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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나서는 등 한국판 뉴딜정책을 펼친다.정부가 지난해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중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정부는 또 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는 보조금과 교부세도 조기에 집행하는 등 내수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기업에는 계속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디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임금 인상,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회복세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미약하다면서 구조개혁도 필요하지만 경기 회복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정책패키지 잔여분 15조원중 올해 쓰기로 한 1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매달 2차례씩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집행이 부진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 국회에서 법정 기간에 통과됨에 따라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등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상반기 중 중앙지방의 재정집행률 목표치 58%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와 민생에 영향이 큰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서민 생활 안정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60%를 사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곧바로 흉기 습격을 당해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병문안했다.9일간의 장기 중동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박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리퍼트 대사를 방문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태로 인해 한미관계가 악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병원을 직접 찾은 것이라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리퍼트 대사가 입원 중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박 대통령은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리퍼트 대사와 반갑게 악수를 하면서 중동 순방 중에 대사님 피습 소식을 듣고 정말 크게 놀랐다며 저도 지난 2006년에 비슷한 일을 당해 바로 이 병원에서 두 시간 반 수술을 받았는데 대사님도 같은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더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다.대통령은 이어 그때 그 의료진이 하늘이 도왔다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이번에 대사님과 관련해서도 하늘이 도왔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뭔가 하늘의 뜻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대사님이 의연하고 담대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보고 미국과 한국 양국의 국민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오히려 한미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세탁소, 펜션, 의료시설, 관광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300여개 업종 11억건의 지방행정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된다.행정자치부는 정부3.0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행정업무 처리시스템인 시도새올 시스템에 대량 축적된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허가 자료를 4월에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방되는 지방행정데이터는 소상공인, 식품물류의료 등 530종 DB(데이터베이스)의 5TB(테라바이트)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매일 업종별지역별로 변동되는 전국의 인허가 관련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된다.행자부는 데이터 개방에 앞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활용 촉진을 위해 10일 오후 3시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민간포털, IT업체, 중소기업, 각종 민간협회 등과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등 대학연구기관을 초청한 가운데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일정 및 활용방법 소개 △ 지방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활용모델, 활용사례 안내 △ 지방행정 데이터 활성화 연구 및 의견수렴이 이뤄진다.이날 행사에서는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의 시범 응용연구와 분석기술 지원을 위해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온 서울대빅데이터연구원 한규섭 교수가 지방행정데이터 활용 모델인 자영업 생존 분석 연구에 대한 소개와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한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함께 파견하는 법제협력관이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규제 개혁 해결사로 활약하게 된다.법제협력관은 법제 전문 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인천충북충남전북 등 4곳에 파견돼 조례 속에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내고 정비하는 활약을 펼칠 전망이다.기존에 운영 중인 경기제주 법제협력관에게도 지방규제를 타파하는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그간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법규의 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법제처가 협업해 지방규제 개혁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법제협력관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 지역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조례 정비안을 마련하게 된다.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실시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고소득 자산가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방지책을 강화키로 합의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간사와 김현숙 신경림 의원과 장옥주 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는 연금이나 자산이 많아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모형을 정밀하게 검토해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특히 구체적인 가입자의 유형과 특성별보험료 변동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당정은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역진성 개선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요인 검토 등도 계속 논의키로 했다.당정은 오는 20일에도 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완화방안 등 최저보험료 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남긴 부정청탁금품수수방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비롯한 각종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시행령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언급,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치를 정부가 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 측과 상황을 공유하고 견고한 한미 관계에 대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외교 시설을 비롯한 주요 시설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정부는 국민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4대 개혁을 비롯한 혁신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힘들겠지만, 연금 개혁과 남은 경제 활성화법안이 처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이밖에 이 총리는 "두 부총리와 힘을 합쳐 당과 정부가 소통과 협력의 큰 틀 속에서 박근혜 정부 3년차가 잘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주 활발하게 당정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과 관련해 "국가안보회의(NSC)에서도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이런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리퍼트 대사 피습이라는 매우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상당히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범인의 지금까지 행적과 활동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배후 세력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온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실장은 "올해는 정부와 여당 모두에 중차대한 시기로 어느 때보다도 당정청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당정청이 한 몸과 같이 움직이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같은 고위 당정청을 자주 개최해 국정 운영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 추동력을 높여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 실장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 과제와 관련해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노사정 대타협 진전, 그리고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중앙부처와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협력을 위한 첫발을 뗏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확대 개편, 모든 중앙부처 실장급 간부와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하고, 그 첫 회의를 6일부터 7일까지 대전에서 개최한다.매달 한차례씩 열리는 시도 부단체장회의는 그동안 중앙부처의 정책전달에 치우치고,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의 건의사항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따라 행자부는 중앙과 자치단체 관계관이 정책의 집행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주요 현안 등을 실질적으로 조정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신설했다.이번에 처음 열리는 중앙지방 정책현안 조정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국가혁신과 국민행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먼저, 행정자치부장관,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이 국정운영 방향과 지방자치 비전과 전략 등에 대한 기조설명을 한다. 이와 함께 2015년 경제와 사회분야의 핵심 정책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안전 대한민국 실현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참석자들은 특히 경제혁신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규제 혁파, 지방공기업 효율화 등 국가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지방의 현실적인 여건과 협력을 다짐한다.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 이 중앙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방 입장을 대변하여 경기개발연구원이 각각 발제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맞아 지방자치 부활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의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듣는 지방자치를 맹글어낸 사람들 홈커밍데이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학계에서는 당시 지방자치 전면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김안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고, 언론계에서는 언론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홍보했던 박노황(현 연합인포맥스 특임이사), 류호길(현 MBN상무이사), 최수묵(현 동아일보 기획위원) 등 당시 내무부 출입기자가 참석했다.도내에서는 내무부 지방자치 기획관과 정읍시장을 지냈던 유성엽 국회의원, 우천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자치 원로들은 20년전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고민하고 설계했던 지방자치 모델이 정립되고 구현되었는지 되짚어보고, 주민참여와 지역발전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집단 이기주의 등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에 대한 솔직한 소회를 밝혔다. 민선 구미시장을 지낸 김관용 현 경북지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년의 짧은 역사에도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 정책의 기틀을 만들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모델을 정립하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간 갈등 및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는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라고 말했다.
비정상과다 사내 복지로 거론됐던 유가족 특채제도가 모든 지방공기업에서 폐지됐다.행정자치부는 4일 전북개발공사 등 전국 140개 전 지방공기업에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로 정해 폐지를 추진한 과다 사내 복지는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 특별공로금, 고가 현금성 기념품, 장해보상금 추가지급, 산재 사망 유족보상금장례비 추가지급,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영유아 보육비 지급,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이다.행자부는 작년 3월부터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세우고 각 지방공기업에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이에 따라 지난 1월 인천교통공사 등 도시철도공사 6곳,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14곳 등 주요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단체협약 개정을 완료했다.앞서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정상화 8대 주요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점검 항목은 △ 유가족 특별채용 △ 퇴직 특별공로금 △ 현금성 고가 기념품 △ 장해보상금 추가 지급 △ 산재 사망 유족보상금 및 추가 장례비 △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 영유아 보육비 △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등 지방공무원 수준을 초과하는 복리후생제도들이다.이들 8대 정상화 과제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 대해선 올해 총인건비 예산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같은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정부 원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빠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법 조항이 사회상규를 근거로 하고 있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상규는 이미 법률적으로 상당히 확립돼있는 용어이자 개념"이라며 "그 자체로 불명확하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일각에서 벌써부터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우선 법을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고, 문제점 있다고 보이는 것들은 국회나 다른 기관과 협의해가며 잘 정리해 법이 잘 연착륙해서 원만히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해충돌 부분은 권익위가 추가로 개정할 생각이 있나.▲준비하고 있다.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상임위에서 도 조만간 심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싶다.가능하다면 처음 설계처럼, 이해충돌 관리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사회상규 개념 등 불명확하다고 지적받는 조항들은 시행령에서 바로잡히나.▲사회상규란 것은 형법에서 정당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나와있다.법률에서 정해놓은 규정이고, 형법에서도 사회상규 해당 여부는 케이스마다 따진다.사회상규 개념은 이미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확립돼있는 용어이자 개념이다.그 자체로서 불명확하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벌써부터 법 개정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지 계획이 있나.▲법을 우선 충실히 시행하고, 법 시행에서 문제점 있는 것들은 국회나 다른 관련기관과 협의해 잘 정리하겠다.법 시행때 잘 연착륙해서 원만히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민간 부문에 준용하게 되나, 아니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나.▲지금 즉답하기 어렵고 좀 생각해봐야 한다.원래 정부안에 담긴 내용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확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성들을 살려서 따로 규정을 둘지 어떨지는 좀 더 연구해봐야 한다.--언론이나 사학에 구체적 범위가 규정이 안 돼 있다.이를테면 인턴기자, 객원기자 등 기준 불명확한데 이런 부분도 시행령에 담기게 되나.▲시행령으로 다룰지 아니면 법 해석으로 할지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별히 논의된 바 없다.차츰 정해야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공무원 복지부동이 더 강해지고 민원인과 멀어진다는 우려도 있는데.▲부정청탁이 금지됐다 해서 정당한 민원을 처리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해야 할 업무는 제대로 해야 한다.복지부동은 있을 수 없다.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의사소통상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법 심의 과정에서 명확하게부정청탁의 총 15가지 유형을 만들었다.이들 유형에 해당되는 것만이 부정청탁이고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기가 더 명확해졌다.--논란 속에 법이 통과된 데 대한 솔직한 소회는.▲이 법안은 제안 때부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논란이 있었다.종전에 규제하지 않던 영역을 규제하는 것이라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청렴한 사회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건강한 토론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향후 1년 반 시행 준비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제기들을 잘 정리해서 필요하다면 의견도 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지금 입장은 입법부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행정부는 어떻게든 잘 시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적절한 기회에 고쳐져서 원만한게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권익위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조사 우려도 있는데.▲현재 갖고 있는 인력으로는 일할 수 없다.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해야할 추가 업무에 상응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다.TF에서 연구하고 있다.--법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관행적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만들 생각인가.▲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그래서 신고를 통한 적발이 비율로는 많지 않을까 싶다.법 심사 과정에서 검경의 역할이 너무 커지지 않나하는 우려도 있는데 수사기관과 잘 협의해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겠다.--시행령 및 예규는 언제쯤이면 대략의 윤곽이 나오나.▲법 통과 전이던 2주전부터 TF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고, 시기적으로 못박지는 못해도 빠른 시일 내에 뼈대를 만들겠다.
박근혜 정부 3년차 내각을 이끌 새누리당 친박 중진 3인방인 이완구 총리와 최경환 황우여 부총리가 3일 첫 3자 협의회 회동을 했다.당에서 얼굴을 맞댔던 이들이 행정부 테이블에서 마주한 것이다.총리와 부총리 2명으로 구성되는 3인 정례협의회는 지난해 연말 정홍원 총리 재임때 처음 구성돼 개최됐지만 이 총리 취임 이후에는 이날 처음 열렸다.두 부총리는 모두 이 총리보다 당 원내대표를 먼저 지냈고, 황 부총리는 당 대표까지 지낸 5선 중진으로 중앙정치 경력으로는 이 총리보다 '선배'이다.하지만 내각에서는 서열이 역전돼 이들이 호흡을 어떻게 맞출지도 관심사였다.이 총리와 최경환황우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사 내 총리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협의회를 시작했다.추경호 국무조정실장도 배석했다.이 총리는 두 부총리와 함께 기자들의 촬영에 응하며 세 사람의 관계에 쏠리는 시선을 의식한 듯 "다 제가 당에서 모시고 일하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이다.잘 모실 것"이라고 강조한뒤 "대통령을 잘 보필해서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 총리가 묻고 최 부총리가 답하는 형식의 대화가 이어졌다.이 총리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점검하면서 "몇 가지는 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안 됐던데요"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4월에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 총리는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합의 여부에 대해 물었고 최 부총리는 "여야 간 아무 이견이 없는데 다른 것 가지고어린애들 유치원 지원하는 건데 지난 정기국회 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서 쓴 것 아니냐, 그걸 통과시켜줘야 한다고세게 이야기했다"며 이 총리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사항임을 상기시켰다.이에 황 부총리가 이 총리를 가리켜 "지난번 원내대표 때 합의"라고 말하자 세 사람이 함께 크게 웃기도 했다.10여분간의 협의회가 끝난 후 황 부총리, 최 부총리 순으로 퇴장했는데 이 총리는 두 사람이 나갈 때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 "또 연락드리겠다"며 고개숙여 인사하는 등 깍듯이 배려하는 모습이었다.국무총리실은 이 협의회가 끝난 후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총리와 두 부총리의 견고한 팀워크'를 강조했다.특히 분야별 현안은 부총리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추진하되, 총리는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정책조율과 대국민대국회 소통을 통해 부총리와 내각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역할 분담체계까지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정부 내각 등에 영남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전북출신은 철저히 홀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은 물론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의 고위직에서도 전북출신은 찾아보기 어려웠다.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편중인사실태조사TF가 2일 발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전현직 국무위원 33명 중 전북출신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등 2명(6.1%)에 불과했다. 그나마 올해 2월 현재는 18명 국무위원 중에 전북출신이 아예 없다.반면 영남권(대구경북부산경남)은 11명으로 33.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권이 모두 4명(12.2%)인 것과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다. 이밖에 서울은 9명(27.3%), 충북 4명(12.1%), 인천경기 3명(9.1%), 대전충남, 강원 각각 1명(3%)이었다.또 같은 기간에 임명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115명 중에서 전북출신은 3명뿐 이었다. 2월 현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수석비서관급)을 제외하면 다른 비서관급은 단 한명도 없다.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 차관급 이상 고위직 132명 중에서도 전북 출신은 5.3%인 7명에 불과했다. 대구경북부산경남 등 영남권은 49명으로 37.1%에 달한다.전북출신에 대한 정부의 홀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기관장은 모두 영남출신이 독점하고 있었다.고위직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168명 중 전북(10명6%)과 광주전남(20명11.9%) 등 호남권이 30명이었지만 대구경북부산 등 영남권은 무려 74명(43.3%)로 절반에 육박했다. 전북은 전국에서 제주 2명(1.2%)와 강원(5명3%)에 이어 3번째로 적다.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7명 중 전북출신은 3명(6.4%)이며, 경찰 국장급 또는 지방청장급 이상 경찰고위직 40명 중에서도 전북출신은 1명(2.5%)뿐이다. 국세청 국장급 이상 30명 중 2명(6.7%), 감사원 국장급 이상 35명 중 2명(5.7%), 공정거래위 국장급 이상 16명 중 2명(12.5%) 등이다.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장으로 임명된 237명 중 출신지가 파악된 234명을 대상으로 살펴봐도 전북출신은 3.8%인 9명에 그친다. 금융공기업의 기관장과 임원 64명 중에도 전북출신은 4명(4.7%)뿐이다.민병두 TF 조사단장은 대한민국 고위직 인사의 현주소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영남권 출신 편중 인사, 그 외 호남권과 충청권 출신 소외 인사로 요약된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영남권이라는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되고 독점 인사의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호남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단에서 고위직까지 대탕평인사를 펼쳐나가겠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인사를 약속한 바 있다며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정부가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공편한 인사, 균형 잡힌 정의로운 인사 정책으로 쇄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중동 4개국 순방의 첫 방문국 쿠웨이트에서 셰이크 알-아흐마드 알-자베르 알-사바 쿠웨이트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담에서는 에너지, 건설플랜트, 교통철도,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쿠웨이트가 추진 중인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우리 국민의 쿠웨이트 출입국 편의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신문협회가 지난달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상파에 특혜를 주는 광고총량제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광고총량제 철회를 위해 회원사들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신문협회는 그간 공청회와 성명서, 정책 당국자 면담을 통해 광고총량제 도입을 반대해 왔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날 신문협회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이례적인 강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신문 산업의 존립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신문협회에 따르면 광고총량제로 연간 1000억 원~2800억 원의 신문광고 물량이 지상파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문업계 전체의 연간 광고물량의 10~20%에 해당하는 규모다.신문협회는 특히 방통위가 광고총량제 강행의 근거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광고총량제를 도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영국, 일본,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선 공영방송에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뉴질랜드의 해외공영방송들의 광고 수입 비중은 27%를 밑돈다는게 신문협회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지상파 방송의 광고 수입비중이 51.4%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설명이다.신문협회는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제고는 광고 물량 이전이 아닌 경영혁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월드컵 중계권료로 825억 원을 집행해 3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낸 방송사의 방만경영을 둔 채 광고 이익만 늘려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국내 광고시장의 전체 규모가 커지기 힘든 현실에서 광고총량제의 도입은 다른 매체의 광고물량을 지상파방송으로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데 공감한 한국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 도입은 대한민국 미디어시장 전체의 지형을 해체 재편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문제는 특히 방통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고총량제 관련 법제는 방송법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법제의 형식적 지위만 보면 방통위라는 한 부처의 시행령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일간신문, 지상파, 유료방송, 잡지 등 국내의 미디어 전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중대한 변수이기 때문이다.전체 미디어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광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채널만을 규제하는 방통위가 미디어산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다.신문협회는 또 방통위는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광고총량제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은 광고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분적으로 허용하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일,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 해소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방의회와 협업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분권 확대, 권한이양 등으로 자치법규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행자부는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제 때 반영되지 못하거나 숨은 규제로 인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어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적절한 입안과 정비를 위한 정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행정자치부가 지난달 정부 3.0 차원의 종합적인 자치법규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자치법규 입안, 정비를 적극 지원키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행자부가 이날 각 시도에 통보한 정비계획을 보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등 5개 유형으로 정비대상을 구분했다.법령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20개부처, 268개 법령)을 함께 통보해 관련 조례 등을 일괄 개선토록 하였다.또한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법제처와 협업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실무 위주의 법제교육을 확대하여 법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을 통해 올해말까지 모든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 위임된 조례의 제정 여부 확인과 조례 내용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병기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빠른 '소통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지난달 27일 김기춘 전임 실장의 후임으로 발탁된 이 실장은 불과 서너시간 만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게 전한 소감을 통해 "더욱 낮은 자세로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의 가교가 되겠다"고 밝힌 이후 열린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특히 이 실장은 전임자의 '불통 논란'을 의식한 듯 비서실장 내정 일성(一聲)으로 '소통'을 언급하더니 실제 다양한 방식의 접촉을 통해 열린 비서실로의 기능전환을 꾀하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복수의 관계자들이 이 실장의 인선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소통에 대한 갈증 해소"라고 방점을 찍은 것도 그의 주된 역할이 민심과 여의도 정치권과의 활발한 교감에 있음을 방증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실제 이 실장은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치기도 전인 지난달 28일 청와대로 출근해 수석실별로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성남공항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과 함께 중동 4개국 순방을 떠나는 박 대통령을 환송하는 행사에 참석했다.박 대통령이 출국한 뒤 이 실장은 김 대표, 이 원내대표와 짧은 티타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이 실장은 유 원내대표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박 대통령 환송식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자주 연락하자"는 취지의 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이 실장은 박 대통령 순방기간 새롭게 구축된 당정청 채널인 4인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리면 참석할 것으로도 전해졌다.이러한 움직임은 전임 김 실장 때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전임자가 워낙 '폐쇄적' 행보를 보였던 만큼 이 실장의 작은 '소통 행보'도 도드라지게 보일 정도다.김무성 대표 등은 김 전 실장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공공연히 주변에 피력했을 정도로 비서실장실의 담이 높았다는게 대체적인 지적이었다.지난 1월 중순 문건파동 배후 논란이 일었을 때 김 대표의 수첩에 적힌 'K, Y. 내가 꼭 밝힌다.실장, 정치적으로 묘한 시기여서 만나거나 전화통화 어렵다' 등 문구가 공개된 것은 불통의 단적인 사례로 회자됐다.신임 이 실장은 정치권 뿐 아니라 언론과의 교감도 크게 강화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이해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언론과의 소통이 핵심이라는 인식에서라고 한다.다수의 청와대관계자들은 "이 실장이 언론에 대해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실제 박 대통령은 정권초 '허태열 비서실장' 시절에는 기자회견 외에 언론사 편집국장과 논설실장, 정치부장단 간담회 등을 하며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등 언론과 의 소통을 마다하지 않았다.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김 전 실장 시절 뚝 끊겼다는 지적이다.실제 김 전 실장은 자신이 재임하던 1년7개월여간 출입기자들과 단 한차례도 공식 간담회 등을 하지않을 정도로 언론과 거리두기를 했다.지난 1년간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단 한차례에 그쳤다.
정부가 2천여개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국방사업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 600개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2천여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지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기로 했다.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가 도입돼 부정수급이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된다.정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을 시행하기로 했다.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국방사업의 총사업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이뤄진다.이를 위해 정부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방 무기도입체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현재는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요구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돼 잦은 총사업비 변경 및 증액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또 정부는 올해부터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 중 이미 통폐합을 마친 370개 외의 사업(230개)에 대해 내년 예산편성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기재부는 유사중복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부처 스스로 대상사업을 발굴해 정비안을 마련한 뒤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아울러 정부는 국유지 개발정책을 정비했다.노후 공공시설 재배치와 기존 부지 개발 등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국유지 개발 대상 사업은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 '서대문세무서' 및 '중부세무서' 등 4건으로, 총사업비는 1천860억원 규모다.또 정부공공기관의 기본경비, 운영비 등을 솔선수범해 최대한 절감하고 재정집행점검단을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빈곤퇴치기여금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기금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 기금은 외교부 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는 예산기금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또 세입세출 외로 운영 중인 공탁출연금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해 공탁 출연금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비용 관리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연구비 관리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거래처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구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사업별 지원이력 및 수혜기업 정보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전면적인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 다.정부는 이를 통해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할 예정이다.또 특정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별 지원한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도 추진한다.현재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일부 민자사업의 MRG 총액이 연간 6천억원 수준에 달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정부는 우선 연간 3천억원 수준의 MRG를 지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부터 사업 재구조화 추진할 계획이다.공공기관도 사업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사업단계별 원가절감방안을 발굴해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공공기관이 신규 대규모 투자 결정시 예비타당성 조사와 외부 전문가 평가 등으로 객관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정부는 다음 달에 재정개혁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재정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우수기관에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경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 부여한다.지방에서도 재정개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포상 대상에 포함시켰다.또 정부는 부동산 통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국유재산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할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13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 추진해 20142018년 총27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르면 이달 중순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 직전에 김문 두 대표와 잠시 만나 환담하면서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순방결과를 설명해 달라는 두 대표의 제안을 수락했다.박 대통령과 김문 대표가 한 자리에서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히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만난 것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처음이다.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당사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 대표, 새정치연합 문 대표가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에 앞서 대기실에서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중동 순방 이후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문 대표도 김 대표의 제안에 적극 호응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전에도 야당을 여러 번 초청했는데, 이뤄지지 못했다"며 "앞으로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갔다와서 뵙겠다"고 답했다고 권 대변인은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문 대표에게 경제살리기 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법안들에 대한 처리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권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오케이 하신 것이다.정리하면 그렇다"면서 "김무성대표가 먼저 제안하시고 문재인 대표가 거기에 동조하고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답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제안한 사실을 확인한 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중동순방을 마치고 오는 9일 귀국한 이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청와대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문 대표는 지난달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개편이 완료되고 나면 박 대통령에게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하는 영수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27일 파격적으로 임명됐다.또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전 안기부(현 국정원) 2차장이 발탁됐다.청와대 홍보수석에는 김성우 현 대통령 사회문화특보가 기용됐다.신설된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홍보특보에는 과거 민주당 쪽에 몸담았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으로 옮겨온 김경재 전 의원이 추가 임명됐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단행한 이러한 인선내용을 발표했다.민 대변인은 이 실장의 발탁 배경에 대해 외무고시 8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 비서실 의전수석과 주일대사, 국정원장을 거친 분"이라며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에 밝고 정무 능력과 리더십을 갖춰 대통령비서실 조직을 잘 통솔해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고 국민과 청와대 사이의 소통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로써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서실장 교체를 시사한 뒤 이완구 국무총리 발탁과 청와대 조직개편, 4개 부처 개각 등에 이어 46일 만에 '마지막 퍼즐'인 비서실장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문건파동' 등 이후 진행된 여권진용 개편을 마무리하게 됐다.특히 비서실장에 그간 거론되지 않은 현직 국정원장이자 자신의 최측근 인사를 전격 발탁하는 '깜짝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직업외교관 출신인 이 신임 실장은 2007년 대선 경선캠프에서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대선때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고문으로 박 대통령을 도운데 이어 현정권 들어 초대 주일대사와 국정원장을 연이어 역임한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또 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다.이에 따라 이 실장은 이러한 자신의 위상에 걸맞게 향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전반에 대해 폭넓은 조언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국정원장에 임명된 지 불과 8개월 정도만에 자리를 옮기게됨으로써 외교안보라인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또 이병기 원장의 후임에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을 내정한데 대해 "26년간 국정원에서 국제국장과 2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하다"며 "주미공사와 주말레이시아 대사를 역임해 국제관계에 정통하다. 강직하고 국가관이 투철하고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국정원을 이끌 적임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윤두현 홍보수석 후임에 발탁된 김성우 대통령 사회문화 특보는 SBS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기획본부장 등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민 대변인은 "정무특보에 임명된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홍보특보에 추가 위촉된 김경재 전 의원이 당청관계를 비롯한 여러문제를 원활히 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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