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6일 밤 전북 김제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의 순직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인이 가시는 길에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예우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순직한 소방관이 지난해 임용된 30세의 성공일 소방사라고 실명을 공개했다. 성 소방사는 6일 밤 김제의 한 주택에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안에 할아버지가 있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주택 안으로 뛰어 들어갔으나, 빠져나오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전주를 서울 다음가는 제2금융도시로 만들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의’라는 비수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일었지만, 대통령실은 명확한 해명 대신 그 공을 사실상 국회에 넘겼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면서 국민연금 소재지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는 법적으로 전주”라며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회로 이 문제가 넘어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면 또 다른 정쟁만 부를 뿐이다. 전북정치권 입장에서는 전북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을 발의한 지역구나 비례대표 의원의 숙원 사업을 막아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당위성을 강조하는 대전제 자체가 논리 정합성에 맞지 않은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실제 인력과 수익률 문제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위치하던 당시부터 거론돼 왔던 개선점들이다. △기금운용본부 인력난이 전주 탓? NO!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돌려놓거나 최소한 서울 분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논리의 중심에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일하는 자산운용전문가들의 이탈이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자료를 통해 “지난 6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떠난 운용 인력은 164명에 달한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2017년 이후 매년 평균 27.3명이 떠났다”고 강조했다. 정원 365명을 채운 적이 거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 여의도 자산운용업계의 절반 수준이라는 게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입장이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이직률은 8% 수준으로 업계 평균인 17%보다 훨씬 낮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전했는데 서울에 소재할 때는 인력난이 없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정은 더 심각했다. 기금운용본부 인력난은 1999년부터 줄곧 제기돼 온 문제다. 국민연금 기금 규모와 증가 속도에 비해 투자전문인력은 항상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다. 그런데 업계 관계자와 일부 언론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해 전주가 인력난의 원흉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2008년 9월 <서울신문>은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라는 보도를 통해 운용 “자산이 230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인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전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기금운용팀 정원은 93명이지만 69명(74.2%)만 근무했다. 전년도 10명, 올해 8명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이미 공단을 떠났다고도 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전체 이직자 수는 54명으로 전체 입사자(123명)의 44%에 달했다고도 했다. 현재 기준 8%의 5.5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다. 주요 언론들 역시 “공단 기금운용팀이 경력 관리를 위해 잠시 거쳐 가는 곳이란 인식이 팽배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는 물론 '서울'이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에 소재하던 내내 기금운용본부를 괴롭혀왔다. <연합인포맥스>는 2009년 10월 보도에서 당시 전현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직원이 전체 정원 95명 중 50명에 이르며 더욱이 이 중 72%가 퇴직 후 민간금융회사로 이직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알렸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자료로 추산해보면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일반 자산운용 / 신탁업권의 이직률의 평균은 23.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퇴직률 평균 12% 보다 훨씬 높았다. 오히려 자산운용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자산운용인력이 부족해 업계 전체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기금운용역이 민간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더 높은 연봉을 제안하는 회사가 나타난 것이 1순위다. △수익률 악화가 지방이전 탓? ‘논리적 근거 0%’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손실이 지방이전 탓이라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전제가 성립하면 서울에 소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과 다른 추이의 실적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세계 주요 연기금의 실적 추이도 국민연금과는 달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해외 주요 연기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8.22%였다. 전문가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노르웨이는 –14.1%, 네덜란드는-17.6%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일본과 캐나다도 각각 –4.8%, –5.0%로 고전했다. 서울에 있는 기관들의 지난해 수익률도 마찬가지였다. 사학연금은 –7.7%, 한국투자공사는 -14.36% 까지 추락했다. 사학연금의 경우 본사는 나주에 있지만, 자금운용관리단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다. 소재지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간 상관관계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셈이다. 소재지가 수익률 악화의 원인이라면 2019년은 역대 최고 수익률인 11.31%, 그리고 2020년 9.7%, 2021년 10.77%로 3년 연속 10% 안팎 수익률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전주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이룬 실적은 이전 직전 3년 동안의 수익률 평균인 4.9%보다 두 배가량 높다. 즉 기금 수익률과 기금운용 소재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논리가 통계상으로도 이치에 맞는 주장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기금본부 서울 이전 주장 전임자들 주장 합당한가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전임 이사장 등이 빈번히 언론에 등장해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립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현직시절 그들 역시 세계 시장 정세에 따라 급락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그 주장이 적철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광우 전 이사장은 과거 언론으로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핵심 운용역들이 줄줄이 이탈하는 데 대한 비판도 받았다. 한 언론은 핵심운용역의 도미노 이탈은 조직의 수장인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의 인사권을 가진 CEO로서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로 예고된 재앙으로 볼 수 있다고까지 보도했다. 그가 이사장을 지내던 2011년에는 국내 주식투자에 실패함에 따라 2.31%라는 수익률을 보이며 급속히 수익률이 악화됐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10.3%(손실액 6조2488억원), 해외 주식에서 -9.9%(손실액 1조4296억 원)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전임 국민연금 수장으로서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투자전문가로서 그 성과를 인정받는 인물들도 과거엔 비슷한 비판에 시달렸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생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사업 확대와 함께 문화, 외교, 안보, 경제, 글로벌 이슈 등 분야별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에 맞춰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그간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한일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피해자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일본과 협의하면서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고, 그 결과 오늘 해법을 공식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분들에게 그간 미뤄둔 배상을 하는 한편, 일본과는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과 관련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여러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고 인력이 이탈하고 있으므로 서울로 본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본부가 전북으로 내려온 2017년 이후, 2019년은 역대 최고 수익률인 11.31%를 기록했고 2020년 9.7%, 2021년 10.77%로 3년 연속 10% 안팎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기금본부의 전주 이전 직전 3년 동안의 수익률 평균인 4.9%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익률로 즉, 기금수익률과 기금운용 소재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산운용역(펀드매니저)의 잦은 이직은 자산운용업권의 문제일 뿐 전주 이전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면서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일반 자산운용/신탁업권의 이직률의 평균은 23.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퇴직률 평균 12%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전북 금융도시 추진은 아무 진전이 없고, 거꾸로 국민연금 기금본부를 서울로 옮기겠다는 말이 나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말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가장 낙후지역인 전북을 소멸시키려는 어이없는 기도에 대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논란에 대해 “법을 바꿔야 가능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보도의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금운용본부는 법으로 전주에 두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는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 이전 지시라는)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인가’라는 질문에는 “법으로 안되는 일을 검토하도록 지시할 수는 없겠죠”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작년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수익률 제고라는 게 꼭 공단이나 본부를 옮겨야 되는 건 아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서 “복지부와 금융당국에서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금융당국에서 대응책을 만들더라도 정치권과 어떻게 협의가 이뤄질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이 논의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논의된 것은 지난해 80조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연금개혁 아무리 해도 1년에 80조 손해가 발생하면 지속가능성이 없기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대신 분소(서울사무소) 설치’ 가능성에 대해선 “분소까지는 얘기가 없었다”고 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398회 임시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과 관련한 도정질의를 벌이는 등 10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9일 이틀간 8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쌍특검 도입 결의안’,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 확대 건의안’,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정질의와 관련 8일에는 윤정훈(무주)∙윤수봉(완주1)∙김슬지(비례)∙김성수(고창1) 의원이, 9일에는 오은미(순창)∙양해석(남원2)∙장연국(비례)∙김정수(익산2) 의원이 각각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인다. 이번 회기에는 전북도의 요청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편성 등을 위한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24건,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은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6일 전주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무료 주차장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장기간 빈 땅으로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되, 비어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 등을 통해 적극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임 후보는 “전주시 전역에 분포한 시유지 가운데 장기간 방치된 빈 땅은 모두 2200여 필지, 당장 활용 가능한 땅은 400여 필지로 파악된다”며 “주차난이 심각한 주변의 활용 가능한 땅부터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뒤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시유지와 국공유지만으로는 주차난 완화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사유지에 대해서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개발되지 않고 오랫동안 공터로 남아있는 사유지, 주거밀집지역의 유휴지 등이 대상이며, 소유주가 토지를 제공하면 시비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인근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나눔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
강성희 진보당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6일 “윤석열 정권의 일제징용 강제동원 해법은 사상 최악의 굴욕외교”라며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일본 완승, 한국 완패’의 사상 최악 외교 참사”라고 지탄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인 것이냐”고 물었다. 강 후보는 “한일 양국 정부가 전경련과 게이단렌을 통해 조성한다는 ‘미래청년기금’은 이미 2012년에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거부했던 방안임에도 또 울궈먹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전범 기업을 미래 한일관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둔갑시키는 참으로 해괴하기 이를 데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 없는 강제징용 해법은 원천 무효”라며 “윤석열 정권은 친일매국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굴욕적 강제징용해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호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에 대해 “굴욕적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지만 결국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것으로 외교사 ‘최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제3자 배상안은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최악의 안”이라며 “결국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사과조차 받질 못하고 오히려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특히 “한국 기업만이 참여한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준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일본국민인지 정체성이 의심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5 재·보궐선거 전주시을 국회의원 후보자로 김경민 예비후보를 확정했다. 당초 전주을은 지역구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비례)의 출마가 거론됐으나 정 의원은 지난 3일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김경민 후보는 “집권여당의 힘으로 더 늦기 전에 전주에 대변화를 가져오겠다”며 “잘 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밑받침돌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종훈 경제부지사와 평생교육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1차 전라북도평생교육협의회’를 열고 '2023년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교육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기반해 평생교육법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계획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북도 평생교육의 기본방향과 교육청 및 14개 시․군의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담고 있다.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북도는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새로운 평생학습사회 전북’이라는 비전과 4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여기에 전북도는 교육청, 관계기관, 시군과 총 297개 세부사업에 564억 원을 투입하고 민선8기 핵심전략 중 하나인 창의·협치 교육실현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4가지 추진전략은 △균형있는 평생학습사업 추진 △일상생활 중심의 평생학습 실천 △자아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역량 강화 △디지털 학습환경 적응력 제고 등이다. 4대 추진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등 거점 교육시설을 활용해 학습 소외계층 등 지역 간, 계층 간의 학습격차 해소 사업을 한층 강화한다. 더불어 각 지역 시민대학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직업훈련 전문교육을 통한 자기계발로 지역사회 참여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앞으로 도와 시군, 교육청이 협치를 강화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새로운 평생학습사회 전북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나 설(說)이 공식 채널을 거치지 않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다만 현행법을 악용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활성화 등 전주에 기금운용본부 껍데기만 남기는 꼼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은 물론 서울분소 설치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실제로 드러난다면 재경전북도민회를 비롯한 400만 출향도민과 180만 전북도민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 예상된다. 6일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지시를 한 바 없다”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지시설을 마치 사실처럼 보도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관영 전북지사는 즉각 팩트체크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지사에게 “(기금운용본부 이전 지시설은)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해당 언론 보도를 확인했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에 “전주에 잘 안착하고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다시 이전하겠다는 것은 전북도민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전북도민들은)금융도시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있다.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된다면 전북도 차원에서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출입 전북기자들과 만나 “이전 지시가 없었다는 답을 받기는 했으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멈추지 않았던 만큼 경계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별개로)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지시를 받은 일이 없다. 사실 무근" 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 이전의 근거로 '고급 인력 이탈'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가짜뉴스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이직률은 8% 수준이다”면서 “이는 자산운용 업계 평균인 1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기금운용역 이탈문제가 전주 때문이라는)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의도적인 가짜뉴스이자 얼토당토 않은 헛소리”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정 위원장은 “서울에 있는 한국투자공사도 전주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판국에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옮긴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고 일갈했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은 물론 여의도 금융업계도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지시설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법 27조의 개정 없이는 이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금운용본부는 법으로 전주에 두게 돼 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실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지시설이 가짜뉴스라면 전북도민 전체를 불안케 하는 ‘허위보도’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직접적인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22%’라는 최악의 운용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의 수익률 악화의 원인을 고급 인력의 이탈로 보고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옮기려는 근시안적 처방전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위한 새로운 지방시대의 청사진을 제 발로 걷어차는 행위”라며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북을 글로벌 자산운용 금융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지난 대선 공약에 이어 지난해 5월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확정한 바 있다”고 주지시켰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전북을 금융도시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길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수익률 악화를 핑계로 서울 이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내년 총선에서 전주병 지역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황현선 전 청와대행정관은 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설과 관련 “전북 전주를 무시하는 지역발전 역행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황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36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은 이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더 문제는 국민연금 적자의 원인으로 내세운 ‘인력 유출’은 현재 윤 정부의 경제 분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검찰공화국에 이어 서울공화국의 또 다른 시작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전북 이전은 2011년 전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일괄 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정부에 요구한 사안”이었다며 “특히 기금운용본부는 전라북도와 전주가 이전 이후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해온 ‘금융도시’도약의 기반이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황 전 행정관은 “전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기재부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하며 유치경쟁을 붙여놓고, 대통령은 이에 반하는 지시를 하는 것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7년 전 국민연금 유치를 위해 국회와 자치단체가 힘을 모은 만큼 다시 한번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전행정관은 전주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선임행정관, 조국 민정수석 보좌관을 거쳐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북도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해진 농어촌마을의 경관 개선을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자 ‘2023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을 공모한다.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32.4억 원을 투입해 심미성 확보를 위한 △지붕 도색 △외벽 및 담장 벽화 장식 △마을숲 조성 △공동이용시설 개선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콘텐츠로 마을경관을 꾸미도록 지원한다. 도는 시군에서 주민협의체 구성, 회의 등을 통해 대상 마을과 특색 있는 사업 계획을 발굴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4월 중 전문가 평가를 통해 3개소 내외를 선정하고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경관개선은 국토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시작연도인 2019년 이래 현재까지 총 157억 원을 들여 10개소 마을의 경관 개선을 완료했고 4개소는 추진 중이다. 김운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공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민의 관심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품격 있는 경관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도민이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전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 협력하여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공모도 3월 24일까지 진행된다. 농어촌마을 내 범죄 노출에 취약한 낙후 주거지에 CCTV·방범조명·안심벨 등 생활안전시설과 노후 공공시설물 개선 등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3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 내 정치사에서 정의당의 힘이 약해진 반면 진보당이 전북 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총선 후보자를 배출한 진보당이 전북권 첫번째 국회의원 뱃지를 거머쥐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 정의당은 제3당으로 분류됐었다. 도민들은 지방선거와 총선 등 에서 대부분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비례 몫에서는 정의당을 선택하자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최근 일련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사태를 겪으면서 정의당을 지탄하는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의당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는 모양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8회(2022년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민은 광역의원 투표에서 8.52%의 지지율을 정의당에, 진보당에는 1.62%의 지지율을 보냈다. 7회(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때는 12.88%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었고, 진보당은 창당 전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과 같은 진보 성향을 가진 진보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전북에서 발판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반면 진보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진보당은 전주지역 전역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종횡무진 하고 있다. 또한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에 ‘민주당 고맙습니다’란 문구가 걸린 플랜카드를 크게 걸어놨다. 재선거에 무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에 대한 답례 인사다. 같은 진보 계열이지만 정의당과 정 반대의 노선으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그간 정의당과 궤를 같이했던 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지역 농민단체 등은 진보당 강성희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후에 치러질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정의당과 진보당은 경쟁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 한 당원은 “우리는 이제 전북에서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세력이 약화돼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 선거나 이번 이재명 사태를 보면 당원들의 마음을 읽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당론을 결정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자산운용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 조성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핵심 대선 공약인 만큼 정부여당 신뢰도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전북을 넘어 호남지역에 대한 혐오와 무시를 정부가 저질렀다는 오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오보를 방지할만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쿠키뉴스>는 ‘[단독] 尹, 국민연금 기금 서울 이전 검토지시...‘고급 인력’ 유출 방지 차원’이라는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한 걸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최악의 적자를 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서 서울로 옮겨 고급 인력들의 이탈을 막아 연금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게 이번 지시의 핵심 취지라는 것이다. 같은 날 <한국경제>도 "(대통령실이)2017년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뒤 조직과 인력에 나타난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달했다. 정보의 출처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였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국민연금 손실이 80조원에 달했다는 운용 결과에 윤 대통령이 국민연금운용의 개선방안을 전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투자 전문인력 유출과 관련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사에서 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수익을 많이 내야 국민의 노후가 풍족해지는데 지금과 같이 운용본부가 지방에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투자 전문인재를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말했다”며 “지방균형 발전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중요하지만, 기관의 특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이전에 대한 문제점 역시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익명이 아닌 실명 취재원인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지시에 대해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익명의 취재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LH사태 이상으로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조짐이다. 사실이 아니라면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흘리는 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는 국민연금법으로 명시된 만큼 국회를 통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서울사무소 설치와 같은 꼼수가 다시 촉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법 27조에 따라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지역 전통문화 산업 진흥'을 주제로 전북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덕 국회의원,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장병익 전주시의원,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최동호 전주한지협동조합 상무, 최영재 ㈜천양피앤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전주한지문화예술촌 조성과 한지문화주간(한지위크) 행사 추진 지원을 요청했다. 김윤덕 의원은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매칭 가능성과 부처 설득 등 여러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함께 고민해보자"며 "한지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예산 확보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5일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0.25%에서 0.3%로 확대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46.9%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도 급증하고 있지만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있어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비율을 높여 회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대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률이 2017년 42%에서 22년 상반기 기준 17%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쌀값 하락은 물론 농협 경제사업 역시 당초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상용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 전라북도 혁신성장 R&D+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북도 혁신성장 R&D+사업은 도내 혁신 기반을 활용해 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총 60억 원(도비 48억 원)이 투입된다. 에너지신신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 등 6개 분야 혁신성장산업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고용과 매출 성과를 창출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한다. 자유공모형, 구매조건부형, 연동형, 투자유치형으로 지원한다. 유형별 선정된 연구개발(R&D) 과제는 기업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자유공모형은 도내 대학,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구매조건부형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구매확약서를 받은 기업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해 최대 1.5억 원을 지원한다. 연동형은 융복합 미래신기술분야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최대 1.8억 원을 지원하고, 평가 후 우수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생산활동으로 1년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도정의 최대 핵심과제인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유치형을 신설했다. 최근 3년 이내 투자유치 또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고도화, 기술개발, 공정개발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북도 연구개발(R&D) 종합정보시스템(https://rnd.jbtp.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하고, 도내 소재 정부출연연구소 및 유관 연구기관, 대학과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창석 전라북도 미래산업과장은 “도내 기업이 첨단기술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지원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하겠다”며, “산업시장변화 대응 및 지역전략산업의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2019~2021년) 117개의 과제 지원으로 229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392억 원의 사업화 매출이 발생했다.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연내 신청 ‘임박’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전북 미래첨단산업 ‘국비 4배’ 확보…1조 4000억 원 늘었다
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안호영 의원 “전북도정 업무보고 생중계 도입 ‘도민 주권 시대’ 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