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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18일 광주를 찾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 대형버스를 타고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 도착한 황 대표는 곧바로 일부 시민들과 시위대의 격렬한 항의와 마주했다. 경찰 등 경호 인력은 인간 띠를 만들어 황 대표를 보호하려 했으나, 518 망언의원들에 대한 징계없는 기념식 참석을 반대해온 518 추모단체 회원 등 수백명의 시민들이 황 대표를 향해 달려들면서 현장에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황 대표는 민주의 문 앞에서 인파에 둘러싸여 갇히기도 했다. 밀고 당기기 끝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왔고, 황 대표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는 장면도 목격됐다. 일부 시민들은 황 대표를 향해 "어디를 오느냐", "황교안은 물러가라"고 외치기도 했다.
여야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민주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518 진상규명과 전두환 씨에 대한 단죄를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당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문민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어 대조를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5월 광주의 정신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이라며 "광주 시민들과 민주 영령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 인권, 평등, 평화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악랄하고 잔혹한 참상이 수많은 양심세력의 노력으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데, 전두환 씨는 '518과 무관하다'며 광주 영령들을 여전히 욕보이고 있어 더더욱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월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시의 진실을 밝히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켜가겠다"며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화해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시대를 만들어갈 것을 다시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헌신하신 518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빈다"며 "518 관련 징계 절차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당내 의견을 수렴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우리가 역사를 부정하고 518 정신을 폄훼한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당은 그 날에 있었던 평범한 시민들의 슬픔에 대해 가슴 깊이 공감하고 진심으로 헤아리고자 애써왔다. 518 특별법을 제정해 이날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한 것도 한국당의 전신인 문민정부가 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은 대한민국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 더는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소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오늘 한국당 지도부가 기념식을 찾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며 "국민은 정권이 바뀌었으니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그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18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 문서고를 열어젖히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만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 명의 논평을 통해 "광주 영령과 시민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며 "우리나라에 최소한의 정의가 존재한다면 구속된 전두환을 단 하루라도 볼 수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어 "한국당은 당내 시민학살 동조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고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5월 광주정신을 왜곡하는 세력을 엄벌하기 위한 518 특별법 통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가 지난 24일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에서 사·보임하는 게 법령·관행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뒤, 25일 오전 사개특위위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들과 사보임 문제로 충돌 후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의사국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허가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불법 사·보임’이라면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과연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법령·관행상으로 사보임이 가능한지 확인해봤다. △관련법령과 쟁점 국회법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따르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사·보임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의장은 사유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6항을 보면 지금과 같은 임시회기 중에는 위원 사·보임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현재 이 단서조항이 쟁점이 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여권, 국회사무처는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해석하면서 상임위원 신청이 원내대표 권한이고, 의장 판단에 따라 임시회 중에도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당사자인 오 의원이 질병 등 문제가 있어야 교체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기존 판례 당론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당론 충돌로 사·보임을 당한 사례는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1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일 때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을 한다”고 밝힌 뒤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됐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새누리당의 조치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의 범위내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당이 상임위원 사·보임을 할 수 있다는 판례다. 다만 이 판례는 지난 2003년 국회법 제48조 6항이 신설되기 이전 사례로 김 원내대표의 사·보임 조치에 그대로 적용하긴 무리가 있다. △관행 국회사무처는 25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사보임 신청을 반려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교섭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신뢰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는 원내대표의 신청권한과 국회의장의 결정권한 모두를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보임이 무산된 사례가 아예 없진 않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6월 김현아 의원이 탈당을 유보한 채 바른정당에 참여한 것을 문제삼아 국토교통위에서 보건복지위로 사보임해줄 것으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전북일보의 판단 김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오 의원의 사보임은 법령·관행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국회법 48조 6항에 나온 ‘위원’을 결정의 주체로 봐야 하는지, 원내대표의 권한에 예속된 존재로 봐야 하는 지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다. 또 상임위원의 사·보임 여부도 국회의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제3지대 정계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향후 당의 모든 역량을 민생회복과 총선 승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제3지대 등 총선을 앞둔 정계개편 정국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전국 곳곳에 젊고 개혁적인 인물들을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호남에서는 정당경쟁론과 인물론을 내세운 이른바 양날개 전략으로 민주당과 정면승부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이 어려운 시기에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아 선거제 개혁, 현장 최고위, 경청 최고위 등 현장에서 민심을 살피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절치부심하다보니 벌써 100일 됐다며 지난 4.3 전주시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평화당 최명철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 내 당에 자심감과 활력을 불어넣은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 사무처 쇄신과 슬림화를 통해 일하는 정당을 만들고,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개편대회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총선 승리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민주평화연구원과 당 정책국을 중심으로 민생정책과 법안 마련에 더욱 집중해 민생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여야4당 패스트트랙 전격 합의로 인한 선거제도 개혁, 제3지대 움직임 등 총선을 앞두고 올해 정치권은 빅뱅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지속적인 정쟁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거대 양당의 정쟁에 대한 실망과 다당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제3지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다음 총선을 통해 표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계파공천이 아닌 일 잘하고 개혁적인 인물, 정치를 변화시킬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개혁 공천, 여성 공천, 청년 공천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일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파격 공천으로 총선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이후 당의 분열이 가속화 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호남발 정계개편론인 제3지대론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했으며, 당내 바른정당계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당의 진로를 고민하겠다며 탈당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정운천 의원도 한국당 복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바른정당계 지도부와 국민의당계 호남중진들과 이미 접촉을 시작했다.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연쇄 탈당을 시작으로 정계개편이 일찍부터 가시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바른미래당이 창당된 지 1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해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상황은 아니다며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등 보수세력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당내 바른정당계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추인된 데 대해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현재 정운천 의원도 탈당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디든 가겠다며한국당 복당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내 바른정당계 일부 의원들과 5월께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연쇄 이탈을 시작으로 보수세력과 제3지대세력의 이합집산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평화당 유성엽 의원 등 지도부는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들 및 지도부와 접촉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난 8일 손 대표와 막걸리 회동을 가진데 이어 지난 16일에도 손 대표와 만나 향후 정치구도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런 상황을 틈타 박지원 의원은 손 대표를 향해 평화당과의 통합 문제를 빨리 결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손 대표를 향해 험한 꼴을 당하고, 물과 기름 같은 아예 동거할 수 없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차제에 깨끗하게 (바른정당계와) 합의이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의 분열상을 틈타 평화당 의원들이 공격적으로 바른미래당내 호남 의원들과 접촉할 것이라며 당초 전망인 9월보다 더 빨리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가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19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23일 매니페스토가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 결과, 송 지사의 공약실천계획 종합구성, 연차별 추진계획 등 개별구성, 민주성투명성, 웹소통, 선거공약과 실천계획서의 일치여부 등 5개 분야의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송 지사는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등의 개별구성과 정보접근성명확성 등의 웹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재정구성에서도 국비는 광역도 평균보다 9.0% 낮고, 도비는 3.82% 높아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공약사업 소요재원과 조달방안 등을 제시한 공약가계부를 전북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도민 평가단을 구성 운영한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개정안을 담은 패스트트랙 지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23일 당내에서 합의안을 추인함에 따라 선거제 개혁의 불씨가 지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일찍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바른미래당은 일부 의원들이 합의안과 추인절차에 강력 반발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결국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3시간 55분 동안 의원들 간 잡음이 일다가 1표차로 통과됐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이 정해진 만큼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합의안이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이나 당 노선에 반발하는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원 정원 29명 가운데 이상돈박주현장정숙이언주 의원 등 4명은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다. 또 박주선 의원과 박선숙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표결은 23명의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표결은 2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1차로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할지, 아니면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할지 표결한 데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1,2차 표결 모두 찬성 12, 반대 11의 결과가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당헌에 나와 있는 당론을 의결하는 절차를 보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오늘은 적어도 당헌상에 기재돼 있는 당론채택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당내에서 별 다른 잡음 없이 패스트랙안이 추인됐다.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합의안 추인으로 25일 패스트트랙 지정은 가능하게 됐다. 여야 4당은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면 그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90일, 본회의 부의기간을 60일 줄이면 계산상으로는 180일만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중소기업 육성을 추진 중인 전북도가 2019 전라북도 선도기업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전라북도 선도기업은 전북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이 탁월하고 성장 가능성이 우수해 전북경제의 허리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전북의 강소기업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매출액 50억 원(단, ICT, 농?생명 업종은 25억 원 이상)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운영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전북도는 서류심사와 도내외 전문가의 현장 실태조사, 기업 대표자 인터뷰, 최종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선도기업을 선정한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기간인 5년 동안 기술개발 역량강화(업체당 1억 5000만원 이내)와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업체당 4000만원 이내), 마케팅(업체당 2000만원 이내), 컨설팅(업체당 1500만원 이내)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며, 전북테크노파크에 접수하면 된다.
전북도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거쳐 22일 전라북도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권리, 세무조사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로 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중지종료결과 등 통지를 받을 권리,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전북도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납세자가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전라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힘써왔으며, 올 1월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전북태권도협회 박영진 전 부회장 전북태권도협회 박영진 전 부회장은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품을 찾아 세계태권도인들과의 약속인 제13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전 부회장은 엑스포는 태권도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시작된 행사로 12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저력을 보였다며 매년 국내 참가자를 제외하고 30개 나라에서 180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주는 세계적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엑스포 행사 예산 지출은 전북도와 무주군과 협의해 집행됐음에도 모든 책임을 조직위에 넘기고 있다며 비리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 처벌을 해야 할 것이지만 조직위의 예산 지출 문제를 이유로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행정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부회장은 현재 전북도가 비슷한 유형의 또 다른 세계태권도대회를 무주에서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12년간 쌓아온 탑을 한순간 무너트리고 또 다른 행사로 대체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의 활성화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35개 기업이 입주한 반면 전북혁신도시 기업입주 사례는 전무했다.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는 관련 법 제5조에 따라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 및 대학연구소 등이 지리적으로 집적해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지역혁신을 일으킬 목적으로 조성된 용지다. 산학연클러스터는 혁신도시 내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은 이날 현재까지 2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클러스터 분양 및 입주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는 총 15개 필지 20만8741㎡로 조성돼 있으며, 입주율은 22.3%로 전국평균 35.0%에도 못 미쳤다. 기업입주 현황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10대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에 입주한 2곳 기업은 전북삼락 로컬마켓과 전북개발공사뿐이다. 전북개발공사가 전북도 산하 공기업인 점과 전북삼락 로컬마켓은 도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실제 기업유치는 0건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 같은 입주가 저조한 혁신도시를 고려해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8월 2018년 8월 혁신도시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수혜는 경남, 광주전남, 부산 순으로 돌아갔다. 올 1분기에만 경남혁신도시에는 48개의 기업이 입주해 총 218개사가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는 32개의 기업이 입주했으며,205개의 기업이 광주에 둥지를 틀었다. 부산에는 22개의 기업이 올해 입주해 모두 139개의 기업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를 완료했다. 이날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 기업 분양율이 낮은 이유로 이전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에 있다고 해명했다. 지역지사의 비중이 높아 기업집적도와 연관성이 낮다는 것이다. 농생명 관련 기업들이 혁신도시가 아닌 땅 값이 비교적 저렴한 곳을 선호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도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클러스터8부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클러스터4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연계사업 추진 발판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클러스터56부지는 완주군과 전북개발공사가 매매협약을 체결해 연구소와 유관기업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910부지는 전북금융타운 부지다. 이곳은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핵심부지로 국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및 연관기업 입주가 이어질 경우 기업입주 실적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큰 차이를 보이는 입주기업 실적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생명 R&D거점인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집적을 기업 집적화와 연관시키지 못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부 관계자는지자체와 이전기관 간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이전기관들이 관련 기업을 발굴해 지역에 입주시키고 소통하며 성장시켜야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그들의 삶의 질도 윤택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23일 일제히 선거제 개편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구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패스트트랙안이 적용되면 자신의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의원들은 그 동안 갈고 닦아 왔던 표밭을 잃고 낯선 곳에서 유권자를 만나야 한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폐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적용한다. 이를 전북에 적용하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2석 가량 줄어든다. 선거구 획정에 적용되는 인구 상한선(30만7138명)과 하한선(15만3569)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구가 있어서다. 익산(갑을)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대상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선거구가 2곳인 익산은 하나로 통합하면 된다. 그러나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된다. 통상 농어촌 지역이나 도농 복합지역 선거구가 집중적으로 통폐합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주(3곳), 군산만 선거구를 유지하고, 익산 1곳 통폐합, 완주김제, 무주진안남원순창, 정읍고창부안임실군 등 통합 선거구로 개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두 8곳이다. 20대 총선 선거구보다 2석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현행 선거구는 전주 3곳, 군산 1곳, 익산 2곳,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완주무주진안 장수 등 10곳이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이날 열린 의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비례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은 약화될 수 있다며뿐마 아니라 농촌 대표성도 힘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북 등 호남의 농어촌 지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희생양이 된다면 유권자의 거센저항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요원해진다며지역구 감소를 최소화 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화당은 이날 농촌낙후지역 선거구 보전 방안 마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세희 기자
국내에서 최초로 중대형 상용차까지 연구와 평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시설인 새만금 주행시험장(SMPG)이 23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530억 원을 투자해 군산시 옥구읍 일원에 43만 5017㎡(약 13만 2000평) 규모에 총 8개의 시험로를 갖췄다. 특히 공공목적으로 구성된 국내 주행시험장 가운데 2번째로 규모가 크며, 모든 노면에서 초대형 상용차까지 시험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국내 유일의 시험장이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동력계통 및 연비를 평가하는 고속주회로, 빗길과 눈길에서의 주행안전 및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저마찰시험로, 차량 및 부품의 수명을 예측하는 내구로 등의 시험로와 관제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엔지니어링센터, 개발차량 정비와 분석을 위한 정비동 등으로 구성됐다. 새만금 주행시험장은 활용성 제고와 국제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세계적인 연구기관인 영국 미라(MIRA)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현대자동차타타대우상용차 등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와 협업해 설계와 시공이 이뤄졌다. 또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자율주행차 초기단계 실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14종의 장비와 시설은 물론, 웨이브(WAVE) 기반의 V2X(차량사물통신차량이 운행 중 도로 인프라 및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교통상황 등의 정보를 무선통신으로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기술) 통신 시설도 구축돼 상용차 자율 군집주행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성장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주행시험장이 미래 자동차 기술융합의 산실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만금 주행시험장과 내년부터 진행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의 추진으로 침체에 빠진 군산과 전북 경제를 되살리고,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이날 새만금 주행시험장 준공식이 끝난 뒤 시군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군산에 소재한 디지털프린팅 필름제조 업체인 존스미디어(주)를 찾아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기업,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강정원 기자이환규 기자
정부 계획에 따라 전주를 세계적 지역관광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전주시, 그리고 정치권의 단합된 연합체제 전선 구축이 급선무로 꼽힌다. 정부가 전국 237개 기초자치단체 중 단 4곳만 선정하는 만큼 여야를 떠나 전북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하다. 또 정부 및 타자치단체 동향과 전략을 살피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도 요구된다. 정부는 전국 4개 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북을 광주전남지역과 함께 호남권역으로 묶어 경쟁시킬 가능성이 높아 전북만의 독자적인 관광거점 권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를 비롯한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등은 이달 2일 대통령이 광역시 1곳을 글로벌 관광도시로, 기초 지자체 4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 발표에 맞춰 광주권 국제관광도시 지정을 위해 공동 협력에 들어갔다. 또 유력 후보지로 예상되고 있는 경북 경주시와 전남 여수시 등은 관광회의 전담조직인마이스뷰로를 앞세워 민간사업자와 소통하고, 관련 포럼 및 세미나 개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타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달리 전북도는 소극적 대응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확정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에 앞서 관련 용역을 오는 8~9월 쯤 발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북도는 선정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섣불리 나서기가 어렵다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 도시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산학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자치단체와 정치권과 협력이 절실하다. 다른 지역의 경우 정치권이 지자체보다 더욱 민감하게 나서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경남, 경북, 전남, 강원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지역 관광 인프라에 대대적인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관심도가 높은 것 같다고 전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의 관광정책 비전을 이끌 수 있는 지역 내 박사급 이상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류인평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전북의 주요산업들이 침체된 이 시점에서 관광산업은 전북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관광산업은 경제, 문화 정책 등 여러 기반 산업 정책과 같이 수반해야하며,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로 TF팀 구성을 마치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전주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공식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끝>
올해로 13회를 맞는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인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지방보조금을 법적 근거없이 상근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사용했다. 2015년의 엑스포 행사의 경우 국비와 도비, 군비, 자부담 등 모두 7억 원이 지원됐는데 조직위는 이 가운데 1억4600만원을 상근직원 3명(사무총장, 기획실장, 경리담당)의 급여 및 4대보험, 상여금 등의 인건비로 지출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자체의 사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단체(조직위)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의 목적으로 지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주군은 당초 자부담으로 집행하기로 한 조직위 상근직원 인건비를 도비와 군비로 충당하기 위해 전북도에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했으나, 전북도가 승인하지 않자 엑스포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업비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감사에서는 행사운영비 집행 전반을 특정 사업자들과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했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그 외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건당 2250만원에서 2400만원이 소요되는 환송만찬을 4차례에 걸쳐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00~2360만원이 소요되는 메달제작비용 역시 B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또 3189만원이 소요된 음향, 조명, 공연, 무전기 등도 통합해 계약하지 않고 개별로 구매했고, 이벤트 연출 등에 필요한 소품비용 1억4974만원도 C조합에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감사결과는 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이 지난해 12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던 내용이다.
글로벌 환경변화와 5G 산업,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등 전북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북 25개 R&D 기관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2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지사 주재로 전라북도 R&D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내에 거점을 둔 R&D 기관들의 인력, 기술 등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산업에 대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5개 R&D 기관장들이 참여했다. 전북에는 농촌진흥청 산하 4개 국립연구기관과 10개의 정부출연 연구원 등 크고 작은 50여개의 R&D 혁신기관이 집적돼 있어 대전을 제외하고 전국 최다수의 연구 인프라가 집적돼 있는 도시다. 국가 R&D 예산도 최근 5년간 2조6000억 규모로 전국 최고수준의 성장세(25.1%)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5G 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등 도내 첨단산업의 기반 조성에 도내 연구개발 기관들과 손잡고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R&D 기관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도내 산업 전반에 확산되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전북의 독창적인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전북 대도약을 위한 도내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2일 극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합의했다. 이날의 극적 합의는 여야가 공수처의 기소권 도입 여부 등을 두고 한 걸음씩 물러나 패스트트랙의 골든타임을 지켰다는 데 있다. 패스트트랙 적용부터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2020년 3월 20일)로 사실상 이번 주가 새 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주였다. 그러나 여야 4당의 내부 추인이 필요해 아직 남은 고비가 있다. 내홍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전북 지역구 축소문제가 제기되는 평화당 내부에서 쉽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기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변수도 남아있다. △골든타임 지킨 합의 여야 4당의 합의는 패스트트랙의 골든타임을 지켜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담은대로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내년 3월 20일께다.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날짜를 단축할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여지를 배제하고 3월 중순에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위한 마지노선은 이번주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실무 준비와 각 당의 총선 대비를 위해서는 새 선거법이 총선 한달 전 적용되는 지금도 빠듯한데, 이보다 더 늦어졌다면 현실적으로 새 선거법 적용이 불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여야 4당 내부 추인 고비 여야 4당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내부 추인을 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손학규 대표의 진퇴 문제와 제3지대론 문제로 내홍이 날로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을 위해서는 당내 정개특위 및 사대특이 위원을 사보임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지도부에 미온적인 입장으로 판단되는 위원들을 강제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이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다. 사보임 권한을 갖고 있는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그런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내홍을 복합하고 의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복안이 있느냐는 전북일보의 질문에는 (의원들을) 계속 설득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평화당도 추인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법안이 합의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합의안인 225석을 적용하면 줄어드는 호남 지역구 의석수(7석)가 문제다. 예컨데 전북 익산(갑을)은 선거구 축소,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은 선거구 통합대상이다. 선거구가 줄어드는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 변수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이 지나면 국회 상임위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서명하고,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일단 서명은 가능하다. 민주당은 128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으로 의석수(177명)가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소속(7명) 의원과 민중당(1명)의원 가운데 3명 이상만 찬성하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 (18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해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에서도 과반을 넘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신의 지역구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재적의원 18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찬성할 지는 미지수다. 패스트트랙안이 적용되면 전북을 비롯한 전국 의원의 의석수는 26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 4당이 선거제개편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야 4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선거제 개편은 지난달 17일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 합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당시 4당간 합의사항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석패율 당선자를 2인 이내로 하기로 했다. 공수처설치법은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 기소권안으로 합의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권한만 부여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다. 공수처장 추진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한다.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을 가지고 23일 오전 10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합의안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한다는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패스트트랙 지정 후 자유한국당과도 계속 합의할 것을 강조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전북지역 생산금액 가운데 3조7000억 원이 매년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2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소득 역외유출 진단과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도내 GRDP(지역총생산)의 7.6％에 달하는 3조7000억 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다. 전북 GRDP는 48조6000억 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GRNI(지역총소득)은 44조9000억 원이며, 역외순유출 금액은 3조7000억 원으로 전국에서 9번째로 높았다. 전북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 가운데 1인 당 소득이 가장 낮아 지역소득 역외유출 체감도가 가장 큰 지역으로 분류됐다. 1인당 경제지표로 분석할 경우 전북은 지역 주민 1인당 202만원이 타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계산됐다. 소득 역외유출의 주된 원인은 분공장, 지사 중심의 산업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전북 소득이 대부분 본사가 있는 타 지역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라고 전북연구원은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유출 정도를 유추할 수 있는 대표적 통계자료는 지역 내 사업체 유형 중 본사 매출액 비중이다. 전북 내 사업체 중 단독 사업체 및 본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을 경우 기업 소득이 지역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분공장지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지역 소득 일부가 본사가 입지해 있는 지역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북의 경우 2015년 기준 단독 사업체 및 전북에 본사를 둔 비중은 95.2%, 종사자 비중은 81.4%로 전국 평균 95.4%82.7%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매출액 측면에서 전북은 53.2%로 전국 평균 63.9%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 분공장지사가 얻는 소득 일부가 본사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마디로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 이상의 우량기업들이 전북에서 얻는 생산 소득 비중이 비중이 큰 것이다. 연구원은 또 전북도민들이 지역 내 소비보다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등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업 유치이나 공장을 유치할 때 지역법인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향토기업 경쟁력 강화로 전북기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전북투어패스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인프라 구축도 방법으로 제시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개편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전북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민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22일 민선7기 공약사업인 전북 공익형 직불제(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TF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업생산 과정의 홍수조절 기능, 대기정화, 수질 및 토양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도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삼락농정위원회를 열고 농업인,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농민 공익수당은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와 토양환경 보전,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유지발전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건을 통과한 농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조건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 저수지 주변 청소 등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를 지급대상자에게 이행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이행점검을 통과한 농가만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는 농가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농업외의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적발자, 보조금 부당신청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가당 동일금액을 연 1회 지급하며, 지급액의 50%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적극적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 농민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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