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08:4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오목대] 대선 후보의 입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 입구에 있는 진실의 입은 강의 신인 홀로비오 얼굴을 조각한 것이다. 로마 시대 하수도 뚜껑으로 추정되는 이 조각은 영화 ‘로마의 휴일’로 인해 유명해졌다. 그레고리 펙이 여자주인공 오드리 햅번을 놀리기 위해 진실의 입에 손을 넣고 마치 손이 잘린 듯 익살을 부리는 장면은 너무 생생하다. 그런데 장미대선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손이 잘린다는 ‘진실의 입’이 아닌가 싶다. 후보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단순히 뱉어내는게 아니다. 심모원려한 구상속에서 고도의 상징성과 파급효과를 노린 거라고 봐야한다.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으나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지역관련 공약은 별무신통이다. 그럴듯한 청사진조차 아예 제시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전북 관련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새만금과 올림픽 이라고 할 수가 있다. 파급효과가 크고 길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직접적이면서도 강렬한 언급을 하지 않아 답답하기 그지없다. ‘HMM 이전’같은 딱 떨어진 약속이 없다. 후보가 직접 강렬하면서도 확고한 의지를 피력해야만 새정부 출범 후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언급한 수준은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전주에서 "전주를 중심으로 열리게 될 전북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치 경쟁에서 패한) 부산 엑스포처럼 되면 안 된다"며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올림픽 유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이준석 후보는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기점으로 한 숙박, 체육 등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새만금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성공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및 적기 개항, 제2국가산단 조성, 광역 기반 시설 공공 재정 선투자 등을, 이준석 후보는 군산·김제·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메가시티 통합 조성을 언급했다.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올림픽의 경우 예선경쟁에서 탈락한 서울 표심에 악영향이 우려되기에 전주올림픽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새만금 역시 타 지역에서 잼버리에 대한 부정 여론이 있는 점을 감안, 가만 놔둬도 몰표가 나오는 전북 민심을 얻으려다가 다른 지역에서 표를 잃는 것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유력 후보의 입에서 올림픽이나 새만금사업은 단 한두번 오르내렸다. 후보자들이 더 직설적이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직접 설파하길 기대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5.05.21 18:34

[의정단상] 법과 정치의 제자리를 묻다

문득 바라보니 그 경계선이 희미하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마치 하나의 고리처럼 아슬아슬하게 맞물려, 서로가 서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결코 바람직하지도, 이롭지도 않은 현상이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줄어들고,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 정치의 시선이 오직 법원으로 향한다면, 되레 민주주의에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리적 판단의 신뢰를 훼손하여, 결론을 맺어도 거듭된 부정과 불복을 초래한다. ‘정치의 사법화’는 입법부의 의사결정 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삼권분립이 형해화될 우려가 크다. 대법원은 정치의 한복판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이례적인’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초고속 심리까지 예외에 예외가 겹겹이 쌓이면,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된다. 단 한 사람을 위한 길을 열었던,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처럼 말이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재판은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공정해야 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사실을 국민이 굳게 신뢰할 수 있다. 단 9일이라는 시간은 상호 간 설득과 숙고를 거쳤다고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속도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그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소수의견을 깊이 새겨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이다. 선거는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다. 무수한 공방과 검증 과정에서 오고 가는 다양한 발언은 사실과 의견, 평가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사실의 허위성을 명확히 가릴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렇기에 정치적 중립에서 단단히 자리를 지켜야 할 법원이 논쟁의 바다로 뛰어들어 공표된 발언의 허위성을 가리는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원의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다. 더욱이 시대의 물결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한적 해석을 해왔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겨왔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시기적으로도,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못했기에 공동체 구성원 다수가 수긍하기 어려웠다. 재판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도 사법부의 책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응당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언론의 검증과 유권자의 결정에 오롯이 맡겨둘 일이다. 선거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다양한 의제들이 사법적 판단 하나에 잠식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의 영역에 사법이 한 끗 잘못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법은 자칫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의 균형추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답은 명확하다. 그저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 각자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 오피니언
  • 기고
  • 2025.05.21 18:33

[타향에서] ‘마당 깊은 집, 전주에서 놀다

내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세계신화연구소에는 그리스 신화를 공부하는 ‘신화반’이 있다. 현재 제10기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읽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신화반’ 선후배 포함 총 12명이 ‘마당 깊은 집, 전주에서 놀다’라는 제목으로 1박 2일간 전주를 다녀왔다. 2016년 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몇 년 전에는 연구소 회원 50여 명이 서울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다녀오기도 했다. 이번엔 특히 『전라도 천년』의 작가 김화성 전 동아일보 기자가 인솔 교수로 동행했다. 일정은 매년 거의 똑같다. 첫째 날은 전주 시내 비빔밥 전문점에 집결하여 점심을 먹고 교외에 있는 귀신사歸信寺, 금산사, 금산교회, 강일순의 동곡약방, 정여립 집터, 동학 원평집강소, 수류성당 등을 둘러보고 전주 시내로 돌아와 전주 막걸리 전문점에서 저녁을 먹고 가맥에서 가볍게 2차를 한 뒤 숙소로 향한다. 둘째 날은 아침 일찍 숙소 근처인 ‘혼불문학공원’을 거쳐 오송제까지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콩나물국밥으로 아침을 먹은 뒤 한옥 마을 내 경기전, 전주사고, 전동성당, 오목대, 향교 등을 탐방하고 해산한다. 기행에는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 법. 주로 인솔 교수가 탐방지에 숨어있는 일화를 소개하지만, 회원들도 그곳과 관련된 글을 낭독한다. 귀신사에서는 그 절을 배경으로 한 양귀자의 소설 『숨은 꽃』의 한 대목을 낭독하고, 오목대에서는 이성계가 남원 황산에서 왜구를 무찌른 뒤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한나라 시조 유방의 ‘대풍가大風歌’를 읊어 은근히 역성혁명의 의지를 내비치자, 동석했던 정몽주가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근처 남고산성의 만경대에 올라가 크게 한탄하며 지은 우국시와 관련된 글을 낭독한다. 귀경 후 단톡방에 이번 전주 기행이 성지 순례였다며 귀신사와 금산사는 불교, 금산교회는 개신교, 전동성당과 수류성당은 천주교, 동곡약방은 증산교, 원평집강소는 천도교 성지라는 촌평이 올라왔다. 맞는 말이다. 근처 금구의 원불교 교당까지 포함하면 여러 종교 성지가 이렇게 한곳에 모여있는 경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전주 기행은 단순한 성지 순례를 넘어 세상 더께에 물들지 않은 신앙인의 참모습을 성찰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코스를 기획하고 애정하는 이유다. 가령 금산교회는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 남녀가 따로 앉도록 지은 ㄱ자 한옥교회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세운 거부 조덕삼의 미덕이다. 그는 당시 엄격한 신분사회였음에도 백정 출신 머슴 이자익과 함께 교회에 다녔고, 함께 세례를 받은 후 집사가 되었다. 그 후 장로 선거에도 두 사람이 함께 출마해, 예상외로 이자익이 당선되자 조덕삼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깨끗이 승복했고, 자신은 정작 2년 후에 비로소 장로가 되었다. 게다가 그는 사비를 들여 이자익을 평양 신학교로 보내 목사로 만들었다. 그래서 조덕삼에게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소아시아 초대교회 신자들의 형제애가 엿보인다. 더 나아가 조덕삼은 신분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동학군 김덕명 장군에게 원평집강소를 헌납한 백정 동록개의 분신分身이고, 모두가 평등한 후천개벽의 세상을 기약하며 구릿골에 동곡약방을 열고 천지공사를 펼친 증산교 창시자 강일순의 분신이며, 신분엔 귀천이 없어 누구나 임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다 역적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정여립의 분신이다. 김원익 홍익대 교수·세계신화연구소 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5.21 18:33

[기고] 현장과 병원을 잇는 연결고리, 전북형 119구급스마트시스템

응급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인계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알맞은 병원으로 적절히 이송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서 환자와 처음 만나는 이는 119구급대원입니다. 그 이후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병원 의료진과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진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북형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입력한 환자의 증상, 활력 징후, 응급처치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병원에 전송함으로써 병원에서는 환자 도착 전부터 진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실의 혼란을 줄이고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병원과 구급대가 “한 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서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하게 되면,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전북권 내 여러 병원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한 결과, 환자 수용 결정이 빨라지고 응급처치 준비가 원활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조정·통제 기능을 한층 강화하여, 119구급상황 전반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전문 구급지휘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장 혼선을 줄이고 환자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북권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전북도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도내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화상환자를 타 시도의 화상치료 전문병원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전북권 내 22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통해, 환자 특성에 따라 최적의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은 현장 응급처치에 집중할 수 있고, 병원은 응급실 과부하를 방지하며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체계는 단순한 병원 이송을 넘어서 전북 전체의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환자의 예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교육과 피드백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구급대원은 병원의 의견을 통해 자신의 대응을 돌아보고, 병원도 현장 상황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 역시 구급 의료지도의사로서 이러한 교육과 피드백 과정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과 병원이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파트너가 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스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숙련도, 병원의 수용 능력, 구급대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맞아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꾸준한 개선과 사용자의 의견 반영,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구급대원과 병원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가 튼튼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전북형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은 단순한 장비가 아닌,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울림 119종합상황실 지도의사·대자인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5.21 18:33

지적장애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4년'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해 법정에 선 친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지적장애 초등학생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그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최근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건이다. 피고인의 입장과 사망한 자녀의 생각도 해야한다. (제가) 피고인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지 잘모르겠다”며 “인간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또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가 보장해야 할 가치이지만, 국가나 사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피고인이 매우 절박하고 궁지에 몰린 끝에 처지를 비관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살펴보면 채무가 8500만 원에 이르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수한 사정,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가족들의 탄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21 17:57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관련산업 기반 강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제10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친환경자동차와 2020년 탄소융복합산업에 이은 5년 만의 신규 지정된 것으로 전북에선 세 번째 규제자유특구에 해당한다. 이번 지정으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기능성 식품 분야에서 전북이 선제적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지난해 9월 전북자치도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선정된 후 실증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해왔다. 또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으며 실증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번 특구 지정을 이끌어냈다. 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2028년까지 44개 기업 유치, 85명 신규 고용, 96건 제품개발, 34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식품클러스터 1, 2단계와 기회발전특구(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특구(농생명융합)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식품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도 노린다. 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159억 원이 투입되며 전주와 익산, 남원, 순창에서 15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총괄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구에서는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과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등 총 2개의 규제특례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미등재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적용 실증’ 사업은 11종의 기능성 원료에 대해 안전성 자료 확보, 생산 기준 설정, 시제품 제작, 기능성 표시 등록까지 수행한다.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사업은 스마트 GMP 기반 자동화 공정을 갖춘 시설에서 다수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제조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김 지사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 글로벌 식품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21 17:57

국힘, 교사 대상 '무단 선거대책본부 임명장 발송' 논란

교육계가 21일 국민의 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명의의 ‘무단선거대책본부 임명장 발송’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선 관련 임명장이 전북 등 전국의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됐는데, 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를 기점으로 전국의 교사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링크를 누르시면 000님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등의 내용이 담긴 이미지 파일(임명장)이 나타난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명의의 ‘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이 전국 다수의 교사들에게 무단 발송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일부 임명장에는 ‘교육특보’ 등 교육과 관련된 직책이 포함돼 있고, 이는 수신자가 교사임을 알고 보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교사에게 선거조직의 직책을 부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행위한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동시에 교사의 개인정보가 외부 정치조직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지역의 한 교사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의 교사들 중 절반 가량의 교사들이 해당 임명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등 몇 십만 명 규모로 해당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화번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제일 궁금하고, 정치기본권도 없는 교사들 전화번호는 왜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임명장을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보내 뭇매를 맞았다. 당시에도 국민의힘 캠프는 공무원, 정당인, 민주당 소속 현직 구청장, 일반 시민 등에게 ‘특보로 임명한다’는 식의 임명장을 보냈다. 당시 발송된 임명장 수는 약 200만 개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임명장은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5.21 17:55

전북 찾은 민주당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이념 아닌 실사구시 경제정책 펼칠 것"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전북을 방문해 "민주당 차기 정부는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 경제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전북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회복을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전북 지역 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약속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간담회에는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과 김원요 익산상의 회장, 김윤권 김제상의 회장을 비롯한 도내 상공인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빅데이터센터 유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공의대 설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등적 최저임금제 도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 세제 혜택, 새만금 사업 가속화,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 전북 경제 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마련한 '국가균형발전',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교통 및 산업 인프라', '산업계 혁신성장과 성장 촉진' 등 4개 분야, 23개 세부 공약이 담긴 대선공약집을 전달받았다. 김부겸 위원장은 "다시 경제하고 싶은 마음, 기업인들에게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약속"이라며 "만약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다면 6월 4일부터 국민들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위원장은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청년정책 간담회를 주재해 청년들의 고용 안정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상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점심시간을 맞아 직장인과 지역주민들이 모인 서부 신시가지 등 주요 상권을 순회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민생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21 17:55

김동진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선 기간중 법관대표회의 개최 경솔한 처사"

현직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내부 게시판에 ‘법관대표회의’ 연기 등 법조계에 일침을 날려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법관대표회의의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의 회의개최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저는 사법부에서 26년 정도 근무한 고참 법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사법부 예규에 의해 설치된 법관대표회의가 두 가지 안건을 두고 26일 각급 법원의 대표 법관들 사이 회의 및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부쳐서 의결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 공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계획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기간에 돌입한 상태에서 헌법기관이 아닌 법관대표회의가 경솔한 처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를 약 1주일 앞두고 법관대표회의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대통령선거에 대해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관대표회의가 상정한 의안의 내용을 보면 마치 헌법상의 국회와 비슷한 ‘규범 제정자’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판사회의의 본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안들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애당초 법관대표회의의 소집 요구가 발생한 경위는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에 관한 재판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양상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이 돌입한 시기에 하급심법원이 여러 건의 형사 재판 기일을 지정하면서 ‘법치주의 형식을 빌린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행위’ 여부가 논란이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법관대표회의의 개최는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간을 두고 자료에 대한 확보 및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시돼야 한다. 사법부의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 기간에 돌입해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 사법 신뢰의 훼손은 사법부 측의 선행 행위 때문에 시작됐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동진 부장판사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하야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신광렬 판사 비판' 등 법조계를 향한 다수의 글을 게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려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5.21 17:53

“전주컨벤션에 디지털과 K-컬처 접목”…국회서 전주 마이스산업 추진 논의

전주시가 종합경기장이 있던 자리에 초대형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복합 마이스(MICE) 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주를 글로벌 마이스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치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이날 국회에서 ‘2025 마이스 산업 국회 토론회 및 정책 협약식’을 열고, 정부·국회·지자체·민간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마이스 전략 실행 기반을 추진할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김 의원 주도로 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임오경, 박수현, 조계원 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또 한국마이스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마이스이벤트산업협동조합 등 16개 단체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전주컨벤션센터는 단순한 지역시설이 아닌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기반 산업을 육성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마이스 산업의 가치를 실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주 마이스 복합단지는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도심형 모델이다. 그는 실제로 이 시설을 전북 마이스 산업의 촉매제로 삼아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차기 정부와 국회의 거버넌스를 연계하면 전주의 문화 상품과 디지털을 접목한 마이스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명물이 된 스피어는 이를 잘 증명한다. 스피어는 라스베이거스가 단순히 카지노의 도시가 아닌 마이스 산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문화 도시로 성장했음을 상징하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화봉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첫 발제에서 ‘타운 마이스(Town MICE)’ 개념을 제시하며 지역재생 전략을 구체화했다. 그는 “마이스 산업은 이제 단순한 행사 유치 산업을 넘어 지역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는 자립형 경제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며 “작은 마을 단위에서도 마이스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 회장은 ‘글로컬 마이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국내 마이스 산업은 이미 40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세계적으로도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주처럼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는 글로벌 유치 경쟁에서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스 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근거도 제시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광민 연구위원은 “마이스 참가자는 일반 관광객보다 1인당 평균 소비액이 65% 이상 많고, 숙박과 교통, 소매업 등 연관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 기반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마이스이벤트산업협동조합 김한석 이사장은 “현재 마이스 산업 관련 법체계는 전시와 국제회의 중심으로 설계돼 축제, 이벤트, 스포츠 분야는 사실상 사각지대”라며 “이를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이재곤 경기대학교 교수는 “전주는 마이스 산업의 특성과 도시 정체성을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적 기반이 병행된다면 충분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정당 차원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1 17:19

국민의힘, 빅텐트는커녕 원팀도 난항…홍준표·한동훈, 김문수에 거리두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반명 단일화를 외치는 가운데, 보수빅텐트는 당내 인사들조차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선대위 합류를 거절하거나 거리 두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내부 노선 충돌까지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홍 전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김 후보 선대위 합류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유상범·김대식 의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절단을 하와이로 보내 설득을 시도했으나 성과 없이 귀국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탈당 후 ‘무소속 정치 복귀’를 시사하며 연일 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선대위 공식 합류 없이 독자적인 유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부산 광안리에 이어 2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김문수’ 이름 없는 붉은색 복장으로 선을 그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실제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친윤 쿠데타 세력은 지금도 이재명이 아닌 나와 싸우고 있다”며 “이것이 진짜 내부 총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친윤 구태 청산 없이는 당에 미래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당 일각에선 이 같은 노선 분화가 선대위 구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으나, 주류 인사들의 이탈과 이견 표출은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1 17:17

“본인이 당선된 선거를 부정이라고?" 이재명, 시사회 참석 윤석열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본인이 이긴 그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제가 ‘국민의힘이 100일 안에 윤 전 대통령을 부정할 것’이라 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더 노골적으로 선긋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응원을 받으며 나간 그분은 여전히 국민의힘과 한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만간 국민의힘이 석고대죄라도 하며 국민사죄 퍼포먼스를 벌이겠지만, 유권자들이 그런 제스처에 속을 정도로 판단이 흐리지 않다”며 “국민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내놓았다. 또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해 정책 기반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을 도입해 보호자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은퇴 봉사동물 입양 지원 등도 함께 제시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5.21 17:16

김부겸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새만금, 공항.항만.수질에 인질돼 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1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전북 지역 상공인들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주축이 되어 살고 있지만, 전북에는 빅데이터센터가 없다"며 "새만금 중심으로 빅데이터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아직 부족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의대 설치도 이미 약속됐던 사항이고, 중앙경찰학교 유치 같은 사업들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노동과 고용 정책이었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 문제나 실업 문제가 기업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법률적 근거에 의해 업종별, 행태별로 유연성을 갖추어 추진해 달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성장과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고용과 노동 정책의 유연성을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위원장은 "주 52시간 문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대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데 대해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양대 노총이 나서 선거를 앞두고 겁을 주니까 논의가 중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운영의 책임을 지게 되면 그건(주 52시간) 시급한 문제이므로, 아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고 최소한 연 단위의 노동시간 총량을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어느 정도 재량이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볼 때가 된 것 같다.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인들에게 협박만 한 꼴이 된 문제가 있다"며 "이것도 검토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즉답은 못 드리겠다"며 "업종별로 설정하는 것과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갖는 여러 국민 정서가 있어, 업종별은 모르겠으나 지역별 차등 문제는 자칫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는 "세제 전체에 대해 같이 검토해봐야 하겠다"면서도 "국가재정 전체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에 불과하지만, 여러 사회적 정서 문제가 있어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우리도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면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제 혜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것은 검토할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36년 전주시 올림픽 개최 언급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북이 중심이 되어 인근 지자체들과 협력해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겠다는 그림 자체가 설득력이 있었다"고 평가하며 "올림픽은 지자체가 개최하지만 결국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에 두세 번 가봤는데 지역 경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해야겠다"며 "공항, 항만, 수질 문제 등을 가지고 인질이 되는 안타까움이 있어, 그중 하나는 분명히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들어올 여지를 만들고 부지를 확보하는 등 그림을 제시해보겠다"고 약속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25.05.21 17:13

'전북 대표 도서관' 건립, 전주시 장동 터에서 마침내 ‘첫 삽’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게 될 전북 대표 도서관 건립이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21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일원에서 전북 대표 도서관 착공식을 갖고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전북 대표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6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1만 517㎡)로 조성된다. 도서관 내에는 약 2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공동보존서고와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자료실, 전시 홍보 공간, 야외정원 등이 들어선다. 도서관의 부지면적은 축구장 4개 크기에 해당하는 2만 9400㎡에 달한다. 도는 이곳을 단순하게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도민의 일상에 문화와 예술을 더할 수 있는 전북형 도서관 서비스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표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와 정보의 중심으로서 도서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도는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독서문화 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설계는 이은영 건축가가 맡아 한국 전통 건축의 현대화를 주제로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과 서양 건축의 실용성을 조화롭게 구현했다. 도는 대표 도서관이 도민의 문학적인 소양과 예술적인 감성을 높이고 외지 방문객에게는 전북을 상징하는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 대표 도서관을 찾는 도민 등 방문자들이 책과 사람 속에서 자신만의 빛과 길을 찾게 되길 소망하며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전북의 자랑이 될 공간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5.21 16:44

"살면서 가장 잘한 일"⋯20년 차 위탁부모에게 듣다

"가정위탁,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모가 돼 주세요." 올해로 20년째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부모로 활동 중인 김진호(70·가명) 씨는 살면서 가장 잘한 일로 '가정위탁'을 꼽았다. 해 보지 않았으면 영원히 모르고 지나갈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게 김 씨의 말이다. 한 아이를 위탁한다는 것은 단순한 돌봄의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다 보니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용기 만으로는 할 수 없는, 용기와 사랑이 다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김 씨는 20여 년 동안 하고 있다. 20년 전이지만 김 씨는 지금도 아이를 처음 만났던 날을 잊지 못한다. 김 씨 부부는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좋아했다. 그때 아내의 직업은 어린이집 교사, 아이는 그 어린이집 원생이었다. 김 씨는 "어떤 사명감을 느껴서 한 것은 아니다. 40세 된 홀애비가 직업도 없고, 매일 술에 절어서 오토바이로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데 너무 위험해 보였다"면서 "위탁해서 데리고 온 건 아니고 친부와 이야기를 통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런데 한 2개월쯤 지났을때 친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장례식을 치른 뒤 친부 가족들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갔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짐도 다 정리했지만 일주일 뒤 키울 사람이 없다며 다시 아이를 데리고 왔다. 당시 막막하긴 했지만 이미 약 2개월을 같이 지냈던 터라 정이 들어 키워 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위탁부모가 됐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아이와 지내는 모든 과정이 기쁨이고 보람이었다는 김 씨. 지천명(50세)의 나이에 막내가 생긴 김 씨 부부는 모든 게 새로웠다. 바로 위 형과 나이 차이만 23년으로 이미 아이를 키운 지 23년이 된 터라 모든 게 다 새롭게 느껴졌다. 그는 "우리가 아이를 키웠던 경험이 너무나 까마득해서 다 잊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막내(위탁아동)가 걸음마를 했을 때, 엄마·아빠라는 말을 처음 했을 때, 유치원·학교에 들어갈 때, 모든 게 새롭고 즐거웠다"고 했다. 늦게 본 막내지만 김 씨 부부 삶의 윤활유가 됐다. 인터뷰 내내 아이와 함께 한 모든 시간이 다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러나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위탁아동은 뭐든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통장·여권·휴대전화를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수술 동의서 쓰는 것도 위탁부모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김 씨는 "사실상 위탁부모에게 부모의 책임과 의무만 주어졌지, 권한은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다"며 "일부 지역은 위탁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의 부정 사용을 확인한다는 목적 하에 6개월마다 지출 내역을 정산하도록 한다. 이게 생각보다 큰 부담이다"고 토로했다. 정산이 귀찮고 불편하다고 토로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식구 4명이 같이 외식을 해서 6만 원을 쓴다면 1만 5000원에 대한 비용만 청구하는 방식이다. 한식구가 함께 밥을 먹어도, 함께 돈을 써도 따로 계산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마다 위탁부모나 위탁아동이나 괜한 미안함과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급비 증빙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부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 위탁가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안 좋은 인식이 남아 있다. 그는 "가정위탁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인 듯하다. 아직도 일부 사람은 '그거 하면 얼마나 줘요?', '돈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양육해요?'라고 물어본다. 그럴 때 기분이 상한다"고 전했다. 그래도 아이가 주는 행복이 더 크다. 그는 "현재 정부의 방침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의 위탁, 양육으로 바뀌고 있다. 많은 가정이, 젊은 가정이 함께 해 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면서 "지금 생각보다 많은 아이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위탁부모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결심과 사랑이 아이들에게 내일을 꿈꾸게 하고 행복을 만들어 준다. 우리 사회에는 빛이 될 일이다. 아이는 낳은 정도 크지만 기른 정도 그에 못지 않다"고 강조했다.

  • 기획
  • 박현우
  • 2025.05.21 16:42

나중에 끊긴다⋯자립준비청년 지원 사각지대

매년 아동보호시설과 위탁가정에서 자립하는 청년들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가운데 대부분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대부분 지원이 끊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독립하는 청년을 뜻한다. 본인이 원할 경우 자립 준비 기간은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정부와 지자체는 매달 50만 원의 자립수당과 최대 2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심리상담, 자립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전북에서도 관련 지원 정책이 시행 중이다. 전주시는 2023년부터 ‘자립준비청년 사회적가족 이음 멘토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사회에 진출한 성인과 보호종료아동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전북은행도 자립준비청년을 돌봄 공백 아동의 멘토로 선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들은 아동을 돕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책임감을 기르고 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멘토로 참여한 청년에게는 1인당 500만 원의 시드머니가 제공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 대부분이 자립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중단된다는 점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만 24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기본 보호 종료 시점인 만 18세로부터 약 5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복무나 대학 진학 등으로 인해 취업 시기가 늦어질 경우 사회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이 끊길 위험이 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자립준비청년이 공공기관 취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34세까지 확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과 협업해 채용 시 가점 연령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멘토링 사업 등 자립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기획
  • 문채연
  • 2025.05.21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