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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대 총리 가운데 패전일인 8월15일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는 1978년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비밀리에 합사되기 전인 1975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미키 총리는 자신의 참배가 '사적 참배'라며 공용차를 쓰지 않고 신사참배할 때 등에 봉납하는 공물료(다마구시<玉串>료)도 사비로 냈다. 총리가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논쟁과개인으로는 신교의 자유가 허용된다는 점을 절묘하게 감안해서다. 그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총리 등이 이같은 참배 형식을 빌려 8.15 참배를 단행했다. 일본 총리가 8월15일 야스쿠니 '공식 참배'를 단행한 것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가 처음이다. 그는 패전 40주년인 1985년 8월15일 두 명을 제외한각료 전원을 대동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총리 자격으로 당당히 참배했다. 나카소네 총리는 당시 관방 장관의 사적 기관인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설치, 신도 형식을 취하지 않는 공식 참배라는 '묘수'를 찾아내 참배 반대론을 물리쳤다. 신도 참배 형식인 '2배(排) 2박수 1배'를 피하고 1례(禮)만 하는 대신에 그전의역대 총리가 사비로 충당해 왔던 공물료는 공비로 내는 방법을 썼다. 하지만 당시 나카소네 정권의 공식 참배는 한 번으로 끝났다. 야스쿠니 신사에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처음으로 강행된 일본 총리의 공식 참배에 항의해 한국,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그 후 1992년 11월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 등이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그러나 미야자와 총리는 당시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민당이 내건 '참배 공약'을둘러싼 '일본유족회'의 압력에 밀려 일정 등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참배를 마쳤다. '나카소네 참배 파문'이후 잠잠했던 야스쿠니 참배 문제가 다시 외교 문제로 부상했던 것은 1996년 7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때다. 하지만 하시모토총리는 자신의 생일을 기해 야스쿠니를 참배한 후 "(야스쿠니에 합사돼 있는) 사촌때문에 왔다"고 개인적인 참배임을 강조했다. 일본유족회 회장과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회장을 역임했던 하시모토 총리는 당시 신도 참배 형식을 취했으나 공물료는 내지 않았다. 하시모토 총리 역시 한국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그 후로는 참배를 단념했다.아시아 피해국의 반발로 수면하로 들어갔던 야스쿠니 참배는 2001년 고이즈미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권이 출범하면서 다시 부활됐다. '반드시 야스쿠니를 참배한다'고 약속, 일본유족회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고이즈미 총리는 5년5개월의 재임기간 매년 야스쿠니를 참배하다가 집권 마지막 해인 2006년 한차례 8.15 참배를 단행했다. 2006년 9월 1차 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07년 4월 야스쿠니 춘계예대제때 신사 제단에 바치는 화분 형태의 제구인 '마사카키＇(眞신＜木＋神＞）공물을 봉납하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작년말 다시 집권한 아베 총리는 1차 집권때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못한 데 대해스스로 통한의 심정을 토로해 왔다.
'제1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14일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주라는 양심세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주도하는 '기림일 기념 세계연대행동'은 이날을 전후해 일본 등 세계 9개국 16개 도시에서 집회시위 등 각종 행사를 벌였다.이날 저녁 도쿄 신주쿠(新宿)구 가시와기(柏木)공원 일대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메모리얼 데이' 행사가 열렸다.일본의 위안부문제 관련 네트워크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본 시민 150여명은 신주쿠 거리를 행진하며 8월14일을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는 유엔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8월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한국의 김학순(1997년 작고)씨가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공개 회견을 가진 날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일고, 그로 인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를 발표하게 된 출발점이었다.시민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름을 적은 등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적힌 플래카드를 펴든 채 행진했다.아베 정권에 '피해여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라',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유엔에 8월14일을 기념일로 정하라고 촉구했다.집단적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우경화 행보를 걷는 아베 정권에는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며 "개헌에 절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에 맞서 일본 우익단체 회원으로 보이는 남녀 수십명이 확성기를 이용해 방해에 나섰으나 경찰이 대거 출동해 경비에 나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침묵시위가 열렸다.이날 집회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재독 한국계일본계 교포로 구성된 '일본 여성 이니셔티브'와 일반 독일 시민, 종교 단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일본 정부에 진상 규명을 위한 법 제정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진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침묵시위에 앞서 '일본 여성 이니셔티브'와 독일 기독교단체 관계자들은 독일 주재 일본대사관을 찾아가 우편함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을 넣었다.독일동아시아선교회(DOAM)의 파울 슈나이스 목사는 "위안부 기념일이 제정되고 세계 곳곳에서 연대집회가 열린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 "큰 죄를 짓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일본 정부에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일본 영사관 앞에서는 이날 낮 한인 교포와 시민단체 회원 등 약 30여명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소규모 행진을 벌인 후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고 배상과 사죄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이외에도 우리나라 서울대구와 일본 홋카이도나고야간사이후쿠야마북규슈, 미국 시카고, 대만 타이베이,캐나다필리핀네덜란드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연대집회가 이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예정된 행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올해 광복절을 맞아 특별히 동영상을 통해 한국 국민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화제다.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날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케리 장관이 최근 국무부 청사에서 녹화한 광복절(Republic of Korea's Independence Day) 축하 동영상을 공개했다.케리 장관은 동영상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민을 대신해 광복절을 맞는 한국 국민을 축하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양국의 동맹은 공유된 역사에만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다"면서 양국 국민과 학생, 기업가, 군인들이 각 분야에서 함께 함으로써 동맹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미국 국무장관은 외국의 주요 경축일에 축하 성명을 발표하는 게 관례이나 동영상을 통해 축하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광복절 축하 성명을 발표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2010년 별도의 성명을 냈으나 모두 서면 메시지였다.특히 이날 국무부가 케리 장관 이름으로 발표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독립기념일 축하 성명도 서면이었다.이처럼 케리 장관이 자신의 취임후 첫 광복절 축하메시지를 동영상을 통해 전한 것은 올해 한미 동맹 6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 외교 당국자는 전했다.실제로 케리 장관은 동영상에서 "지난 60년간 한국은 활기찬 민주국가이자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지난 60년간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관계를 만들어냈다"고 거듭 강조했다.한 소식통은 "케리 장관이 올해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특별하게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했고, 그 결과 동영상을 만들어 차별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 특파원 = 일본 아베내각 각료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과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이 15일 오전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 명의로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 공물료를 사비로 봉납했다.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명의 공물료 봉납은 중국, 한국과의 관계를 배려하는 동시에 전몰자에 대한 존숭(尊崇)의 뜻을 표하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국내 보수 지지층에게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아베 총리는 지난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例大祭) 때는 '내각 총리 대신' 명의로 신사제단 제구인 `마사카키＇(眞신＜木＋神＞）공물을 봉납하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했다.신도 총무상은 이날 참배 후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참배로 외교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후루야 납치 담당상은 야스쿠니 참배는 "국내문제로 이웃국가로부터 비판이나 간섭을 받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두 사람은 아베 내각의 대표적인 우익 성향 정치인으로 올 4월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 때도 야스쿠니를 참배했다.후루야 위원장은 지난해 5월6일 미국을 방문, 뉴저지주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요구했다.또 신도 총무상은 2011년 8월 한국의 독도 지배 강화 실태를 살펴보겠다며 울릉도 방문길에 나섰다가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바 있다.아베 내각 각료 중에서는 두 각료 외에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행정개혁 담당상도 야스쿠니를 참배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등은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의향이다.한편 일본의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50여명이 이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전망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조회장도 참배할 예정이다.초당파 의원연맹인 이 모임은 매년 야스쿠니 춘계, 추계 예대제 때와 8월15일에 야스쿠니를 집단 참배해 왔다.이 모임은 올 4월 춘계 예대제 때는 집계 기록이 있는 1989년 이후 가장 많은 168명이 야스쿠니를 참배했다.도쿄 중심지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합사해 떠받드는 시설이다.현재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천여명이 합사돼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본인 명의로 공물료를 봉납하기로 했다고 NHK 등이 14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에 참배하지 않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자민당 총재 아베신조' 명의로 다마구시(玉串물푸레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료를 사비로 14,15일 중으로 낼 방침이다. 신사 신전에 바치는 공물인 다마구시료는 통상 타인을 통해 참배를 의뢰할 때신사에 낸다. 결국 아베 총리는 '대리참배' 형식을 취하기로 한 셈이다. 또 '내각 총리 대신'이 아닌 자민당 총재 명의로 공물료를 납부키로 한 것은 한국, 중국의 입장을 배려한데 따른 것이지만 한국, 중국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NHK도 "중국, 한국과의 관계를 배려하는 동시에 전몰자에 대한 존숭(尊崇)의 뜻을 표하는 자세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062007년 제1차 총리임기때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 통한이라고 밝혀온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야스쿠니 춘계 제사때는 '내각 총리 대신' 명의로 신사제단 제구인 '마사카키＇(眞신＜木＋神＞）공물을 봉납하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했다.아베 내각의 각료 중 현재까지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 후루야게이지(古屋圭司)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행정개혁상,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 등 4명이 참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본인의 참배 여부에 대해 사전사후에 밝히지 않을 것이며, 각료들의 참배는 개인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혀왔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제2차 아베 각 출범 다음날인 작년 12월27일 오전 비서관들을 대동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막판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취소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당시 참배안이 부상한 것은 야스쿠니 영령들에게 총재 취임 인사를 한다는 명분이 서고, 한국과 중국이 반발하겠지만 당분간 급속한 관계 개선을 기대할 수없을 때 빨리 참배하는 편이 낫다는 등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 중심가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현재 태평양전쟁 A급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천여명이 합사돼 있다.
1945년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관이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기록한 기밀문서를 작성했던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서는 1992년 3월 기밀 등급이 해제됐으며 2006년부터 미국 의회가 위안부결의안을 추진할 때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에 직접 개입하고 위안소를 조직적으로운영했다는 증거 자료로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의해 의회에 제출됨으로써 결의안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 그때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담당 전문위원을 지낸 데니스 헬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방문교수가 13일(현지시간) 해당 문서의 주요 내용과 표지사진 등을 연합뉴스에 공개했다. 맥아더 최고사령관 이름으로 1945년 11월 15일 연합군 총사령부가 작성한 이 문서는 '성적 노예'인 위안부 제도의 대강을 담고 있으며 한국과 미얀마(버마) 등지로부터의 위안부 동원 및 위안소 운영에 일본군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 2006년 헨리 하이드 당시 하원 국제관계위원회(현 외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된 이 문서의 제목은 '일본군 위문 시설'(Amenities in the Japanese Armed Forces)이다. 헬핀 교수는 "이 보고서는 위안부 시스템은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은온전히 사적인 사업이라는 일본 우익 단체의 주장이 거짓임을 실증하는 것"이라고설명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이 "엄격한 규율하에서의 위안소 설치는 일본 주둔군이 일정규모를 넘는 모든 지역에서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전쟁 포로 등의 진술을 인용해 한국 내에 있던 일본인 '사업가'들이일본군 사령부의 제의를 받아 한국 여성들을 끌어들여 미얀마 등지로 데려갔으며 이과정에서 일본군의 허락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한 전쟁 포로가 22명의 1931세 한국 여성을 300엔에서 1천엔을 주고 사들여 일본군 사령부로부터 무료 탑승권을 받아 부산에서 승선시킨 뒤 일본군 주둔지로데려갔다는 부분도 있다. 이 전쟁 포로가 소유한 위안부 그룹은 미얀마에 도착해 114보병연대에 배속됐으며 중국 광저우에서 팔려온 21명의 중국 여성, 그리고 일본 여성들과 합류했다는 것이다. 통행권과 의료 처방은 일본군이 제공했고 음식은 일본군 보급창의 지원으로 위안소 소유자들이 구입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독일의 비밀경찰(SS)과 같은 일본 군경찰인 헌병대(켐페이타이)가위안소 주변에 존재한 사실도 적시하고 병사들이 군 기밀 등을 얘기하지 못하도록막았다고 부연했다. 헬핀 교수는 일본 군당국이 위안부의 수송을 맡았다는 점은 인신매매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유죄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동맹인 일본을 겨냥한 위안부 결의안에 애초 비협조적이었던 하이드 전 위원장도 이 문건을 보고 나서야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명백한 증거'(smoking gun)라고 표현하면서 통과를 적극 지원했다는 것이다. 헬핀 교수는 "주목할 점은 부시 행정부가 이 비밀 해제된 기밀 문건을 의회에일본 정부의 직접 개입 증거물로 제출한 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아울러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995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 부인으로서 중국 베이징에서 한 인권과 여권 주제의 유엔 연설에서 위안부를 '강제 동원된성 노예'라고 했고 지난해 여름 국무부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헬핀 교수는 최근 일본 보수지인 요미우리 신문이 사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강제 동원을 사실상 부정한 데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그는 "요미우리는 일본의 '가이진 쇼군'(외국인 통치자)인 맥아더 장군의 직접통제하에 작성된 문건이 있음에도, 하이드 전 위원장이 이 문서를 'smoking gun'이라고 밝혔음에도, 클린턴 전 장관이 '성 노예'라고 했음에도 여전히 같은 주장을 펴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있는 예시적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자민공명 연립여당과의 당정 협의때 사용할 사례집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불허하는 현행 헌법 해석으로 대응키 어려운 구체적인 케이스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는 아베 내각이 남북한 간 무력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의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의미다. 그런 만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계속할 경우 적지 않은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해상 교통로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도 현재의 헌법 해석으로 대응이 곤란한 사례로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미우리는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연립여당과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당초 정부가 주관하는 전문가 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리하면 그것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온 뒤 당정협의를 시작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신중한 공명당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설득작업을 하려는 계산인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은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내각 법제국의 현행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간담회가 만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에곧 착수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3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의하는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 산하에 소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보도했다. 이 소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 헌법 해석 변경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간담회는 제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시절 ▲ 미국으로 향하는탄도미사일 요격 ▲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에 대한 경호 ▲ PKO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 4가지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새로 설치될 소위는 이들 4가지 외에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도 포함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에 따라 내달 12일 재개될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의 논리를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소위원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개별 사례를 다루는형태로 업무를 나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간 일본 정부(내각 법제국)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헌법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같은 헌법 해석을 변경키 위해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내각 법제국 장관을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로 교체키로 지난 8일 결정했다.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려는 데 대해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69)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일본 헌법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고이즈미 정권때인 2004년부터 2년간 법제국 장관을 역임한 사카타씨는 9일자아사히(朝日)신문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잘라말했다. 사카타씨는 "일본 헌법의 9조 2항에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음에도자위대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외국 공격을 배제하는 만큼의실력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넘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까지 허용되는것은 헌법 전체를 어떻게 뒤집어도 그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아베 내각이 국회나 국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단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 정 필요하다면 개헌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헌법해석 변경은 사도(邪道)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본 교과서에는 '일본 헌법은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세계에 자랑하는 평화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헌법 해석이 변경되면 일본의 평화주의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교과서도 다시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내각은 8일 민주당 정권때인 2011년 12월 임명된 야마모토 쓰네유키(山本庸幸) 내각법제국 장관을 퇴진시키고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주 프랑스 대사를 후임 장관으로 기용했다. 아베 정부가 이례적으로 외무성 출신의 '집단적 자위권 긍정파'인 고마쓰 대사를 법제국 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내각법제국은 국제법상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포기,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 때문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다.
일본 아베 내각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군국주의의 상징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욱일기의 사용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정부견해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욱일기의 사용이 문제없다'는 인식을 담은 견해를 작성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 보도대로 일본 정부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의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할 경우 주변국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처사라는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본 국기인 일장기(히노마루)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욱일기는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근대 이래 벌인 각종 전쟁때 군기로 사용됐으며,현재 자위대도 이 깃발을 사용하고 있다. 욱일기는 지난달말 동아시아 축구대회 한일전때 일본 응원석에서 등장해 한국응원단의 강한 반발을 샀다. 작년 8월 일본에서 열린 20세 이하 여자축구월드컵때는 대회조직위가 스타디움에서의 욱일기 소지를 금지하기도 했다.
최근 '나치식 개헌'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는 의향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제까지 815때는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방침을 답습할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한 강연행사에서도 815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 여부에대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면서도 "조용히 참배하면 된다. 특별히 전쟁에 진 날에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춘추계 야스쿠니 제사 등을 계기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야스쿠니에참배해온 아소 부총리는 올해의 경우 춘계 제사 기간인 4월21일 참배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그가 내각의 제 2인자라는 상징성을 지적하며 예정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을 취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교도통신, 마이니치신문 등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815때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잇달아 보도한 바 있어 올해는 자민당 정권의1,2인자가 모두 815 참배를 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북한의 후원국을 자처하는 중국이 주요 식량을국제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북한으로 수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코트라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중국의 대(對)북한 쌀 수출단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간에서 국제시세의 기준이되는 고품질의 태국산 A1 등급 쌀과 그 밑의 B2 등급 가격 사이에서 쌀이 공급됐다. 2004200720102011년의 특정 시기에는 짧게나마 오히려 A1 등급보다도 높은 가격대에 북한으로 수출됐다. 연구소 측은 "중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쌀의 품질이 태국산 쌀에 비해 좋은지도의문"이라며 사실상 북한에 '바가지'를 씌운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12012년 기준으로 중국은 북한에 12만8천t(약 7천400만달러어치)의 쌀을수출했다. 이는 북한 전체 쌀 수입물량의 25%에 달하는 것이다. 세계 식량 위기로 곡물 가격이 상한가를 치던 2008년 등 수출 통계를 공개하지않은 특정 시기에는 중국 측이 북한에 식량 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조사 기간에서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연구소 측은 지적했다. 밀과 옥수수의 경우 국제시세와의 격차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밀은 2008년을 제외하고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아르헨티나미국산에 비해 비싼가격에 북한으로 수출됐다. 2011년 ㎏당 0.4달러 가까이 치솟았던 국제시세가 이듬해 초에는 0.2달러 언저리까지 떨어졌지만 중국은 변함없이 0.4달러 안팎의 높은 가격에 밀을 내다팔았다. 옥수수 역시 대부분 기간 중국의 대북한 수출 가격이 아르헨티나미국산보다 비쌌다. 등락을 거듭하기는 하지만 작년 초부터 국제시세는 하락하는 반면 대북한 수출 단가는 오히려 상승하면서 가격 차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연구소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 측이 북한에 특별히 의미 있는 수준의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식량에 관한 한 중국과 북한 간에는 상업거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중국이 이처럼 국제시세를 무시하고 북한에 식량을 수출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후원국 프리미엄(protege premium)'을 들었다.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이라는 지위를십분 활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거래'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의 식량난을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북한은 식량 자립을 이루는 것 외에는 국민을 먹여 살릴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지적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해군 구축함 등 5척이 이번 달 일본열도를 시계 방향으로 일주하는 항해를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중국 군함들은 지난 2일 대마도 해협을 통과해 북상, 홋카이도(北海道)북단의소야(宗谷)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진출한 후 일본 열도를 돌아 25일 오키나와(沖繩)와 미야코지마(宮古島) 사이 해역을 통과했다고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함참 해당)는설명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중국 군함이 일본을 일주하는 형태로 항해한 것이 확인된 것은이번이 처음이며 이들 군함은 태평양에서 해상보급과 진영을 갖추는 훈련 등을 실시했다. 앞서 방위성은 중국군의 조기경계기인 윈(運)-8 1대가 24일 처음으로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 공해 상공을 오가는 왕복비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는 25일 기자들에게 "그동안 없었던 특이한 행동으로 앞으로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공해상의 비행이기 때문에 항의는 하지 않았지만 외무성이 중국 정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 겅옌성(耿雁生) 대변인은 "중국 군용기의 서태평양 비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그 동안 여러 차례 서태평양에서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25일 내신 기자만을 상대로 한 월례 브리핑에서 "인민해방군 항공기가 서태평양에서 훈련한 것은 연간 계획에 따른 정례적인 것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며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일본 주변 해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한 대일 무력 시위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최대 한인 거주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인근 도시에서 잇따라 추진되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막으려고 일본측이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남쪽 오렌지카운티의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시내에 일본군 위안부기림비를 세우자는 제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15통의 반대 이메일이 배달됐다고 25일 (현지시간) 밝혔다. 이들 이메일은 대부분 문장 구성 등이 흡사해 한 사람이 작성해 여러 사람 명의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역 언론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보도했다. 또 로스앤젤레스 주재 일본 총영사는 부에나파크 시의원 5명에게 일본 정부가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에서 니이니 준 총영사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반대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역대 일본 총리가 일본의 전쟁 범죄를 사죄하고 전쟁 피해자와 피해 국가에 사과뿐 아니라 경제적 보상에 인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준 총영사는 시의원들에게 "앞으로 일본 정부와 부에나파크의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려고 한다"면서 "언제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밝혀 경제 협력 등을 앞세워 기림비를 무산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오는 30일 시립도서관 앞 공원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 로스앤젤레스 북쪽 글렌데일 시정부도 건립 심의 과정에서 준 총영사의 편지와 일본계 주민들의 반대 이메일 세례를 받았다. 니이미 총영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기고하기도 했다. 한국계 밀러 오 부에나파크 부시장은 "일본 총영사의 편지 내용이 시의원들에게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계량할 수 없지만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상당히 예민하게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부에나파크 시의회는 글렌데일에 세우게 된 위안부 소녀상을 부에나파크에도 건립하자는 한국계 시민 단체 가주한미포럼(대표 윤석원)의 제안을 심의한 끝에 9월에다시 논의하자며 유보했다. 시의원들은 일본이 한국, 중국,대만 국적 부녀자를 군대 위안부로 끌고 갔다는역사적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굳이 부에나파트 시가 나서서 기림비를 건립하는데는 부담스럽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시장은 "위안부를 기리는 조형물을 건립하자는 안건을 아예 폐기하지 않은것은 일단 희망적"이라면서 "9월 재심 때까지 한인 사회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주재 한국 총영사관 측은 "일본 총영사관의 편지와 신문 기고 등은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 일본 양국간 분쟁으로 국한하려는 의도"라면서 "우리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한 인류 보편의 문제라는 확고한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중국의 신체 장애인이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며 자폭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 당국이 그사연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고 홍콩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산둥성 출신 지중싱(冀中星)은 8년 전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에서 오토바이택시 기사로 일하던 중 불심 검문을 피하려 했다는 이유로 현지 치안관리원들에게폭행을 당해 반신 불수가 됐다며 민원을 제기해오다 공항에서 사제 폭발물로 자폭을시도했다. 자폭 시도 이후 광둥 공안당국이 둥관 공안에 당시 지중싱 사건과 이후 민원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둥관 공안은 전담반을구성,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던 법원 두 곳에서도 다시 사건기록을 점검하고 있다. 둥관 당국은 8년 전 사건과 관련해 몇 년 전 지씨 가족에게 앞으로 모든 민원제기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0만위안(약 1천82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씨의 형은 당시 돈을 받고 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은문맹이고 동생 또한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몇 안 돼 문서에 무슨 내용이 적혔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서명한 뒤 당국자가 손에 서류를 쥐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만일 민원을 제기하면 나중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깜짝 놀랐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자폭 시도 직후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왼팔 절단 수술을 받았으며 베이징 경찰은 지씨가 정식으로 형사 구속됐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 명보(明報)는 지씨의 아버지 역시 경찰에 연행됐으며 지씨의 형이 영국 BBC와 인터뷰한 이후 집에 있던 컴퓨터가 압수됐고 집 주변을 경찰들이 봉쇄하고있다고 전했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18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말 한ㆍ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를연기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군 고위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처음 내놓은견해이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군사) 역량에 기반한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이는 무기시스템 획득, 지휘ㆍ통제 시스템, 정보ㆍ감시ㆍ정찰(IRS) 플랫폼, 탄약 공급, 적절한 전환 절차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뎀프시 의장은 "한국군은 매우 능력 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자금 부문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는 그러면서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을 위시한 주한미군이 한국의 합참과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뎀프시 의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현재 안정된 상태이지만 도발 국면이장기화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군의 활동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북한은 최근 도발위협의 수위를 낮추고 외교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양보를 얻으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도발적 언사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당장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임스 윈펠드 합참부의장은 최근 파나마 정부가 적발한 북한 선박에 대해 정보기관의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윈펠드 부의장은 이 선박의 미사일 부품 운송목적에 대한 잭 리드(민주ㆍ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다소 어렵다"면서 "정보기관들의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이는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북한의 도전을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파나마 정부가 이를 적발해 전세계에 북한의 반복적행위를 다시한번 폭로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뎀프시 의장과 윈펠드 부의장을 재지명했다. 미국 합참 의장 및 부의장 임기는 2년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최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고, 꼭 (예정된 시기에) 맞지는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서 미국측에 최근 연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로서는 오는 2015년 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그때 전작권 전환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재연기 입장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김관진 장관이 헤이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다른 한국측 당국자는 전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 중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한국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잇단 도발 위협에대응해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군사) 능력과 역량을 정예화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더 책임질 수 있고,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책임지기를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해 전작권 전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훼손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일방적으로)갑자기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 등을통해 공식적으론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해왔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전작권을 한국측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15일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려다가 우리 공군 전투기의 저지로 돌아갔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16일 "어제 오전 11시께 러시아 Tu-95 폭격기가 동해 상공에 설정된 KADIZ 내로 진입을 시도했다"면서 "공군은 F-15K 전투기 2대를 긴급 출동시켜 감시저지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공군 "러' 폭격기 KADIZ 침범시도" = F-15K는 즉각 러시아 폭격기에 경고통신을 하며 KADIZ 내로 비행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우리 공군 전투기의 경고 통신을 받은 러시아 폭격기는 10여분 뒤 기수를 돌려 동해 공해상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본 전투기들도 출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KADIZ 쪽으로 비행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면서 "그때마다 우리 전투기를 출격시켜 감시저지비행을 한다"고 설명했다. Tu-95는 지난 2010년 10월에도 동해 KADIZ를 침범했으며 초계 비행 중이던 공군의 KF-16 전투기 4대가 출격한 바 있다. KADIZ는 영공방위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서남해 상공에설정한 일정한 공역을 의미한다. 국제법상 우리 영공은 아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1951년 3월 23일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의 항공기가 공중에서 무력충돌하는 사례를 막으려고 설정했다.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 Tu-95MS(나토명:베어/곰/)는 최대 시속 920km로 1만5천km 거리를 추가 급유없이 비행할 수 있다. 해상 초계정찰형으로도 개조됐으며 동해 상공에서 자주 정찰비행을 하고 있다. ◇러' 국방부 "영공 침범 안해" =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언론 보도문을 통해 Tu-95MS의 동해 상공 비행은 현재 진행중인 자국 동부군관구 전투태세 점검 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며 타국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극동 아무르주(州)의 '우크라인카' 기지에서 발진한 공군 극동 지역 비행단 소속의 전략폭격기들이 일본해(동해)와 일본열도 북쪽 태평양 공해상을 비행하며 훈련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는 그러면서 "공군 전투기들의 비행은 공해상에서의 상공 이용에 관한 국제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왔고 이번에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Tu-95MS 폭격기 2대가 7시간 15분 동안 비행하는 동안 일부 노선에서한국의 F-15K 전투기와 일본의 F-4J, F-15J, F-2A 전투기 등이 함께 날며 경계 비행을 펼쳤다"며 한국일본 전투기들과의 조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국 측이 주장한 KADIZ 침범 시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동부군관구는 지난 13일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비정기 전투태세 점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동부군관구 산하 16만 명의 병력과 약 1천대의 탱크 및 장갑차, 130여 대의 전투기 및헬기, 70여 척의 함정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극동군관구와 시베리아군관구 소속 일부 부대가 통폐합해 창설된동부군관구는 바이칼 호수 동쪽의 자바이칼 지역과 아무르주, 연해주 등 극동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의 감시 행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은 국제사회가 사이버 전쟁에 '휴전'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전망이 나왔다. 하마둔 뚜레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은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스노든 사건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며 (사이버 전쟁 중단을 위해) 각국이 손을 잡을 것을 호소했다. 유엔 산하 전문기관인 ITU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과 함께 사이버 범죄 단속을 주도한다. 앞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 직원인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에 대해 폭로하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뚜레 총장은 일부 외교관들의 주장대로 "사실상 모든 나라가 사이버 공간에서서로를 감시하고 있다"며 "불행히도 사이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ITU는 이런 정부 간 사이버상의 스파이 행위 또한 공격의 일종으로 간주한다"며이를 억지하는 국제사회 차원의 '사이버 협약'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모든 국가가 자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보장보호하고, 사이버범죄에 대항해 협력하며 서로를 공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 예로 자국 소재 IP 주소에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것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피해 당사국에 해당 IP를 제공하는 등 국가 간 공조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스노든 사건 이전에는 사이버 범죄를 논할 때 으레 중국, 러시아 등특정한 한두 국가로 비난의 화살이 쏠렸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가 그같은 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국이 솔직한 논의를 통해 "그 누구도 망신주지 않을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나이트클럽에서 서양 남성들이 술에취한 한국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담은 인터넷 동영상이 미국 유력 언론에 의해 소개됐다.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15일(현지시간) `서양 남성들이 현지 여성을 괴롭히는 충격 동영상으로 한국 인터넷 들끓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78초 분량의 인터넷동영상 내용을 보도했다. 이 동영상은 국적을 알 수 없는 백인 남성이 만취한 한국 여성을 추행하는 장면을 다른 외국인 남성이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적나라하게 포함돼 있다. 이 남성은 특히 여성의 코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을 억지로 벌리는가 하면 "왜너는 다른 한국 여자들처럼 성형수술을 하지 않느냐"고 소리지르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술에 취한 채 웃고 있던 여성이 외국 남성들의 추행이 심해지자 욕설을 한 뒤 이들을 뿌리치고 나가는 것으로 동영상은 마무리된다. 신문은 이 동영상이 지난달 8일 유튜브에 오른 뒤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이유로즉각 삭제됐으나 최근 페이스북에 다시 게재돼 수백명이 댓글을 다는 등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표하는것은 아니지만 과거 강대국의 틈 속에서 고통받은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로서는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가뜩이나 한국에서 외국인 남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를 더 실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밖에 이 동영상에 대해 일부 한국 네티즌은 술에 취한 여성을 함께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진국치고는 남녀차별이 심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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