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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1천34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 모임을 이용한 기부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과 교육 등 안내 활동을 통해 준법 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제공 행위가 발각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직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는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들어갈 수상태양광을 두고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태양광 패널이 발암물질인 납과 카드뮴을 함유한 ‘중금속 덩어리’라는 주장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할 때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독성 폐기물이 원자력 발전소의 300배에 이른다는 미국 환경단체 EP(Environment Progress)의 주장이 종종 인용된다. 태양광 패널세척제가 맹독성 액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태양광패널이 물위에 뜰 수 있도록 받쳐주는 부력체도 바닷물에 부식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상태양광은 중금속 범벅인가 국내에서 쓰이는 수상태양광 패널에는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 보급되는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92%이상이 결정질 실리콘계(c-SI)패널이다. 결정질 실리콘계 패널은 유리 76%, 폴리머 10%, 알루미늄 8%, 실리콘 5%, 구리 1% 로 구성된다.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태양광 기업 한화큐셀코리아(주)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6가 크롬, 납, 카드뮴, 수은, 구리, 비소, 셀레늄 등) 함량분석 결과. 전부 불검출로 판명됐다. 도내 태양광 업체 SPK&D 오희종 대표는 “최근 생산하고 있는 패널에는 납과 카드뮴을 사용할 수 없다”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셀과 연결하는 전선에는 극소량의 납이 사용된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전선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0.001mg/L이하의 제품만 사용한다. △태양광 패널세척제는 맹독성 액체인가 국내 태양광 설비는 물로 패널관리를 하고 있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수상태양광 설비에 조류 배설물 등이 쌓일 때는 물과 브러쉬를 이용해 세척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빗물을 통해 자연적으로 씻어낸다. 태양광 세제는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한다. 그러나 모두 PH 7.0의 중성세제이며, 유럽연합과 미국 직업안전보건국에서 무해성 인증을 받았다. 태양광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1년~2012년, 2013∼2014년 두 차례 실시한 ‘수상태양광(합천댐)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분석’에 따르면 수질과, 조류, 어류, 플랑크톤, 토질에서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태양광 부력체는 부식되는가 부력체는 바닷물에 의해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 사용된다. 상수도관에 쓰이는 플라스틱(PE)이다. 한국산학기술학회에서 낸 ‘PE재질 보트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력체는 자외선과 산화에 의한 분해를 막기 위해 자외선 안정제(UV Stabilizer)와 산화방지제(Anti-Oxidants)를 배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군산2국가산업단지 유수지에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피앤디솔라 박식 대표는 “부식의 염려가 없고 동절기 파손의 우려도 없다”며 “인체에 무해한 소재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수상태양광에 들어가는 성분, 태양광 패널을 세척하는 방식을 살펴봤을 때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최근 문제가 제기된 부력체 역시 마찬가지다. 부력체는 상수도관에 쓰이는 플라스틱(PE)제품을 사용하며, 자외선과 산화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과정을 거친다.
전북도가 미래성장을 이끌 22건의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5개 분과로 구성된 51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책사업발굴 포럼을 운영해 총 2조 5711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 22건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새만금 농생명용지 등 대규모 육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스마트육묘단지 조성(500억 원)과 반려동물 테마파크지원센터생산단지 등으로 구성되는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 조성(500억 원), 국내유일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과 연계한 동물의약품산업 육성기반 구축(2500억 원), 생산유통소비재생산체험교육 등 출판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K-Book 복합문화타운 조성(500억 원) 등이다. 또 시군별 대표 먹거리전통시장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음식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100억 원), 전기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에너지안전 종합 분석센터 구축(205억 원),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거점기관 조성 위한 지리산 국립 산임교육문화센터(300억 원)도 포함됐다. 지역개발SOC 분야에는 고군산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1000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 노선연장(8895억 원), 고창 해리~공음 2차로 시설개량(608억 원) 등이 발굴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발굴된 22개 사업에 대해 전문가 자문,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구체화해 국가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책사업발굴 포럼은 도청 해당 실국장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전북연구원 관련분야 박사가 간사를 맡아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국책연구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가 포럼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호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이 전북문화관광재단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성찰과 모색-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주제의 세미나는 11일 오후 2시 전북도청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지난 2016년 출범한 재단은 출범 초부터 용역 계약과 지원사업의 공정성 시비, 인사문제가 불거지는 등 운영과 관련해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낸 만큼 총론 차원에서 재단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며 세미나 개최배경을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재단의 2030 중장기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0일 전북의 내년 예산이 7조 원대에 진입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 1조 원 돌파는 그동안 꿈이었다면서 꿈이 실현된 만큼 새만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지사는 내년 예산에는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신규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며 연관 사업 발굴도 주문했다. 특히 농생명경제문화관광환경복지 등 분야별 체질 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분야별로 체질을 개선해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앞서나가는 부분은 키워 산업 생태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방향을 잘 잡아서 분야별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지사는 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연기금법과 공공의대법 등에 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고집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지혜를 발휘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논리와 대응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2019년 정부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치권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예산 정국에서 지역의 산업을 이끌 성장 동력이 되는 신규 사업은 물론 현안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예산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이미 정부예산안에 중요예산 대부분을 반영시킨데 이어 국회단계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다수 예산을 확보했다.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구축지원 40억을 비롯해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50억, 식품클러스터 식품제형기술기반 구축사업 10억을 신규로 반영시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4년 연속 군산시 국가예산 1조원 이상 달성 쾌거를 이뤘다. 특히 침체된 군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광역 해양관광레저 단지 조성 10억, 친환경 고기능 상용 특장부품 고도화 사업 45억과 중대형 상용차 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16억을 확보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등 신규사업 5건에 대한 국가예산을 확보해 해당 사업에 청신호를 켰다. 특히 연기금 운용전문인력 양성 예산의 경우 전북도를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 시킬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같은 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김제부안 지역 국가예산을 전년 보다 대폭 늘리는데 일조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비 234억, 국도 23호선 부안~흥덕 확포장 설계비 42억, 국제종자산업 박람회 개최 7억,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비 5억 등을 확보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올해 국회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지역구인 3개 시군의 현안 사업이 골고루 포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우선 남원 공공의료대학은 건물 설계비 등 3억 원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아울러 순창 인계~쌍치간 밤재터널 시설개량 사전기본조사비로 1억을 확보해 수십 년간 이어져온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물꼬를 텄다. 또 상습정체를 빚는 임실 국도 30호선 이도지구 확장사업 설계비 1억 원도 확보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올해 주요 현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심각해 현안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전북지역 의원들이 각자 고군분투해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을 다수 확보해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 2019년 국가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허약한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신산업 예산을 대거 확보한 점이다. 특히 자율주행 상용차 생태계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이 눈에 띈다. 농생명 산업 등 주력 분야 신규 사업도 늘어났다.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동력을 살펴본다. 신규 산업은 기반 확보와 투자유치, 시설 및 기업 집적화, 산업성장, 재투자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재정 투자의 선순환을 견인할 핵심 요소다. 전북도가 신규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북도는 특히 미래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전환과 재생에너지 같은 미래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45억 원) △수상형 태양광종합평가센터 구축(20억 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20억 원) △안전보호융복합제품 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35억 원)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 산업육성(1억 원)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기술 융합연구센터 구축(8억 원)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10억 원)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2억 원) △수소 충전소 건립(15억 원)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사업의 선도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44억 원이 투입돼 상용특장부품의 생산과 고도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재건을 이끌 사업이다. 수상형 태양광종합평가센터는 새만금 지역에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실증단지와 평가센터를 조성한다. 정부가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평가센터와 실증단지 구축으로 태양광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는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에 이미 구축된 수소연료전지 인프라와 연계한 실증(평가) 기반을 구축해 친환경 연료전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보호융복합제품 산업은 섬유시장 선도와 차별화된 고부가치 산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성능 안전보호복과 장구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기술과 제품개발 등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경제 창업보육, 기업입주, 금융, 인력양성, 교육 등 집적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 산업육성은 탄소복합재 등 신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생체적합성 의료기기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기술 융합연구센터는 탄소나노소재를 기반으로 한 중재의료산업 구축을 위한 것이며, 화장품지식산업센터는 화장품소재원료산업 연구개발, 원료재배와 제조완제품 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은 중소기업들이 신사업 진출을 위한 융복합 산업에 필요한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연수원 효율화 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건립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7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홍보전시관동(군산시 오식도동 소재)으로 이전했다. 청사건물은 지난 9월 21일 문을 연 새만금개발공사 옆 건물에 마련됐으며, 임시 청사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2024년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있는 국제협력용지에 수변 도시가 조성되면 그곳으로 청사를 완전 이전한다. 현 임시청사에는 새만금개발청 인력 150여명이 상주 근무할 예정이다. 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기반시설 건설(동서남북도로 등) 등의 업무를 맡는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이 전북에 상주 근무를 해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는 등 새만금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주고 개발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법안이 마련된데다 새만금 용지 조성 및 내북발을 위한 국가예산도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후 27년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새만금사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국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재산가액의 5%였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기업과 같이 1%로 내렸다. 개발관리 계획 수립도 간소화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수 있도록 했으며,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도시 계획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토록 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고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을 통해 입주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법률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되던 개발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도 1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 등 2019년 국가예산도 1조 1186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정부의 감축기조에도 지난해 예산(8947억원)보다 25% 증액했다. 관련 30개 사업 가운데 신규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주목된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272억원)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36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7억9000만원) △새만금 종합사업관리기술지원 (8억원) 등 4개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 예산이 반영됐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새만금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투자와 함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빠르게 갖춰지고, 용지 등 내부시설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내기업에도 부여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새만금 예산 1조원 돌파로 새만금 기반시설부터 콘텐츠까지 알찬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8일 국가예산 7조 원 달성과 관련, 도와 시군, 정치권이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각지에서 활동하는 향우들이 물심양면 지원 하는 등 전북도민 모두의 의지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송 지사는 예산심사 기간 더 많은 쟁점사업으로 국회 심사가 긴박한 상황이었고, 대형사업 마무리와 도 국가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SOC, 신규 사업 등에 대해 정부의 축소 기조로 국가예산 반영이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정운천 예결소위 위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전북 연고 국회의원의 당을 초월한 공조와 도청 지휘부의 총력 대응 등이 있었기에 최초로 국가예산 7조 원 시대를 개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의회를 비롯해 14개 시군 및 의회의 협조와 도정을 염려하고 도정에 적극 동참해주신 도민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개월여 동안 국회에 상주하며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 전문위원 등을 찾아다니며 예산 증액에 앞장선 최정호 정무부지사와 도청 국가예산팀을 주축으로 실국, 시군 직원들의 활약도 이번 성과를 이뤄내는데 한 몫 했다. 송 지사는 이번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전북도정의 발전적 진화를 이뤄내겠다면서 전북도정에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거듭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전주 을 전북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 성적표를 받은 가운데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의 활약상이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면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으로 전북도가 새 역사를 쓰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시작될 당시 지역에서는 올해 예산 확보과정이 과거와 달리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예산의 실질적 증액을 이끌어낼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 전북 의원 포함이 불투명했고, 전 보다 정부안의 반영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정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소위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이후 매년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 국가예산 담당자들과 전략회의를 해왔다. 올 예산 확보 여건은 안갯속이었다. 감액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예산소위에서의 증액규모도 전망하기 어려웠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지역 현안 예산 확보를 위해 특유의 뚝심을 바탕으로 전 방위로 노력했다.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와 2023 잼버리 기반 구축을 위한 도로항만 등 새만금 SOC 예산을 증액했다. 이와함께 지역별 핵심 사업도 챙겼다. 전북 경제 체질개선과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제공했다. 전북에만 없는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을 위한 용역예산은 물론 한국전통문화 원형 콘텐츠 체험과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예산 등을 확보했다. 정 의원은 전북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 예산 담당자들과 합숙 아닌 합숙을 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초당적 협력을 펼쳤기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통해 전북의 지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선거제 개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혀 야 3당이 정부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 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야 3당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예산안처리-선거제도 개혁연계 전략을 구사했다.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정부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보고 집중 공략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완강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는 연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선거제 개혁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주당과 야 3당 간 갈등을 관망하던 한국당도 예산안만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결국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선거제 개혁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주장한 야 3당은 거대 양당이 쌓은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그러나 야 3당은 포기하지 않은 모양새다. 거대 양당의 이 같은 행위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선거제 개혁을 위한 동력을 살리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양당 야합 규탄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를 위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당은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야 3당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의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야 3당은 다당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제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가예산 7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4643억 원(7.1%)이 증가한 7조 328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경제 체질개선과 미래 신산업육성 등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과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등을 위한 새만금 관련 예산이 정부안 보다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단계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요구안보다 적게 반영됐던 전북의 역점 사업 등도 국회단계에서 반영증액됐다. 당초 전북도는 내년 국가예산으로 7조 6661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정부예산안에는 1조 1548억 원이 감액된 6조 5113억 원만 반영됐다가 국회단계에서 5215억 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분야별로는 삼락농정 농생명 분야 1조 2178억 원, 융복합 미래 신산업 분야 5470억 원, 여행체험 1번지 분야 1675억 원, SOC 분야 9544억 원, 안전환경녹지복지 분야 3조 275억 원, 새만금 분야 1조 1186억 원 등이다. 삼락농정 농생명분야에서는 스마트팜혁신밸리(235억), 국가식품클러스터원료비축센터 구축(10억), 식품제형기술기반구축(10억) 등이 예산을 확보했다. 융복합 미래 신산업 분야에는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45억 원),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20억 원),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20억 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여행체험 1번지 분야에는 홀로그램콘텐츠지원센터(40억 원),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조성(14억 원), 태권도 콘텐츠 개발(11억 60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SOC 분야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232억 원), 주요 국도사업(112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안전환경녹지복지 분야는 전북권 대기오염측정소(50억 원), 변산반도국립공원 생태탐방체험시설(6억 원) 등이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은 새만금 개발 사업을 시작한지 27년 만에 처음 1조 원을 돌파하면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272억 원) 예산이 확대됐고, 새만금 상수도 건설(7억 9000만 원)과 새만금~전주고속도로(4035억 원)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구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열린 2019 국가예산 확보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전북의 허약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바꿀 신산업에 대한 투자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면서 신규 사업과 새만금 사업의 예산 확보로 전북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도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함께했다.
내년 전북도의 국가예산 편성 특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전북의 허약한 경제체질을 튼튼하게 바꿀 신(新)산업 투자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과 전북도 핵심사업인 삼락농정농생명 산업여행체험 산업 관련 신규 사업 예산 확보로 전북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철도 등 SOC 사업도 대거 확보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구축,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 예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타면제사업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반영되지 않았다. △신규 사업 40여건 재원 확보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 사업 40여건에 3706억 원 편성됐다. 이들 사업에는 향후 총사업비 2조 2396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돼 전북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 45억 원,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 20억 원,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 20억 원이 반영됐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235억 원,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지원센터 40억 원, 장내유용미생물은행 구축 5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35억 원,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설치 50억 원, 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14억 원 등이다. △3대 핵심 사업 예산 현황 삼락농정농생명산업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등 전북도정의 3대 핵심 사업도 예산 1조 9323억 원을 확보하면서 전북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삼락농정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식품제형기술 기반 구축 1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 10억 원, 2019년 종자박람회 개최 7억 원을 확보했다.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는 수소충전소 보급 15억 원, 스마트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생체적합성 신소재의료기기산업 육성 1억원이 포함됐다. 여행체험 1번지 분야는 가야군고분 종합정비 28억 원, 태권도 콘텐츠 개발 11억 6000만 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78억 원이 편성됐다. △도로철도 등 SOC 사업 도내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입체적 물류망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 등 SOC 확충을 위한 예산 9544억 원이 편성돼 교통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232억 원, 국도 확포장 등 17개 주요 국도사업 1126억 원, 군산항 유지보수 사업 197억 원을 확보했다.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사업 300억 원, 군장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250억 원도 포함됐다. △예타 면제 신청 사업 미반영 이번 예산안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5억 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도의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예산은 모두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추후 사업비를 내년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당-정 간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균형위에 신청된 전국 16개 시도의 예타 면제 사업은 총 33개 사업이다. 이중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1순위)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구축(2순위),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3순위) 등 3건을 제출했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전북도가 제출한 3건의 사업 모두 현안사업이지만 예타 면제 1순위 대상은 무조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로, 절대 변경될 수 없다면서 차선책 없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북이 가지고 있는 산림관광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표적 산림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국회 법제실 주최로 전북도청에서 열린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에서 이덕순 (사)문화관광산업연구원 원장은 국민여가 선용의 일환으로 산림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산림 활용 촉진을 위해 행위 제한 등 산림관리의 정책기조 변화와 패러다임을 생성해야 한다면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위한 법률과 관련 개발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은 경제사회생태문화까지 모두 담겨 있다면서 지역마다 경관, 휴양, 생태, 종 다양성을 고려해 숲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보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라북도 산림관광 현황과 추진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관 주도의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과 시설 방문객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융성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흡하고, 지역 특유의 인적물적자원과 산림복지시설, 우수 산림자원을 융합해 산림관광을 자원화 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관광을 산림복지서비스 분야로 개념화하고, 거점 산림자원의 특성에 따라 산림관광 유형을 세분화해 유형별 명소 선정과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산림관광 기반시설 확충콘텐츠 개발 △산림관광 연구개발 강화법적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남성현 국민대학교 특임교수는 산림관광은 산림이 갖는 휴양치유교육문화자원 등 특성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지역별테마별 산림관광명소와 코스개발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산림관광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은 물론,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창헌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종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남성현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송광인 전주대 교수, 조종오 국회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산림관광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현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운영하는 선도기업이 최근 5년(2013~2017년)간 매출과 수출, 고용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최근 5년간 누적 경제적 파급효과는 2616억7000만원으로, 투입 예산(254억4000만원) 대비 10배 이상을 달성했다. 전북도 선도기업 7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매출은 연평균 8.63% 증가했으며, 수출 6.14%, 고용 7.81%, 임금 8.19%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전북도 선도기업 기준인 매출액 50억원~1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 제조업체의 전국 대조군(2만712개 업체)과 전북 대조군(518개 업체) 비교에서는 그 성장세가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선도기업의 매출 증가율(8.63%)은 유사 규모의 전국 증가율(1.93%)과 전북 증가율(1.39%)에 비교하면 놀랄만하게 성장했다. 도는 기술상용화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전북도 선도기업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증가율(6.14%) 역시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인증 취득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계약, 판로개척에 집중 투자한 결과로 도는 내다봤다. 고용 증가율(7.81%)은 구인구직 활동 지원을 통해 지난해 4분기 신규로 146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등 선도기업 인력채용의 지원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북도 선도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에 11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월드클래스300기업에 1개 업체가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부터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기업 가운데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고성장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전북도 도약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오늘의 성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유망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4일~19일 베이징-상해-광저우시 방문해 태권도 관광 홍보 한중 문화관광 교류대전, 국제여유 교역회 등 참가해 태권도 공연 등 홍보 전북도가 중국 베이징과 상해, 광저우시를 방문해 태권도 관광 알리기 여정에 나섰다. 도는 14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문화관광교류대전,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여유 교역회 등을 찾아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는 이들 행사에서 군산항을 이용한 국제훼리상품, 한지공예를 소개했으며, 1대 1 태권도 코칭과 품새 따라하기, 격파 체험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광저우에서 열리는 한중 태권도 교류행사에서는 전주대학교 태권도 공연단의 품새시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중국 현지 태권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주대 이숙경 교수의 태권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관광객들을 전라북도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이 가진 핵심콘텐츠로 시장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태권도와 연계된 관광상품을 꾸준히 발굴홍보해 도내 체류형 관광객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 대법원이 최근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서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28명이 함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총리는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 보상하라는 발언을 이어 가면서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본 총리,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이 연일 과격한 발언으로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동은 진실을 가리고 자신들의 허물을 숨기려는 행동으로서 역사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착취를 당해왔다며 결의안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책임을 직시하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배상 하는 것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 인권회복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인 12월 35일께 개최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예산심사를 마치고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야당에 요청했다며 청와대도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통상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를 지명한 후 23일 안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낸다. 이후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르면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산심사 법정기한인 12월 2일 이전에 열리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 3일이나 5일께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오는 16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 등이 불거질 경우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과 예산안 통과를 연계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예산심사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어떻든 급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사 종료와 새 부총리 임명을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잘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경제팀 교체 시점과 후임 인사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해온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문회를 예산심사 이후로 미루겠다는 여당 방침에 마뜩잖아하는 분위기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 청문회와 관련해 무슨 꼼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이럴 거면 예산심사를 마치고 인사 발표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청문회를 왜 미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국회에 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기재위 소관 일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의 여파로 조세소위를 열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까지 처리돼야 하는 만큼 다음 달 초까지 홍 후보자의 청문회 문제와 함께 기재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교통법규상 운전자의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규제완화를 본격화하면서 전북도의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상용차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자율주행상용차 운영에 필요한 요소인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군집주행 선두차량 자격 신설, 군집주행 규제 예외 신설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제도상의 문제로 산업의 속도가 지지부진할 수 있는 우려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시장 규모가 연평균 41%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된다며 제작안전교통보험개인정보 등의 다양한 규제이슈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신산업에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란 접근법을 마련했고, 올해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에 적용했다. 자율주행차 로드맵 규제 이슈는 운전자와 시스템의 관계, 군집주행 차량요건, 자율주행 허용도로 구간 표시 등 30개다. 우선 정부는 사람의 운전을 전제로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영되는 상황에 맞춰 개정한다. 또 자율주행차 운행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 자율주행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의 책임 소재 범위 등을 사회적 합의로 정할 예정이다. 도가 육성하고 있는 자율주행상용차와 관련해서는 군집주행 규제완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군집주행기술은 자율상용차 운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꼽힌다. 정부는 군집주행 차량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나아가 군집주행 모드별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를 완화하고, 군집주행 선두차량 자격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사고기록 시스템도 구축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제도 문제로 자율주행 상용차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잡힐까봐 우려했는데 정부 정책이 긍정적으로 뒷받침되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분야에도 확산적용할 예정이다.
전북 유일 익산 축산물도매시장 5년 만에 재개장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
“‘핵융합(인공태양) 발전’ 에너지 패권의 핵심”
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표류’…내년 지방선거에 호재? 악재?
李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 박차... “지방우대 재정” 5극 3특 시대 연다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김관영 지사 측근 정무비서관 사직…내년 지방선거 ‘준비설’ 솔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