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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남기 부총리 “고용위기지역 기간 연장 현행법으로 검토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정부가 지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이날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군산시는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고, 기한은 올 4월까지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홍 장관의 답변대로 군산시는 현행법에 의거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 △관련 법령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지원기간) 등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의 최초 지원기간은 1년이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지정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 △군산시 피보험자수 증가율 군산시가 제공한 ‘군산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0.19%로 전국 평균인 2.45%보다 낮다. 군산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가 고용위기지역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진행됐다.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인데, 1741명이 참여했다. 위 통계에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희망근로사업은 3월부터 5월까지 한차례 더 진행되는데,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포함하면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0.19%보다 높아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수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유동적으로 변한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이 종료되는 4월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현행 고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에서 희망근로 지원인원 등을 제외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자치단체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 증가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살펴보고 현장실사까지 마쳐야 지정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북일보의 판단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가가 관건이다. 희망근로처럼 한시 일자리까지 포함할 경우 군산지역 피보험자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 수도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일환인 한시 일자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 가능여부는 정부가 고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2.13 19:55

[도내 국회의원 선거구별 구도 전망] 수성이냐? 입성이냐?…벌써부터 '총선 경쟁'

■ [전주 갑] '전북 정치 1번지' 거물급 등장 변수 전북 정치의 1번지로 꼽히는 전주에서도 갑 지역은 지난 20대 총선 최대 격전지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53)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김광수(61) 현 의원에게 득표율 0.9% 차이로 금뱃지를 내줬다. 내년 21대 총선에서도 두 김의 리턴 매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함께 여권에서는 김윤덕 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원장, 김금옥(52)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이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김금옥 전 비서관을 제외하면 딱히 새로운 인물이 거론되지 않는 현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거물급 정치인이 출마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국회의원전북도의원을 모두 지냈다는 점에서 김광수 의원과 김윤덕 위원장은 닮은 꼴로 꼽혀 흥미를 돋운다. 여성계를 대변해온 김금옥 전 비서관도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군산 출신이어서 지역구 선택은 아직 유동적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 간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당내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의 아쉬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지역조직을 다지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 김은 지역 현안 등을 두고 목소리를 내면서 총선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최명국 기자 ■ [전주을] 민주 이상직최형재 '공천 싸움' 재연 가능성 전주을은 현역인 바른미래당 정운천(65) 의원에 맞서 민주당에서 이상직(56)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최형재(56) 노무현재단 전북위원회 공동대표의 재도전이 점쳐진다. 20대 총선과 비슷한 대결 구도가 연출되는 셈이다. 관심사는 정 의원에 맞설 민주당 본선 후보다. 이상직 이사장과 최형재 공동대표의 공천 경쟁이 다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양 진영의 기싸움이 불붙고 있다. 정 의원은 쌍발통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내심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의 경우 공공기관 수장을 맡았다는 강점이 반대로 지역 관리의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았지만 본선에서 패배한 최 공동대표는 지역내 지지 기반 다지기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장과 최 공동대표는 본선 못지 않게 까다로운 민주당 경선부터 뚫어야 한다는 점에서 총선 전초전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소수 정당 소속이면서도 국가예산 확보 등 지역발전을 위해 힘썼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쌍발통 정치를 유권자들로부터 다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에서는 김호서 완산을지역위원장(전 도의회 의장)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다. /최명국 기자 ■ [전주병] 정동영김성주 재대결 '관전 포인트' 내년 4월에 치러질 21대 총선의 전주시병 선거구는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민주당)의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정 의원이 평화당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은 물론 전국적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선후배 사이인 정 의원과 김 이사장은 과거 정치적 동반자였지만 지난 20대 총선에 이어 오는 21대 총선에서도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숙명의 라이벌이 됐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인 전주시병 선거구를 정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빼앗긴 김 이사장 입장에서는 설욕전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정 의원과 김 이사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개표 막판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살얼음판을 걸었고 결국 정 의원이 47.72%의 득표율로 김 이사장(46.96%)을 누르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공공기관 수장의 신분으로 21대 총선과 관련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김 이사장이 20대 총선 패배를 딛고 전주시병 선거구를 다시 민주당 텃밭으로 돌려놓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후보 출신으로 5선을 노리고 있는 정 의원 역시 전북이 민주당의 텃밭이 아닌 인물을 뽑는 지역임을 확인시켜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강모 기자 ■ [익산갑] 현역에 맞선 도전자들, 일찍부터 경쟁구도 익산 갑 지역은 3선 이춘석 의원(56)의 아성을 넘어서기 위한 4명의 도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4선에 도전하는 이 의원에 맞선 도전자들의 이른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 의원과 함께 고상진 데이터연구실장(46),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58차관급)과 전완수 변호사(53)가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들에 맞서 국민의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전정희 전 의원(59)이 조만간 정당을 선택해 도전장을 내밀 전망이다. 민주당 도전자들은 텃밭인 익산지역에서 3차례나 연속으로 익산시장을 배출하지 못한 책임을 3선의 현역 의원에게 묻겠다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에 도전했던 고 실장과 익산시장에 출마해 인지도를 높인 전 변호사에 입법고시 출신으로 현역 차관급인 김 사무차장까지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 도전한다. 이에 맞서 이 의원은 호남 인물론을 강조하며 중진 의원 배출의 중요성, 다양한 지역발전 구상으로 단점을 극복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전 전 의원은 낙선 이후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현역시절 확보한 사업들이 최근 결실을 맺으면서 이런 성과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접촉을 늘려가며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처럼 익산 갑은 일찌감치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익산=김진만 기자 ■ [익산을] 조배숙 의원 5선 도전, 만만찮은 경쟁구도 익산 을은 5선에 도전하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63)에게 3명이 도전할 전망이다. 조 의원에 맞설 후보들은 4선에 이르는 오랜 정치인에 대한 피로감을 파고드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전 의원(52)이 리턴매치를 준비 중이다. 한 전 의원은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조 의원에서 석패한 뒤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정무 수석을 지낸 뒤 현재는 이라크 특사로 활동하는 등 중앙 정치무대에서 다양한 정치활동을 통해 화려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과 함께 민주평화당에 입당해 있는 김연근 전 도의원(59)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민주평화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안을 내놓아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민주평화당의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전북도당 권태홍 위원장(55)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권 위원장은 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방송 활동과 익산지역 환경문제에 적극 나서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5선에 도전할 조 의원은 당 대표와 중앙 정치권에서 경험 있는 다선 의원의 힘이 필요하다며 수성에 나설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의정설명회 등을 펼치며 일찌감치 텃밭을 다지고 있다. 이처럼 익산 을 지역은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후보가 격돌할 전망이다. /익산=김진만 기자 ■ [군산] 3선 도전 김관영 의원에 맞설 민주당 후보는? 내년 군산 총선에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도전이 핵심 관점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관영 의원이 3선 의원으로 등극하느냐, 아니면 절치부심의 민주당이 의원 배출에 성공하느냐가 눈여겨볼 부분이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군산에서 당내 출마 예상자들의 뜨거운 공천 획득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에 맞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는 5명 정도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문택규 (사)군산시스포츠클럽 회장,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황진 군산시민정치포럼 상임대표, 조성원 변호사 등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상당한 정치적인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군산 금광초와 남중, 제일고를 졸업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정치적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서 군산 출마설이 나돌고 있으며, 2016년 총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윤태 고려대 교수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산 출신 박주현 의원도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이환규 기자 ■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 군 '지역 대표성 논란'에도 관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에서는 5명 정도가 후보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호영 의원과 유희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야권에서는 민주평화당 정치연수원 임정엽 원장이다. 김정호 완주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박민수 전 의원도 엿보인다. 지역별로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완주에서 김정호(55), 유희태(65), 임정엽(59) 등 3명, 그리고 진안무주장수 지역에서는 진안 출신 안호영 의원(53)에 이어 장수 출신 박민수 전 의원(54)도 거론된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후보 양자 대결 또는 무소속이 가세한 3자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또 경선이나 본선 모두 불가피하게 지역 대표성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를 구성하는 4개 지자체 중 완주군의 비중이 압도적임에도 불구, 그동안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월 현재 완주군은 투표인수 7만8000명, 진안군 2만2000명, 무주군 2만1000명, 장수군 1만9990여 명이다. 3개 군 투표인 수를 모두 합해도 완주를 크게 밑돈다. 완주지역에서 지역 대표성 이슈가 강해질수록 진무장 후보는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완주=김재호 기자 ■ [정읍고창] 유성엽 의원 4선 도전, 대항마에 관심 정읍고창 지역구에서는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에 올라선 유성엽(59) 의원이 4선 고지에 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 때 중앙당 인재영입 후보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초선 이수혁(70) 의원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 유성엽 국회의원은 민선 3기 정읍시장을 거쳐 제18대, 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3선 고지에 오르며 고정 지지세를 기반으로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에 맞선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국회의원은 여당 프리미엄과 국내 대표적 외교 분야 전문가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반면 지역 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특히 정읍고창지역에서 유성엽 의원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이수혁 의원은 지역구 활동이 뜸하다는 지적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제21대 총선에서의 행보가 관심이다. 여기에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정읍고창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만균 이사의 무소속 출마도 예상된다. /정읍=임장훈 기자 ■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 민주당 입당 무산 '민심 어디로' 남원임실순창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재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위원장과 민주평화당 강동원 전 의원의 도전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현역이라는 이점에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과 정책위의장 등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며 얼굴을 알려온 점이 강점이다. 지역구 관리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입당이 무산되며 정치적 상처를 받은 점이 어떻게 작용할 지 관심이다. 박희승 위원장은 뚜렷한 대항마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민주당 후보로 이 의원과 재격돌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따라붙었던 지도력 부재의 꼬리표를 떼고 민주당의 지역 조직을 완벽히 장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평가가 많다. 지역민과의 접촉면이 넓지 않아 인지도가 낮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강동원 전 의원은 도의원과 국회의원 경력에 시장 선거에도 나서 인지도가 높다. 이환주 남원시장이 총선에 뛰어들지도 관심사다. 이 시장은 현재까지는 시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서는 출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변수는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입당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선거 전에 민주당 재입당을 타진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입당이 성사된다면 선거판은 예측이 어려운 대결 구도로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남원=신기철 기자 ■ [김제부안] 전현직 리턴매치, 정치 신인 행보 변수 김제부안지역은 전현직 의원 간 리턴매치 속에 정치 신인들이 대거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력 후보에는 민주평화당 김종회(53)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춘진(65) 전 의원의 출마가 기정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김춘진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김제부안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4선을 목전에 두고 김종회 의원에게 무릎을 꿇고 와신상담하며 내년 총선을 벼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복심으로 불리던 이원택(50) 청와대 행정관과 심보균(58) 전 행안부 차관의 행보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철상(63) 신협중앙회장, 라승용(61) 전 농촌진흥청장, 김경민(63) 바른미래당 김제부안위원장, 곽인희(68) 전 김제시장, 유대희(64) 변호사 등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제21대 총선에서 야당 후보들은 지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점을 들어 여당 책임론을 꺼내 들고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북지역 추가 이전 여부 등에 따라 민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지역구 변경 등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김제=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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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31 20:02

[제21대 총선 구도] 현 선거제 유지 때 '민주당 vs 야권연대' 대결 구도 전망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정치권의 무게중심이 총선으로 향하고 있다. 내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텃발의 부활이냐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같은 중소야당의 생존이냐를 두고 다툰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총선 후보군이 자천타천 거론되는 한편 선거제 개혁안의 성사여부도 관심이다. 내년 총선 구도를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될 경우와 연동형비례제 도입, 인물론 측면에서 진단해본다. △현행 선거제 유지되면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북 총선은 민주당과 제3지대에 모인 야권연대 간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승리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도지사 선거와 기초자치단체 10곳(전주군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장수순창부안)에서 승리를 거뒀다. 전북도의원 선거는 39석 가운데 36석(92.3%), 기초의원 선거는 197석 가운데 148석(75%)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지선 승리로 당내 조직력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광역지방의원들은 유권자와의 밀착도가 높아 총선 유세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새만금 국제공항상용차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예타 면제도 성과로 내세워, 여당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도 보인다. 평화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제3지대나 스몰텐트 같은 야권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야권발 정계개편이다. 두 당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일 정당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없이 기존 선거제도인 소선구제로 가면 거대정당인 민주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단 평화당 지도부는 바른미래당과의 당 대 당 결합 및 일부 호남의원 영입, 민주당 공천탈락 인물 영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달 1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바른 미래당의 일부 호남의원들과는) 사실 같은 식구들이고,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수가 있다. 오는 27일에 열리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의 새로운 당 대표 주자로 떠오르자, 바른미래당 보수성향 인사, 구(舊)새누리당 탈당파의 이탈도 어려워지고 있다. 친박 성향이 강화되는 만큼 비박계의 복당 명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 전 총리의 영향력 확대가 바른미래당의 내부 결집 강화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당 지도부는 당의 생존을 우선하는 자강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근 민주당 복당이 불허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민주당 복당을 다시 시도할지, 평화당에 합류할 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제 개혁안 성사여부 선거제 개혁안 성사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평화정의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은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00명, 권역별 비례대표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야3당은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구 의원 220명, 비례대표의원 110명을 선출하는 안을 발표했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도 선거제 개혁안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안과 야3당안 중 어떤 안을 적용해도 전북 국회의원수는 2~3석 줄어든다. 선거구 역시 축소되거나 통폐합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석수 감소에 따른 지역 목소리 약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여야가 약속했던 1월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와 별개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협상 병행을 공식 요구했다. 2월에도 선거제 개혁안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 강행 등 일방적 국정 운영에 반발하며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분간 한국당은 국회 일정보다 전당대회를 통한 흥행몰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 논의의 불씨를 지피는 게 당면현안이다.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3당은 조만간 있을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회동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상하는 인물론 전북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대다수는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악화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현역의원에 맞서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 역시 전직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쟁력 있는 인물 수혈을 통한 세대교체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해찬 당대표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현직 의원에게 유리한 전략공천보다 새 인물을 수혈하기 위해 경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진의원을 더 양성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현역의원들의 잦은 교체로 중앙정치권에서 영향력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북에서는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현역 의원들이 50~70%정도 교체된다. 18대 국회부터 이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지역구가 11석에서 10석으로 축소된 가운데, 7명의 의원이 교체됐다. 중량감 있는 의원이 부족하다보니 국가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인물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감하지만, 의원들의 잦은 교체로 중앙정치권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인물을 키워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며 중량감 있는 의원을 계속 키워내야 국비확보나 각종 지역문제 해결을 원할히 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1.31 20:02

'예타 면제 확정' 상용차 산업, 어떻게 추진되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하 미래상용차 산업)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면서 1차 산업에 의존하는 전북산업 구조개편이 가능해졌다. 미래상용차 사업은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충격회복과 국내 상용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예타 면제로 전북은 타 지역에 본사를 둔 자동차조선업 공장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게 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래상용차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 간 193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와 도는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과 시험실증 연구기반 구축, 부품생산 집적지 육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전북을 미래상용차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는 자율군집주행 핵심기술 및 안정성 향상 기술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확보하고, 상용부품 고도화로 지속성장을 이루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기술개발과 연계한 공동연구(Co-LAB센터)공간조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테크비즈 프라자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도는 미래상용차 사업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4866개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8446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은 상용부품 고도화 기술과 선제적 시장확보 기술을 양대 축으로 23개의 기술을 개발한다. 상용차부품 고도화 기술에는 887억 원, 선제적 시장확보 기술에는 361억 원이 투입된다. Co-LAB센터(건축면적 2000㎡)기반 조성에는 370억 원을 투자한다. 센터 조성은 상용차 핵심부품 솔루션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에는 2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곳은 상용차 산업의 미래 생계계 축을 위한 연구 및 생산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축면적은 지상 6층 연면적 9800㎡다. 프라자는 혁신성장 거점으로써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종합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점프-업 기업육성 사업에는 89억 원을 들여 사업화 지원과 전문인력양성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상용차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는 사고회피시스템도 개발된다. 여기에 전방충돌 예측이 가능한 안전플랫폼 구축과 대형트럭 경량화 프레임 모듈 기술도 전북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상용차 등 관련 기업과의 공조와 규제개혁이 맞물려야 미래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국과 주요수출국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실제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미래상용차 산업 생태계 육성은 지역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 이라며 우리나라가 상용차가 해외 선진국의 상용차와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됨으로써 내수확대와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1.29 19:25

전북도, 도립도서관 등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대

전북도는 올해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대거 확대한다. 17일 전북도는 2019년 문화관광분야 9대 과제, 29개 세부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도내 모든 지역도서관의 컨트롤타워를 할 도립도서관 건립에 나선다. 지역대표 도서관 건립용역은 9000만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전북 도립도서관 부지는 도내 각 시도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전북대표도서관(가칭)을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전북특화 학술연구와 연계시킨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대표도서관 외에도 전주 중화산도서관, 이서 혁신도시도서관, 임실 농촌공공도서관 등도 추가로 설치한다. 윤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우리 지역을 대표할 도서관은 부지선정, 미관, 콘텐츠까지 최고 수준의 도서관으로 만들어질 예정 이라며 전북자존의 시대에 걸 맞는 학술적 토대를 함께 구축 하겠다 고 강조했다. 국립문화문화재연구소, 전라유학진흥원, 전북학연구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도는 전북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연구하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의 조직승인과 개소확정이 올 상반기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전라유학진흥원은 국학연구기관으로, 부안에 건립될 예정이다. 도는 진흥원 설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부안군과 측량조사도시계획 반영 등을 추진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기도 했던 전북지역 내 컬링장 건립을 위한 국비유치 활동에도 들어갔다. 컬링장 건립이 실현되면 동계체육 유망주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2곳과 동네체육시설운동장 등도 확충해 도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무주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전북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 위상을 강화 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규모의 태권도대회 개최를 확대하는 한편 태권도원 시설과 홍보 프로그램 보완, 공연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 국장은 2019년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문화체육 인프라가 윤곽을 드러낼 것 이라며 하드웨어적 요소와 소프트웨어적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시설확충이 이뤄질 수 잇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19.01.17 21:57

전북도, 한파로 인한 도민불편 최소화 나서

전북도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도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도는 시군과 함께 도내 경로당,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 4132개 시설을 한파쉼터로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농어촌지역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1118곳에 온열의자, 방풍막 등 한파저감 시설을 설치했으며,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독거노인 등 한파취약계층에 전기매트, 담요 등 방한용품도 지원한다.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강화한다. 도는 독거노인 등 한파취약계층에 생활관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한 안전 확인과 한파 시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상담원을 배치해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한 응급상황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역터미널 등 거리노숙인 현장대응반(도, 전주군산익산, 경찰서, 소방서, 노숙인시설)을 구성운영해 동사(凍死) 사고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면서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한파쉼터 지정관리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시군과 함께 한파쉼터와 한파저감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올 겨울 추위로 인한 도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9.01.17 21:57

전북 지자체 민원서비스 완주군 ‘최우수’…도교육청·정읍·순창 ‘최하위’

도내 지자체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 가운데 완주군이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도교육청과 정읍시, 순창군의 민원업무 처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 등 전국 304개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합동 평가한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의 처리실태에 중점을 뒀으며,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가지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했다. 평가 결과 도내에서는 완주군이 가 등급을 받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은 나 등급을 받은 전북도와 익산시, 남원시 등 3곳이다. 전주군산김제시와 고창무주임실장수군은 다 등급을 받았으며, 부안군과 진안군은 라 등급을 받았다. 정읍시와 순창군은 민원서비스가 가장 미흡한 마 등급을 받았으며, 도교육청도 마 등급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민원업무 처리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중앙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은 가 등급을 받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새만금개발청은 나 등급으로 우수기관으로 분류됐다. 특히 전북도는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민원업무 처리가 가장 미흡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민원서비스 수준을 상위권으로 끌어 올렸다. 전북도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 행정과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 등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종합민원실은 대민접점의 최일선 부서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9.01.17 21:57

한국당 전북도당, 전당대회 앞두고 지역조직 정비 착수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하 도당)이 다음 달 27일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조직 정비에 착수한다. 도당은 현재 공석상태인 도당위원장과 익산을 당협위원장 선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당대회를 기회삼아 총선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의도다. 17일 도당에 따르면 전북지역 10개 당협위원회 가운데 익산을 당협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상태다. 현재 전주갑 전희재, 전주을 조계철, 전주병 김성진, 군산 방경미, 익산갑 임석삼, 정읍고창 김항술, 남원임실순창 김용호, 김제부안 김민식, 완주진안무주장수 신재봉 위원장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도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석인 익산을 당협위원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무소속)이 공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17년까지 익산갑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당협위원장은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공모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1년 6개월째 공석인 도당위원장도 전당대회 시기에 맞춰 선출한다. 도당은 지난해 9월 5일 정기대회를 열고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대의원 출석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지 못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도당이 전당대회에 앞서 조직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당권 후보들의 전북 방문이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기회가 될 거스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당 당권 후보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가 거론되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당사와 전국위원회 등을 돌며 세 불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당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전북에서 유세활동을 벌이면 당원들이 다시 도당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살려 도당위원장 선출 등 당직을 정비하고 재빨리 총선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1.17 21:57

전북 대도약 위해 군산형일자리·인구감소대책부터 서둘러야

전북대도약을 위해서는 전북군산형 일자리 추진과 인구감소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군산형 일자리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인구정책을 구체화한 인구감소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제3금융중심지 육성과 전북도 소유의 이서묘포장 개발도 대도약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17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대도약 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대도약 주요 정책과제 발굴(안) 발표를 통해 우선과제와 차기과제로 8개의 아젠다를 제안했다.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전북군산형 일자리 추진 △인구감소 대책 추진 △제3의 금융중심지 육성 △이서묘포장 개발 등 4개 의제가 제시됐다. 전북군산형 일자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유휴시설과 숙련된 노동자 등을 활용해 차별화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는 사업을 추진할 기업을 유치하는 게 관건이다. 저출산청년 등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구 관련 정책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구정책 종합대책도 실행해야 할 것으로 제안됐다. 제3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금융센터, 인력양성기관 등 인프라를 확보해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고, 현재 유휴부지인 전북도 소유의 묘포장을 주변 전북혁신도시와 연계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차기 정책과제로는 △친환경 상용차산업 거점 구축 △홀로그램 융합산업 육성 △생물자원 소재 융복합 플랫폼 구축 △광역순환교통망 구축 등이 제시됐다. 신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상용차산업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상용차산업 거점 구축에 나서야 하며, 전북의 문화관광자동차농업 등 전략 산업과 연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내 시군별 농식품 산업을 특화할 융복합 산업 기반확보와 도시생활권과 혁신도시새만금김제지역을 연계하는 광역순환교통망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전북도는 이날 제시된 정책의제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정책의제에 맞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정책협의체를 구심점으로 전북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성장 동력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9.01.17 21:57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북도 반응은…

전북도는 10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도정 현안사업과 올해 추진할 역점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차와 수소차 등 자동차산업 고도화와 남북협력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래신산업과 남북경협 선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뜨거운 만큼 이를 선점특화하기 위한 발 빠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우선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 면제)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 관련 엄격한 선정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건 정도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중에서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민들의 염원이자 새만금 사업 성공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그동안 김제공항 건설 사업과 군산공항 확장 사업 등을 거치면서 타당성이 입증됐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의 예타 면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 최종 의사결정이 남아 있지만 대통령께서 예타 면제를 언급하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차와 자율차, 조선 기자재업체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참여 등 지역경제 체질개선과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도정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희망적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언급해 향후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도 예상된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남북 태권도 교류 정례화 △북한 산림복원사업 지원 △자원순환형 낙농단지 조성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및 수의방역기술 지원 △전북 및 북한 전통문화예술 교류 △남북 스포츠 재능 기부 등 6개 사업을 발굴했다. 전북도는 남북교류 재개 여전이 조성되면 사업별 새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공모 등)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북도가 발굴한 사업 중 일부는 타 지자체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보다 차별화되고 전북만의 특색을 갖춘 사업 발굴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도내 7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섬유)은 모두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이들 기업이 개성공단에 재입주할 경우 경영안전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9.01.10 20:02

제15회 자랑스런 전북인상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고향 선후배 기대 부응하도록 노력"

산업경제 부문수상자인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은 이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전시회 참석차 수상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부인을 통해 향우와 도민들에 인사말을 남겼다. 정 회장은 큰 상을 줘 가문의 영광이자 과분하고 외람되다고 느끼고 있다며, 고향 선후배들이 자극을 줘야 고향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랑스러운 전북인상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더욱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재경향우의 건강과 행운도 기원했다. 장수군 출신인 정 회장은 맨손으로 연 매출 3000억 원이 넘는 기업(직원 수 2500명)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고졸(전주공고) 공채 1기로 현대건설에 입사해 고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경영을 어깨너머로 배워 자수성가한 고졸사원의 신화이기도 하다. 대학(한양대 기계공학과) 졸업 후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사업을 시작(1984년)한 그는 수산중공업을 인수한 후 외국산 장비에 의존했던 건설기계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유압브레이커 국산화 개발에 성공, 국내 1위 세계 5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면서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IT와 신재생에너지 등 9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9.01.09 20:22

2019년 재경 전북도민 신년 인사회 참석자 명단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9.01.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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