 각각 66.6%, 62.8%였다.김장배추는 최근 가격이 폭등해 포기당 3천500원까지 올랐음에도 농민에게 돌아가는 돈은 고작 800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김장에 쓰이는 양념채소류의 유통비용도 평균 48.0%다.양파의 유통비용은 71.9%다. 대파(50.8%), 풋고추(48.4%) 등도 유통비용이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감귤(56.1%), 배(47.4%) 등 과일과 닭고기(52.1%), 쇠고기(42.2%) 등도 유통비용이 비싸기는 마찬가지다. 산지 소 가격이 폭락해도 소비자들이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다.지난해 유통비용 41.8%를 단계별로 나눠보면 출하단계 10.0%, 도매단계 8.6%, 소매단계 23.2%다. 절반 이상의 비용이 소매단계에 들어가는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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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23:02

내년 고용증가 20만명대로 추락 가능성

내년에는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올해는 불경기에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창업활동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고용 증가가 있었지만, 이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기업들은 신규채용을 자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조정을 단행해 내년 취업자 증가 수는 20만명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수는 2009년 마이너스(-)를 보인 후 2010년 32만3천명, 2011년 41만5천명을 기록했다. 올해 예상치는 한국은행 43만명, 한국고용정보원 38만5천명으로 고용은 지난 몇년 간 경기 부진에도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내년에는 사정이 크게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3%대 초반 내지는 2%대로 추락하면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 한계에 몰리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LG경제연구원 강중구 책임연구원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이 한자릿수 증가에 그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도 정체될 것"이라며 "내년 전체 취업자 증가 수는 28명에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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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2.11.06 23:02

부채규모 3천조 육박…6개월새 100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와 기업, 정부 등의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부채합계가 3천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 합계는 올해 6월 말 현재 2천962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33.8%에 달했다.작년 말 부채 합계는 2천859조원으로 GDP의 231.1%이었다. 6개월 만에 주요 경제 주체들의 부채 합계가 103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2007년말 201.7%였던 GDP 대비 부채비율은 금융위기를 거치며 2008년말 220.5%, 2009년말 228.5%로 상승했다. 2010년말 224.2%로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급격히 뛰었다.부채 합계는 2007년말 1천966조원으로 2천조원에 못 미쳤으나 2008년말 2천263조, 2009년말 2천434조, 2010년말 2천631조원으로 증가했다.올해 6월 말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지난 2분기 명목 GDP를 연간으로 환산해 구했다. 기업의 경우, 금융법인을 제외한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대출금과 채권만 부채로 집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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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2.11.05 23:02

美 대선 오바마 아슬아슬 우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두고 플로리다주, 오하이오주, 버지니아주 등 3개 경합주를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이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현지시간) 퀴니피액대학과 CBS 방송, 뉴욕타임스(NYT)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는 투표 의향이 있는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한 지지도에서 48%를 얻어 47%를 획득한 롬니를 오차범위 내에서 리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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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2.11.02 23:02

고위험 하우스푸어 10만가구

집값 하락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는'고위험 하우스푸어'가 약 10만가구로 분석됐다.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잠재적 하우스푸어'는 57만가구로 파악됐다. 이들이 갚아야 하는 빚은 각각 48조원과 150조원이다. 집값이 20% 내리면 고위험 하우스푸어는 최대 5만가구 더 늘어난다.금융연구원은 30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가계부채의 미시구조 분석 및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비율(DSRㆍDebt Service Ratio)이 60%를 넘는 '잠재적 위험가구'는 현재 56만9천가구다. 이들의 금융권 대출은 149조5천억원이다.이들 가운데 부동산ㆍ금융자산을 모두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거나 부동산 평가액의 40%만 건지는 '고위험가구'는 최대 10만1천가구, 대출금은 47조5천억원이다.DSR은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정확한 용어 정의는 없지만 고위험가구를 하우스푸어로, 잠재적 위험가구를 잠재적 하우스푸어로 부를 수 있다.이들은 연령별로 40~50대(35만2천가구), 직업별로 자영업자(26만1천가구), 지역별로 수도권 거주자(33만9천가구)가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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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2.11.01 23:02

車수입액, 수출액 10분의 1 선 넘어

올 하반기 자동차 수출이 주춤한 반면 국내 수입차 시장은 확대를 지속하면서 올해 국내 자동차 수입액이 수출액의 10분의 1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1~9월 국내에 수입된 자동차(버스·트럭 등 포함)는 금액으로 34억6천426만달러였으며 수출된 국산차는 320억7천325만달러였다.비율로 보면 수입액이 수출액의 10.8%에 달한다.이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되면 그동안 수입액의 10배 이상이었던 자동차 수출액이 올해 10배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연간 기준으로 이 비율이 두자릿수가 되는 것은 국산차 수출액이 30억달러에 이르지 못했던 1992년 이후 처음이다.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0.92%, 2000년에는 2.33%에 불과했다가 꾸준히 증가했다. 2008년 9.4%로 9%대에 진입했고 2010년에는 9.96%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9.56%였다.국산차 수출액 역시 세계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세였음에도 수입액 증가폭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올해 1~9월 신규 등록 기준으로 수입차는 9만5천706대가 팔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대수 기준으로 10.09%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첫 10% 돌파가 유력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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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2.10.31 23:02

`대포통장' 개설 처벌강화…금융거래도 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사람은 처벌이 강화되고 금융거래마저 제한된다.금융감독원와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대포통장은 통장 개설자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통장이다. 인터넷 카페에서 매매되거나,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서류를 넘겨받아 몰래 만들어진다.금감원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이 4만3천268개인 점 등으로 미뤄 현재 국내에 약 6만개를 넘는 대포통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금감원은 대포통장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대포통장의 개설ㆍ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우선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들 때 `통장의 양도ㆍ매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개설자 확인을 받도록 했다.이렇게 하면 나중에 대포통장으로 쓰인 사실이 적발됐을 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이력이 있는 사람은 1년간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등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계좌 개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금감원 조성래 서민금융지원국장은 "급여통장 등 계좌 개설 목적이 분명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말했다.통장 양도 이력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심사 등에 참고자료로 쓰여 불이익을 받는다.통장 개설도 까다로워져 단기간 여러 계좌를 만들거나, 외국인이 여권만 갖고 통장을 만들거나, 미성년자가 통장 개설을 요청하면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받는다.금융기관은 확인서를 심사해 통장 개설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개설 요청을 거절한다.이 밖에 개설 직후 소액 입ㆍ출금을 지나치게 반복하거나 외국에서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여부를 수시로 조회하는 `의심계좌' 정보는 모든 은행이 공유한다.조 국장은 "어떤 경우라도 통장ㆍ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팔면 불이익을 당한다"며 "대출과 취업을 미끼로 통장을 요구해도 응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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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2.10.30 23:02

성인 43%가 대학출신…年 사교육비 20조

한국의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대학 출신인 시대가 됐다. 40년 전에는 성인 10명 중 0.7명만이 대학 출신이었다.산업화ㆍ정보화 과정에서 고급인력이 필요했던 시대적 요구와 뜨거운 교육열이 복합적으로 낳은 결과이다. 그러나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대졸 실업자가 양산되고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한 부작용도 가져왔다. 29일 통계청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세 이상 성인 3천676만5천374명 중 대학 출신은 43.2%인 1천587만8천204명이었다. 이는 전문대학과 대학, 대학원의 중퇴ㆍ수료ㆍ졸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또 고등학교 출신은 32.5%(1천193만6천271명), 중학교 출신은 9.3%(342만2천905명), 초등학교 출신은 10.7%(393만5천106명)였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은 4.3%(159만2천888명)였다.사교육비 문제도 심각하다.작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서 전체 사교육비는 20조1천266억원이며 이중 초등학교 9조461억원, 중학교 6조6억원, 고등학교 5조799억원이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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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2.10.30 23:02

울진 원전 2호기 고장으로 발전정지

경북 울진원전 2호기(가압경수로형·95만kW급)가 28일 새벽 고장으로 정지됐다. 울진원자력본부에 따르면 2호기가 이날 오전 2시45분께 터빈제어 계통 이상으로 증기조절 밸브가 닫혀 발전이 자동정지됐다.울진원전 측은 2호기의 터빈제어 계통의 유압변환기 내부 감지기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터빈제어 계통이란 터빈에 증기를 공급하고 제어하는 설비다.이번 고장으로 방사능 누출 등 원자로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진원전 측은 고장난 유압변환기 교체작업과 성능시험 등을 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로의 재가동 승인을 받아 조만간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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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2.10.29 23:02

환율 13개월만에 1100원 선 붕괴

원ㆍ달러 환율이 1,100원선 밑으로 하락하며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1,000원대에 진입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5.40원 내린 1,098.20원에 장을 마쳤다.환율이 1,100원선 밑으로 떨어진 것(종가 기준)은 지난해 9월9일(1,077.30원) 이후 13개월여만이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박스권 바닥'을 의미했던 1,100원 선이 깨졌다. 우리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이 반영된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방향성은 원화 강세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2.10.26 23:02

세계 탄소시장 6년간 16배 팽창

세계 탄소시장 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투자업계와 세계은행(WB) 등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전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지난해 1천760억달러에 달했다. 교토의정서가 시행되며 본격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2005년 108억 달러보다 16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탄소시장 성장세도 둔화했지만 시장 규모는 2008년과 비교해도 30.3% 늘었다. 작년 탄소 거래량은 약 100억3천만톤이었다. 이는 한국의 200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7배 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세계 탄소시장은 유럽연합(EU)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EU의 작년 탄소시장 규모는 1천480억달러로 세계 시장의 84.0%를 차지했다. 거래량 기준으로도 세계 시장의 76.4%에 달했다.세계 9위의 탄소 배출국인 한국도 탄소시장 개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으며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현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2.10.25 23:02

내년 벌금·과태료 12% 증액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이나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징수액을 올해보다 10% 넘게 높이기로 했다.최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려 50% 늘려 잡았다.경찰도 1조원 가깝게 잡아놓아 질서위반 사범 단속과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징수액이 예산에 못 미친 해가 많아 내년 균형 재정 기조와 맞물려 세입예산의 과다 계상 논란도 예상된다.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을 3조6천601억원으로 편성했다.올해 예산(3조2천665억원)보다 12%(3천936억원) 늘린 액수다. 전년 대비 증가율(2.2%)은 올해의 6배에 육박했다.내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증가율인 5.6%에 견줘 봐도 갑절이 넘는다.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의 '빅 3'는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다.'경제검찰' 공정위는 내년 벌금·과태료 수입을 올해 4천35억원에서 내년 6천43억원으로 49.88%(2천8억원) 증액했다.대부분은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경찰청은 올해 8천987억원에서 내년 9천980억원으로 11.0%(993억원) 늘렸다.차량 속도·신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연합
2012.10.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