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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6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고(故)정인 양의 묘소를 찾아 추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공식일정이 없던 이 대표는 보좌진도 모르게 부인 김숙희 여사와 경기도 양평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마련된 정인 양의 묘소에서 넋을 기렸다. 이 묘원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어린이들을 위해 송길원 청란교회 담임 목사가 조성한 곳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자신 또한 손자손녀를 가진 할아버지로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면서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이 대표는 입양 후 지속된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여러차례 슬픔과 분노, 죄책감 등 참담한 심경을 밝혀왔다. 지난 6일에는 서울 강서구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끄러워 말이 안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앞선 4일 페이스북엔 귀엽고 예쁜 미소의 정인이, 티 없이 맑고 환했던 정인이, 그 온몸이 검붉게 멍들어갈 때, 우리 어른들은 멀리 있었다며미안하고 미안하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 부끄럽게 또 다짐한다고 맹세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모든 잘못을 뜯어 고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친만큼 조만간 당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7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배정집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별도규정 없는 상황이다. 군산 출신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계속비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개정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백혜련, 용혜인, 이병훈, 이성만, 이용호, 이원택, 조오섭, 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한병도 국회의원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17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2단계(비수도권)에서 2.5단계(수도권)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이달 17일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돌입해 올 9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도 밝혔다. 2회 접종 기준 면역 생성에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11월말 이전에는 집단면역 체계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정부여당은 국가책임 방식의 백신 무료유통 계획도 밝히며 신속 접종에 자신감도 드러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계획대로 백신 보급이 이뤄지고, 치료제 개발까지 성공할 경우 코로나19사태가 연내에 종식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14일 오전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당에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성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김강립 식품의약안전처장,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완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방역 형평성 시비가 최소화로 방역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라면서 적극적인 당정에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실제 이 대표는 업종 간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 가능성이 방역의 핵심일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시비가 최소화되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회의도중 현재 집단면역 일정이 올 11월까지인데 더 당길 수 있는 방안마련에 주력하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올 가을엔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있을까란 국민들의 소박한 여망이 있다라며 백신치료제 개발과 확보 일정이 국민들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고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회의 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고 실효성 있게 방역 지침을 개선해 현장의 불만과 혼선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발언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벌인 법적 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자체가 벌인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 발전과 개발을 위한 초광역권 논의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특별1부(대법관 박정화)는 1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지난 2015년 10월 행안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군산시에 속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부안군도 2호 방조제를 부안군에 포함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각 지자체가 논리로 공방을 벌이며 5년을 끌어온 재판 결과 군산시와 부안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새만금 방조제 관할 지자체가 모두 결정됐다. 새만금 1호 방조제(부안 대항리~가력항 배수갑문4.7㎞)는 부안군,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가력항 배수갑문~신시도9.9㎞)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앞서 결정이 이뤄진 3호(신시도~야미도2.7㎞)4호(야미도~응도11.4㎞)5호(비응도~내초도5.2㎞) 방조제는 군산시에 귀속됐다. 새만금의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앞두고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모두 정해진 현재 시점이 새만금권 광역화 구상에 속도를 낼 적기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인접 3개 지자체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분쟁보다 새만금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쏟을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도가 구상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의 핵심은 새만금 권역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뿐 아니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접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군산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분쟁의 여지는 남겼다.
정세균 국무총리 전북 출신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한지 14일자로 1년을 맞은 가운데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나서는 등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해들어 정 총리가 전북 일선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잦은 스킨십에 나선데 대한 정치적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고향을 필두로 한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시각과 코로나19 정국 속 방역과 경제에 전념하라는 쓴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해 1월 14일 취임하면서 국회의원 6선, 국회의장 등의 경력을 살려 경제총리, 통합총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고, 그간 코로나19에 안정적으로 대처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국정 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등 종전의 온화한 이미지를 벗고 야당과 각을 세우는 등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정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방역 이슈로 맹공에 나선 야당과 각을 세웠고,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격하기도 했다. 또 야당의 공격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는 친문(친문재인)의 표심을 얻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 단체장과의 스킨십도 넓혀가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를 만난데 이어 12일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유기상 고창군수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장과의 만남은 표면상으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식적 업무로 보이지만 속내로는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 협조를 약속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정치적 행위로도 해석된다.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4일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거나 곤욕을 치르는 일을 막기 위해 신고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복의 목적으로 신고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에도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규정 자체가 소극적인 데다가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아이를 사랑하는 보호자라면, 설령 자신이 오해를 받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 힘쓴 신고자에게 오히려 고마운 감정을 느낄 것이라며 본인의 학대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신고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결국 이는 신고를 위축시키고 아동학대를 외면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갈등을 벌여온 법적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14일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을 기각했다.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고 그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중분위의 관할 결정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매우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중분위는새만금 1호 방조제(4.7㎞)를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9.9㎞)를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중분위에서 결정한 관할권이 최종 확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그린뉴딜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북의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지역에서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포괄보조금 지급이나 예타 간소화 등에 대한 논의는 요원한 상황으로, 지역형 뉴딜이라는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이 원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각 광역 지자체에서는 이에 발맞춰 지역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려 하지만, 부처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속도감 있는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지역뉴딜을 강조하면서 올해 정부의 정책과제 중 지역뉴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가 밝힌 지역균형 뉴딜은 총 75조3000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 원 가운데 47%가량을 차지한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자체가 발굴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과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주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로 나뉜다. 전북도의 경우, 지자체 주도형 뉴딜의 경우 도 자체 사업이나 14개 시군 자체 사업, 민간주도 사업 등을 통한 사업이다. 실질적으로는 지역이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도내 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새만금개발공사 등 전북지역 공공기관 등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도가 최근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발굴한 283개 사업 가운데 48개 사업만이 이들에 포함된다. 특히,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의 경우 지자체 예산과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지역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과 같은 지역은 의미 있는 큰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정책이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판 뉴딜 대응 사업의 경우, 올해는 기존에 진행됐던 것과 같이 공모사업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뉴딜이 올해부터 빛을 보기는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한국판 뉴딜 구상은 지난해 7월에 계획이 발표됐고, 지역 균형 뉴딜의 경우도 지난해 10월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실질적인 계획과 내용을 담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가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황으로, 이 때문에 올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정책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 부처 공모형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이 발굴한 사업을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전북도와 같은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타 간소화 등이 선행돼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제 한국판 뉴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제 지역에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이나 예타 간소화 등이 논의돼야 한다며 최근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올해 시행할 실행계획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뉴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불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비롯된 선거인데다 부동산일자리 정책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를 맞은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도 거론된다. 선거구도도 국민의힘 등 야권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서울시장 구도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시장의 경우, 야권 단일화에 따라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 서울부산 시장 모두 야권에 넘어갈 경우 이번 선거가 민주당을 향한 전국 민심의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북 민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할 경우, 전북 민심은 위기의식을 형성할 수 있다. 여권 텃밭 지역으로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다른 지역에 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정권 시절 수도권과 영남보다 정치적인 변방으로 밀려난 경험과 기억도 남아있다. 이런 위기감을 탈피하기 위해 대선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향한 지지율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역대 선거에서 전북은 민주당을 향한 수도권 지역의 민심이 부정적일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경제심판론이 작용했던 2008년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치적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투표성향에 따른 영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은 민주당이 악재를 맞을 때 항상 독점권을 제공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장 석권, 부산시장 패배 두 지역 가운데 한 지역만 석권할 경우 대선지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 결집현상이 두드러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때 민주당에 표가 몰리는 현상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기초의회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는 현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야권이 일정 부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사업장 내 혼재 작업시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시기나 작업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동일장소에서 혼재작업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 내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재해예방조치를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는데다, 위반에 관한 벌칙조항이 없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산업재해예방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기본적인 재해예방조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전담의무와 도급인의 조정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금융센터 건립사업 추진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건립 방식의 타당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센터 건립방식을 전북개발공사 보조사업 방식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변경했다. 의결 당시 전북도는 금융계 전문가들로 구성 된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에 추진방식 변경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신용보증재단에서 개발하는 방식이 빠르고 안전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위원들은 전북국제금융센터의 규모를 더 키워야 할 필요성이 높다면서2차 금융센터 건립계획부터는 센터의 규모화와 독창성을 담아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신보 건전성 등을 고려한 건립 명분에 문제를 삼은 전문가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전북신보 이사회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면서 그 속내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전북신보 개발 방식은 전북국제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재단 신사옥을 건립하는 것이다. 전북신보의 재산이지만, 주요 기능은 금융센터다. 이로써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중앙투자심사 면제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이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활용하는 방식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방식도 거론됐으나 경진원은 예산부담이 크고, 자산관리공사는 수백억 원의 수수료 발생 등의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북금융센터는 당초 전북개발공사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중앙투자심사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경제성 평가 부문에서 지역적 특성이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 사업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는 사실상 전북신보를 활용한 건립방식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기관 추가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안으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의미다. 센터 및 사옥이 건립되면 거의 모든 사무실의 분양이 예상돼 있다. 최악의 경우엔 국민연금공단이나 관련 시설의 입주도 가능하다. 부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센터 분양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말 그대로 기우였다고 한다. 실제 부산 금융센터(BIFC)의 경우 63층으로 건립돼 분양 미달이 우려됐으나, 수요가 넘쳐 3단계 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전북신보재단 자체 보유 자금 1700억 원 가운데 센터 건립비로 1200억원을 투자하고, 남은 500억 원의 자금으로 대위변제 손실 준비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일리가 없는것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 또한 일리가 있다. 이사회측은 유보 사유로 전북신보가 사옥 건립에 자금을 투입 할 경우 본연의 목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신용보증 공신력을 높이는 기초재원인 기본재산에 건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보증 업무가 장애가 생길 것이란 우려는 지나치다는게 중론이다. 이 사업이 도 직접사업으로 추진되기에 전북도 보증도 가능하다. 보증사고 대비 대위변제 예상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실제 코로나 자금지원증가에 따른 보증사고 증가는 올해 말부터 2023년까지 2년 정도 한시적일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의견이다. 아울러 전북지역은 대위변제 손실로 매년 총보증액에 1.2%(최근5년 평균) 정도 소요, 매년 200억 원 정도가 출연되고 있는 데 센터 건립 후 전북신보 유동자산으로 지난해 대비 3배(3.6%)까지 대위변제 손실 준비(2년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 부산, 경기 등 타 지역사례를 살펴봐도 신사옥을 교육 컨설팅 등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활용하면서도 신용보증 업무에는 차질이 전혀 없었다. 곧 재상정될 금융센터 건립안이 향후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필수조건인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발목이 잡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도내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사업인만큼 전북신용보증재단의 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선이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11일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사옥(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안이 유보됐다. 이사회에서 발목이 잡힌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로 보증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보 적립금을 활용해 사옥을 짓는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전북도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센터 건립방식을 전북개발공사 보조사업 방식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시행사로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기로 변경한 것은 이사회 안건이 올라오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20일이다. 이미 전북도와 전북신보가 서로 금융센터 건립에 사전조율을 통해 합의한 만큼 전북신보의 입장이 급작스레 변경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도 안팎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12일 전북신보에 전북 국제금융센터 조성사업 참여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 신보는 발표 하루 전인 11월 19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센터 건립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의견도 회신했다. 이에 전북도는 대외적으로 개발방식 변경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0차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센터 개발방식을 확정했다. 당시 전북신보는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전북신보측은 신사옥과 겸한 금융센터 건립에 뜻을 함께했다. 특히 공개발표를 통해 언론의 검증을 받은 사업인 터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기대됐으나 갑작스럽게 이사회의 태도가 바뀌면서 실질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금융센터 건립을 미룰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다음 달 중 다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재상정하기로 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안건 의결이 잠시 유보 된 것은 사업을 검증하는 과정 중 일부로 생각 한다며전북경제발전과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전북신보가 도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신보 이사회 구성 인원은 당연직 이사인 이사장을 비롯,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포함돼 있으며, 선임직 이사로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서한국 전북은행 부행장, 장기요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 박경수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 감사에 최종문 공인회계사 등 8명이다.
이정하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정하)는 1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춰 신년인사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비대면 화상회의에는 김성주 위원장과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서난이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외 49명의 부위원장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일상을 되찾고 전북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과거의 침체를 벗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청년 성공시대와 민주정권 재창출 및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기 위한 내용 등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정하 위원장은 신년인사회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게 돼 아쉽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앞둔 현재 단합된 청년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청년위원회가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위원장)은 11일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그간 도민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았지만 경쟁 정치세력이 없는 상황에 안주해 서로 미루거나 내부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며 전북도당의 과거를 돌아보고 철저한 반성 속에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부울경, 중부권 등 초광역구상이 나오고 있는데 전북 역시 어느 길로 가야할 것인지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라며 전북은 독자 단일권역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산업이 서로 연관을 갖는 단일경제권과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생활권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북 내 중소도시 통합을 전제로 한 광역도시 설립과 관련해서는 송하진 도정과 뜻과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전북도가 신년 설계로 내놓은 도정 계획 추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5일 신년회견에서 단순히 전주완주 통합뿐만이 아닌 플러스 알파()까지 고려하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전북에서 광역도시에 준하는 중심도시를 빠르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논의돼 왔던 단순한 통합의 논리를 벗어나 영역을 확대해 인구를 조금 더 보태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북지역 행정구역 대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김성주(전주병) 위원장은 이날 (전북은) 지리적으로봤을때 이 안에서 (통합과 관련된) 권역을 나누다보면 답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어느 도시를) 어디에 붙이고 분리할 것인지 논쟁만하다가 해가 지나갈 것으로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시군 행정구역 통합을 먼저 앞세우다보면 이해관계 때문에 진전이 안된다. 서로 다른 시군이 경제산업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경제와 생활중심으로 봐야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통합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이런 논의가) 제외된 상태서 먼저 (통합얘기를) 꺼내면 찬반 논란을 불러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전북 내 14개 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한편 광역교통망을 넓혀 전북을 하나의 단일생활권으로 묶자는 것으로 송 지사의 도시간 통합 의견에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은 모두가 전북 발전을 위한 생각이겠지만 행정 통합은 정치권보다는 주민 의사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인구도 줄고 경제도 정체된 상황에서 통합문제 잘못꺼내면 갈등으로 이어지니 새만금, 금융도시, 농생명 등 권역별 협력을 하다보면 (통합논의)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실사구시 관점에서 초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적절한지, 실현가능한지 여부보다는 (전북에) 어떤 산업과 인프라를 구축할건지에 대한 발전 전략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며 남은 1년6개월의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현안을 어떻게 풀것인지, 국제공항이나 철도 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11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2021년 전라북도당위원장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회견에서는 새해 민주당 도당 운영 계획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질의응답에는 전북 도정 현안인 광역도시 설립과 메가시티 구성, 포스트코로나 후속대책,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도당의 정책 전략 등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견에는 김성주(전주병) 전북도당위원장을 포함해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신영대(군산), 김수흥(익산갑),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등 전북 민주당 8명 의원 가운데 7명이 참석한다.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국회 일정이 잡혀 불참하기로 했다.
김성주 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전주병) 의원은 지난 8일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을 진단했다. 김성주 의원은 K방역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진단키트를 만들어 △신속한 진단(Test) △추적/격리(Trace) △치료(Treat) 등 3T를 잘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 의원은 최근 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방역실패를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을 막지 못한 것은 심각한 일로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교정시설에 대해 증상 모니터링과 격리조치는 진행을 했지만 검사기반의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일부 아쉬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병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희생자 발생에 대해 사과드리며, 여러 대책을 수립했으나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확진되는 과정에서 무증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치료제가 개발되어 올바르게 사용되기 위한 기준과 체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용근 도의원 시군 광역화를 위한 행정통합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 관련 특별지원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근(장수) 전북도의회 의원은 10일 전주와 새만금 지역 등의 행정통합론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하지만 전북도가 권역별 통합 논의보다 지방소멸 1번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시군별 인구 관련 특별지원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1만명의 순인구유출을 기록한 이래 2019년까지 약 2만6000여명의 인구유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장수군, 임실군과 같이 인구수가 적은 군이 하나 없어진 것과 같다. 출산율 역시 1981년 출생아 수가 약 4만7000여명을 기록해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2019년 약 0.97명으로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2021년 주요 도정방향으로 제시한 재생에너지친환경비대면 중심의 신산업 육성 등이 허장성세(虛張聲勢)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분위기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기 보다는 전북의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적극 개발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정 이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방역 이슈로 맹공에 나선 야당과 각을 세우고,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격하고 있다. 그 간 어떤 이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왔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정 총리가 야당의 공격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그는 지난 8일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백신 수급 책임을 떠넘긴다는 야당 의원에게 국가 원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에 직면한 자영업자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정 총리가 국회에서 눈물을 보인 것도 이례적이다. 특히 당내에서 제3인물을 찾고 있는 친문의 표심을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정 총리는 민주당에서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곁은 떠나지 않은 거의 유일한 호남 중견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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