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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오는 4월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추진한다. ‘2023년 전북 농업‧농촌(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농어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양봉농가에게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관리시스템에 적용해 신청농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농가의 서류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자 자격 검증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밖꿈’ 교통카드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 ‘밖꿈’ 교통카드는 9~18세 학업 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습과 직업체험, 자립하는데 있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1인당 월 3만 원씩 연 최대 36만 원(12회)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에 시작해 올해로 4년째이어지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20명을 지원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9~24세 학교 밖 여성 청소년 800명에게 1인당 연 2만5000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한다. 교통카드 및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뿐 아니라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149명이 새롭게 파악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률도 월평균 5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교통카드 지원 인원 220명 중 167명(76%)은 학업에 복귀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업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부담 없이 찾아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자립‧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063 274 1388) 혹은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채널(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로 문의하면 된다. 단, 지원 인원은 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터를 잡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가 1000억 원 규모의 PPS(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수지 생산설비 추가 증설에 나선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레이첨단소재(대표 전해상)가 새만금산단 군산공장에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약 1000억 원, 연산 5000톤 규모의 PPS 수지 생산설비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이번 증설을 통해 국내 최대인 연산 1만3600톤의 생산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PPS 수지의 주원료인 황화수소나트륨도 연산 4800톤 규모로 증설해 세계 최초로 원료부터 수지, 콤파운드까지 일관(一貫) 생산공장으로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PPS(Polyphenylene Sulfide, 폴리페닐렌 설파이드)는 가벼우면서도 내열성, 내화학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해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경량화 및 형태 가공성이 우수해 금속 대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량화 및 전장부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기기, 주택설비 및 산업용 부품 등으로 수요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오는 2026년 약 16만 톤 수요가 예상되는 고기능 소재로 꼽힌다. 전북도는 미래 자동차 핵심 소재인 PPS 생산 확대로 전북 소재·부품·장비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도레이첨단소재의 이번 투자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해 12월 일본방문 중 도레이 일본 본사를 찾아가 닛카쿠 아키히로 사장에게 추가 투자를 요청한 뒤 이뤄진 증설투자다. 전북도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도지사의 진정성이 결실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 2016년에 새만금 산업단지 최초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번 추가 증설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레이첨단소재의 추가 증설을 적극 환영한다. 기업이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전북으로 입주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전북에 오는 기업은 성공한다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청년의 정책 참여 강화 및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3년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 사업’은 청년, 청년단체 등이 직접 구상·설계한 아이디어의 정책화를 지원,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청년이 해결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청년 참여예산 성격의 정책이다. 공모분야는 청년정책 5개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포함한 청년 정책 전반과, 전라북도 청년협의체인 ‘청년정책포럼단’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도비 1억5000만 원, 시군비 1억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되며, 청년 제안 아이디어를 활용해 시군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청년단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한다. 각 시·군은 최대 5개 사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업당 최대 6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하는 청년, 청년단체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고유번호증(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 등을 등록된 시·군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전북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이 참여 주체가 되어 직접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석중인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임명됐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5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신임 대변인은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 부국장 등을 지냈다. 2017년 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검토할 당시 서울신문을 떠나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다시 언론계로 돌아가 문화일보에 몸담아왔다. 김 수석은 “정치·외교·사회 등 국내외 정세와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왔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신임 대변인은 “용산으로 옮기면서 소통과 관련해 많은 이슈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언론과 소통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10번 말을 건네면 마지못해 한마디 한다. 그래도 저는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며 “딸과 소통하는 노력의 10배를 출입기자와 소통하는데 기울이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변인으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뜻을 여러분에 잘 대변하고, 언론과 국민의 생각을 잘 듣고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다”며 “언론과 대통령실이 잘 소통하면 지역·이념·세대·남녀 간 갈등도 해결하는 데 조금은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북 노인 급식비와 아동 급식 지원 단가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결식 우려 노인급식 지원사업의 급식단가 상향 필요성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결식 우려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해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해 재가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식사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급식단가가 각각 4000원과 4500원이 책정됐고, 노숙인 시설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단가는 3500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는 8000원으로 노인이나 노숙인 급식지원 단가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과 정부의 물가 억제를 명분으로 한 고금리 정책, 가스비용 폭등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 생활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급식비 단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동화 의원은 “최근 고물가로 인해 서민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식당 등에 대해 고물가 상황 등을 반영해 급식비 단가의 현실화가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북지역 암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에 따르면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제공한 ‘2022년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 지표통계집’을 검토한 결과 전북은 2019년 기준 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30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295.8명)보다 높고, 전국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부산(313.3명)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도 단위 9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전북의 암 발생률이 가장 높다. 치매 유병률 또한 전북은 2021년 기준 11.7%로 전국 평균(10.3%)보다 높으며,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3번째로 높았다. 3대 질병(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은 도내 시군별로 큰 격차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순창군이 105.4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임실군은 65.1명으로 가장 낮았다. 심장질환 사망률은 진안군이 44.6명으로 가장 높았고, 임실군이 16.8명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임실군이 28.7명으로 가장 높았고, 장수군이 8.8명으로 가장 낮았다. 박용근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내 암 발생률 등이 타 시도에 비해 높고 시군별로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며 각종 질병에 따른 발병률 및 사망률의 감소와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임정엽 예비후보가 지난 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선거사무소는 전북도청 사거리에 위치했으며, 임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재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재선거는 무능정권과 무책임한 국민의힘을 심판하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무릎을 꿇느냐 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임정엽을 당선시켜 무능정권과 뻔뻔한 국민의힘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임 후보는 “30여년 정치경험과 8년 완주군수를 지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안목과 경험을 쌓았다”며 “민주시민의 성원을 등에 업고 반드시 국회에 입성해 좋은 정치를 펼쳐보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해 윤심(尹心)이 있다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윤심 후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대통령실 발로 나오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르다가는 내년 총선 승리는커녕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혐오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만을 안겨줄까 너무나 두렵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관위는 모든 후보의 선거 캠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의문을 가지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선거, 클린선거 협약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규 제34조에 의거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당 윤리위 제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2023년 안전인프라 구축에 1조 780억 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 안전한 전라북도'라는 도민 안전 비전을 정하고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도는 풍수해, 화재, 교통, 감염병 등 40개 재난 유형별 종합계획인 ‘2023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총 1조 780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정비,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1500여 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기·계절별 안전점검 등 288개소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 시설물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선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객사 등 건축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노후 건축물과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140개소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 안전 위험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도-시군-민간 합동으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설계 컨설팅, 행정절차 신속 추진,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을 추진하고, 2024년 신규사업 발굴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동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준공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올해 도비 8억원을 투입해 재난관리자원 비축물품 70여종(복구지원, 구조장비, 구급장비, 생활지원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도내 전 지역 재난 사고 수습·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대상업체 및 종사자가 사전에 법적 안전보건의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요즘 재난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고,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도민 요구 수준에는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라며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은 3일 진행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결식 우려 노인급식 지원사업의 급식단가 상향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전북은 결식 우려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에 대해 노인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거동 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재가 노인을 위해 재가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 비영리 단체 등을 통해 식사 배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은 급식단가가 각각 4,000원과 4,500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이어 최근 정부의 물가 억제를 명분으로 한 고금리 정책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 생활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금액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김밥 한 줄 가격 수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급식비 지원 사업과 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단가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북도의 급식지원 관련 단가를 살펴보면, 노인급식비 지원단가의 경우 4,000~4,500원 수준이었고, 노숙인 시설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단가는 3,500원이었던 반면, 아동 급식비 지원단가는 8,000원으로 노인이나 노숙인 급식지원 단가의 두 배 수준이다.
4.5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전북출신 김경안(68) 전 서남대학교 총장이 공천관리위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된 공천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전주을 후보는 정운천 국회의원과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김경안 전 서남대학교 총장은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현 전북 익산시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3개월 여 남은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참가자 저조 등의 악재가 쌓이고 있지만 대응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군1, 민주)은 2일 제397회 임시회 전북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태마스터스대회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북도의 총력 대응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당초 1월말이었던 참가자 모집기한을 3월 12일까지 한 달 이상 연장조치했는데 대회 개최를 앞두고 참가자 등록추이가 급반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저조하다”며 “참가자 등록현황(1월30일기준)은 총 4593명으로 목표 대비(1만명)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며, 이 중 해외참가자는 1877명에 불과해 60%가량이 국내 참가자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 2만8000명(선수단 1만3000명, 동반인원 1만5000명) 규모를 목표로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1만명 규모로 목표를 하향조정했는데도 (당초)마감기한인 1월말까지 절반을 못 채운 것”이라며 “조직위는 별도 예산(1억5000만원)을 들여 전담여행사를 통해 해외참가자 모집에도 열을 올렸으나 이마저도 135명 모집에 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18년 아태지역에서 처음 개최된 말레이시아 아태마스터스는 약 13억 원의 재정투자와 등록비 등 총 21억4000만원을 들여서 동일한 행사를 치른 반면, 전북아태마스터스는 7배가 넘는 165억 원의 막대한 재정을 들여 ‘동네잔치’를 열게 될 판”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아태마스터스 성공개최를 위한 실국 협업과제(8개 분야 51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지만 체육정책과 실무자 한 명이 취합해서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회와 관련된 26개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경제통상진흥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홈페이지를 활용한 아태마스터스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가 기존보다 퇴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제3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인사는 적정성 논란으로 도지사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혔고, 특히 산하기관장의 선임과 임명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으로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으나 미흡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후퇴해버린 인사청문회 재협약이 대표적으로 지난해 전북개발공사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으로 TF팀 구성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이전 협약서 내용보다 후퇴한 결과를 내놓았다”며 “협약을 보면 도덕성 검증에서 갑질 및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게 했지만,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은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문 대상자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요구 범위도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 협약서에 나와 있는 제3조제2항제13호 ‘그 밖의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항목은 삭제된 대신 제6조의2의 ‘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서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협약서 제3조제2항 범위내에서 추가자료를 대상자와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만 넣었을 뿐”이라며 “그 결과 추가자료요청 조건은 까다롭고, 범위는 축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힘든 과정을 거쳐 합의한 재협약은 신의성실 원칙하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공개는 도민과 함께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내 고향을 지켜주세요.”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가 고향사랑기부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본격 홍보에 나섰다. 도의회는 2일 본회의장에서 제397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로 내 고향 전라북도를 응원해 주세요’가 적힌 현수막과 폼보드를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호소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한 달을 맞았으며, 전북 도내 14개 자치단체에 모인 기금은 6억 원으로 약 3600여 명이 기부했다. 1인당 기부액은 약 16만 원 꼴로 나타났다. 아직 다른 자치단체와의 직접적 성과 비교는 어렵지만,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지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 품목 304개 가운데, '쌀'이 선호도가 높았고, 기부자 대다수의 기부금(10만 원)에 따라 3만 원대 답례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주영은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이라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유니콘 기업은 회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를 돌파한 스타트업을 가리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40여 명과의 초청 간담회에서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미래 생존이 걸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지난달 초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벤처·스타트업 CEO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최근들어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의 정책 행보의 하나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에 접근할 기회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복리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ES는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는 첨단 기술 혁신의 최전선”이라며 “우리 벤처 스타트업들이 그 치열한 현장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보여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다”고 격려했다. 또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하고, 혁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연초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활동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은 우 시장은 예산 확보의 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기재부 2차관의 전주시 방문을 추진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예산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키맨들을 만나 전주시 역점사업을 설명했다. 이번 활동은 내년도 예산은 물론 향후 있을 추가경정 예산에도 대응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차원에서 500억 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없었던 만큼 우 시장 입장에선 기재부 출신으로 실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마땅치 않았다. 그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홍익표 문체위원장 등 1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2024년 국가예산안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번 만남은 주로 예결위 의원들과 전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해 국가예산 1조 9000여억 원을 확보한 전주시는 내년도에는 국가예산 2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우 시장은 이날 국회 출입 전북기자들과 만나 “전주의 대변혁과 더 힘차고 강한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올 한 해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전북도, 정치권 등과 공고한 연대를 통해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사업(이하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한 신규 부품이 장착된 타타대우상용차의 ‘2023 더쎈(3톤, 4톤, 5톤)’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됐다고 2일 밝혔다. 타타대우상용차의 부분변경 모델 ‘2023 더쎈’에는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대시보드(계기판을 포함한 전면부 장치), 에어서스펜션 시트 등 6개 모듈 단위 인테리어 부품이 장착됐다. 이에 기존 차량 대비 최신 실내 디자인이 개선되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가 적용되는 등 전반적인 품질 및 상품성이 향상됐다. 도의 기술개발 사업은 상용차 생산량 급감에 따라 도내 상용차 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지난해 도 10억 원, 군산시 5억 원, 김제시 5억 원, 투자기업(타타대우상용차)이 18억 원을 출연해 추진됐다. 2022년 5월 부품개발에 착수했고 사업계획에 따라 올해 3분기 사업화를 목표로 했으나 민·관이 노력해 지난해 말 부품개발을 조기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해 이번 신차에 신규 부품이 적용됐다. 이는 과제 완료 후 경제적 성과 창출까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성공적 지원 사례라는 평가다. 아울러 본 사업에 참여한 부품업체들은 타타대우상용차에 납품으로 즉각적인 매출이 발생해 경기 불황으로 힘들었던 직원고용 등에도 노력할 계획이어서 지역 경제에도 순풍이 기대된다. 전북도는 해외로부터 수입해오던 부품의 국산화로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대외변수로부터 공급 차질 위험 노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산화 부품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전북도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상용차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술개발 사업의 성과가 기업 매출 상승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등 '2-PORT' 전략을 통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한다. 124년 역사의 군산항과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을 주축으로 도내 항만 경쟁력 강화와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항만 관련 사업예산은 전년도 1680억 원 보다 652억 원(38.8%) 증가한 2332억 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확보하면서 전북도의 구상이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군산항 활성화에 더해 새만금신항을 신산업 특화 개발을 통한 글로벌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유일의 국제교역 창구인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등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늘린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 유치를 위해 특송화물 통관장이 올해 하반기 개장할 계획이다. 통관 대기 시간 및 물류비 절감으로 평택항 화물 반입 등 군산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산항 최대 현안이었던 제2준설토 투기장 산업이 확정돼 올해 기본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6년 동안 총 4915억 원을 투입해 215만㎡의 투기장을 건설한다. 향후 30년간 안정적인 준설 기반을 확보해 군산항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 산업 지원 및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한다. 오는 2040년까지 총 3조2476억 원을 투입해 부두 9개 선석, 부지 451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5만 톤급 2개 선석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 톤급 6개 선석을 완공하고 2040년까지 2단계로 5만톤급 3개 선석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총 9개 선석의 규모로 건설된다. 올해는 역대 최고액인 168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접안시설(부두 2선석), 진입도로 개설, 준설 및 매립 공사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농식품, 수소 등 신산업 특화 개발을 통한 글로벌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해 해수부에서 수립하는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두 항만이 경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의 특성화,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브리프, '전북형 투포트 전략을 통한 항만물류서비스 특성화 제안'에 따르면 두 항만 사이의 상충관계를 해결하고, 두 항만의 공생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입지, 부두기능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상충관계가 우려되고, 현재 군산항을 이용하는 주력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새만금신항 특성화로 두 항만의 효율적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전라북도 항만물류서비스 안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군산항 준설공사를 통한 안전한 항만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산업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이슈대응, 신규 정책사업 기획·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북도 항만물류정책 거버넌스' 운영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이슈가 된 신항만 배후부지와 관련해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현재 민자 개발 방식으로 계획된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에 대해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배후단지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2024년 고시하는 새만금신항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해수부에서 개발 중인 항만에 대해서도 배후단지를 지정하고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가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정무라인의 ‘책임과 권한’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 정무수석(2급)과 정책협력관(3급)의 업무를 보좌하고 수행할 직제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김정수 운영위원장)는 2일 제397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전북도 김광수 정무수석과 박성태 정책협력관을 불러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 수석 등은 동행하는 직원없이 홀로 출석했다. 김 정무수석은 전직 국회의원으로 전북 내 정무 업무는 물론 청와대와 국회, 전북도의회, 시군의회 그리고 도정 산하 실국들의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이나 직제없이 단독으로 일해야 하다보니 실국 업무와 공조 체제를 이룰 권한이 없어 도정 안의 사실상 ‘나홀로 외딴섬’ 근무자로 불리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박 정책협력관도 마찬가지다. 전북도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박 협력관이 여당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실국과의 원활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 대외적 정무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한데 모아 ‘전북 정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윤정훈 의원(무주, 민주)은 “정무수석과 정책협력관은 정치권과 공조하고 모든 도정 사업에 대한 정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보좌하는 기능이 너무 적고 매뉴얼도 없다”며 “정무수석이나 정책협력관은 실국 회의하는데 손님처럼 끼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최가 되어 회의를 하는 게 맞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교감도 되고 정부에 가서 제대로 소통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문했다. 이어 “정무라인은 막강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이런 기능을 요구해야 한다”며 “(정무보좌관 등의) 방에 가보니 손님이 와도 차 한 잔 내줄 수 있는 직원도 없더라. (정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실국장들과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주체적으로 협의해 사업 방향을 선도해야 하는데, 기능을 보강할 필요성이 크다”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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