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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익산 선거구…익산갑, 인구 하한선 미달 통합 가능성

내년 21대 총선을 8개월여 앞두고 익산 지역 총선 구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총선 출마를 결단한 후보는 늘어나고 있는데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익산갑 출마를 저울질하던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이 총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무차장은 머지않아 공직을 사퇴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갑의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춘석 국회의원과 김 사무차장, 김대중 전 도의원과 김성중 익산성장포럼 대표, 전완수 변호사 등의 공천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당내 경선부터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익산갑을 넘어 익산 전체 선거구를 뒤흔들만한 변수도 거론되고 있다.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다. 특히 익산갑 인구수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서 이같은 전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내놓은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27만3129명, 하한선은 13만6565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익산갑 인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7월 말 기준)는 13만6005명으로 집계됐다. 하한선에 미달되는 셈이다. 반면 익산을 선거구는 15만8303명으로 하한선을 넘었다. 만약 현행 선거법에 따라 선거구 획정일을 총선 1년 전인 1월 31일로 적용하면 익산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한 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6년 총선처럼 지역별로 정치적인 대립이 극심해 선거구 획정일을 선거일 6개월 전(10월 31일)으로 조정해도 상황은 부정적이다. 지난해 1월 인구 30만선이 붕괴된 후부터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인구는 28만9808명으로 29만명 선도 붕괴됐다. 선거구가 줄어들면 익산에서는 모두 11명의 후보가 하나의 선거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 익산갑은 민주당 이 의원, 김 사무차장, 김 전 도의원, 김 대표, 전 변호사, 민주평화당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 무소속 전정희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익산을은 민주당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과 김연근 원광대 겸임교수(전 도의원), 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익산은 지금도 후보로 나선다는 예비출마자가 많은 상황이라며 지역구까지 축소되면 복잡한 선거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8.11 19:48

전주판 도가니 자림학교 인권중심지로 다시 태어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지난 9일 전주 자림학교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권연수원 건립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던 옛 전주자림학교 부지가 국가인권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림학교 부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국가인권교육원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장애인치료교육센터인권박물관 등 다섯 가지 시설의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립학교 부지는 총 7만935㎡에 달한다. 도는 현재 민법 제80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 근거해 자림복지재단의 재산이었던 부지를 자치단체로 귀속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또한 정부와 전주시 등 관련 기관과 발달장애인 부모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수년간 자림학교 부지 활용을 두고 촉발된 갈등이 일단락된 셈이다. 지난 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자림학교 부지를 찾아 본격적으로 국가인권교육원 건립을 논하면서 사업에도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영애 위원장은 시설을 점검한 뒤 인권교육훈련 건립 가능성과 부지 환경성 등을 검토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사이버교육만으로는 인권교육의 깊이와 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연수원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림학교 부지는 장애인 복지와 인권교육을 위한 최적지로 꼽힌다. 기존의 자림복지재단의 부지를 활용,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적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자림복지재단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문가 용역을 발주했다며 용역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판 도가니 로 불리는 자림원 사건은 지난 2009년 당시 원장과 국장이 수년에 걸쳐 시설 내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2년 7월 내부고발로 세상에 드러났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8.11 19:48

[경제왜란으로 맞은 8.15 : 기억해야 할 과거, 도약해야 할 미래] ① 광복 74년…"이번엔 지지 않는다"

일본의 침략, 그리고 한일합방(경술국치). 식민지배와 거듭된 수탈, 위안부, 강제징용, 창씨개명, 문화말살정책.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아픔을 축약한 단어들이다. 국력이 약해 당한 아픔이었지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국민들의 극렬한 저항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지속됐다. 동학혁명 정신을 기점으로 한 독립운동, 3.1만세운동, 물산장려운동, 우리 언어 찾기, 역사 바로 알기 등이 대표적 저항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고문과 고초를 겪고 목숨을 빼앗겼지만 결코 일본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독립운동은 더욱 활활 타올랐다. 일제강점기 치욕의 역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독립투사와 국민들의 저항 정신으로 우리나라는 1945년 8.15 광복을 맞았다. 한반도가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돼 대한민국 주권을 되찾은 8.15 광복절은 올해로 74주년을 맞는다. 일제 식민지에서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대항해 싸운 것은 독립전쟁만이 아니었다. 같은 피가 흐르며 같은 땅의 기운을 받은 한민족이었지만 일본의 잔혹함 앞에서 대응방식은 저마다 달랐다.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싸우는 동안 누군가는 이들을 밀고하고 나라를 팔아넘겼다. 바로 친일 매국노들이었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없는 일본의 행태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보복을 통한 일본의 대한민국 침략 역사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토인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누군가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음해하는 가짜뉴스를 생산해 오고 있다. 2019년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경제왜란이라 부른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시작됐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무력전쟁이 아닌 자국이 보유한 물자에 대한 수출입을 규제하는 경제전쟁이다. 그간 국민들은 자발적 노노 재팬을 통해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 운동을 벌여왔다. 정권을 바꾼 국민의 촛불도 백색국가 제외 이후 일본을 상대로 다시 타오르고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 치욕을 겪었던 대한민국 역사를 감내하며, 다시는 이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단결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일본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수입 품목들을 우리 제품으로 대체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로 대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더 이상 일본에게 지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선언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전북일보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동시에 우리가 겪어온 아픔과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도 타오르는 독립항쟁의 역사를 알리고 21세기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대응해 응전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네 차례에 걸쳐 조명해 나간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9.08.11 19:48

전북출신 금융위원장 지명,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기대감

은성수 후보자 청와대가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군산출신 은성수(58)한국수출입은장을 지난 9일 내정하면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소속된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던 전북에서는 막혔던 소통창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보류됐던 배경에는 정무위원회에 부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 강서구갑)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의원 2명이 포진해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혁신도시를 제3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은성수 후보자 지명은 공약실현을 위한 청와대의 의지가 일정부분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어 사실상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금융위원장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있어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 후보자가 출생부터 고교시절까지 모든 성장과정을 군산에서 보냈다는 사실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준비하는 전북도와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이전보다는 유리한 포석이 깔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전북에는 유독 그 문턱이 높았던 금융위원회 수장과의 소통이 전보다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격식을 따지지 않는 소탈한 성격에 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아울러 그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업무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북혁신도시가 인프라만 제대로 갖춰나간다면 충분히 임기 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청사진도 나온다. 한편 은 후보자는 정통 재정관료 출신으로 국내에 몇 없는 관료출신 국제금융 전문가로서 군산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7회로 1984년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WB)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공직을 떠난 후에는 한국투자공자 사장을 역임했다. △1961년 전북 군산 출생 △군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와이주립대학원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27회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장 △금융협력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행정관 △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국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8.11 19:48

"서해 EEZ 구역 바닷모래 채취 결사 반대"

전북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 피해대책 위원회는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EEZ 구역은 우리 군산을 비롯해 고창, 부안 등 전북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은 고려하지 않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해 당사자인 어민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골재 채취 허가)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서해 EEZ 구역의 바닷모래 채취는 어족자원 서식과 산란을 막아 어업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특정 해역에서의 채취는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일방적 통행이 아니라 해당 이해 당사자들과의 상호 협의와 조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건설업계의 문제 해결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워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또 어민들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정 구역 내에서 범위를 벗어나 행해진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 어청도 일대는 2008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돼 골재업체들이 6천400만㎥ 상당의 바닷모래를 채취했으나 3차례의 기간 연장 끝에 지난해 12월 기간이 만료됐지만 또 다시 허가를 내주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9.08.08 19:05

[팩트체크] 현행 공무원 직급체계 일제잔재라는 주장 사실일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반일감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전주시가 자치단체 중 최초로 일제 잔재로 파악되는 공무원 직위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주시는 조선총독부 관보 등을 근거로 ‘이사관’과 ‘서기관’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요 때문에 설치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이라고 밝혔다. 법령상 직위 명칭인 ‘사무관’과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관료명칭이 일제강점기의 잔재라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혁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팩트체크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 직급의 역사적 기원을 검증해봤다. △현행 대한민국 공무원 직위 일본강점기 잔재인가. 전북일보는 사실검증을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한국관료제도사>를 비롯해 전주시가 제공한 <1912년 4월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부 직원록 해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이사관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재로 확인됐다. 이사관(理事官)은 일반직 2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통상 중앙관청의 국장급 광역자치단체 실장급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사관 명칭을 처음 사용한 때는 대한제국 시기였던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정치를 하면서부터다. 당시 일제는 통감부의 하부조직으로 국내 주요도시에 이사청을 설치, 그 장을 이사관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통감부 관보 등에 남아있다. 이사관 명칭은 1948년에 대한민국정부 수립 당시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직급으로 설정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서기관(書記官), 사무관(事務官), 주사(主事), 서기(書記) 등의 명칭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사용됐던 직급으로 나타났다. 4급 공무원을 부르는 명칭인 서기관은 1894년(고종 31년)의 관료제도에서 경무청에 서기관을 두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고종이 1897년 10월 12일부터 선포한 대한제국 시기보다도 앞선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를 일컫는다. 5급 공무원인 사무관 명칭은 1895년(고종 32년)의 조선시대 관료제도에서 통상사무관(通商事務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그 최초로 파악됐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사무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11월 ‘공무원임용령’에서 공무원 직급으로 채택됐다. 주사는 공식적으로 6급 공무원의 직급이다. ‘주사’라는 명칭은 995년(고려 성종 14년)과 1894년(고종 31년)에 쓰인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지만, 현대 한국관료제의 주사는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설정된 직위다. 서기는 현행 공무원 직급에서 8권 공무원을 의미한다. 서기라는 직위 또한 1894년(고종 31년)대한제국 선포 이전 관제개혁 때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서기 역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 ‘인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공식화 돼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기초해 현행 대한민국 공무원 체계와 일제강점기의 관료체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전주시가 지적한 공무원 명칭 중 을사늑약 체결 후 쓰인 ‘이사관’은 일제의 잔재다. 다만 서기관·사무관·주사·서기 등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이전 1894년 관제개혁 시기부터 사용됐다. 일본의 실효적 지배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다. 공식적인 일제강점기는 1910년 부터 1945년까지로 조선시대 말 대한제국 선포 전에 쓰인 관료 명칭을 무조건 일제 잔재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8.01 20:54

[팩트체크] '상산고 지역인재전형 악용' 주장 사실과 달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로 모인 타 지역학생들이 전북권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차지해 정작 지역인재는 소외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 대책위’도 지난 22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상산고 학생들 가운데 80%이상이 타 시·도 출신임에도, 지역인재전형이라는 제도를 통해 전북인재로 둔갑한 뒤 전북지역의 의대·치의대 등을 입학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본보는 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학계열 대학에 입학한 상산고 학생들이 이들의 주장대로 다른 지역 출신인지 팩트체크를 통해 검증해봤다. △타 지역 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악용 여부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학계열에 입학한 상산고 학생들 중 대다수가 타 지역 출신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전북대와 상산고에 확인한 결과 2019학년도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입학생 93(의대 75명 치대18명)명 가운데 상산고 출신은 12명인 데 이들 모두 최소 도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전북출신 학생으로 밝혀졌다. 타 지역에서 온 상산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을 악용해 입학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나머지 81명은 도내 일반고 출신 학생이다.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중 상산고 출신은 12.9%였다.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들은 지역인재전형이 아닌 정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했다. 일반전형을 통해 전북대 의·치대에 합격한 학생은 12명(의대 8명 치대4명)으로 전북출신이 3명 타 지역 출신이 9명 이었다. 정시 일반전형은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경쟁하기 때문에‘지역인재전형’혜택과는 상관없다.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 ‘지역인재전형’ 응시 불가능 오해의 불씨는 지역인재전형을 규정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된 데 있었다. 김승환 교육감과 대책위 주장의 근건도 지방대 육성법 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에는 지역출신이 아니면 고등학교를 지역에서 졸업했다 하더라도 법률 상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없어 논란의 소지가 적었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 제도다. 이 법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는‘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했다. 개정 전 법률은 고등학교 입학 시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모두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재학한 자로 한정했지만, 작년 12월 18일 해당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범위를 넓혔다. 전북대는 올해까지 기존 법률을 적용, 타 지역출신 상산고 학생이 전북대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대학교 2018~2019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전북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 부모와 학생 모두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전북에 거주했거나 전북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모두 재학한 사실이 인정돼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8학년도에도 타 지역 학생이 전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조건만 가지고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북대는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을 응시자격을 ‘전북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로 변경하면서 큰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전북대는 2021학년도부터 다시 원래대로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입학일 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한 자’로 바꾸기로 했다. △원광대 의대·치의대 합격한 상산고 학생 100% 일반전형 통해 합격 전북대 외에도 원광대 의대와 치의대에 진학한 상산고 출신 학생들의 현황도 살펴봤다. 그 결과 원광대 의학계열 합격자 전부 정시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원광대 의대의 경우 3명의 학생이 정시일반전형 (가)와(나)군을 통해 각각 합격했다. 출신지역은 광주 1명, 대전1명, 경기1명이다. 원광대 치의대 합격자들은 5명으로 모두 정시 (나)군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출신지역은 경기3명, 부산2명이다. 전북대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의대치의대에도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이 별도의 혜택없이 입학한 것이 확인됐다. △의전원 체제와 의대 입시 전북대를 비롯한 국내 대학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첫 신입생을 받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의전원 체제에서 의대로 전환하는 과도기였다. 의전원 입학자격은 대학 졸업자인‘학사’로 제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바로 의대로 입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의전원 체제 기간 중에는 상산고와‘의대진학’을 바로 연결 짓기엔 무리가 있다. △전북일보의 판단 관련 법률과 대학입시전형, 전북지역 의·치대합격자 명단(상산고 졸업생)을 분석한 결과 상산고가 지역인재전형을 악용해 전북학생들의 기회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지역인재전형을 제외하고 도내 의학계열 진학생 한 타 지역 학생들 100%가 별다른 혜택 없이 정시 일반전형으로 도내 의·치대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보현·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보현외(1)
  • 2019.07.24 20:37

글로컬 시대 실리외교 확장 꾀하는 전북

전북도가 지역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글로컬 실리외교카드를 꺼내들었다. 도는 최근 중국 장쑤성과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13개국 20개 지역으로 교류지역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와 2022 아태마스터스의 유치를 준비하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유대관계 강화가 지역 주요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호협력지역은 4개국 9개 지역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송하진 지사가 국제교류 확대와 지역별 다변화를 실무자들에게 주문하며 올 초 도정 국제화 역량 강화계획을 수립하게 한 배경이다. 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범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이루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 도입 단계를 지나 확산단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는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연계한 전략을 추진한다. 협약 지역으로는 러시아 연해주와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를 비롯해 라오스 루앙프라방주가 그 대상이다. 또 지역다변화 및 선진지역 교류를 위한 아르메니아 예레반특별시와 독일 바이에른주 우호협약도 예정돼있다.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국가는 인구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전북의 경제파트너로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미국과도 자체적인 외교 루트를 구축함으써 실익을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다만 자치단체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글로컬 정책이 경제적 실익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전시행정이나 단순한 교류에 그칠 경우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환 전북도 국제협력과장은전북의 외교 전략은 정부정책방향과 도의 주력사업을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외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정책자문단을 운영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17 20:19

사실상 평화당 분당 수순…“정동영 신당 추진 걸림돌”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를 비롯한 반(反)당권파 의원 10명이 17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한 단체를 구성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당탈당이 아닌 신당 전환을 위한 몸부림으로 규정했지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동영 당 대표 권한 밖에 있는 대안정치체를 만든 데다, 정 대표 역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당을 통한 호남발 정계개편이 가속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 지붕 두 가족 반당권파가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를 공식화 한 것을 두고, 당이 한 지붕 두 가족 형태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반당권파는제3지대 신당 창당을 주장해왔고, 정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당 경쟁력 강화를 우선으로 하는 자강론을 펴왔다. 반당권파와 당권파는 이날도 당 대표직의 존폐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유 원내대표는 다수 의견은 제3지대 신당으로 가는 데 정 대표가 걸림돌이라는 것이라며 정 대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 대표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제3지대 신당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6일 반당권파의 대표직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수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사분오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안정치 결성 의원들은 표면적으로 분당 혹은 탈당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갈등이 봉합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호남발 정계개편 시동 걸리나 대안정치가 구상하는 제3지대는 1차적으로 바른미래당 내 호남 중진들의 합류가 거론된다. 다만 현재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진로도 불투명해 호남 중진들이 즉각 당을 뛰쳐나와 창당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평화당 내부에서 대안정치 깃발을 들고 행동에 돌입한 것이 바른미래당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이 지난 11일 손학규 지도부 재신임을 묻는 혁신안에 반발하고 사퇴한 후, 안철수유승민계와 손학규호남중진계 간 계파 갈등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안정치의 제3지대 창당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평화당바른미래당의 내부 원심력을 키워 분당 후 이합집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계개편에 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7.17 20:19

“새만금, 복합리조트 유치 최적지”

입지적 여건과 최근 국제적인 관광트렌드에 비춰볼 때 새만금이 복합리조트 유치의 최적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만금개발청 또한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시사하며 규제완화와 투자혜택 강화 등 투자여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과 계획은 17일 새만금개발청이 본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복합리조트 현황과 미래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학준 한국관광레저학회 부회장(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은 새만금은 중국에 가까운 접근성을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복합리조트 건설에 적합한 지역 이라며 싱가포르처럼 확고한 추진체계를 구성해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합리조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한 관광개발 프로젝트는 사업성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 주도의 관광산업은 민자 유치가 어렵고,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업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관광수요가 체류형 여가로 변하면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리조트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투자매력도가 높은 곳에 자본이 쏠린다는 점도 복합리조트 유치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규모 국제자본의 싱가포르 투자가 그 사례다. 실제 미국 샌즈그룹은 싱가포르에 약 6조5000억 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호텔, 카지노 쇼핑몰, 박물관을 건립했다. 말레이시아 겟팅 그룹도 싱가포르 월드리조트센토사에 약 5조6000억 원을 투자해 컨벤션 센터, 리조트형 호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해양박물관 건립자본을 투입했다. 김 교수는새만금의 가장 큰 장점은 중국과의 접근성이라며새만금은 송도국제도시 등에 비교하면 국내시장에서는 불리한 위치지만 중국 등 국제시장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 대안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수익창출원 역할을 해줄 전담조직 마련을 제시했다. 카지노형 IR을 조직해 국제적 규모의 시설에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내국인의 출입장벽을 높이는 한편 카지노의 병폐를 최소화할 장치마련을 지적했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새만금개발을위한 복합리조트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관계기관 투자유치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미나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17 20:19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재도전 ‘청신호’

17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금융도시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 이사장이 전주의 금융도시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연금공단 전북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서의 생태계를 속속 갖춰나가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국내 최대 금융단체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전주사무소 설치를 공식 결정함에 따라 금융도시로서 전주의 위상도 달라지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17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이달 30일 전주사무소 설치를 명문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에서 영업하는 거의 모든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413곳 가입해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단체다. 협약서에는 국민연금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지원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국내외 투자확대 등 전주사무소의 실질적인 기능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전북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서 도약하는 데 명분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SK증권 전주지점 설치도 동시에 진행된다. 전주는 그간 증권투자사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았으나 도내에 둥지를 튼 증권 및 금융투자사와 지역과의 동반성장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달 말에는 전주에 지점을 설립한 증권사 13개사와 국민연금 간 동반성장 간담회가 예정돼있다. 참석하는 금융사는 △삼성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미래에셋대우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JB자산운용 등이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에 이어 뉴욕멜론은행도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전주사무소 설치승인을 위한 서류를 접수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유치도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돼 본격 운영된다. 위원회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타당성 확보를 위한 대외활동과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전주시는 벤치마킹 모델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시와 우호도시 체결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은 두 도시가 관계를 맺는데 후방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샬럿은 뉴욕에 이은 미국의 제2금융도시로 본래는 전주에도 미치지 못하던 인구수(2009년 기준 41만6000명)를 기록했던 전형적인 농업도시였다. 그러나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본사가 이전한 이후 불과 10년 만에 인구가 87만3363명으로 늘어났다. 농업도시에서 금융도시로 완벽하게 변신한 샬럿의 사례는 전주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전주와 샬럿이 우호도시 관계를 맺을 경우 국제적인 네크워크 역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이사장은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제외한 제도적 도움 없이 여기까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며 전주가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중심지 개발과 인구유입 효과가 뛰어난 시설의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17 19:24

“조선·자동차 위기 극복 예산 전북 꼴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경제의 중심축이었던 군산경제가 무너졌지만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정부의 대책이 앞에서는 챙기기 뒤에서는 나몰라라한 선심성 정책 멘트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지난해 추경 예산안 분석 결과 예산 수치에서 눈에 확연히 드러날 정도의 전북 홀대론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투입되는 조선부품기자재 위기극복 지원산업 예산을 전북에 가장 적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에 투입된 예산규모와는 큰 격차를 보였고 광주전남과도 큰 차이를 보여 전북을 희망고문했다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추경 조선산업 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 시도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사업에 총 17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64억5000만원, 경남 47억1000만원, 울산 24억원, 전남 22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군산조선소 및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로 국가적 중대 현안지역으로 분류된 전북은 가장 적은 17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김 의원은 부산울산경남 지원액이 전체 예산의 77%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총 240억 원이 투입된 자동차부품기업 활력제고 사업도 경북 46억원(19.4%), 경남 24억원(10.2%), 부산 15억원(6.4%), 광주 7억 원(3.2%), 전북 2억 원(0.8%) 순으로 지원됐다. 김 의원은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과거 집행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영호남의 예산차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북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로 이중고에 처해있음에도 자동차 및 조선 부품기업 지원사업 마저도 홀대 당하고 있어 국가예산에서도 PK러쉬 전북패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추경 예산을 집행할 때 지역별로 균형있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7.14 18:15

최영심 의원 "도내 사립유치원 영양사 확보해야"

최영심 도의원 전북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11일 지난 6월 1회 추경을 통해 36억9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올해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영양사가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된 급식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발표한 2018년 사립유치원별 영양사 근무 현황에 따르면 전북 내 160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14개소만 단독으로 영양사가 배치돼 있다. 14곳 가운데 3개소는 영양사가 다른 업무까지 겸직하고 있어 실제 11개 유치원만 영양사가 단독 근무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도내 83개 사립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배치했는데 그것도 영양사가 주 1회 근무하는 곳이 51개소, 주 2회 7개소로 나타났다며 나머지는 월1~2회 근무했는데 근무시간마저 1~5시간으로 근무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영양사들이 주 1회 근무 및 월 1회 근무 등 매주 1시간만 근무하는 조건에서 식재료 품의요구서 작성부터 검수, 식단 영양관리, 위생관리까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전문 영양사도 없는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37억 원에 이르는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영양사 근무 현황도 제대로 살표보지 않은 채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루빨리 사립유치원에 전문영양사를 확보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을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9.07.11 19:40

인구 늘리기 정책에 올인 전북도 ‘해법’있나

전라북도 인구는 지난 1966년 최고치인 252만3708명을 찍은 뒤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다 급기야 올해엔 182만9273명으로 통계상 최저치로 내려갔다. 더욱이 통계청이 발표한 30년 후의 전북 추정 인구는 158만명이다. 전북은 이제 사람들이 찾는 곳이 아닌 떠나는 지역이 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인구는 빠른속도로 후진하고 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해법은 묘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위적으로 도시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면 신도시에 인구 밀집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는 다른 도시에서 이전해오는 인구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의 미봉책이다. 있는 인구라도 지키기 위해 도시마다 시민들이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윤택한 생활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11일 제8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임산부 및 다자녀 직원 소통 간담회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의 날 퀴즈 이벤트 등을 통해 인구의 중요성 알리기에 나서는 등 인구감소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구의 날은 1987년 7월 11일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지정한 날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불균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정부도 2012년 이날을 인구의 날로 제정했다. 인구감소 문제는 세계적, 국가적 현상이지만, 전북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전북도 또한 인위적인 정책만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구붕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의식주를 만족시킬 윤택한 생활환경 기반 마련도 필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 전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역량 결집도 요구된다.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꼽히는데 이 때문에 반 기업 정서와 일부 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분위기를 완화시켜 유연하고 세련된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군산시민 박영호 씨(51)는 대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인드가 중요한 데 우리지역은 온다는 기업마저 내치거나 기업 활동에 대해 이상한 반감을 가지고 규탄하는 목소리가 유독 크다고 말했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지역 내 정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목소리도 높다. 미래지향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경청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주시민 김희영 씨(42)는상산고 사태만 보더라도 찬반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서로를 적폐로 몰아가며 고향에 정을 떼게 만들고 있다며현안에 대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우리 아이들이 살기좋은 지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7.11 19:28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