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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을 맞은 15일 일본의 최근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 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한국의 탄탄한 성장, 친일반민족정권의 몰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한 발짝도 뒷걸음질 쳐선 안 된다며 일본 아베 정권은 큰 오판을 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1965년 창립된 광복회는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로, 독립운동 선열들의 정신을 보존계승하는 사업과 민족정기 선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 14, 16, 17대에 걸쳐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회장은 지난 6월 제21대 광복회장에 취임했다. 김 회장은 우리 민족 특유의 DNA, 신속한 상황판단과 추진력, 그리고 선진과학기술의 탁월한 변용 능력은 단시일 내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첨단 과학기술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앞서 기념사를 한 김 회장은 정부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다.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 대통령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국 광역의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4) 등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의회의원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 쟁점사항 설명하며, 최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일본 아베정부를 규탄했다. 문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생활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 후 17개 광역의회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기억의 터(서울 중구 퇴계로 26가길 6)를 방문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최근 발생한 집단 탈당사태에 대한 소회와 심경을 밝혔다. 정 대표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 다수가 압도적으로 탈당에 반대한다. 이틀동안 당 문은 열려 있다며 분열해서는 될 일이 없다. (탈당계를 낸 11명의 의원)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미니정당으로 전락한 현실 타개 방안으로 재창당을 꼽았다. 정 대표는 (지금 국회는) 금배지의 이합집산으로 국민이 20대 국회에 대한 신뢰를 거뒀고, 금배지 몇명이 합치는 것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며 이젠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겠다.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하겠다. 명망가나 금배지 중심이 아닌 목소리 없는 사람들과 함께 창당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또 연말에 안철수, 유승민, 공화당을 포함한 범보수 연합이 태동할 것으로 이는 범보수 수구연합이라며 그런 속에서 평화당이 재창당으로 범개혁진보의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정당의 뼈대와 정신을 가지고 가치정당으로 도약하려 한다며 농민과 소상공인, 여성을 모두 아우를수 있도록 호남정당에서 전국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전북혁신도시 기업입주 실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공간 및 숙소, 편익시설 등을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착공을 앞둔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전주 만성동 지식산업센터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도시형 공장,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 임직원들이 머물수 있는 기숙사가 건축물 용도에 빠져있어 이를 빠르게 개선해야 입주기업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가 혁신도시나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게 임차료와 정주비용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늘려가고 있는 반면 전북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적어 전북 기업조차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과 경남 등 기업유치 성과가 두드러지는 지자체들과 같이 투자기업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과 활발한 간담회를 갖고 있는 경남과 전남은 올해 혁신도시 기업입주 실적이 가장 높은 지자체다. 반면 전북의 경우 소통 부재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가 증가했지만 전북혁신도시는 단 2곳 이었다. 국토부는 당시 전북혁신도시 입주기업 수가 적은 이유를 지식산업센터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주시는 혁신도시와 인접한 만성동 첨단산업지원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효율적인 기업 유인책 마련을 위한 기숙사 허용근거 마련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 관계자는 전주시 측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산업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숙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온적 입장을 보였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기업유치 실무부서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과 해당 지자체간의 적극적 소통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기업입주 붐을 일으킨 촉매제 역할을 한 지식산업센터는 문재인 정부 이후 스마트 공장 붐을 타고 민간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는 제조업 활성화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라며혁신도시나 지방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도시형 공장과 업무시설, 생활복합시설, 기숙사가 포함된 시설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수확기에 이용이 잦은 농업기계의 정비 및 점검을 지원한다. 도는 적기영농을 위해 다음달 6일까지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한다. 수리대상 농기계는 트랙터콤바인건조기관리기 등이며 부속작업기도 포함된다. 순회수리 서비스는 무상(부품대금 실비 부담)으로 실시하며 현장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사후관리업소로 이동시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농기계 수리봉사에는 대동공업, 국제종합기계, 동양물산, LS엠트론, 아세아텍, 신흥기업, 한성T&I 등 7개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순회수리봉사 활동은 7개 반으로 편성 운영되며 전문 수리기사 11명과 9대의 차량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봉사를 실시한다.
전북도가 소상공인전용대출 착한론을 300억 원 추가지원 한다. 14일 도는 전북은행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4개 기관과 착한론 플러스 지원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400억 원 규모의 착한론을 신설했다. 착한론은 출시 3개월 만에 전액 소진됐으며 도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착한론은 신용이나 담보능력이 없어 금융권 대출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대출금리(3%대) 중 2%를 이차보전으로 지원,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대 수준이다. 대출은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최대 8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중에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특례보증 상담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출신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가까운 지점 전북은행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중심으로 재편된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100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온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에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된다.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 구조 전환도 점점 빨라진다. 2019년 말 기준 57만9천 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감소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군을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서도 2023년까지 202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40개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을 허용한데 대한 전북 도민의 유감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 도민은 그동안 1호기 폐쇄 및 납세지를 원전 소재지 지자체로 제한한 현행 지방세법 개정, 상황발생시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내용을 신속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등을 요구한 목소리가 묻혔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지난 9일 한빛원전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의결했다. 조사결과 △핵연료 건전성 조사결과 모두 건전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조사결과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해 제어봉이 순간 고착 △다수의 안전관련 절차 위반 △원자력안전법 위반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으로 나타났다. 사건 원인은 △절차서 미준수 등의 관행이 만연하기 쉬운 원전 주제어실(MCR) 근무 환경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교육 부실 △설계 안전성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등의 안전 불감증 만연 △검사체계 미흡 및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이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 4개 분야 26개 항목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동시에 한빛 1호기의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주제어실에 CCTV설치가 완료되면 한빛1호기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별위원회는 한빛1호기는 1986년에 준공돼 노후화된 발전소로 원안위의 제어봉 육안 확인 결과 건전하다는 발표만으로는 설비결함과 제어봉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으며, 앞으로 노후화로 인한 중대사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원안위 심의의결 사안이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만 재가동 허용에 있어 완벽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1호기 가동을 영구 정지하고 전북도에 방재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편성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발전소 이상시 구체적 내용을 신속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우리도 불만이 많다. 정부에 수차례 방재예산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배분되지 않았다. 올초에도 2000억 여원을 건의했었다며 큰 사고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아래 업무추진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그간 한빛 1호기 폐쇄와 원전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 사고전파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아무런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한빛원전 34기 공극 발생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병무청이 625전사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전자(DNA) 시료 채취에 적극 나섰다. 병무청은 13일 병역판정검사자를 대상으로 혈족 중 625 전사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DNA 시료 채취에 응하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인터넷(www.mma.go.kr)에 DNA 시료 채취 신청 방법과 서식을 먼저 개시했다. 이는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가족들과 상의한 다음, 검사 때DNA 시료 채취에 응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병역의무자가 DNA 시료 채취에 응하고자 할 경우 병무청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병역판정검사때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가족에게도 DNA 시료 채취 활동을 알리고자, 병역판정검사통지서에 동봉하는 병역이행 안내문에 시료 채취 내용을 추가했다. 정부는 유해발굴사업 확대로 늘어나는 전사자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시료 채취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DNA 시료 채취 후 발굴된 유해와 일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며 많은 병역의무자가 DNA에 시료채취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제와 전북 서부권 주민들이 요구해온 KTX 호남선 김제역 정차 운행이 확정됐다.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 직원 및 외지 방문자의 교통 편익이 향상되고 전북 금융중심지 육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종회(김제부안) 의원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13일 김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 부터 김제역 정차를 인가해 달라는 공문에 대한 승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KTX 김제역 시대가 열린 것이다. 김제역에는 KTX가 일일 상하행선 2회씩 모두 4차례 운행된다. 상행선(김제~용산)은 김제역에서 오전 7시와 오후 6시12분 출발해 용산역에 오전 9시17분과 오후 8시37분에 도착하며, 하행선(용산~김제)은 용산역에서 오전 9시30분과 오후 5시30분 출발해 김제역에 오전 11시45분과 오후 7시20분에 도착한다. 김제역 정차는 오는 9월 16일부터 시작되며, 승차권 예매와 발매 개시는 한 달 앞선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된다. KTX 김제역 정차가 확정됨에 따라 철도 오지였던 김제시와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 서부지역 주민 등 54만 이용객의 교통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김종회 의원은 (KTX 김제역 정차는) 현 정부의 핵심 기치인 국토균형발전에 부합되는 일이라며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KTX 김제역 정차와 함께 전라선 KTX 상하행선 주말 증편도 추가로 승인했다. 서울 용산~전남 여수, 경기 행신~여수 간 하행선(각각 1편)과 여수~경기 행신(2편) 상행선이 증편된다. 해당 노선은 9월 16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주말에 총 4편이 증편 운영된다. 전라선 KTX 주말 증편으로 전주역과 남원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철도이용 편의도 향상될 전망이다. /이강모박은식 기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백색국가(수출 우대국가) 배제 결정으로 촉발된경제왜란의 승리해법으로 대중소기업 간 수평적 상생협력체계 구축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삼성이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군으로 나섰다. 13일 전북도와 삼성전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완주군에 위치한 대륜산업에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참석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한일 경제전쟁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모델이 마련되려면 우선 대기업의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전파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대륜산업은 환풍기와 송풍기를 비롯한 각종 팬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대륜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은 정부지원30% 삼성자본30% 기업자부담40%로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자금지원을 넘어 이 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전수한다. 대륜산업은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하며 사업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륜산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의 결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ERP란 기업의 생산물류재무회계영업 구매재고 등 모든 경영 활동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대륜산업이 기업자생력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및 교육 기술지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삼성의 협력사 교육 전담기관인 상생협력아카데미 교육과정도 오픈했다. 올 1월에는 삼성의 교육전문 담당자가 대륜산업에 직접 방문해 제조혁신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약해 기업체질강화와 산업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며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공장의 확산이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도 차원에서의 지원정책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김종호 사장은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2020년까지 매년 500곳씩 3500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지만 전북은 대상기업이 100 여 곳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참여율이 적어 아쉽다며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전북의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해 주길 바라며 삼성전자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국민신문고 민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점수는 48.48점이다. 전북교육청은 43.86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세 번째로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가 낮았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기재된 민원인의 직접 평가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민원 신속도, 답변 충실도 등을 산출했다. 광역시도의 평균 점수는 50.48점으로 전북도는 52.25점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점수는 66.65점으로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보다 높았다. 통계청이 89.28점으로 가장 높았고, 농촌진흥청(88.48점), 병무청(86.76점), 방위사업청(83.75점) 등의 순이다. 현대판 신문고로 불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권리의 침해, 불편 사항이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 공공민원창구다.
전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도내 약수터 수질상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각 시장군수가 지정한 약수터 9개소를 대상으로 13부터 16일까지 이뤄진다. 도는 약수터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가 진행되는 지 여부와 주변 청소상태 시설상태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약수터 물을 채수한 후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분석결과 먹을 수 없는 물로 판명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도는 1년 이상 수질 기준을 초과한 약수터는 시군에 약수터 폐쇄 조치를 권고한다. 한편 올 2분기 기준 도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시도체육회의 운영비 집행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등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으로 제개정해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련 조례에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의무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시도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도 관련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전국 시도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 분야 약 3700억원, 장애인 체육 분야 약 75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범위나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 재정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국민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도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 배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조금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자 징계 요구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은 12일 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및 정책적 함의 정책브리프 발표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질병이혼학대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복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반 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제도다. 연구원은 가정위탁보호의 핵심이자 주 업무인 일반위탁가정의 지속적인 발굴, 양성이 활성화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특히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교사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 캠페인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연구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도내 가정위탁보호 가구는 지난해 6월 기준 575세대로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743명으로 집계됐다. 위탁아동 연령대는 17~19세가 34.2%(2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 사유는 부모 이혼이 42.8%를 차지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불합리한 규제조치로 이른바 경제 왜란을 일으킨 일본에 우리 정부가 사실상 경제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사흘 후면 광복절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2일 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일본경제침략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정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안호영 도당위원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준병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도청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최용범 행정부지사, 이원택 정무부지사, 경제계에서는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양희준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경제침략과 관련 정치권, 경제계, 전북도는 이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지역 산업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위기에 놓인 기업들의 규제 해소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경제계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국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소재 국산화와 탄소산업 활성화의 기반이자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표류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반면 일본 경제침략과 결이 다른 주문이 나오기도 했다. 전주상의와 군산상의는 이날 기업들이 불투명한 경제현실에 놓여 있는 만큼 주52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에서 아베정부의 내정간섭 및 경제침략 행위 철회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가 개인과 기업간의 민사적 성격의 분쟁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은 물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돼 있는 한국 헌정질서를 무시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이은 백색국가 배제는 국제자유무역 질서를 흔드는 것 일 뿐 아니라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행위로 규정한 뒤 앞으로 국민들의 불매운동 등 아베정권에 대한 대응활동을 지지하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역사교육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도의회는 앞으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산업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집행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역사인권평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정부에 백색국가 제외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황의탁(무주) 의원이 전북 시군의회 최초로 1년간 의정비(의정활동비+수당) 전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황 의원은 12일 자신이 1년 동안 받은 의정비 4800만원에 자비 200만원을 보탠 50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2곳에 기탁했다. 수혜 시설은 무주하은복지재단(1000만원)과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4000만원)으로 이들 시설은 각각 낡은 숙소 개선과 치료사업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 의원이 의정비를 기부하게 된 배경은 무주군민과의 약속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도의원으로 출마했던 황 의원은 선거공약으로 도의원 4년 동안 받은 연봉 전액을 무주군민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번의 낙선 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번에 기부한 1년치 의정비는 그 공약의 일부로 약속이 계속 지켜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황 의원은 다른 의원들께 눈치도 보이고 해서 기부 사실을 비공개로 하려 했으나 군민과의 약속인만큼 군민에게 알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기부금이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긴요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북 관련 이슈로 특례시 지정 기준자율형사립고 정책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시리즈를 펴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처 등 정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길라잡이가 될 이 보고서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국감 보조자료로 활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려는 특례시 지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인구는 매우 중요한 지표지만, 그 외에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단순 인구수가 아닌 생활인구 등을 고려한 특례시 지정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현재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자사고 정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자사고의 특정지역 편중, 성적 우수학생 우선 선발 특혜, 자사고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성 지원 등이 제시됐다. 그러면서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정책의 안정성과 학교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및 교원의 노력, 학생의 학교 선택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적정한 수의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경쟁하며 발전하는 고교체제를 구축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 과제로는 국가균형발전 거점화, 주변지역과의 상생 발전, 지역인재 채용 제도 정비 등이 제안됐다. 김제와 경북 상주에 추진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선 △지역 산학연 연계 △청년창업의 보육시설 실효성 제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등이 제시됐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촌진흥청 등 전북의 농생명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신품종기능성 식품 개발, 노후 온실의 스마트팜 전환을 뼈대로 한다. 도내 해역해안에서 매년 수거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양쓰레기가 생태계뿐 아니라 해양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유입 방지, 재활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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