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제294회 임시회서 완주-전주통합 추진 성토
완주군의회 유 의식 의장이 25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대신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 낭독으로 완주-전주통합 추진과 관련한 완주군의회의 강한 반대 의지를 나타냈다. 유 의장은 서한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주도하는 완주·전주 통합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생존과 균형’의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 이후 완주군이라는 행정 단위가 소멸되면,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가중치 적용 등 정부의 지원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또, “완주는 로컬푸드와 농생명·수소 산업의 거점으로, 전주는 역사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역할을 분담하는 네트워크형 발전이 가능하다”며 “이는 통합 없이도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 의장은 서한 말미에 “효율성과 규모만을 앞세우는 통합 논리는 과거의 성장 중심적 패러다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께서 ‘효율’의 논리에 가려진 ‘소멸’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통합이 아닌 상생의 길을 여는 데 쓰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완주군의회 의원들도 이날 임시회를 마무리 하면서 완주-전주통합 추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경애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완주군민 의사를 무시한 통합 시도는 일제 강점기 침략과 같다”며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규성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완주군 농업·농촌의 기반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통합 찬성 단체가 제시한 105개 상생발전 방안이 ‘실질적 지원 없는 형식적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순덕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완주 교육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교육 지원을 축소시킬 것”이라며 통합 추진 시 예상되는 교육 분야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아이들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유이수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완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짓밟는 침탈 행위”로 규정하며, 완주가 임진왜란과 동학농민운동 등 위기마다 스스로를 지켜온 역사를 언급하며, “통합은 전주시의 기만적 확장 논리”고 비판했다 성중기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완주의 정체성 파괴와 자치 퇴보”라며,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 약속된 지원책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 실망만 남긴 점을 예로 들며, “실행 계획과 강제성 없는 통합 논의는 정치의 실패”라고 성토했다. 이주갑 의원은 전주시와의 행정통합 논의가 주민 참여 없이 정치적 야욕에 따라 추진된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과 자치권을 훼손하고, 재정 부담만 떠안길 것”이라 비판하며 통합 논의 즉각 중단과 완주의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