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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전북도,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시행

전북도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비 87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총 270억 원을 지원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3만3935가구와 한부모 가정 9682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씩 총 87억 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도는 러-우사태 등이 촉발한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여파로 난방비 등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도는 정부의 지원기준에 미달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되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에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한 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경로시설 6876개소에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183억을 시군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난방비 폭등과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북도가 먼저 나서겠다.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석 기자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26 18:29

정부, 난방비 급등에 117만 가구 30만원 지원·160만가구 가스비 할인 2배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난방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 겨울 지원 금액을 한시적으로 15만2000원에서 30만4000 원으로 두 배 인상키로 했다. 또 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의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 급등 이유에 대해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가스요금이 최근 급등했다.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26 18:29

윤석열 정부, 전북출신 인재 요직등용 확대 목소리

“중요한 건 정부가 수립됐을 때 인사에서 이 지역(전북)주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지역(전북) 출신들이 중앙정부에 많이 등용돼 역할하고 중앙정부에 얘기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생기겠구나' 하는 걸 느껴야 (전북도민이)힘이 생기지 않겠나”(2022년 2월 12일 전주역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윤석열 정부에 전북출신을 중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0년 간 민주당이 전북에 해준 것이 머가 있냐"면서 ‘전북홀대론 종식’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1기 내각에서 전북 출신 발탁이 기대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2월 전주와 남원 등을 찾아 "대통령에 당선되면 호남인재를 중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2일 전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을 더 산업화되고 소득이 더 올라가고 더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같은 날 남원역에선 "(국민의힘이) 정부를 맡게 되면 더 이상 호남에서도 '전북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호남은 특정 정당이 수십 년을 장악을 해오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왔는데 되는 게 한 가지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기 내각은 인선 결과는 앞선 발언과 온도차가 컸다. 윤석열 정부의 100대 요직(대통령실, 중앙부처 장·차관 등)을 지역출신 별로 분류하면 전북출신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한훈 통계청장 등 5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전북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인물은 한훈 통계청장(호남고)과 오태석 차관(전주고) 두 명 뿐이다. 특히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호남 출신 몫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장관 본인도 임명 당시에는 고향과의 활발한 소통을 약속했지만, 정작 임명 뒤에는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의식한 탓인지 한 총리가 참석했던 재경전북도민 신년인사회에도 불참했다. 출신 지역별로는 영남권(PK 22명·TK 13명)이 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수도권이 31명으로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 다음으로는 충청이 16명, 호남이 13명(전북포함)이었다. 강원과 제주는 각각 2명씩이었다. 영호남권 인사들이 보수·진보 정권에 따라 번갈아 요직을 맡아 한쪽으로 쏠리는 일종의 ‘관행’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현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언급했듯 지역과의 소통과 발전은 인재등용에서 시작되는 만큼 다음 내각 구성에는 전북 출신 안배를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경호(경제부총리), 권영세(통일부 장관), 박진(외교부장관), 김은혜(홍보수석) 등 정치인 출신들이 약진한 것에 비춰볼 때, 호남출신 현역 국회의원(정운천·이용호) 발탁론도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25 17:28

바닷가 77호선 전북 노을대교 2차선 시골도로…같은 전남·충남은 4차 해저터널 ‘차별’

부안과 고창을 잇는 사업비 3800억 규모의 77번 국도 2차선 노을대교(부안~고창) 건설이 지역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을대교 경우 77번 국도 연결구간임에도 전남과 충남 등의 구간과 비교할 때 사업비가 턱없이 적은데다 차선 역시 왕복 2차선으로 대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시골길 수준이기 때문이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3870억원을 투입해 바다로 단절된 부안군 곰소만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선운사 도립공원을 잇는 연장 8.86km 규모의 해상교량을 만드는 사업이다. 올해 착공해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지만 적은 사업비로 인한 수익성 감소와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으로 수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참여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난 2000년부터 전북도와 부안·고창군은 77번 국도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노을대교 건설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20여년 만인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같은 77번 국도인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총사업비 6974억을 들여 해저터널 5.93㎞를 포함해 총연장 7.31㎞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된다. 전남, 광주 정치권은 힘을 모아 "여수시와 남해군(경남)은 근거리에 있으면서도 직결 교통 노선이 없어 광양시로 52㎞를 우회해 이동해야 한다"며 해저터널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70분이 소요되던 여수~남해간 이동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게 전남과 경남의 관광벨트 가교 역할을 하게된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사업비 등의 이유로 사업진척이 어려웠지만 전남 광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낸 결과 7~8년만에 사업을 착수시켰다. 이미 완공된 충남 보령해저터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국도 77호선의 왕복 4차선 보령-태안 구간은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서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14.1㎞)까지 총사업비 6879억원이 투입됐으며, 2010년 12월 착공헤 11년 만에 개통됐다. 이중 해상교량이 포함된 원산도∼안면도 구간(6.1㎞)은 2019년 12월에, 보령해저터널이 포함된 대천항∼원산도 구간(8.0㎞)은 보령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2021년 12월 1일 개통됐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서 기존 1시간 30분 걸렸던 보령시 대천해수욕장~태안군 안면도 영목항 사이 이동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돼 충남권 관광벨트를 형성했다. 보령해저터널 역시 충남권 정치인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모은 결과 10여 년만에 사업을 착공시켰었다. 국도 77호선인 백야대교(전남여수)와 마창대교(마산~창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북 노을대교만 시골도로 수준인 왕복 2차선으로 계획된데다 낮은 사업비가 책정돼 사업자들이 건설을 기피하고 있어 사업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한 데 뜻을 모아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목소리를 정부에 강력하게 대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타 시도의 경우 지역 현안 해결에 있어 정치인들이 뜻을 모아 큰 목소리를 내지만 전북은 유달리 10명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는 각개전투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25 17:28

윤대통령 “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세계 최고 혁신 허브로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자”며 제도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규제,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정합시키지 않으면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보스 포럼 참가 기간 스위스 취리히 공대에서 퀀텀 사이언스의 석학들과의 대담을 설명하면서 “충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놔둘 수가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몸’으로 뛰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경제, 첨단 기술에 관한 협력이 각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영이 되면서 정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되어 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통해 30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는 한국-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투자유치 외에도 약 5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바라카 원전’ 기반의 원전 협력 강화 등의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양국 간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며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료시설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과 관련해 “그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인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모두 코로나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1.25 17:28

전북도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시동...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전북도가 25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2024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전북도 관련 실국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라북도의 경제체질 혁신과 미래산업 생태계 전환 등 전북경제 르네상스 도약 및 전북 주도의 새로운 전북시대 견인을 위한 ‘24년 신규사업 발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 추진단과 전북연구원, 시·군과 함께 신규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2024년~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418건 총사업비 10조6000억 원 규모다. 산업·경제,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환경·안전·복지 등 전북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다. 자율주행 상용차 보안 신뢰성 실증기반 구축이나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웅치전적지 명품 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향후 전북도는 올해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의 기세를 이어 올해에도 국가예산 최대확보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시군·전북연과 함께 3월 중앙부처 지출한도액 배정 전까지 내실 있는 신규사업을 지속·추가 발굴하고, 이번에 발굴된 신규사업들은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체화해 부처 예산안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증가, 정부 정책기조 변화와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 추진 등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만큼 예년과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쟁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부처단계부터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25 17:22

나경원, 당대표 선거 불출마…"용감하게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5일 공식 선언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용감하게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부분이 있기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한 아이를 두고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다투자 '아이를 반으로 잘라 가지라'고 한 재판을 말한다.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포기했고, 솔로몬 왕은 이렇게 진짜 엄마를 가려냈다. 나 전 의원은 "이제 선당후사(先黨後私), 인중유화(忍中有和) 정신으로 국민 모두와 당원 동지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미래와 연대의 긴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의 물러남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비출 수만 있다면, 그 또한 나아감이라 생각한다"며 "역사를 믿고 국민을 믿는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저의 진심, 진정성은 어디서든 변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영원한 당원'의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말 어렵게 이뤄낸 정권교체다. 민생을 되찾고 법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의원 50명이 성명을 내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초선 의원들의 처지는 이해한다"고만 답했다. 공천을 의식한 집단행동이라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며 "건강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어떤 후보라든지 다른 세력의 요구나 압박에 의해 (불출마를) 결정한 게 아니다"며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연대할 것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1.25 12:22

설 전북민심 화두 “경제발전·자존감 회복”

전북도민들의 설 민심 화두는 ‘지역경제 발전 및 자존감 회복’으로 압축됐다. 전북도민과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출향인들은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자부심을 표시하며, 2023년 새해 ‘잘 사는 전북’을 기원했다. 24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도민들은 정치적 주제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두고 과거보다 나은 미래를 주문했다. 정치∙이념적인 문제에 앞서 실사구시적 관점이 강해진 도민들은 일자리 문제와 아이들의 학교문제, 서민경제 회복 등을 더욱 중요시했다. 양질의 일자리와 자녀 교육을 위해 고향을 떠난 30~40대가 유독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은 변하지 않은 고향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면서도 너무도 변화가 없는 전북의 현실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할 곳’은 물론 ‘즐길 곳’도 부족한 전북에서 살고자 하는 청년세대는 더욱 줄었다는 게 50대 이상 기성세대들의 하소연이기도 했다. 민선 6~7기에서 시작된 ‘전북 독자권역’에 대한 인식이 민선8기 들어 더욱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광주·전남과 호남민심으로 묶여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던 과거를 딛고,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기자는 목소리다. 호남민심을 청취하겠다는 여야 정치권의 행보는 항상 광주를 찾는 것으로 귀결됐고, 이 과정에서 전북은 소외돼 왔다는 지적도 많았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적지 않았다. 지역주의 구도를 깨고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역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북에 약속했던 굵직한 공약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실종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주시민 A씨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현안”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해준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다 무려 35년간 전북을 집권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다.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전북발전의 조타수 역할을 맡아온 민주당이 항상 전북발전 저해의 원인을 유독 ‘남 탓’으로 돌리고, 지역정치인은 ‘자화자찬’만 늘어놓는다는 쓴소리였다. 다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와 여야 협치,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로 과거 정치인들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을 찾은 한 출향민은 “전북 국회의원들의 중량감이 아쉽다는 혹평도 많지만, 이들은 과거 자신만 잘 나갔던 선배 정치인들보단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북은 과거 고건이나 정세균 등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도 있었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여당(열린우리당)대통령 후보 등 적지 않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도민을 위한 대표적인 업적 하나가 없었다. 차라리 평소에 고향을 자주 찾아 지역 현안에 관심이라도 갖는 국회의원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도내 대부분 지역이 농어촌 지역인 전북에선 농축산물 가격 안정과 농어민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도민도 많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24 16:47

임승식 도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 극복 위한 든든한 버팀목 되길”

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정든 내 고향이 없어지는 상상은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방소멸은 이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향우들이 사랑하는 고향의 버팀목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89곳으로 전북은 14개 지역 중 10개 시·군·구(김제, 부안, 정읍, 고창, 임실, 순창, 남원, 장수, 진안, 무주) 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관심 지역인 익산시를 포함하면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에 수도권에 치중돼 다양한 혜택에서 소외됐던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 새로 시작하는 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내 고향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 부터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함은 물론,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의 제도"라며 "계묘년 새해, 고향 사랑과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해보는 건 어떤지.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실천은 지역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24 16:46

전북 주요도시 대설•한파 주의보, 재단안전 1단계 비상근무 가동

24일 전북 주요 도시에 대설주의보와 한파경보∙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 비상근무를 가동했다. 대설주의보는 6개 시‧군(고창, 부안, 군산, 김제, 순창, 정읍), 한파경보는 5개 시·군(진안, 무주, 장수, 임실, 남원), 한파주의보는 9개 시군(고창, 부안, 군산, 김제, 완주, 순창, 익산, 정읍, 전주)에 발효됐다. 4개 시·군(고창, 부안, 군산, 김제)의 전북 앞 바다에는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주요 고갯길과 귀경차량 혼잡지역의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 및 사전 제설작업을 실시했고, 주거형 비닐하우스 등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해 노약자,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의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을 문자,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 전화·방문 등의 안부확인을 실시했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전 지역에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적설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가급적 외출자제와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수도계량기·보일러 등 시설물 동파와 농축산물, 양식장의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24 16:45

전북정치권, “설 밥상머리 민심 사수”

전북정치권이 유독 바쁜 계묘년 설 명절을 보냈다. 전북 국회의원 등 22대 총선에 나설 정치권 관계자들은 당장 내년 4월 선거를 앞둔 만큼 설 밥상머리 민심에 집중했다. 당장 오는 4월 운명이 결정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들은 유권자들과 쉴틈 없이 소통했다. 24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선에 나설 인물들은 지역구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번 명절에 걸린 현수막은 총선 출마 의지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현수막만 보더라도 다음 총선 대진표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 분석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전북 국회의원들은 설 명절 민심잡기에 나섰다. 현역을 상대로 어려운 공천경쟁을 해야 할 총선 후보군도 지역밀착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지난 18일과 19일 지역구를 찾아 안방 지키기에 나섰다. 스마트폰과 SNS 발달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늘었지만, 진정성을 보이려면 제대로 얼굴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량 발송 문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온다고 판단하는 정치권 인사들도 적지 않았다. 대신 개별적인 전화 안부와 문자로 소통하는 시간을 대폭 늘리는 게 최근 정치권의 추세다. 현역들은 이에 더해 명절보다 앞서 경로당과 각종 지역 내 모임장소를 찾았다.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되자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누비면서 주민들에게 얼굴을 비쳤다. 정치인들에게 명절은 설 밥상머리 화두에 오르는 시기로 자신의 의정활동과 업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국회의원에게 명절은 쉬는 날이 아니다”며 “특히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경로당이나 지역 내 주요 모임은 반드시 찾아가 인사를 해야한다”면서 “명절에는 다른 총선 입지자들까지 있어 현수막 명당 경쟁도 치열하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를 결심한 정치권 관계자 C씨는 “정치 신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얼굴을 알릴 수 있는게 명절 현수막과 인사”라며 “상투적인 문자인사보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 최대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24 16:45

허울뿐인 도청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협약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최근 체결한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이 ‘허울뿐인 협약 ’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 두 기관은 산하기관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도덕성 검증 부문 공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었다. 하지만 결국 산하기관장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협약서 10조(인사청문회의 공개)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1차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갑질 및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약했다. 4대 폭력을 실시한 전과가 있다면 산하기관장 후보로도 오르지 못할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형식적 규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큰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는 산하기관장임을 고려할 때 도덕성 검증 공개는 기본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마저도 전북도의 논리에 밀려 의회가 비공개 방침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물론 도지사와 도정 철학과 이해도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필요에 따른 인사는 필요하지만 도민이 검증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번 협약에서 인사청문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대상자에게 인사청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관련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증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추가자료 제출 요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정에서 불거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개정 협약을 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토대로 내용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였던 도덕성 검증 중 관리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인 갑질과 4대 폭력 관련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자료 제출 요구 항목을 신설해 인사청문이 밀도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와 전북도는 2019년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9월 대상 기관을 확대해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22 13:03

전주을 선거 다자구도 확정 예측불허 한판승부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19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오는 4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의 다자구도가 확정됐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정운천 의원과 임정엽 전 완주군수,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의 3강 구도에 더해 시민단체들의 후보추대까지 예고되면서 역대급 다자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만약 시민단체가 내세운 후보가 유력주자로 부상한다면 이번 선거는 최소 4자 구도가 예상된다. 전북은 유독 시민단체의 입김이 거센 만큼, 선거 구도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치적 중립’ 문제와는 별개로 전북 현안에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도 이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 다만 도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세가 워낙 강해 당선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전북 선거판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보수 불모지’인 전북에 터를 잡고 재선까지 성공한 ‘정운천의 드라마’, 지역정치권에서 꾸준한 입지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임정엽의 7전 8기’, 탄탄한 조직력을 가진 ‘김호서의 화려한 복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김광종 후보의 선전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에선 김경민 예비후보가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의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지선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초강세 속에서도 15.5%의 득표율을 올린 만큼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경선이 없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국민의힘 경선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진행 과정에서의 ‘무소속 연대’ 등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로 거론된다. 지역 정가에선 민주당 소속 정치권 인사들의 직·간접적 활동에 눈을 돌리고 있다. 당은 비록 무공천을 결정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특정후보를 도울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 문제는 향후 전주을 선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 역시 몸을 사리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여러 선거를 치러봤고, 또 여러 선거를 지켜봐 왔지만 이번 전주을 선거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는 처음”이라면서 “이번 선거는 전북에선 보기힘든 본선 다자구도로 아주 적은 표 차이가 당락을 결정지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인지도와 조직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최대한 빠른시간 내 전주을 유권자에게 인상 깊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후보가 약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19 17:53

“인구유입효과 0순위” 국제학교 유치 절실

명문 국제학교 유치가 내년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전북도의 핵심 과제로 급부상했다. 인천 송도의 채드윅 국제학교나 제주국제학교와 같은 수준 높은 교육 시설의 유치는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전북의 경우 2001년 9월 문을 열고, 2009년 7월 만성적인 적자로 폐교한 ‘전북외국인학교’의 실패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보여주기식 국제학교 유치가 아닌 제대로 된 명문 교육기관을 끌어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정치권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은 지방시대를 맞아 국제학교 유치와 영어교육에 강점을 가진 국제교육특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부처,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다니는 수도권 직장인들의 지방 근무지 기피 원인 1순위가 바로 자녀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서초·강남·송파 일대에서 살던 사람들은 지방으로 직장 소재지를 옮기거나 가족과 동반 이주하는 것을 ‘해고보다 더한 고통’이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지역교육수준이 낙후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낙후했더라도 자녀의 영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필리핀 등 해외 근무지 발령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이주하는 것이 상식처럼 굳어져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제고문으로 국제적인 감각이 남달랐던 유종근 전 전북지사가 국제학교 설립에 목을 맨 것도 이러한 경향을 남들보다 빨리 파악한 데 있다. 다만 유 전 지사의 생각이 실제 수요보다 앞서나가면서 외국인학교 운영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2010년도 이후 영어교육과 외국대학 진학에 대한 수요는 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 그중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은 정주여건 중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내부조사 결과가 있었다. 이들은 국제학교나 상산고와 같은 명문대 진학실적이 높은 학교가 많다면 충분히 전북으로 동반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조성될 제2혁신도시 활성화 여부도 결국 교육인프라 확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북도가 접촉 중인 대기업 관계자들도 비슷한 사정이다. 지자체가 좋은 투자조건을 제시해도 자녀교육문제를 이유로 들어 지방으로 사업확장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새만금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처럼 국제투자진흥지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국제학교 유치는 필수조건이다.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국제학교(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는 외국인학교 15곳, 외국교육기관 6곳이다. 제주국제학교는 이들 학교와도 별도로 분류돼 있으며, 제주 도내에만 BHA(브랭섬홀 아시아), KIS Jeju(한국국제학교), NLCS Jeju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 SJA Jeju(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 등 4곳이 있다.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정치권은 국제학교 추가 유치에 나섰으며, 강원도 역시 올해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와 관련 “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다. 국제학교의 파급 효과는 이미 제주와 인천 송도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명문 국제학교 유치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01.19 17:53

김광종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 전주을 출마 선언

무소속 김광종(60) 전 우석대학교 기획부처장이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부처장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회견을 열고 “서울 강남을 능가하는 교육 도시,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그 능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도시, 지역 대학들을 세계적인 대학들로 성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뮌헨과 같은 강성한 도시를 벤치마킹해 금융과 제조업 그리고 문화를 간직한 도시로 전주를 발전시키겠다”며 “서울 특별시장 후보로서 훈련된 자세로 최대 약체 지자체인 전북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7대 전주 공약’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전주가 국민연금공단을 가진 도시로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이 그 본부를 전주로 자발적으로 가져오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금융 도시화 구축 △기존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고 지원해 제조업 본사들이 터를 잡는 도시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전주만 잘사는 형태가 아닌 농촌과 공존해 농촌의 부를 높이는 전주 △과천-세종-전주-남원-진주를 잇는 고속철 신설 등을 약속했다. 김 전 부처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개혁신당 정책1부장을 역임했다. 서울 강남구을에서 최근 3번의 총선에 출마했으며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1.19 17:53

전북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나선다

전북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19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 도내 이차전지 투자기업 등과 산업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차전지 분야 공모 대응을 위한 기업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는 정부 차원에서 첨단 전략산업 육성의 전진 기지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지정 분야는 2022년 11월 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전략기술 분야다. 전북도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연구개발(R&D) 분야 수요 파악과 이차전지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단 입지 및 인프라 구축, 투자 인센티브,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반영, 예타 특례 제공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도는 공모 대응을 위해 지난해 말 산업부 공모 발표 이후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 등과 함께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도내 관련 기업 대상 이차전지 첨단기술 보유‧활용 수요조사, 도내 주요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 등 특화단지 공모 신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기업의 연구개발(R&D) 수요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 전북본부(특화분야 농생명, 융복합소재)와 연계‧협력해 이차전지 소재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이차전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과 함께 산학연 공동 협력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공모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은 최근 이차전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며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소재부품∙제조∙전방산업∙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가치사슬을 확보한 강점을 지녔다. 또한 전후방 연계 사업인 탄소, 상용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 최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도 마련돼 앞으로 입주하는 창업∙신설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첨단산업 유치에 상승효과(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최근 천보BLS, 성일하이텍, 대주전자재료 등 연이은 이차전지 기업 투자는 전북의 이차전지 특화 가능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첨단전략산업 전초기지로 무한 가능성을 지닌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화 계획을 수립해 전북에 특화단지 유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3.01.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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