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은 항상 정당한가
쟁점 자료 분석하기<자료 1> 정치권력은 국민에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획득하거나 행사할 때에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현대 민주 정치에서 정치권력을 가장 정당하게 획득하는 방법은 선거이다.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한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당한 권력 획득이라고 인정한다.그러나 선거를 통해 획득한 정치권력이라도 권력 행사가 올바르지 못하면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된다. 따라서 정치권력을 특정한 집단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행사해서는 안 된다.정치권력의 행사는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 과정에 반영되어 정책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날 모든 민주 국가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복수 정당제를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 허우긍 외 9인/ (주)교학사, P259<자료 2> 국가를 만드는 힘은 군주의 폭력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에서 나온다. 하지만 일단 국가가 수립되면 국민은 주권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강력한 권력이 없다면 주권자는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한다는 국가의 설립 목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권자는 필요한 모든 법률을 만들 수 있고 관리를 임명하고 파견할 수 있다. 심지어 주권자는 국민이 무엇을 읽고 배울 것인지도 결정하고 언론을 검열할 수도 있다. 반면에 국민은 주권자를 비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이 서로 계약을 맺어 주권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주권자는 국민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다. 주권자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누린다.물론 이런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 있고 남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홉스는 주권자의 절대 권력이 제아무리 나쁘다 한들 자연 상태의 폭력이나 내전 상황보다는 낫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력을 옹호한다. 그리고 홉스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권을 가질 때보다 한 명의 군주가 주권을 행사할 때 국가의 설립 목적이 가장 잘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 명이 함께 주권을 가질 경우 권력층 내부에서 분쟁이 벌어져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홉스는 군주의 주권이 그의 자식이나 형제, 친척 등에게 계승되어야 옳다고 봤다.이렇듯 그에게 국가는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다. 따라서 자연 상태의 자유를 버리고 국가를 수립했다면, 그 국가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홉스는 만일 주권에 맞서거나 주권자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굳이 자유를 버리고 국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리바이어던/ 토마스 홉스/ 풀빛, P70-71<자료 3>30년 전쟁 이후 유럽에는 두 종류의 대결이 펼쳐졌다. 하나는 봉건 신분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함께 싸운 국왕과 시민 계급이 왕권과 민권을 놓고 갈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의 영토 싸움이었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전자는 프랑스 대혁명을 초래하였고, 후자는 나폴레옹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은 30년 전쟁 이후 또다시 유럽의 정치 질서를 뒤흔든 대사건이었다. 혁명으로 인민이 주인인 자유주의가 부흥한 것이다. 지금까지 봉건 세력을 타파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싸우던 전제 군주와 시민 계급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자 서로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제 군주들은 교황과 영주의 간섭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자신들의 권력으로 채우고 싶어 했지만, 자본주의가 성숙하면서 시민 세력은 인민에게 권력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시민 계급은 노동자와 농민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자유를 확장하고, 봉건 잔재를 청산하라고 외치면서 시민혁명의 불을 댕겼다.물론 시민혁명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영국처럼 일찌감치 시민에게 권력 일부를 넘긴 나라가 있는 반면, 대부분은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처럼 흔들림 없이 강력한 전제정치를 밀어붙였다. 프랑스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성장한 시민 계급과 강력한 독재를 일삼는 군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고, 이것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진다.- 국제 정치 이야기/ 김준형/ 책세상, P51-52쟁점 논제1. 논술 논제자료 (1)의 현대 정치권력이 정당하다면 자료 (2)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자료 (3)을 참고하여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 보낼 곳; chyb01@paran. com(01은 숫자)2. 면접 논제정치권력을 행사하는 군주에게는 절대 권력이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반론을 고려하면서 말해 보시오.(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6단 논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가며 해보세요)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자료 1>‘정치권력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의 선거에 의해 획득해야 하며, 바르게 권력 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자유권과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즉,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의 나라라는 의미이다. 국민이 주권자이며 선거에 의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든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여야 한다.국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를 통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의 행사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급증하면서 정치 발전과 경제 성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자료 2>‘국가는 자연 상태의 약육강식을 피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하지만,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군주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군주는 절대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의 국가는 괴물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국가의 상황에서는 타당한 주장이었을 것이다.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절대 왕정을 지탱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부와 영토 확장을 일사철리로 확대하려는 정책과 일치했기 때문이다.아무리 나쁜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연 상태의 폭력이나 내전 상황보다는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황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현대 국가들의 상황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다. 오히려 토마스 홉스가 주장한 절대국가의 상황보다 더 나쁜 국가도 있다. 이러한 나라의 국민은 근대 이전의 국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과연 국민을 위한 국가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 정도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논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다.<자료 3>‘13세기부터 18세기의 사이에 리바이어던의 절대국가의 절대군주가 몰락하고, 국민인 시민이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한다.’는 내용이다. 즉, 일인이 지배하는 군주제의 절대국가가 해체되고, 시민이 지배하는 공화제의 민주국가가 등장하는 과정의 이야기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혁명 및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여러 가지 진통을 겪은 후에 서서히 전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러시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절대국가의 몰락은 종교혁명, 르네상스, 신항로 개척, 산업 혁명 등으로 자본주의가 성숙하고 시민 계급이 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근대자연법의 등장으로 시민들이 자유권을 획득하고, 사회계약설의 이론으로 시민의 저항권이 태동하였으며, 계몽사상으로 이성을 중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타파를 주장하면서 변화의 동력은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는 절대 왕정에 대한 저항과 귀족 및 성직자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력의 일대 변혁이 발생하였다.쟁점 확대하기1. 국가권력의 절대적 행사가. 봉건 사회의 군주는 절대주의 시대의 군주처럼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봉건 사회의 왕은 영주와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즉, 오늘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관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절대주의 시대와 권력 행사의 내용과 형식이 다르다.나. 중상주의 절대주의 국가는 관료제와 상비군을 편성하여 국가를 운영하였다. 이를 상업을 통해 국부를 증가시키고, 관료와 군인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려 하였다. 따라서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 각 나라는 필연적으로 패권 각축을 벌이는 상황으로 나아갔다.다.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은 평등하고 이성적인 인간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토마스 홉스가 주장하는 정치권력과 국민의 불평등한 관계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한 절대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국가가 등장한다.라.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핵심인 인간 존중과 인간 중심의 르네상스는 토마스 홉스의 절대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인간의 가치와 개성을 강조하는 르네상스는 리바이어던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절대주의는 오로지 권력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는가가 중요하다.2. 국가 권력의 민주적 행사가. 우리나라 헌법 제69조는「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를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게 하고 있다.나. 미 연방헌법 제 2조 1항은「나는 미합중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합중국의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를 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오른손을 들면서 왼손으로는 성서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하게 하고 있다.다. 정치권력은 정당하게 획득돼야 한다.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권력 획득에 필요한 것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획득한 정치권력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즉,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실질적 법치주의의 권력행사를 해야 한다. 이는 정당성과 공정성을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라.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은 주인이다. 그런데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때 국민은 분노해야 한다. 즉 정당하지 못한 정치권력에 맞서 교체하고 형벌에 처해야 한다. 일을 잘 못하는 일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쟁점 기출문제1. 논술 : 2004 성균관대 수시[문제 1] <제시문 생략> 서두에서 모든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핵심 주제를 간략히 밝히시오.[문제 2] <제시문 생략> <제시문1>에는 핵심 주제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담겨 있는데,① 두 입장 각각에 가장 가까운 논지를 담은 제시문을 나머지 세 제시문 가운데 한 개씩 선택하고,② 두 입장을 선택된 제시문에 나오는 핵심 어구들(영어의 경우 국문으로 번역)을 반드시 사용하여 정리하시오.[문제 3] <제시문 생략> <제시문2>, <제시문3>, <제시문4> 중에서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한 개의 제시문은 선택된 두 개의 제시문과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시오.[문제 4] 핵심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특정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시켜 논술하시오.(이 부분이 답안 전체 분량의 절반 정도가 되도록 할 것).2. 면접 : 2001 서울대 정시[문제] 한국 현대정치의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제는 또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개념 정리△ 사회계약설17∼18세기 홉스(T. Hobbes)·로크(J. Locke)·루소(J. J. Rousseau) 등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계약설 또는 국가계약설이라고도 한다. 이 설은 사회생활을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로 구분하고,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끼리 계약을 맺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네이버 백과사전△ 삼권 분립의 필요성입법권과 행정권이 결합된다면 자유가 있을 수 없다. 입법자가 법을 집행까지 할 수 있어 법을 폭압적으로 집행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사법권이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재판관이 입법자도 되어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거나, 법 집행자가 재판까지 하게 되면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나 집단이 세 가지 권력을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자유를 모두 잃게 된다. - 법의 정신(1748), 몽테스키외관련 도서 리바이어던 / 2007 풀빛, 토마스 홉스국제정치이야기 / 2006, 책세상, 김준형학생 글과 교사 총평논제 : 자료 1, 2에 나타난 다문화주의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 3, 4의 타자와의 공존방식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본보 10월 26일자 제시문에 대한 학생 글)1. 학생 논술문자료1에서는 ‘하나가 된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하나의 세계는 돈과 권력을 갖춘 사람들만의 세계이다.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이 ‘하나가 된 세계’를 떠받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자료 2도 마찬가지이다. 다문화가 인정되는 곳은 문화이다. 하지만 문화를 벗어나 현실로 오면 다문화주의는 통합되지 않는 차이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다문화주의는 철저하게 국가적 이데올로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주의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아닌 우리 문화와 다르다는 ‘분리’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게 된 것이다.그래서 자료 3에서 텔레비전에 재현된 이방인은 그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짐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월함을 느끼게 한다. 자료 4에서는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브레이비크’ 사건을 통해 드러난 다문화주의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는 타문화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내며 왜곡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다문화, 다인종에 대한 인정, 그것은 불평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문화에 대하여 갈들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기주의이다. 상대방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여기에서 불평등은 시작되는 것이다. 자료 1, 2에서 ‘하나가 된 세계’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다문화를 인정한다. 그러나 다인종은 인정하지 않는다. 힘든 일은 다문화를 가진 인종이 하고, 우리는 편한 일만 하려고 한다. ‘공존’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시작한다. ‘불인정’에서 ‘불평등’은 싹트는 것이다. 단군의 ‘홍익인간’의 이념이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 생각한다. 어떤 것이 우리를 널리 이롭게 할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인 것이다. 나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 다문화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이다. 김주현(해성고 2학년) 2. 교사 총평K-POP 열풍인 시대이다.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서양과 한국이 아닌 동양의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문화는 받아들이지만 인종과 평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제시문에 대한 이해분석력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시문에 대한 정리이다. 자료 1, 2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문화는 국가를 떠받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다문화가 ‘통합’이 아닌 ‘분리’의 아이콘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창의적 사고력(비판력, 참신성)‘요약’은 해석과 정리의 힘이라 했다. 다문화주의가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파악하고, 다문화주의가 불편한 진실임을 이야기 한 것이다. 그 불편함의 원인이 ‘이기주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와 이기주의,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지극히 잘 어울리는 조합을 보여주고 있다.△문제 해결력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은 ‘통합’이 아닌 ‘분리’에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 답으로 ‘홍익인간’을 내놓았다. 진정 우리를 이롭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문장력 및 표현력전반적으로 무난하다. 하지만 ‘이처럼’이라는 말이 반복된다. 좋은 말도 너무 자주 반복되면 안 된다. 하지만 주장과 이유 그리고 이유를 뒷받침하는 구조는 논술문의 기본 형태로서 자기의 논지를 뒷받침하기에 적합하다.임창범(고산고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