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소비자금융 철수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 매각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씨티은행 뉴욕 본사는 글로벌 전략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을 포함한 13개국 매각철수를 발표했는데, 안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이 매각되더라도 금융소비자 피해와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 매각방식에 대해 통매수부분매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자산관리(WM),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분 매수가 이뤄지면 나머지 사업부는 철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안 의원은 대규모 실업사태와 고객 피해를 양산하는 부분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 방식의 철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는 대한민국 금융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정부나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 매각이 고객 보호와 고용승계 대책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며 다 지어진 밥을 퍼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밥을 지어내는 역동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의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와 같은 첨단디지털 산업을 비롯해 바이오와 그린에너지, 항공우주 산업 등 새로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면서 국민이 번 돈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소득 4만불 시대를 열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임금을 크게 올려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일자리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청년고용 국가보장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며 혁신기업 지원과 육성에 적극 투자해 혁신의 일자리로 미래를 이어가는 혁신 청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동산은 국민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자산 격차의 시작으로 저는 부동산을 잡을 게 아니라 부동산을 짓겠다며 청년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적으로 투하해 오늘이 편안하고 내일이 설레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정 총리는 검증 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없고,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치는 공정한 정치가 아니다면서 극단주의 정치, 부도덕한 정치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은 거대한 변화를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미래비전을 갖춘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격차 없는 사회, 강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정권재창출의 길을 이끌어 가겠다며 위기와 역경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며, 백척간두의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적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해 범정부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충북, 충남, 강원, 대전, 세종 등 6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7일 전북도는 충북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내륙첨단산업권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내륙첨단산업권은 전북을 비롯해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로 이뤄져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전주와 익산, 정읍, 완주를 비롯한 26개 시군구가 해당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또 광역시도 간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맞설 수 있는 대응력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김인 충북도 균형건설국장, 구상 충남도 정책기관 등 6개 시도의 정책기획관들이 자리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6개 시도 간 국가균형발전과 내륙첨단산업권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사업발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책사업에 있어 각 시도별로 대응해오던 SOC 사업을 지역별 현안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의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예로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건설, 충북과 강원의 충북선 복선전철 고속화, 충남과 전북의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 및 새만금-논산 고속도로 건설 등 각 지역별로 대응하던 SOC 사업을 이제는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 향후에는 내륙첨단산업권의 발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초광역대선공약 등 사업발굴에도 협력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내륙첨단산업권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광역적 사업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내륙첨단권 초광역적 산업경제문화관광정책 현안 협력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상호협력적 지역 간 공동성장발전 핵심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오는 8월까지 공동으로 사업들을 발굴해 실무협의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대선 공약 등 반영에 공동대응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내륙첨단권 광역협력체계 구축으로 향후 내륙첨단산업권이 국가 신성장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길 바란다면서 내륙첨단산업권, 대경권, 호남권 등과의 다양한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모아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관할권 갈등으로 대립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전북도를 축으로 새만금 권역 단체장 협의회를 구축해 관심이 집중됐었지만, 출범도 채 하기 전 지자체 차원의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온 새만금 사업을 앞으로는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시군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새만금 발전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위해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우려했던 단체장 변화 등과 관계없이 지자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도모하자는 첫걸음을 뗐다는 데서 의미가 깊다는 평을 내놨다. 그러나 최근 김제시의회와 각 시민단체에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구성과는 관계없이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및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여론을 의식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14일 최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선개발후 행정구역 논의는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논의는 각 지자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으로, 앞서 진행한 협의문 발표에서는 권익현 부안군수의 입장 발표 이외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다.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입장 발표와 이견 조율에 있어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 같은 문제는 이번 김제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다. 향후 새만금권역 지자체 시군민들의 민의가 협의회의 의견과 어긋날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벌어질 개연성도 크다. 이 때문에 단일화한 소통 창구 마련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의 경우처럼 박준배 김제시장이 당시 입장표명 말미에 힘들게 합의된 새만금 행정협의회가 앞으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내는 올바른 방향으로 뜻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 맥락이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의 중재 및 조정 역할을 맡은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협의회 구성을 두고 내부 및 각 지자체와 조율 중이지만, 정확한 시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 전반적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7월 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오는 7월 전북도 정기인사에서 앞서 새만금 33센터에 근무할 근무자 선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출범 당시부터 지적됐던 지방선거 이후 항구적 논의체 마련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추진 이후 처음으로 각 지자체가 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이내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사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항소심에서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에 대해서도 원심의 면소판결을 유지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는 일을 말한다. 해당 사건에 관해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뤄진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며 이는 과거의 선거법이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내 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 특히 이상직의 당선만을 위해 수천만 원의 비용에 달하는 정책컨설팅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르는 거짓 전략을 실행한 점,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에 비춰볼 때 중대한 범죄다.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60무소속 전주시을)과 3명의 전주시의원,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후 강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과 공모한 이미숙박형배 전주시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정섬길 시의원은 면소판결이 내려져 판결 확정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6명과 시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2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와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투기 등의 행위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수사의뢰 등 초강수를 두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입지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한 처사라는 반응과 함께 국민을 향한 변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소속 입지자로써의 탈당 권유는 사실상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뜻으로 내년 공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를 놓고 더욱 치열한 논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쌓인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과 최훈열(부안) 의원은 각각 농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김기영 의원은 이에 앞서 해당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의 탈당 권유를 받고,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최훈열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를 아직 지역위원회에 보고 하지 않았고, 탈당 등을 권유받진 않았다. 김 의원은 내년 도의원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며, 최 의원은 내년 부안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구 선거구도 변화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12명 국회의원에 대해 탈당 및 출당 권유 조치를 내렸지만 아직 탈당한 의원은 없어 당내 갈등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에 지역구를 둔 김수흥(익산갑)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뒤 당 지도부 결정 존중, 탈당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향후 농지법 위반이 아니어서 충분히 소명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익산갑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탈당하게 되면 익산갑지역위원회는 사고지구가 된다. 부동산 투기 이외에도 민주당이 변화와 개혁 카드를 내세운 가운데 기초의원들의 막말 파동에 따른 후폭풍도 탈당과 직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미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은 익산시가 공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관련 업무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욕설을 해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이 제명을 결정했으며, 이에 앞서 조 의원은 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기도 했다. 당시 지역위원장이었던 김수흥 의원은 당시 익산갑지역위는 시민 앞에 반성하는 동시에 해당 의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다시는 비상식적비윤리적 행위가 익산시의회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시사했었다. 이와 관련 같은 지역구인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 역시 회기 중 막말 파문에 휩쓸린 가운데 오는 18일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 징계가 예고돼 있지만 김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잇딴 탈당과 징계 여파 속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전북 내 정치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감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협약 대상지로 김제시가 선정되는데 기여했다. 이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제시가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약 430억 원(국비 297억원 포함)이 투입될 예정이다면서이 투자금은 김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계획 이행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정책이다. 이원택 의원은김제시가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되기까지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김제시를 포함해 무주군과 진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16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나 전북주요현안의 해결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김 의원이 꼬인 전북현안 해결의 물꼬를 틔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이날 김 총리에게 건의한 현안은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사업 등을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문제점 개선과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전주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도 집중 건의했다. 그는 김 총리에게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만 SOC사업을 집중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됐고, 전북 등 낙후지역은 아예 소외상태에 놓였다면서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나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을 광역교통망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현안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새만금 매립사업 80% 완료와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새만금 위원장인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부겸 총리는김윤덕 의원이 가장 우선으로 꼽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나의 이상과 맞아 떨어진다며국가균형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던 시절이 생각난다.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전북현안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답했다.
영호남 8개 광역단체장이 한목소리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추진되는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의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등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또한 오피니언 리더인 각 시도지사들이 청년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 정책 발굴은 물론 시책반영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민생 현안을 공유하고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지방정부 간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전주김천 철도,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방분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는 여전하고 재정 분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 간 교통기반이 턱없이 부족해 영호남 지역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필수 철도망과 도로망이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방에서 답을 찾아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영남권 8개 시도지사가 힘을 모으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여의도 정치권을 집어삼킨 부동산 투기의혹과 최근 지역정치권 내에서 불거진 도덕성 논란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구도가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와 익산갑 지역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선판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국민권익원회 전수조사 결과 자신에게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와 충분히 협의 하겠다며 사실상 탈당 불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 의원이 탈당결정을 유보하면서 권익위가 투기의혹 제기한 의원 12명 중 절반 이상인 7명이 사실상 당내 결정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다만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결단은 존중한다고 밝혀, 당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이후 행보에 정치권과 언론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을 지역위원회의 공석도 장기화하고 있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은 지선을 준비 할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전주을 지역위원회장에 특정 인사를 발탁할 경우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도 연계돼 불필요한 정쟁만 촉발시킬 것이란 신중론 역시 적지 않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입장에선 이번 사태를 장기화할 경우 국민의힘을 압박할 카드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어 조만간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의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다. 일부의 비난을 감수하고 당내 의원들을읍참마속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거센 반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자칫 권익위 전수조사와 당내 쇄신 작업이용두사미로 비춰질까 염려하는 모양새로 해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우선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과 무소속 간 대결로 압축되는 전북지방선거 특성 상 민주당 지도부와 전북도당의 결단에 따라 지선구도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준석 돌풍이 정치 주류인 586세대를 압박하는 것도 민주당과 송 대표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로남불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부동산 문제를 털고 간 다음 공을 야당으로 넘겨야 이 돌풍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혹에 휘말린 당사자는 물론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쇄신 작업이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시작되고,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준석 현상이 다음 대선지선과 맞물리면서 보수야당의 움직임이 전북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경선 결과가 지방선거 본선 승리를 보장해주는 조직위주 선거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인데, 벌써부터 이를 판단하기엔 성급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 A씨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 지역구도나 조직보다 순식간에 불러온 정치적바람이나여론이 더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면서우리 당 내에서도 민심이나 여론 거시적인 정치적 흐름에서 벗어나는 인물이 지역연고와 조직만 가지고 성공하는 구도를 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이 생겼다고 전했다. 전북도내 한 국회의원은 이준석 돌풍이나 2030현상이 지역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민주당에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다가올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지켜봐야한다면서일단 도내정치권에 여러 문제가 있던 만큼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하는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포용주의 국가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신복지 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제 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준석)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능력에 맞게 경쟁하는 것은 옳다. 다만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 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의 한계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지 않건 똑같이 나눠주면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며부자한테 똑같은 돈을 나눠주기 위해 가난한 사람에게 갈 돈을 주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란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 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다며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능력주의와 포용주의에 대해서는 큰 국민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주의 토대에서 모든 국민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점점 약해져 이제 57%로 가늘어진 것은 위험한 신호라며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취약해진다고 염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위기 앞에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기 쉬워야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한다며 신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전북과 충남충북대전세종(이하 충청권)간 일고 있는 용담댐 물 분쟁과 관련해 물 분쟁은 국가간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문제로 전북과 충남은 같은 대한민국으로 한 쪽의 일방적 주장을 관철시키는 상대 배려 없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양 지사는 지난 11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 지사는 충남이 (전북에게)뭘 할 수 있나 기브앤테이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기성 질서를 변경할 때는, 그 안에 있는 특정 분들이 손해보거나 하면 안되며, 도 간 분쟁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인구는 2000년대 200만, 지금은 180만도 붕괴됐는데 극심한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를 해결 안하면 나라 전체 경쟁력이 악화되고 한없이 쪼그라 들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북을)외부에서 본다면 오래된 도시로 역동성이나 잠재적 가능성 발현 등이 뒤처지는 느낌이지만 일부에서 활력 갖는 느낌도 있다고 했다. 대권 경선연기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준석 대표로 인한 변화 물결 있는 상황에서 조기 선출은 득과 실이 있겠지만 따져볼때 내가 당대표라면 후보들 반대하더라도 연기할 것으로 국민의힘 후보선출과 비슷한 시기에 하는게 맞으며, 우리가 반전 가져올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조정한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충청권 대망론에 대해서는 충청권 대망론이란 적절치 않는 규정으로 예컨대 호남대망론이면 호남 위해 헌신 희생하는 분이 그리되는게 맞다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 호남권 대망론 주자라면 받겠나. 충청도 마찬가지로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충분히 소명하고 협의 하겠다면서 입장을 유보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저는 농지를 사고판 게 아니고 단순히 증여받아 권익위 전수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해당 농지 취득 과정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받은 땅은)부모님이 1995년부터 21년 동안 벼농사를 지은 논이라며 원래는 상속을 받고자 했으나 연로하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적법하게 농지를 증여받았고,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정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고, 서류로 남아있다. 모든 관련 서류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의 조사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조사의 원칙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위법성 및 투기 여부를 밝히는 것. 즉 부동산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판 거래행위를 조사해서 투기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며저는 농지를 구매하거나 판 적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권익위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2건은, 2016년 3월과 9월에 고령인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증여를 희망하기에 저와 형이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나고 자란 것으로 알려진 자신의 지역구 익산이 아닌 군산에 더 많은 토지를 보유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우리 가족은 (제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12월 군산으로 이사를 갔다면서이후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피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선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의원 명단 12명 중 1명에 포함됐고, 지난 8일 탈당해서 조사받고 복당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지금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상시 4인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둬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감안하도록 보완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4인 이하 모든 사업장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해야한다면서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기관을 감사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을 받은 12명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 300 여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면 이제 남은 선출직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이들에게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의뢰 한 부동산 전수조사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현행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당 전략회의에서 감사원 의뢰가 불발되면 권익위 조사도 검토하기로 해 야당 조사도 권익위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어렵다고 하면 권익위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조사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부실 조사 우려가 있긴 하지만 감사원이 안 된다면 권익위 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이준석 후보도 권익위도 딱히 의심할 건 없다고 본다며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며, 조경태 후보도 적극적으로 권익위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중앙정치권에서 빠르게 투기 의혹을 털고 가려는 데 반해 전북도내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대한 재조사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송지용 도의회 의장이 지난 4월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북도 감사실에 조사를 의회한 결과 전북도는 의원들의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한걸로 결론 냈었다. 국회의원 투기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물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가중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 유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전북민주평화광장이 오는 14일 공식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국회의원은 민주평화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하는 전북 도민 조직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 지역균형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진보진영의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하는 전북민주광장은 김윤덕 의원과 김영복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가 상임 공동대표에 취임하며 공동 대표단에는 이정린, 강용구, 김정수, 이병도 도의원을 비롯하여 신옥주 교수, 백옥미 교수, 최낙준 전 전북 변호사협회장 등 25명이 참여한다. 이밖에도 직능, 청년, 법률자문, 여성, 교수자문단, 장애인, 대학생 등의 각급 본부 조직을 갖추고 시민사회, 노동, 청년, 여성 등 각계각충을 대표하는 인사 1만여 명이 출범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영 도의원 전북 광역기초의원 가운데 최초로 농지법 위반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강력한 색채를 드러내기 위한 쇼맨십 정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 한병도 국회의원은 10일 부동산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병도 의원은 익산을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 중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중앙당과 발 맞추어 탈당할 것을 권유하고, 집권당의원의 신분을 벗고 무소속의원으로 의혹 해소에 임할 것을 부탁했다. 한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투기에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속지역구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일체의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당을 권유받은 현직 도의원은 익산을 지역구 소속 김기영 도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군산군도 일대 농지를 구입한 뒤 영농 활동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탈당을 권유받은 김 의원은 의원이되기 전 벌어진 일이지만 선출직으로써 잘못된 부분 책임지겠다면서 이러한 뉴스가 가족들에게 비춰져 정말로 참담한데 현재 구입한 토지를 모두 다시 매각하는 절차를 밝고 있다면서 곧바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전북도의회 제38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잇따랐다. 한빛원전에서 방류된 온수로 어족이 고갈됐고, 진안의료원을 도립병원으로 바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경찬 도의원 △성경찬(고창1) 의원= 고창군민들은 한빛원전에서 방류된 온수로 인해 몇 차례 바지락 집단폐사를 겪었고 새만금방조제와 신항만 건설 이후에는 모래 구릉지 생성, 밀물과 썰물의 유속 변화로 인한 침전물 생성 등 급격한 바다 환경변화로 소중한 어족자원이 감소하는 고통을 받아왔다. 이에 고창군 바닷속 환경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전북도는 준비해서 설명하겠다는 답변뿐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유네스코 유산 역시 단순 예산 지원을 떠나 전북도가 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내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전북도의 행정적예산적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한기 의원 △이한기(진안) 의원= 진안, 무주, 장수 지역을 통틀어 상급종합병원은 물론이고 종합병원도 단 한 곳이 없으며, 병원급으로는 진안의료원이 유일하다.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요양병원만 해도 도내 14개 시군 중 무진장 세 곳만 없을 정도로 동부산악권 지역은 의료취약지 중의 취약지에 해당한다. 진안의료원은 무진장 지역 도민에게 응급의료와 산부인과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부산악권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5년 문을 연 이후 해마다 3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오다 지난해는 44억 원까지 순손실액이 늘어나 경영악화와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머지않아 문 닫을 처지에 놓였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진안의료원 도립화가 매우 시급하다. 처음부터 동부산악권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립의료원으로 설립됐어야 할 진안의료원이 전북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불발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바로 고쳐잡아야 한다고 본다.
전북도가 도내 농촌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연 자원과 역사적 아이템을 훼손하지 않고, 영구 보존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야생보호종, 자연경관, 역사적 유물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대다수의 농촌 마을이 지역주민의 편리성과 미관을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로 변하고, 농촌 고령화로 인해 전승되지 못해 사라지는 역사자원도 많았다. 전북도는 올해 완주 고산촌, 진안 원연장, 고창 화산, 부안 석동 등 4개 마을을 선정, 개소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도시민에게는 한적하고 안전한 농촌관광을 제공하고, 도내 농촌 마을에는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 농촌 마을에는 잊혀 가는 설화와 역사가 많으며,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져가는 자연경관이 많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농촌 마을의 고유한 자연, 전통문화 등을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으로 보존해나가고, 도시민에게 전북에서만 접할 수 있는 한국의 참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불출마, 민주당 도지사 경선 1차에서 끝날 듯
전북도-현대차, 새만금 9조 투자 ‘본궤도’
[지선 픽!]서류 마감 30분전 ‘감점 통보’…민주당 전북도당에 무슨 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새만금 신항, 크루즈 관광 ‘중·장기 로드맵’ 구축해야
정부, 한국GM 정상화에 7조 7000억 투입키로
"부안여고 성추행사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민주당 공천 격전… 전북 지방의회 ‘현역 프리미엄’ 흔들
정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전북 현안 타당성 확보 '강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