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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4일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폐렴은 국내 사망원인 3위(44.4% , 21년 기준) 질환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매우 치명적이다. 이에 도는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2013년부터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은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1회 접종할 수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적기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비위 행위와 의원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아 출석 정지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전북지역 정가의 화두다. 광역·기초의원들은 그간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줄줄이 의정비를 인상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의원들이 스스로 문제가 생긴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고 나선 것이다. 전북 광역·기초의회에서 이 같은 제안이 잇따르고 있으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5일 개회하는 제400회 임시회에서 ‘징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비위행위로 구금된 경우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될 조례안은 구금 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기간에도 의정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도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출석정지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를 미지급하고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역시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해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출석정지와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이 없었다. 앞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지난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구속되는 경우 의정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정된 조례가 전국 일선 지방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태창 의원은 “이번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출석정지 기간과 의정비 1/2 감액보다 훨씬 강화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대도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툰은 콘텐츠의 모든 장르를 통틀어 국내에서 글로벌 플랫폼 주도권을 가진 유일한 분야이지만 아직 전북에서는 웹툰 양성과 관련한 전공학과 보유 대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지난 12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 전문가, 웹툰 작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웹툰 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지훈 연구원은 “웹툰은 콘텐츠의 모든 장르를 통틀어 국내에서 글로벌 플랫폼 주도권을 가진 유일한 분야”라면서 “저비용∙고효율 산업인 웹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용석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원장은 “전북 웹툰산업은 관련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웹툰 전공학과 보유 대학교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웹툰제작 지원사업과 웹툰 창∙제작활동을 위한 인턴 및 어시스턴트 인력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권혜련 전북웹툰캠퍼스 기성작가는 “웹툰이 재택을 넘어 지방인 전주로 가야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웹툰 작가나 사업자의 대출 우대 및 세금 혜택, 전북으로 이사 시 전세금 지원, 서울에 위치한 웹툰 제작 스튜디오 분점 유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윤극 세종대학교 교수는 “최근 웹툰 콘텐츠 간 경쟁이 심해져 웹툰 작업량이 증가하면서 1인 작가 중심에서 팀 형태로 제작 공정이 다층화되었고, K-웹툰 스토리 연출력과 작화, 채색 등 퀄리티가 글로벌 어느 문화권의 대중들에게도 재미를 주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2021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약 1조 5660억원으로 매년 급성장 중이며, 특히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웹툰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전북 이차전치 특화단지 지정’ 등 지역 주요 역점 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 관심·협조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12일 국회본관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주요 현안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국가 스마트 그린산단인 새만금은 저렴한 부지 비용과 국내 유일의 RE100을 실현하는데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전북이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산업 중심지가 되어 국제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내년 1월 18일 특별한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반영해 마련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한정해 광역교통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울산권·광주권과 비슷한 광역교통 통행량을 가진 전주권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 설득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역의 오랜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관련,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국립의전원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작년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지자체 합동 평가 전국 1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전라북도의 더 큰 발전과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서 입법과 예산 등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한병도 위원장)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고선영)가 출범식을 갖고 열악한 환경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당은 지난 12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김윤덕 국회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이동주(국회의원‧비례) 중앙당 소상공인 공동위원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민병덕(국회의원) 중앙당 전국 소상공인 공동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영상 축사, 한병도 도당위원장, 이동주 중앙당 소상공인 공동위원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고선영 전북도당 소상공인위원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정부 차원의 지원 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범 국민운동 등으로 각종 지원 사업들이 전개돼야 할 것”이라며 “현실적 지원 방안을 개발해 당 차원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의장은 지난 12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는 지난달 26일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진행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지목에 따라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캠페인에 참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 204명 중 20대 이하 청소년이 61명을 차지할 정도로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면서 “도의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 전북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전라도 천년사' 발간을 앞두고 편찬위원회가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전라도 천년사는 지난 2018년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시가 공동 추진한 역사서 편찬 사업이다. 역사와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13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전체 34권(통사 29권, 자료집 4권, 총서 1권)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출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근거로 이용된 '일본서기' 내용을 차용한 것이라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 전라도민연대는 '전라도 천년사'에 남원시의 옛 지명이 '기문국(己汶國)'으로, 장수군의 옛 지명이 '반파국(伴跛國)'으로 쓰여 있다며 역사 왜곡 의혹을 제기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집필에 참여한 213명의 학자는 대한민국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연구자들로 사명감을 갖고 집필에 참여해 완성했다”면서 “집필진의 노력과 학술적 성과가 폄훼·왜곡되는 현실에 우려와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일부 단체가 구체적 내용 확인도 없이 단지 ‘일본서기’에 기록된 지명 등을 인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전라도 천년사’ 전체를 ‘식민사학’ 역사서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편찬위는 “역사 연구는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비판, 분석을 통해 이뤄지는 학문”이라며 “논리적 비약과 식민사관이라는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기보다 정당한 학문적 주장과 토론을 거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찬위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라도 천년사’ 공람 기간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견 수렴이 끝나는 7월 현저하게 상충하는 이견과 쟁점을 두고 주제별 공개 학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11일 전북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고창, 김제, 남원, 무주, 부안,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 대상, 예산확보 등 교육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의 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조치할 수 있고, 인구 감소지역 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명문화해 교육지원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전용태 의원은 “도내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번민이 조례로 제정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령인구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1일 129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해 대일외교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전북도당은 “봉건주의에 맞서고 외세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농민들의 자발적인 저항으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민족사적 관점에서 큰 의미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당시 탐관오리들의 불합리하고 악한 행위에 맞서 목숨을 내걸고 저항했던 농민들에게 자주권을 가지게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특히 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외세 침략에 저항하며 목숨을 바친 동학 참여자들의 숭고한 뜻에 반해 현 정부의 굴욕스러운 일본 외교 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넘어 치욕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봉건주의적 사상에 찌들어 그릇된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길 촉구하며 굴욕적 대일외교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상임대표 김명환)은 11일 익산시내 삼성생명 건물 앞에서 긴급 임원 월례회의를 열고, 정치권과 특권층의 부정부패 추방 운동과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제 폐지 운동 캠페인을 벌였다. 국민주권실천운동연합은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유능하고 능력있는 참신한 인재들이 지방정치를 외면해 지역발전이 낙후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환 상임대표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부정부패 추방, 공천제 폐지, 국회의원수 줄이기, 역사왜곡 바로세우기 등을 소명의식으로 국민운동이 되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통령이 원장을 맡는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로 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또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모시고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의 목표에 대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또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북한의 이런 도발심리를 사전에 억제할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 신기술의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방조직 재정비 필요성,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능력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며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 체계도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론, 로봇 등의 유·무인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와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군을 선택한 청년들이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으며, 행사에서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8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과 관련,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몇 차례 코로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다녀봤는데 정말 의료진들 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방역 완화 방침과 관련,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몇 차례 코로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 다녀봤는데 정말 의료진들 고생이 너무 많았다"며 "이분들의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 것이다. 이어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도입됐던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방역·의료 현장에서 고생한 보건의료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모두발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린다"며 기립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 양옆에 앉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등 참석자들도 함께 기립 박수를 보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국립중앙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소속 의료진 12명도 일어나 목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중간에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보건 당국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우리 정부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수준의 증진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임 문재인 정부의 방역조치와 관련해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준비해 두겠다"며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해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 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전망이다. 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 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가량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등의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뒤 2달 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면서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자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과 9일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현시점에서 2단계 조치를 함께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의료체계 역시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이 중단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련된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며 "기업가 정신을 꽃 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현장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엔 속도를 더 내서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때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것인지,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비유를 들기도 하면서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우리 앞으로 1년간 더 힘차게 협력해서 뛰어보자"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전북출신인 김관진(74•임실)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의 위원으로 내정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자문위원장 역할도 맡고 있다"며 "안보 분야에서 핵심 요직만 거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방혁신위원으로도 내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국방부가 지난 20여년간 3차례 정도의 큰 국방개혁을 했고, 3차례의 국방개혁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실무자•중간관리자, 그리고 국방장관으로서 참여했다”며 “3번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방혁신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혁신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만큼 잘 아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적임자라 생각하고 임명하게 된 것"이라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역임했다.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DMZ 지뢰도발과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남측 최고책임자로 협상에 나섰다. 당시 나흘간에 걸친 남북 최고위급 회담에서 뚝심으로 북측을 설득, 북측의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등 남북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으로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만간 출범할 국방혁신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과 민간 예비역 장성 4명,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이버 보안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추진을 목표로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전 장관은 국방혁신위에서 좌장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이 전북경제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면서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이 방위산업의 호재를 잘 활용할 경우 충분히 K-방위산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게 강은호 전 방위산업청장 등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방위산업이란 국가 방위에 쓰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모든 산업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제조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10일 방위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북은 명실공히 탄소 소재 특화도시로서 새만금 등 지정학적 이점까지 고려하면 K-방위산업의 전략거점이 될 요소가 무궁무진하다. 실제 강은호 전 방위산업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북이 급변하는 동향에 미리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새만금 등 전북지역의 방산 허브화를 제언하고 있다.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에 소재한 효성첨단소재가 지난해 10월 T-1000급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 고품질이 요구되는 항공·우주·방산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발전을 이뤄낸 것도 전북 입장에선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일본, 미국에 이어 한국이 세계 3번째로 보유하게 됐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의 부처연계 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시작해 5년 만에 거둔 성과라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방위산업 분야에선 이미 탄소섬유 사용이 늘고 있다. 무기의 중량을 경량화하고, 강도는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FA-50의 꼬리날개와 차세대 전투기인 F-21 전투기의 주날개와 꼬리날개에 모두 탄소섬유가 사용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군산의 숙원 사업인 특수목적선 단지와도 연계된다.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는 해군 함정이나 해경 함정, 관공선 등 특수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선박의 개조나 성능개량 등을 위해 군산항 7부두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된다. 방위 산업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선 이미 K-방산 세일즈 시대를 본격화했다. 지난해까지의 공시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주요 방위산업체의 수주잔고도 이미 100조원 대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이 취임 1주년을 기해 바이오·우주·방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200개로 늘리고, 200대 소부장 으뜸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발표한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유럽과 중동,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인기 및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서울 등에서 방위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방위산업 허브로서의 전북의 강점을 살릴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방위산업을 이차전지와 함께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학과 정부, 지자체, 기업과의 협력 벨트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새만금에 국방연구단지를 추진하고, 전북대가 방산학과를 신설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다른 지자체의 도전도 본격화되고 있어, 전북이 방위산업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절실한 시점이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9일 초광역 방산산단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전북경제의 효자가 될 방위산업에 도전장을 이미 던진 상황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고려 중이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10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인권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영선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염영선 의원이 ‘전라북도 인권정책 현황과 도민 인권증진 방안’, 김철홍 인권교육연구소 대표가 ‘지자체 인권교육 발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호윤 전라북도인권담당관,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전준형 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 곽재강 인권교육 강사가 토론자로 참석, 인권 정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염 의원은 “전북은 1894년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형평을 주창하며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라고 강조하며 “그 정신을 계승, 세계적 인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인권지수 개발, 인권정책회의 신설, 전북인권교육원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철홍 대표는 “지자체 공무원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인권교육의 질적 제고와 임용에서 퇴직까지 직무·직급에 맞는 교육과정 설계와 프로그램 보급, 인권교육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북도의회 과장급(4급) 공직자들이 대거 퇴직하면서 오는 7월 인사에서 팀장급(5급)들의 승진요인이 발생했다. 벌써부터 도의회 내부에서는 “00이가 승진대상이다. 00이가 물망에 오른다. 일 잘한 00이도 이름이 올랐다” 등 각종 설이 난무하다.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기 싸움’도 팽팽하다. 1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자로 3명의 4급 서기관과 1명의 5급 사무관이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이들은 퇴직준비 교육 대상자들이다. 대상은 장형섭 의사담당관, 전웅용 입법정책담당관, 김종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육해영 환경복지팀장(5급)이다. 이들의 퇴직에 따라 팀장급에서 3명의 승진요인이 생겼다. 현재 전북도의회 사무처 팀장(부서별)은 한동철 총무팀장, 김인식 인사팀장, 박덕영 정책홍보팀장, 최월하 의사팀장, 안지은 기록팀장, 서인숙 입법지원팀장, 김종훈 예산정책분석팀장, 신현관 운영전문위원, 임선영 예산결산전문위원, 김오신 행정자치팀장, 이상우 농산업경제팀장, 이정표 문화건설안전팀장, 채종우 교육팀장 등 13명이다. 이들 13명 가운데 3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하면 6급에서도 팀장급 자리가 대거 새로 생긴다. 사무관 공로연수 1명과 도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 2석, 승진요인에 따른 3석 등 6석의 팀장 승진이 이뤄진다. 이처럼 각각의 직급에서 승진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직원들의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자칫 ‘꼬인 군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이차가 별로 나지 않는 직원이 승진할 경우 이들이 퇴직할 때까지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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