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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시대, 전북대의 길을 묻다

“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나아가 인공일반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시대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ChatGPT와 AI로봇으로 상징되는 최근의 AI 혁신은 이미 산업과 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있으며, 5년 내에 AG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는 무엇을 비추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어떤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할까. AI는 더 이상 특정 전공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는 게임체인저다. 세계 주요 대학들은 교과과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교육혁신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AI에 능숙한 졸업생들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인턴십과 취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모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북대가 과연 ‘AI 연구기지’로 전환되고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대학이나 산업은 세계적 변화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점대학은 지역 산업체와 함께 Living Lab을 운영하며 실제 현안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AI 혁명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전북대는 우선 교육·연구·행정 전 영역에 AI를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차원의 실무 협의체로서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총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는 ‘AI시대 전북기획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내외 AI 및 AGI 전문가를 영입하여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보도 중요하다. 초당 수십경 번 연산이 가능한 초고성능컴퓨터를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연구와 산업 현장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분야별 전문센터의 하나로 국립농업과학원이 지정되어 생명·보건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이나 최근 피지컬 AI 실증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확보 소식에 더하여, 분야에 상관없이 활용될 수 있는 슈퍼컴퓨팅 인프라 또한 갖추게 된다면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AI 생태계의 허브를 꿈꿔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윤리적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적 사고를 혁신의 근본으로 삼았고, OpenAI의 샘 올트먼 역시 기술 발전에 앞서 윤리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빅테크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 하나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대가 이런 기능을 해야 한다.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공 간 통섭형 교양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윤리와 철학을 갖춘 AI 인재 양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의 발전은 곧 지역 발전과 직결된다.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살고, 대학이 성장해야 지역의 미래가 열린다. 전북대가 AI 연구기지로 자리매김한다면, 이는 단순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넘어 지역 산업·사회·문화의 혁신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제 AI시대는 생존의 문제다. 전북대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산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 우리는 AI시대의 거대한 파고 속에 지역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 송양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5.09.29 18:09

[경제칼럼] 전북, 친환경에너지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 중대한 과제다. 전북은 서남해 부안·군산 어청도 해역과 새만금 내수면에 약 7GW 규모의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을 확보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상풍력은 안정적 전력 공급은 물론, 기자재·설치·운영·정비까지 연계 산업을 육성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된다. 새만금 내수면에서 추진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은 친환경 전력 생산과 더불어 경관·생태계를 고려한 설계로 국제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결국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산업과 경제 체질을 바꾸는 핵심 축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유럽연합, 미국, 일본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전북은 이에 발맞춰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실증단지를 연계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마련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전북이 단순한 발전단지를 넘어 ‘친환경에너지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다. 전북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도 도전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전기로 물을 분해해 얻는 그린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다. 전북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대규모 수전해 그린수소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수소 모빌리티 산업과 연결하고 있다. 특히 완주에서 추진 중인 수소 상용차 특화단지는 침체된 자동차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친환경차 산업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로 새만금이 부상하고 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의미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RE100 충족 여부는 기업 입지의 결정적 조건이 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부지를 갖춘 새만금은 해외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유리한 곳이다. RE100 단지가 조성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성장, 신산업 생태계 확산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전북의 친환경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RE100 단지,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그린수소라는 네 축은 전북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다. 전북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이자 글로벌 친환경산업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 최소화, 송전망 확충, 초기 투자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러나 이는 더 나은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다. 전북은 과감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기업·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다. 전북의 도전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빛이 될 것이다. 해상풍력의 바람, 수상태양광의 빛, 그린수소의 힘, 그리고 RE100 단지의 혁신이 어우러질 때, 전북은 친환경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하며 지속가능한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5.09.29 18:00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농지은행사업 홍보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관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지은행사업 집중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은 젊은 청년농에게는 농지확보(공공임대)를, 중장년 농업인에게는 규모 확대(매매, 임대차), 그리고 은퇴를 앞둔 노년층 농업인에게는 노후 안정 자금(연금, 은퇴보조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고, 65세이상 84세이하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 등의 농업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최대 월 200만 원(4ha 기준)으 최장 10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관내 은퇴를 앞둔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과수농 지원사업을 통해 3.3㎡당 6만6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최장 30년동안 상환할 수 있는 과원규모화사업을 통해 관내 과수농 육성에 든든한 지지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하인호 지사장은 "동진지사는 앞으로도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해 전통시장 등 길거리 홍보, 관내 이장단회의 참석, 마을회관 방문, 농업인단체 및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09.29 17:57

완주군, 무궁화 발원지에 시비 세우다

완주군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는 상징적인 공간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27일 고산자연휴양림 무궁화품종원에서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전일환 한국예총 완주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대표 축제인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와 연계해 ‘나라꽃 무궁화 예찬 시비 제막식’을 열고, 무궁화의 의미를 예술과 관광, 그리고 군민의 일상 속에 확장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완주군은 이번 제막식을 통해 무궁화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100리 무궁화길과 함께 완주가 무궁화 도시의 중심지임을 널리 알렸다. 시비에는 완주군 대표 콘텐츠 활용 공모전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된 유대준 시인의 시 `무궁화`가 새겨져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민족적 자긍심을 표현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꺾여도 다시 피어나는 무궁화처럼 우리 민족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과 자긍심을 지켜왔다”며, “오늘 제막되는 시비가 그 정신을 기리고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용기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비가 세워진 무궁화품종원은 완주의 무궁화 발원지로, 이곳에서 시작해 100리 무궁화길로 이어지는 길은 완주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무궁화 도시 완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 완주
  • 김원용
  • 2025.09.29 17:56

전주문화재단이 준비한 추석 연휴 문화콘텐츠 '성찬'

추석 황금연휴 기간 전주 곳곳이 다채로운 문화예술 무대로 채워진다. (재)전주문화재단은 연휴 동안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공연과 전시, 축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른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청소년, 어린이, 외국인 관광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려졌다. 가을빛 전주에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 공연 연휴의 시작은 전주한벽문화관에서 열리는 ‘수요일 수많은 콘서트’로 문을 연다. 예술연구동인 프로베온의 무대 ‘브람스, 한벽歌 Lied von der tiefe Einsam’은 브람스 음악을 소재로 한 음악극이다. 피아노·첼로·바이올린·비올라·메조소프라노의 다채로운 음색이 어우러져 그의 삶과 사랑, 예술적 고뇌를 그려낸다. 작품은 프롤로그와 다섯 개 장면, 에필로그 형식으로 구성돼 청중을 브람스의 예술세계로 이끈다. 이어 4~5일 전주공예품전시관 마당에서는 ‘거문고, 그 끝없는 여정’이 무대에 오르며, 11일에는 전주브랜드공연 ‘오! 난 토끼 아니오!’가 연휴 분위기를 이어간다. △ 전시 전시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전주천년한지관에서는 기획전 ‘한지가 품은 마음의 자리, 지심처(紙心處)’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전국어린이 한지미술대회 전시가 열린다.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는 전국한지공예대전 수상작과 초대작가전이 마련돼 한지공예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일본 가나자와 공예인들과의 교류전도 열려 해외 공예가들의 예술혼도 엿볼 수 있다. △ 축제행사 연휴 기간 대표 축제는 단연 한지와 공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는 10월 2~4일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이 ‘이것이 한지다’를 주제로 열린다. 국제한지패션쇼, 전주한지운동회, ‘한지로운 밤’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미국·캐나다·베트남·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 10개소에서 한지 체험이 진행돼 전주의 놀이문화가 세계로 확장된다. 같은 기간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는 제4회 전주공예박람회가 열리며, 오목대 전통정원에서는 ‘공예주간 공예놀이터’가 가족 단위 관람객을 맞는다. △ 체험·교육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다. 팔복예술공장에서는 4일부터 26일까지 유아예술놀이터가 운영되고, 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한지담론 토크’가 열려 건축 소재로서의 한지 가능성을 탐구한다. 우리놀이 마루달에서는 3~4일 전통놀이 미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경기전 전주사고에서는 한 달간 ‘조선황조실록 포쇄재현’이 이어져 전주의 기록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추석 연휴 전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명절을 풍성하게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남길 것”이라며 “세대와 문화를 잇는 전주의 축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5.09.29 17:54

전주시, 세계문화정상화의서 ‘2027년 문화정상회의’ 유치 선포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시가 세계 각국의 문화 정상들에게 ‘2027년 세계지방정부연합(이하 UCLG) 문화정상회의’ 유치를 공식 선포했다. 윤동욱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에서 열린 ‘제6차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Culture Summit)’에 참석해 글로벌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알렸다.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는 전 세계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도시 간 국제협력 증진과 지속가능발전을 핵심 의제로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시는 주최 측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참여했다. 시는 이번 회의의 시장 정상회의 세션 발표에서 △관광거점도시 및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전주 홍보 △대사습놀이·전주국제문화제 등 지역 문화 축제 소개 △디지털 문화콘텐츠 아카이빙 및 조선팝 등 전통·현대 문화 융합 사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정책 등 사례와 글로벌 문화도시 전주의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전주가 2027년 UCLG 세계문화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됐음을 공식 선포하며 각국 문화 정상들의 주목을 받았다. 전주시 대표단은 또 이번 회의 기간 중 하우메 콜보니 바르셀로나 시장과 에르네스트 우르타순 스페인 문화부장관, 스네슈가 미하일로비치 범유럽 문화유산 연맹 Europa Nostra 사무총장 등과의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의 다양한 정책과 문화 활동,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29일(현지시간) UNESCO가 주최하는 ‘MONDIACULT 2025’에도 참석해 각국의 문화장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소통과 교류의 시간도 갖는다.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이번 바르셀로나 UCLG 문화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문화도시로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 유럽 등 세계 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2027년 UCLG 문화정상회의 전주 개최를 앞두고 교통·숙박·회의시설 등 인프라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5.09.29 17:52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 1151억 원 접수…전체 71% 몰려

전북에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 첫 주 대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쿠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접수 결과, 첫 주 동안 총 115만 590건, 1151억 원 규모가 신청됐다. 이는 전체 지급 규모 1627억 원의 71%에 해당한다. 신청 방식을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60만 9226건(52.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선불카드 33만 3257건(28.9%), 지역사랑상품권 20만 8107건(18.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쿠폰을 선호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소비쿠폰 2차 신청은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다. 도는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군별 안내 창구를 마련하고,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한다. 부정 유통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도는 시·군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위장가맹점, 현금화, 중고거래 재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 가맹점이 아닌 매장에서 단말기를 빌려 결제하는 ‘위장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도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정부와 카드사, 상품권 운영사 등은 소비쿠폰 관련 URL이나 앱 푸시 알림을 제공하지 않는다. 문자로 전송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미싱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은 일시 제한됐으나,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이의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들께서 소비쿠폰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적극 사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 달라”며 “신속한 지급과 편리한 사용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29 17:51

​[오목대] 서남대와 전북대, 그리고 공공의대

7년 가까이 표류해온 ‘공공의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실 공공의대 논란은 2018년 남원 서남대 폐교 사태가 발단이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이 다방면에서 논의되던 중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급부상했다. 그리고 그해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남원시와 함께 부지 매입 등 실무절차를 진행했다. 남원에 곧바로 공공의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아니었다. 정부가 법률안 통과 전에 실무 절차를 급히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후 의료계의 반발과 대한민국을 뒤흔든 의료계 파업, 정치적 혼란 속에 공공의대는 길을 잃었다. 그리고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공공의료사관학교)으로 내세우면서 불씨를 살렸다. 설립 부지는 당연히 남원이 유력하다. 하지만 확정된 게 아니다. 다시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대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최근 ‘남원시가 공공의대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전북대가 남원시 소유의 옛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넘겨받아 내년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개교하기로 하면서다. 당초 공공의대 설립 후보지로는 서남대가 1순위로 꼽혔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과 그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서울시립대에서 서남대 부지를 매입해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서남대 부지·건물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힘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가 애써 매입한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전북대에 넘기기로 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으니 의문이 들만하다. 오해다. 남원시가 지난해 서남대 부지 및 시설을 매입한 것은 공공의대가 아닌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설립을 위한 지원 절차였다. 공공의대 부지는 따로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와 남원시가 부지를 물색할 당시 1순위 검토 대상은 역시 서남대였다. 하지만 당시 법인 청산절차가 지연되면서 매입에 걸림돌이 많다는 이유로 배제됐고,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가 최종 선정됐다. 결국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가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품에 안았다. 이 대학 의대 정원 일부(32명)를 넘겨받으면서 생긴 뜻밖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진 셈이다. 부실·비리 사학이라는 오명 속에 문을 닫은 후에도 수년 동안 폐건물로 남아있던 서남대는 비로소 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게 됐다. 이제 공공의대의 향방이 관심이다.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시대적 과제다.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 논란 속에서도 정부 정책을 믿고 부지 매입 등 관련 절차를 꾸준히 밟아온 남원이 길 잃은 공공의대를 끌어안는 게 맞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5.09.29 17:51

"함께 한 90년, 더 나아갈 100년"...전주상의 창립 90주년 기념식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 창립 90주년 기념식이 29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지역 상공인과 회원기업, 기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1935년 창립 이후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전북 상공업 발전을 이끌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100년의 비전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박희승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 곽영길 회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전주상공회의소 창립 90주년을 축하했다. 김정태 회장은 기념사에서 “전주상공회의소는 일제강점기의 험난한 시절 시작해 산업화와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을 함께 이겨내며 지역 경제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회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도 축사를 통해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90년간 지역 상공업의 구심점으로 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청년 일자리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다가올 100년의 도약을 함께 이끌어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준비 중인 전주 하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주시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이 진행됐으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과 유공자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를 통해 전주상공회의소와 함께 지역 경제를 일구어온 상공인들의 노고와 성과를 기리는 시간이 되었다. 전주상의는 이날 비전선포식을 통해 △최고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위상 제고 △회원 중심의 경영서비스 지원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동반 성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등 4대 비전을 제시하며, 상공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한편, 기념식 이후에는 박영선 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 AI 3대 강국'을,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9.29 17:50

전북도, 행정전산망 장애 평일 첫날 현장은 '어수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막상 겪고 보니 한없이 당황스럽네요” 29일 오전 9시께 전북특별자치도청 민원실. 김종식 씨(52)는 “지난 주말 정부기관 화재로 각종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와중에 여권 발급을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방문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발생 후 첫 평일인 월요일부터 행정 및 민원 업무현장에서 어수선한 상황이 속출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내부 전산망인 온나라 공문서 수·발신, 온메일과 온톡(메신저) 등은 업무 시작부터 먹통이 되면서 공무원들은 한때 발만 동동거렸다. 공무원 소현선 씨는 “출근한 직후 산적해있는 도 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협의하려고 관계 부처와 소통을 시도했는데 내부 전산망이 제대로 접속되지 않아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의 한 주민센터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였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던 한 시민은 화면에 공지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발급 서비스 중단 문구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에 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기에서 발급받으려던 한 시민은 “민원 발급이 어렵나 보다”란 말을 되풀이하며 대면 신청을 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기도 했다. 다른 시민들은 민원 신청 서류 발급을 계속 시도했으나 처리가 이뤄지지 않자 이내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다. 주민센터 민원실 내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다. 시민들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가능하냐고 묻자, 주민센터 직원들은 발급기 대신 대면 업무를 통해 민원을 처리할 것을 권유했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이모 씨(40대)는 “출근길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문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렵게 됐다”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시간이 없어 잠시 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시 나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주민등록, 여권,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등은 오전이 지나 긴급 복구가 됐지만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 청구, 119 다매체 신고 접수, 직불제 자격검증 등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민원 처리뿐 아니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코리아 메일) 등이 주말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정부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647개 중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등 251개가 시스템 장애로 복구 중이만, 정상화 되기까지는 2주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민원 처리 지연과 공문서 발송 지체 등에 대해 도내 시·군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민원 업무 등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이를 전파하며 대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김문경 기자

  • 자치·의회
  • 김영호외(1)
  • 2025.09.29 17:45

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다.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진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과 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사전 조사와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징계 등을 결정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인 학폭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폭위의 심의 지연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1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104건에서 2023학년도 210건, 2024학년도 363건으로 늘었다. 특히 전주지역이 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전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전주교육지원청서 열린 학폭위 366건 중 307건(84%)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인 4주를 넘겨 지연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폭위는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4주 이내에는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그런데 전국 학교폭력 사건 10건 중 4건은 기한 내에 학폭위 심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면 해당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키우고, 교육 현장의 혼란도 길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늦어지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늦어지면서 당사자가 또다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교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학폭 심의위원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29 17:44

추석 앞둔 지방선거운동 과열·혼탁 안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열기가 뜨겁다. 후보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붙고,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이미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한바탕 훑고 지나갔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 사무실 확보와 출판기념회도 심심치않게 열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인 귀향 등 민심이 출렁이는 추석을 앞두고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기 과열로 인해 자칫 선거가 혼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승패에 따른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과 올해 대선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탄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권은 민주당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어서 선거가 조기 과열되는 등 불법선거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마감한 민주당 권리당원 신규모집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35만장, 광주·전남도 30만장이 접수돼 권리당원 확보경쟁이 과열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 당원 가입원서 65만 장은 지난해 당대표 보궐선거 기준 호남권 권리당원 수가 36만5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호남 전체 권리당원 수의 2배에 이른다. 이들 신규 접수자 가운데 중복 가입이나 허위 기재자를 걸러내면 실제 권리당원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당원 확보 경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조직표 확보에 나선 결과다. 이같은 흐름 속에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등의 선거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도지사의 경우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와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이 서로 각종 업적 홍보에 나섰고 체급을 올려 도전 의사를 밝힌 정헌율 익산시장도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 가장 치열한 것은 교육감 선거다.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6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도 하차하면서 일찌감치 불이 당겨졌다. 교수와 교사 출신 등 7명이 나서 전주시내 요지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플래카드, 여론조사에 대비한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 각종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전주시장을 비롯한 14개 시장군수 선거도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열은 자칫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석 명절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29 17:42

대통령실, 2인 공동 대변인 체제...김현지 총무비서관, 부속실장으로 이동

대통령실이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대변인을 2인 공동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또 최근 국회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이 일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실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새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이동하며, 제2부속실장은 당분간 공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선이 김현지 비서관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김 비서관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총무비서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관례였지만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하는 관례가 없다. 이에 김 비서관은 주위에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1부속실장이었던 김남준 실장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 기존 강유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기존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속으로 바꾸고,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키로 했다. 아울러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 국회 및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도 운영한다. 또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9.29 17:35

[문화마주보기] 예술의 영역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부산국제영화제가 30회를 맞았다. 개막식에서 이병헌 배우는 자신의 경력과 비슷한 시기에 영화제가 시작됐음을 언급하며 한국 영화의 흐름 속에서 일해온 기쁨을 표현했다. 한국 영화는 1987년 민주주의가 제도로 안착하던 시기에 변화가 일어났다. 영화학교가 설립되어 전문가들이 배출됐고, 95년부터는 영화잡지가 출간됐다. 96년부터 창설된 국제영화제들은 세계의 다양한 영화를 소개했다. 비디오 대여점의 호황과 대기업의 멀티플렉스 진출은 영화 관람을 일상의 문화 활동으로 자리잡게 하고 시장의 성장을 촉진했다. 국민의 상당수가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시기에 ‘코리안 뉴웨이브’의 감독으로 장선우, 박광수, 정지영 등이 이름을 알렸고 임순례, 홍상수, 이창동, 박찬욱, 김지운, 봉준호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개별 차이는 있으나 현재까지 활동하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들이다. 그런데 그 당시 재기 발랄하게 떠올랐던 독립영화 감독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현재 영화산업의 양태를 보면 투자자와 제작사가 분리된 구조에서 ‘데이터로 검증된 성공 요소’가 아니면 투자를 받기 힘들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감독 외에는 지속적으로 영화를 만들기가 요원하다. 산업이 활발히 돌아가고 이른바 돈이 돌 때에는 독립영화 지원과 실험도 가능하지만, 수익이 하양 평준화 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는 투자자에게 손실과 같은 뜻이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새로움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니 비슷한 영화만 개봉해 관객들이 극장을 외면하는 현상은 자학적 순환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쯤 되니 영화라는 영역에서 성공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위대한 천재 감독 오슨 웰스는 영화 제작을 위해 부족한 돈을 구하러 다니느라 늘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 그는 영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 중 하나로 손꼽히며 <시민 케인>(1941)을 빼놓고 영화 역사를 말할 수 없다. 샹탈 아커만의 영화는 단 한 편도 금전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영국영화연구소(BFI)가 시행한 국제영화전문가 투표에서 역대 최고 영화 1위에 아커만의 <잔느 딜망>(1975)이 선정됐다. 지난 30년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를 우리는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후대에 기억되는 감독과 영화는 상업적 성공이 아닌 예술적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예술의 영역에서 성공은 무엇인가. 독창성에 그 비밀이 있다. 그 감독이 아니라면 창작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작가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현존하는 가장 독창적인 예술가로 손꼽히는 차이밍량, 페드로 코스타, 클리어 드니, 알랭 기로디 등의 영화를 개봉하면 단 10명이 그들의 영화를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10명의 관객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영화 <24시간 파티하는 사람들>(2002)에는 1976년 록밴드 섹스피스톨즈가 라이브 공연을 하는데 극소수의 관객이 온 사연이 나온다. 그러나 그 장소에 관객으로 왔던 대부분이 조이 디비전과 같은 이후 음악계를 흔든 인물이 되었다. 어쩌면 예술에 있어 진정한 성공이란 영원성과 독창성을 내포한 창작일 것이다. 시대를 초월해 작품이 기억되고 다른 창작자에게 영감을 주어 예술의 확장에 기여하는 독보적 자리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 아닐까. 문성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 오피니언
  • 기고
  • 2025.09.29 17:30

추석 앞둔 여야, 일제히 지방선거 체제 돌입

여야가 추석을 앞두고 일제히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미 선거 양상이 과열된 전북정치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공천규칙을 제시할지 예의주시하면서 격전을 준비중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 정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꾸리는 등 전략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전북 선거와 밀접한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평가위)는 지난 25일 각 시도당 평가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이 공유됐는데 평가위는 2022년도 지선 당시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평가 기본 틀을 가져가면서도 일부 평가 기준 및 항목에 변화를 줬다. 평가위는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에서는 △도덕성 및 윤리 역량 20% △리더십 역량 20%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30% △직무활동 20% △자치분권활동 10%로 비율을 조정했다. 지난 선거에서 17%를 차지했던 도덕성 및 윤리 역량 비중을 늘린 것인데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과 측근의 공직자 직무에 관한 윤리적, 비윤리적 행위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지선 출마자들을 가르기 위한 경선 규칙은 당 지방선거 기획단이 정비하고 있다. 가장 크게 달라질 점은 노컷 경선이다. 민주당 소속 출마자라면 현격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경선 후보로 뛸 수 있다는 것. 정 대표는 실제로 지난 26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고, 지방선거 승리는 공정한 경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시도당협의회장인 강준현 의원은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위원 평가 기준을 확정하고 세칙을 공유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면서 “12월부터 평가와 면접, 자료 검증 과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공직자 평가혁신TF 위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정 위원장을 필두로 유상범·박수민·김선교 의원과 서정현 경기 안산 을 당협위원장을 위원으로 내정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이끄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26일 첫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전 조직 정비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18일에는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승리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위원장에는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텃밭 대구 등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장외투쟁을 벌이며 세 결집과 조직력 장악에 나선 상황이기도 하다. 조국혁신당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조짐이다. 조국 비성대책위원장은 26일 호남을 제외한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서 민주당과의 연대의 뜻을 밝히면서도 “2명에서 5명까지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엔 독자 후보를 모두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은 전국 1256개 선거구에서 2∼4인씩 총 2988명을 선출하겠다는 포부다. 조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승부처인 호남에 대해 “호남에서 단체장과 의회가 거의 다 같은 당이니 유착과 부정부패가 벌어져 수시로 감옥 가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며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고 기업은 방만해져 불량 상품을 낸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강성희 전 의원을 원내로 보낸적 있는 진보당도 행동에 나섰다. 특히 김재연 상임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도지사, 경기도지사, 울산시장 등 출마를 기대할만한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공개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09.29 17:21

[기고] 돌봄 통합지원,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의 시작점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한가위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는 이 시기, 필자는 지난겨울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첫 추석을 맞는다. 추석인 음력 8월 15일은 아버지의 생신이기도 하다. 오랜 투병 끝에 평생 계시던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 속에 마지막을 맞이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그리움이 크다.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빈 자리를 떠올리며 돌봄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금 생각한다. 그동안 아버지의 긴 병상 생활을 곁에서 함께하며 '돌봄'이 가족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 이 경험은 돌봄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현실에서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도적 틀 안에서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재 구조를 넘어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이용자와 가족이 의료기관, 요양시설, 지자체 창구를 따로따로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통합적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중요하다. 농촌, 도심, 도서지역은 각각 돌봄 수요와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장기적·지속적 예산 투입으로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전문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역시 절실하다. 의료·요양·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서비스 연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지역 내 교육·훈련 체계 정비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지자체는 민간기관, 주민, 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체를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돌봄 통합지원이 단순한 '사업'이 아닌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로 자리 잡는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의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는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돌봄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다.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 따라서 돌봄 통합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회적 약속이자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린다면 모든 국민이 나이가 들어도 살던 곳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따뜻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돌봄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숙제이며 어느 한 사람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 이 제도가 삶에 뿌리내릴수록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번 추석은 아버지를 기리며 돌봄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송태규 시인·'직진도 충분히 아름답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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