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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MZ세대 톡톡튀는 지성 전북 농생명 수도 육성에 담는다

전북도가 전북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과 관련해 MZ세대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와 지성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22일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에서 ‘농생명산업수도, 전라북도’ 미래 구상을 위한 MZ세대 타운홀미팅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양오봉 전북대 총장, 정태현 전북대 농생명대학 학생회장, 제55대 전북대학교 농생명대 학생회 등 도내 5개 대학생 300여명이 참석했다. MZ세대 타운홀미팅 제1부에서는 20개그룹이 소통과 협업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 방식인 이른바 퍼실리테이션 형식의 주제 토론을 펼치고, 제2부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의 ‘농생명산업 수도 전북, 청년의 역할은’ 주제로 특강과 현장 대화가 진행됐다. 이날 청년대학생들은 라인교육연구소 라서현 대표의 진행으로 △로또에 당첨되어 농지 10,000평을 받게 된다면? △BTS가 전북 농업농촌 홍보대사로 위촉 된다면? △내가 20년후 농촌마을 이장이 된다면? 등의 8개 가상역할 중 1개를 선택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농생명바이오식품산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육성하려고 한다”며 “농생명산업의 혁신성장과 농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이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공자들인 농생명대 학생들이 실질적인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토론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킬 것이며 청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속 발굴하겠다”며 미래의 농정 주체가 될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5.22 18:21

떠나는 공무원들 평생 직장 “옛말”…공무원 보수 인상해야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이유는 ‘낮은 임금’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 평생직장이란 말은 ‘옛말’로 공무원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지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로 공무원으로 임용받은 초임자의 기본급은 177만원이며, 9급 6호봉 직원의 기본급은 199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달되고 있다”며 “2022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고작 82.3%에 그쳐 민간 노동자가 100만원 벌 때 공무원은 겨우 82만원을 받는 구조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수 교섭은 고사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로 결정한 보수 결정안도 기재부의 말 한마디에 휴지조각이 되고, 근본 없는 산식이 튀어나오는 이상한 공무원 세계”라고 자조하며 “휴가를 포기하고 업무에 매진해도 1.5배 할증은 커녕 멋대로 정한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연가보상비가 가당키나 하나. 노예도 이런 노예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고물가 시대에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보수 인상을 통보하고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며 “3년간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한 37만7000원 인상을 비롯해 정액 급식비 8만원, 6급 이하 직급 보조비 3만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식의 민간과 동일 개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5.22 18:21

복지부 의대정원 확대 ‘꼼수’…국립의전원 설립은 ‘꽁무니’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꼼수’를 내밀며 전북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공공의대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로 지난 5년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남원 설립이 묶여 있었다”면서 “또 다시 정원 확대 정책에 묻혀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19년 만에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나왔고, 복지부는 부랴부랴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중이지만 정원은 결정된 게 없다는 해명도 냈다”며 “이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일부분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온 국민이 체감했다”며 “진료과목 간 불균형 심화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심각한 인력난으로 국가 의료체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의전원의 경우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의대 정원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이고, 일부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요청과 같이 해당지역만을 위한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아니다”면서 “국립의전원은 국가 차원의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보건의료 분야의 사관학교가 목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만 진행한 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바로 국립의전원 설립”이라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5.22 18:21

신윤호씨, 전주 최초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연임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신윤호 전주동중학교 운영위원장이 제26대 전주시 협의회장에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전주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19일 전북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윤호 협의회장을 선출했다. 신 협의회장은 ‘아이들이 미래다, 행복한 우리학교’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원스톱 지원센터, 학교폭력 예방협의체 구성 △원거리 학생들의 교통비 지급 △학교 운영위원장∙운영위원 연수교육 확대 공약 등을 내세웠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와 교직원, 학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해 교육 3주체가 상생할 수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신 협의회장은 전주시 북일초 운영위원장과 전북교육포럼 사무총장, 25대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직을 역임했다. 또한 전주시 학부모 연합회 운영위원, 일일선 인성본부 본부장,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집행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신 협의회장은 “아이들이 미래, 행복한 우리학교, 가고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5.22 18:20

한미일 정상회담 “3국 간 전략적 공조 더욱 강화키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상들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3국 정상간 일련의 방문 및 회담을 상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상들은 대북억지력 강화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자회담을 위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미국 워싱턴DC로 초청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번영과 평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 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후 인근으로 자리를 옮겨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히로시마를 포함한 (항공기)직항로 재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 진전을 언급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양 정상은 법에 의한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자유를 중시하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글로벌 어젠다에 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지역 정세 하에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생중계된 모두 발언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공동 참배를 언급하며 “지난 방한시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의 용기와 결단에 매우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글로벌 과제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싶다는 뜻도 밝히면서 약 두 달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세 번째 열리는 것에 대해 “한일관계의 진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히로시마를 전격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정세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간 한-우크라이나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 발전기, 교육용 컴퓨터 등 우크라이나가 긴급히 필요로 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적시에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살상물품 지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뢰제거 장비, 긴급후송차량 등 현재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5.21 17:39

전북도 6400억 규모 지역개발기금, 채권 매입률 낮춰야

전북도 6400억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모태가 되는 자동차·부동산 구입시 채권 매입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지난 19일 2023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 및 의회사무처, 기업유치지원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 전라북도의 6400억원 규모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인 자동차, 부동산 등 매매시 도민들이 구입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입금을 낮춰야 한다. 올해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 채권 매입률을 낮추긴 했지만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 △임승식 의원(정읍1)= 여러 해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작성한 전라도 천년사가 현재 열람기간인데 역사 왜곡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요한 역사적 자료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검증과 협의 절차를 걸쳐 천년사가 발간돼야 한다. △김성수 의원(고창1)= 기금 예치금 적립 등을 목적으로 한 전북도 제2금고인 전북은행의 예대마진율이 높은 편으로 도민들의 고금리 우려가 크다. 향후 금고 선정시 1금고와 2금고의 평가항목을 달리해 다양한 시중은행이 금고선정에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김동구 의원(군산2)= 학생수 감소로 학교급식비가 감액 편성됐는데 전북 대표 도시인 전주시마저 학생수가 감소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 제대로 된 전북의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서라도 다음달 발표예정인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자. △전용태 의원(진안)= 2025년도 시행예정인 만 4~6세 아동의 보육·교육에 대한 유보통합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유보통합 선도모델 신청과 관련한 예산 문제, 교사간 처우 개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5.21 17:38

전북 총선 선거구획정 “10석 모두 반영시켜야”

"지역구 축소, 비례제 확대는 현실성 결여. 전북 의석 10석 유지해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의견 청취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북도청 강당에서 김민아(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김용채(국민주권 정치개혁 행동연대 상임대표), 두세훈(변호사), 전권희(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한영균(국민의힘 전북도당 기획과장), 한정수(전북도의원) 패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인구상한과 하한지역의 합구와 분구를 통해 전북지역 의석 10석을 유지하는 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였다.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정리한다.   △김민아= 전주 만성지구와 혁신도시가 있는 덕진구 일부와 신시가지가 있는 효자동, 서신동을 묶어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익산을 지역구의 일부 동을 갑으로 편입시켜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 김제부안 선거구를 군산과 통합해 군산김제부안갑, 군산깁제부안을 등 2개의 선거구로 만들어야 한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군을 편입시키자는 주장도 제안해 본다. 또는 남원진안무주장수, 완주순창임실 선거구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김영기= 전북 10석 유지를 위해 대승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전주병 지역구는 초과인구를 조정해 전주갑이나 전주을로 합구하면 된다. 인구하한인 익산갑도 마찬가지로 익산을 지역 일부 읍면동을 익산갑으로 분구하면 된다. 남원과 인접한 장수를 임순남 지역구로 통합하면 가능하다. 완주임실순창 선거구와 무진장남원 선거구로 분할하는 방식도 있다. 김제부안군산을 동일한 선거구로 결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다른 안은 특례 조항을 마련해 전주 성덕동을 김제부안 선거구로 조정하는 안도 있다. △김용채= 인구상한을 초과한 전주병은 전주갑과의 조정을, 하한선을 이탈한 익산갑은 익산을과 조정한다해도 이는 단기처방으로 오는 2027년 선거에서 두 곳 모두 하한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김제부안 지역구는 인접해 있는 군산, 전주, 익산의 일부지역과 조정을해도 해법찾기는 쉽지 않다. 결국 김제부안은 군산과 익산 어느지역과 연계하느냐, 남임순 선거구는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와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관건이다. △두세훈= 전주병과 완주군의 인구를 합하면 2개의 지역구를 만들 수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완주 이서면과 전주 장동을 각각 공유하고 있어 금융기관 유치, 철도역 유치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새만금권역을 중심으로 군산김제부안갑과 군산김제부안을로 나눠 재편할 필요가 있듯이 만경강권역을 중심으로 전주 에코시티, 전미동 일부를 같은 지역구로 재편하면 전주완주 공동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전권희= 단순 인구비례에 입각한 표의 등가성만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익산갑의 경우 익산을과 일부 읍면동을 조절하면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 남원임실순창에 장수군을 포함하면 선거구를 지킬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완주임실순창, 남원진안무주장수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김제부안 지역구는 새만금 경제권으로 형성돼 있고 지리적 여건 및 생활문화권이 인접한 군산을 포함해 두개의 선거구로 조정하면 된다. △한영균= 전주병과 전주갑의 경계조정, 익산갑과 익산을의 경계조정으로 상한과 하한을 충족할 수 있다. 새만금권의 군산김제부안을 통합해 2개의 지역구를 만들면 된다. 무진장 지역구의 경우 오랜기간 같은 생활권역을 형성해 온 점을 감안, 동일 선거구를 유지하되 남원과 완주의 구역 조정으로 인구하한을 충족하면 된다. 남원, 완주 구역조정의 경우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게리멘더링 의혹이 일지 않도록 소통이 필요하다. △한정수= 새만금 관할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등 지역 상황 등을 반영해 현행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북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부안과 김제의 경우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 행정구역에 있는 만큼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전북은 특별자치도법 시행으로 다양한 특례를 지역 사정에 맞게 발굴추진할 계획으로 중앙정부는 물론 입법부인 국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5.21 17:37

윤대통령, 19일 G7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본에서 열리는G7(주요7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히로시마로 향했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21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며, 윤 대통령은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라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히로시마에 도착한 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연달아 회담을 가진다. 이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동포들과 만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과거사를 계속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20일에는 나렌드라 모리 인도 총리·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방일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같은 날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6개월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도 21일 개최도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G7 회원국에 더해 초청국,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확대회의에 참석해 식량과 보건, 기후,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확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5.19 14:47

윤대통령, 오늘 일본 히로시마서 원폭피해 동포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하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난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과거사를 계속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의 문도 열었지만, 과거의 문도 결코 닫지 않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도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역사의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며 "그런데 우리 대통령 가운데 한 번도 그분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번에 피하지 않고, 있는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들과) 만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박3일 방일 기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도 공동 참배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국인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는 것은 처음이며, 한국 정상으로서도 첫 참배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G7 정상외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2년 차 외교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으로 '옵서버'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대변인은 "1년 차 외교는 작년 취임 이후 방한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양한 양자·다자회의에서 큰 성과를 냈고, 지난 7일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셔틀 외교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G7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제질서가 다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에 안보·경제·산업 등에서 국제 연대를 공고히 하며 우리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G7 확대회의 연설과 관련해서는 "식량·보건·젠더·기후변화·에너지·환경 같은 글로벌 의제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위상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5.19 14:20

전북정치권,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및 전략 수위 높인다

전북정치권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 특화 금융허브 현안 추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잠잠했던 제3금융중심지 문제에 정치권이 탄력을 받은 것은 최근 장수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나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불을 지핀 게 그 계기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어설프게 뜸을 들이는 화법 대신 정공법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제3금융중심지 관련 현안에 대한 확실한 대답과 대안을 요구하면서 국가적 여론을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김 위원장이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할때까지 정무위에서 금융위를 압박할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38번 국정과제로 설정해 충실히 이행하는 반면 같은 선상에 놓인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도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자 정무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앞으로 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대안을 만들고, 부산과 동등한 차원에서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강구할 계획이다. 18일 김성주 의원은 논평을 내고, 같은 당이자 상임위 소속인 박 의원의 최근 행보에 고마움과 환영의사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전북을 찾은 박용진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을 다시 촉구하고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홀로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같은 정무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의원이 뜻을 함께하는 동지가 돼 든든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2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서울-부산-전주를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 공약을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의 금융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국가계획에 반영시켰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했던 점도 언급했다. 이는 곧 여야 모두 전북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입장에선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시기 모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커녕 이렇다 할 지원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3금융중심지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2019년 보류 결정 이후 단 한번도 이 문제가 논의되지 못했다. 전북출신이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후엔 정책적으로 큰 탄력이 예상됐으나 은 위원장 체제의 금융위에서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더욱 후순위로 밀렸다. 은 전 위원장이 김관영 도지사의 도지사직인수위원장을 맡았을 시 논란이 됐던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그는 왜 금융중심지 지정에 사실상 반대했는지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를 구한 일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 적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산과의 차별이 문제로 떠올랐다. 부산은 정부의 지지에 힘입어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이전이 유력한 한국투자공사에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전북 대표공약인 제3금융중심지는 잠시 국정과제 대상으로 떠올랐으나 이제는 대통령의 국정계획과 금융위원회 주요업무에서 전북 금융중심지는 흔적도 없어졌다. 김 의원은 “이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고 대선공약 파기”라면서 “민주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향후 지정전략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만간 뜻을 함께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전북 금융도시 발전과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18 18:38

김관영 지사,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총력’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18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표심사에서 직접 PT를 발표하며, 전북 새만금이 가진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최적임을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라북도가 그동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추진해 온 내용을 설명하고,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 조성의 비전을 밝혔다.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를 비롯해, 초격차 기술확보 R&D 혁신 허브구축, 글로벌·초광역 연계 인재양성 기반 구축, 기업지원 협업 플랫폼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4대 과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표현장에서는 그동안 전라북도가 추진해 온 노력에 대해서 높은 평가가 있었으며,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주목을 끌었다. 김관영 지사는 “최근 3년간 약 80만평 규모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등 폭발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은 전북의 100년 미래를 앞당길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북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2월 27일 사업계획서 제출 후 5월 1일까지 평가 지표 보완자료를 제출했으며, 5월 15일 발표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발표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같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했으며, 이차전지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김관영 지사는 주말과 새벽시간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수차례 회의하며 이번 PT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차전지 특화단지 평가 결과는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며, 전북도는 정부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5.18 17:52

새만금 잼버리 점검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 관심 변수로

오는 8월 초 새만금에서 열릴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막판 준비에 문제점이 속속 지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차원의 관심이 성공적인 행사에 변수로 떠올랐다. 새만금 잼버리는 잼버리대회 중 최초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행사의 성공 여부가 국가적 위상 및 이미지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잼버리는 153개국 청소년 4만30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계속 문제가 거론돼 온 △지반침수 △텐트를 치기에 적합하지 않은 야영장 상태 △8월 폭우와 폭염 △의료·안전 문제가 행사 기간 불거질 경우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행사가 세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행사 준비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탁상행정식 마인드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잼버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기회로 삼아 범 정부적 대책을 제시하는 데 주저해선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주최 측 차원에서 문제를 축소하거나 미봉책으로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다행히 새만금 잼버리 성공 필요성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우트 대원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한민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대로 추대됐다. 윤 대통령 역시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전폭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또한 '잼버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을 넘어 대통령실과 전 정부 부처의 역량을 행사를 마칠 때까지 집중시킬 수 있는 기반과 명분은 이미 마련된 셈이다. 이제는 불필요한 퍼포먼스보다 행사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절실해졌다. 가장 관건은 배수 문제로 배수로 확대 외에도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대통령이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과감하게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영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로 대책을 조직위에만 맡기기보단 대통령의 관심을 발판삼아 민간과 정부 전문가들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료진 확충 문제에 있어선 간호법 현안이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등을 독려하고, 민주당은 간호협회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진심”이라며 “거급된 점검에도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으면 상당 부분 우려를 덜 수 있다. 그만큼 전북도나 실무진들이 솔직하고 과감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보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5.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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