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전북일보 공동기획] “연고주의 대신 정책과 공약으로 투표해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전북일보 공동기획=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혈연·학연·지연·친소관계 등 연고주의는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유권자가 연고주의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제시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살펴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택을 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정책선거다. 이에 전북일보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위해 정책선거란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정책을 내놓은 후보를 어떻게 뽑아야하는 지 등에 대해 살펴봤다. ◇ 정책선거의 의의와 가치-공약 제시에서 사후 평가까지 정책선거란(policy election) 정당이나 후보자가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이를 기준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이들을 평가하고 자신의 이익과 사회의 미래에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정책선거의 실현은 선거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이상이자 그 질(質)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하며, 유권자는 제시된 공약들을 상호 비교하여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유권자는 투표에만 그치지 않고 당선인의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다음 선거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때,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는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 ◇ 정책선거의 조건-유권자가 살펴봐야 할 ‘좋은 공약’ 정당·후보자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제시한다면 정책선거는 올바르게 정착될 수 없다. ‘좋은 공약’은 내용이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차별성이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정책과 공약은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그러면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좋은 공약’을 찾기 위한 체크리스트는 무엇일까.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분석을 통한 정책선거 발전 연구’ 자료에 따르면, 먼저 ‘명료성과 구체성’을 따져봐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공약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차별성과 선명성’ 즉 다른 후보와 무엇이 다른 지도 살펴봐야한다. 정책과 공약의 차별성이 뚜렷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선명한 공약이 좋은 공약이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법적·제도적 뒷받침 등 구체적 실현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후 평가도 중요하다. ‘평가 가능성’을 통해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할수 있느냐는 것도 좋은 공약이 완성되는 기틀이 된다.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책 공약집, 전문가 검증, 시민단체 평가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권자를 위한 정책·공약 확인 방법 그러면 똑똑한 유권자를 위한 정책과 공약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정책공약마당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 운영하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정책·공약마당은 크게 △정당 정책 확인하기 △당선인 공약 확인하기 △공약 이슈트리 확인하기 △ 정책선거 바로알기로 구성된다. 특히, ‘공약 이슈트리’는 언론 기사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주요 관심 분야와 핵심 키워드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이는 유권자가 지역 현안을 쉽고 빠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정당·후보자·유권자가 관심 지역의 공약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가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희망공약 제안’은 국민 누구나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공약 형태로 제안하는 창구다. 유권자가 제안한 내용은 후보자가 실제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당선인이 의정 활동을 통해 정책 의제로 구체화할 수 있다. 아울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유권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권자 희망공약 제안’이벤트를 개최 중이다. 이벤트 기간은 3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https://policy.nec.go.kr) 내 ‘희망공약 제안하기’ 코너에서 희망공약을 작성하면 된다. 후보자 토론회를 면밀하게 시청하는 것도 ‘좋은 공약’ 찾기에 도움이 된다. 후보자 토론회는 참석한 후보자의 공약을 한자리에서 비교·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상호 토론을 통해 공약의 허점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후보자 간 차별성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https://www.debates.go.kr)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교육감선거를 비롯해 각 시장·군수 등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대담·토론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후보자의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정책과 공약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공보는 5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유권자는 선거공보에 제시된 공약의 구체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선거-유권자의 선택으로 만드는 ‘내가 살고 싶은 우리 지역’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를 철저히 확인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이며, 본 투표는 6월 3일 실시된다. 유권자가 공약을 면밀히 살펴 행사한 소중한 한 표는 ‘내가 살고 싶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연고주의를 넘어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건전한 정책선거 문화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