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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합동업무보고를 받았다.박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협업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것 역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 하는 필수과제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전략으로 반드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노사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거듭 말했다.구조개혁에 대해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어느정도 갈등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개혁을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며 "유사 중복사업을 발굴해 정비 대상 사업은 금년 예산부터 통합 집행하거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자율평가, 심층평가, 기금운영평가, 보조사업평가 등 사후평가 및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편성에 제대로 환류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종류의 평가제도가 따로따로 운영되다 보니 유사중복성 점검과 심층평가와의 연계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사업평가와 결산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여가야 하겠다"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방식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부처별, 정책별로 따로따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전 부처는 올 한해 모든 정책을 국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협업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다행히 올해는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노사정 대타협 등 구조개혁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조직개편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조직개편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3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책 및 홍보, 소통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비서실 조직개편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역대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 조직개편의 틀을 마련하고, 각계의 여론을 청취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우선 청와대 안팎에서는 수석실별 기능 및 업무 재편, 특정 비서관 신설 또는 폐지 등이 거론된다.과거 정부에서도 인사 및 정책 실패, 선거패배 등의 위기상황을 맞아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수용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명분으로 신설 및 통폐합 등으로 요약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책실을 신설하거나 정책관련 수석실을 팀으로 묶어 협업하는 정책팀을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다만, 정책실 신설의 경우 이미 현 청와대 조직이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 3실 체제로 이뤄진 만큼 조직이 비대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또한 정책홍보, 정무소통기능 강화 차원에서 관련 수석실의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고, 일부 수석 또는 비서관의 교체 작업이 함께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있다.과거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정책, 홍보, 정무 기능 강화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메뉴였다.이명박 정부는 2008년 1실(대통령실), 1처(경호처), 7수석 체제로 청와대 조직을 슬림화했으나 같은 해 6월 수석급 홍보기획관을 신설해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정무팀과 정책팀을 둬 정무수석과 경제수석이 각각 팀장을 맡도록 했다.2009년 8월에는 아예 정책실장을 신설해 경제수석이 겸임토록 했고, 2010년 7월국정기획 수석 폐지와 시민사회 담당의 사회통합수석, 서민정책 담당의 사회복지 수석 등을 신설했다.대통령 특보제의 확대도 이명박 정부의 특징 중 하나다.재임 시절 청와대를 떠난 핵심참모를 특보로 수혈하는 방식으로, 2009년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맹형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각각 경제.정무특보로 기용했고, 2010년 말에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박형준 전 정무수석이 언론, 사회특보로 임명됐다.노무현 정부는 2003년 출범과 함께 정책실을 신설한데 이어 2004년 5월 정책실 강화, 시민사회수석실 신설과 정무수석실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경제수석실을 부활하는 등 주로 정책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조직개편을 진행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대통령 특보 제도를 놓고 벌써 야권에서는 "조직개편보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다 조직개편 및 특보단 신설이 자칫 `옥상옥', `위인설관', `회전문 인사' 등으로 비쳐질 경우 역효과가 나는 만큼 청와대는 최대한 신중하게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기류다.한 관계자는 "청와대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과거 사례와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 조직 개편이 이뤄질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을 계기로 당청간 소통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이 회견에서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라면서 "김무성 대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만나겠다"고 밝혔고, 김 대표도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화답했기 때문이다.어찌보면 당연한 얘기가 새삼 주목받는 것은 그동안 당청 관계가 원만한 조화보다는 상대적으로 긴장갈등의 연속이었다는 점에 있다.특히 지난해 12월19일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중진의원들 관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하면서도 김 대표를 제외한 것을 두고 당청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청와대 비공개 만찬에 이어 지난해 연말 친박 의원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회동해 김 대표에 겨냥해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불만을 공개표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됐다.그래서 박 대통령이 "특보단을 구성해 국회나 당청 간에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협의해 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대목이 당청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키운다.박 대통령의 언급으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정무특보 등이 신설되면 야당과는 물론 당청간 소통도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김 대표도 지난 11일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 "당 대표인 (저)김무성부터 시작해서 박 대통령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정윤회 문건' 파동 등을 계기로 청와대의 인적 쇄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친이(친이명박)계의 정병국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여러 요구를 다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쉽고 흡족하지는 않지만, 당청간 소통강화 등 그런 인식을 보여준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실천을 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실제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소통 언급'이 의례적인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당청간 '앙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정도의 답변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김 대표는 최근 친박계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어서 갈등은 내연한 상태다.친박과의 불편함은 청와대와도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결국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구체적인 소통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거나, 김 대표의 당운영이 친박계와 조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당청 소통은 '먹통'에 그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인적쇄신을 비롯,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남북 및 한일관계 등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국정운영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되, 문서 유출 관련, 논란이 된 최측근 3인방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한편, 국면전환용 개각도 단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문건파동을 비롯한 사안이 정리된 후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김기춘 실장의 진퇴 여부와 관련, 박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이 많이 있어 그 문제 수습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 일들이 끝나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일단은 유임하되 개각과 특보단 구성 등 청와대 시스템 개편과 맞춰 자연스럽게 스스로 물러나는 명예퇴진의 길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청와대 비서실은 특보단 신설 등 조직개편과 함께 소통강화를 통한 시스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견에서 대통령은 인적쇄신의 핵심으로 거론됐던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비서관 3인방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를 보내면서 정치권의 교체요구를 일축했다.장차관 등 정부 요직과 청와대 참모진의 일부 지역 쏠림현상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박 대통령은 최고의 인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얻는 것을 지역과 관계없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지역별 인사편차가 너무 심하다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개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대통령은 해양수산부라든지,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해 총리 교체를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보다는 일부 소폭 개편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지방재정 정책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91조 5000억원의 지방재정이 조기집행된다.이는 작년도 상반기 집행목표치보다 8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일 올해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조기집행 계획을 밝혔다. 올 상반기 집행 목표는 광역단체 연간 재정의 58%, 기초단체와 공기업은 연간 재정의 55%인 91조 5000억원으로 전년도 상반기 집행규모(82조 6000억원) 보다 8조 9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발표한 집권 3년차 신년구상에서 '경제'를 42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속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가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유독 강조했다.◇ '경제' 최다 등장 =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구상 모두발언 발표 자리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도 39차례로 경제와 비슷하게 자주 언급됐으며, '나라국가'도 16차례나 거론됐다.특히 '성장' 16차례, '개혁' 13차례 '혁신''규제' 각 11차례, '미래' 10차례 등으로 강력하고 끈질긴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 혁신도약을 이루고 향후 30년의 성장 기반을 닦아 나가겠는데 방점을 찍었다.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해인 만큼 '통일'(10차례), '광복'(6차례), '북한'(5차례), '남북'(4차례), '협력'(3차례)도 자주 언급하는 등 이날 박 대통령의 신년구상에는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올해 국정운영 방향이 명확히 제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자신이 '경제활성화복(服)'이라 지칭한 빨간색 정장 상의를 입고 오전 10시 정각에 맞춰 연단에 선 박 대통령은 25분 동안 원고지 66.3장 분량의 신년구상을 시종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읽어나갔다.지난해 원고지 43장 분량의 원고를 17분간 연설했던 것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박 대통령 왼편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는 비롯한 각부 장관(급)이, 오른편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참모진이 자리를 잡았다.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민정수석 자리는 아예 없었다.사회는 윤두현 홍보수석이 봤다.또 내외신 기자 120여명이 회견장을 빼곡히 채워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회견에 큰 관심을 나타났다.다만 기자들이 책상 앞에 앉아 일부는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기사를 작성하던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책상없이 의자에 앉아 좀 더 가까이서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회견을 경청하고 질의응답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청와대는 "책상을 빼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통 강화 차원에서 기자들이 더욱 많이 참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미소 띤 덕담이내 상기된 표정 변해 =박 대통령은 엷은 미소를 띠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국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는 새해 덕담으로 연설을 시작했다.하지만 곧바로 문건파동을 언급하며 얼굴에서 웃음을 거뒀다."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약속하면서는 오히려 결연하고상기된 표정이 엿보였고 목소리가 살짝 떨리기도 했다.금융부문 규제개혁을 거론할 때는 대표적인 규제로 불리는 '액티브X'의 혁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외직구', '국내 역직구' 등 현장 용어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모두 발언에서 시종 정면을 응시하며 또박또박 연설을 이어가던 박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을 할 때에는 양 손으로 다양한 제스처를 보내며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정윤회씨가 실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실세냐 아니냐고 답할 가치도 없다", "터무니없는 일로 세상이 시끄러웠다" 등으로 답할 때는 목소리 톤이 갑작스럽게 높아졌다.◇ "정신차리고 살아야 한다" 누구한테 한 말? = 박 대통령은 회견 답변 도중 "자기의 개인적인 영리,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 중간을 이간질 시켜서 뭔가 어부지리를 노리는 그런 데 말려든 것이 아니냐,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이 발언을 하면서 상대를 특정하지 않아 여러 가지 추측을 낳았으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한 얘기라는 분석이 나왔다.또 "개인적인 영리,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이간질 시켜서"라고 언급한 대목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박 대통령은 또한 "실세냐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다", "제가 여러 차례 딱지를 맞았다고 해야 하나", "자꾸 친박, 그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언제 떼어내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 등 다소 거칠게 느껴지는 표현이나 구어체를 자주 사용했다.소통 관련 질문을 한 기자가 질의 도중 "소통 지수 100을 만점이라 한다면 몇 점을 주겠느냐"고 묻는 부분에서는 질문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웃음을 띄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실질적 인사권을 줘야 하고 대면보고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서는 뒤에 앉은 각료들을 돌아보며 "그런 게(대면보고를 늘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기도 하고, 기자들을 향해서는 "청와대 출입하면서 내용을 전혀 모르시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이날 박 대통령의 신년 회견은 지난해보다 10분 정도 늘어난 90분간 진행됐다.모두발언인 연설이 길어지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에게 질문한 기자도 지난해 13명에 서 1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등에 연관된 전현직 측근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춘, 정말 사심없는 분" = 박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 문건유출 사태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성 사퇴' 파문을 거치며 책임론이 불거졌던 김기춘비서실장에 대해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이라고 평가했다.박 대통령은 병상에 있는 김 실장의 아들 등 개인사까지 언급하면서 "가정에서 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다"고 말했고, "제가 요청하니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와대에 오셨다"고 소개하는 등 고령의 비서실장을 예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묵묵히 고생" =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 3인방에 대해선 "묵묵히 고생하며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 그런 비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이번에 대대적으로 뒤집는 바람에 `(비리가) 진짜 없구나'라는 것을 저도 확인했다"며 무한신뢰를 보였다.이는 1998년 정치입문 이래 자신을 18년째 보좌한 비서관 3인방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 비리연루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신뢰를 더욱 굳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윤회, 실세는 커녕" = 박 대통령은 문건에서 비선실세로 지목됐던 정씨에 대해선 "실세는커녕 국정 근처에 가까이 온 적이 없다.`실세냐 아니냐' 답할 가치도 없다"며 "벌써 수년 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씨와 관련돼 회자됐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논란에 대해 "체육계 비리가 쌓여 자살하는 일이 벌어져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는데 보고도 안올라오고 진행도 전혀 안됐다"고 말해 당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체육계 비리 척결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비판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 도중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발언의 해석을 둘러싸고 금융시장에 미묘한 파동이 일었다.박 대통령은 이날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고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통화정책 당국이 적기에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이라는 표현 때문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한 듯한 인상도 준다.채권 시장은 대통령 발언에 즉각 반응했다.국채선물 시장에서는 3년 국채선물(KTB)이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19틱 급등, 108.60에 거래됐다.국고채 3년물 지표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6%포인트 내린 2.030%, 10년물 지표금리는 0.076%포인트 하락한 2.460%에 거래됐다.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발언 내용에 대통령 본인이나 정부 의지가 실린것이라면 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으로 본다"면서 "아무리 한은이 독립성을 강조해도 통수권자 국정 운영의 그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신홍섭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 반응이 큰 이유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라는 표현을 지목하고서 "어떻게 보면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다가 나온 일종의 해프닝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던 시장에선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인하 기대감이 강화됐다"고 말했다.윤여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최근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온 시장 참가자들에게 충격으로 와 닿았을 수도 있다"면 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발언"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윤 연구원은 "대통령 발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다"며 "구조개혁, 통화정책 등 모든 카드를 다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통화정책을 맡는 한은은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라는 데에 무게를 뒀다.장병화 한은 부총재는 "금리 정책을 적기에 잘 운용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원론적 말씀으로 이해된다"며 "금리 정책은 금통위가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잘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금리 발언이 금융시장에 반향을 일으키자 청와대는 물론 박 대통령도 확대해석 차단에 나섰다.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리 인하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발언이 어떤 의미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거시정책기관들이 협의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이어서 박 대통령은 "기준금리는 청와대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기준금리 발언은 원론적인 내용으로, 금리와 관련한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특별보좌관(특보)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기구가 어떻게 구성될지,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대통령 특보는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생겨난 제도다.말 그대로 대통령을 '특별하게' 보좌하는 자리로, 청와대 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등 정식 참모와는 구분된다.박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 백악관의 특별보좌관제도를 본떠 이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제사정정치국제정치외교국방사회공보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특보를 두고 정책 조언을 받았다.전임 이명박 정부 때까지 유지됐다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없어졌다.정부조직규모를 최대한 슬림하게 가져가는 보수정권의 특성이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특보단 부활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에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이라고 설명했다.기존 참모로는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문건파동 등으로 힘이 빠진 국정동력을 끌어올리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사회 전반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다만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줄곧 정무 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정무장관이나특임장관의 부활을 요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19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이 청와대 만찬에서 정무장관 신설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이러한 주문을 우회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관직을 추가하기보다는 청와대 조직 관련 시행령을 고치면 만들 수 있는 특보 신설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특보단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직도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정무특보 신설은 확정적이 라는 전망이 많다.박 대통령이 특보단의 역할에 대해 "국회나 당청 간에도 좀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협의해 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라고 설명한 것도 정무특보 신설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언론특보나 홍보특보도 신설될 가능성도 크다.박 대통령을 꾸준히 괴롭혀온 '불통 논란'에는 언론과의 소통 부족도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 3년차에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박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뭘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인사도 이동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특보는 청와대 조직의 하나인 대통령 직속 보좌 기구로 자리잡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위한 실비만 지원되는 '무보수 명예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청와대 조직개편 일환으로 특보체제를 내놓았지만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돼온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자칫 특정 인사를 위해 자리를 만들거나 특보 자리에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나 기존 청와대 및 내각 멤버가 다시 기용되는 '위인설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박 대통령의 직속 조직이다 보니 각종 '비공식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식 참모 라인과 갈등을 빚거나 뚜렷한 활동 성과 부족으로 '옥상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특히 최근 '비선실세' 파문으로 홍역을 겪었던데서 알수 있듯이, 청와대를 위해일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관리와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도입의 장점과 함께 단점도 적지않을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문제와 관련,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개헌논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개헌은 사실 국민적인 공감대, 또 국민의 삶의 도움이 돼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박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구조개혁, 경제의 어떤근본 체질을 바꾸고 튼튼하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아니라면 안된다"며 "이 때를 놓치면 세계 속에서 기회를 잃어서 30년간 성장을 못한다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보지 않아도 (결과는)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의 연설에서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러한 박 대통령은 언급은 비선실세 의혹을 낳은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과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항명사태 등을 계기로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선실세 의혹과 연루됐던 비서 3인방 등의 거취와 업무조정 여부가 주목된다.또 박 대통령은 "이번 문건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공식 사과했다.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돼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왔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광복을 기다리던 그 때의 간절함으로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며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국민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서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북한에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과잉입법 논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법사위원이기도 한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사립학교와 병원, 언론 종사자과 그 가족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데 대해 "적용대상이 1천만명2천만명으로 너무 큰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충분히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세세한 내용을 검토 못해봤다"는 것을 전제로 "여야가 (정무위에서) 합의 한 것이니만큼 헌법위반 정도의 과잉입법이 아니라면 처리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최소한 법사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우 원내대표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 항명 파동을 언급하며 "청와대 모든 참모진에 대한 문책과 쇄신이 불가 피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 권력 3인방'과 함께 안종범 경제수석, 김관진 안보실장 등의 교체를 요구했다.특히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도 실패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차제에 총리를 비롯한 전면적 내각 개편도 필요하다"며 전면 개각도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이어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김 수석의 항명 파동을 거론, "새누리당은 이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개사과와 함께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을 내려치는 것과 같은 단호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청와대가 인적쇄신을 안하면 실망을 넘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전면수정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헌법 개정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 지시를 거부한 뒤 사퇴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항명사태'를 일으킨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 실장이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 에서 이러한 김 수석의 행동을 전한 이후 김 수석은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국회 운영위에 배석하지 않고 청와대에 남은 관계자들은 대부분 긴급회의에 소집됐으며, 일부 인사들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항명 배경에 대해서는 "본인 말고는 누가 알겠나"라며 말을 아꼈다.이처럼 정확한 사퇴 배경이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수석이 항명을 택한 것이 국회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온다.과거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간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야당의 압박에 밀려 자신이 출석한다면 현안이 터질 때마다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이라는 관례를 만들 수 있어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초강수'를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항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사표를 던지고 희생함으로써 문건 파동을 덮고 대통령과 실장을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 수석이 '상명하복' 문화가 뚜렷한 검찰 조직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왔고, 직속 상관인 김 실장이 법조계 대선배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이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번 문건 유출자 중 한 명인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 항명의 핵심적이자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가하는 관측도 제기됐다.이 의혹은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은 뒤 자살한 최모 경위가 유서에서 한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적으면서 불거진 것이다.검찰 수사 결과 해당 의혹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김 수석은 자신이 운영위 전체회의장에 출석하면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가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아예 불출석이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한편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수석은 경북고와 연세대를 나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대검 공안 13과장, 일선 검찰청 공안부장검사를 두루맡은 전형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제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임명됐다.당시 김 수석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에 대해 상황 판단력과 조직 장악력이 우수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할 말을 하는 타이프이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해 선후배 사이에서 호불호가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왔다.임명 초기 김 수석은 1990대 초 검사 시절에 술자리를 함께한 검찰 출입기자 한명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전력이 공개되며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김 수석은 김 실장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조만간 해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 3명이 모두 문책성 사유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곽상도 초대 수석은 정부 출범 초기 장관(급) 인사들의 잇따른 낙마 등 인사참사와 관련해 2013년 8월 경질됐고, 후임인 홍경식 수석도 지난해 6월 총리 후보 2명의 연쇄 낙마에 책임을 지고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직속상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특히 김 수석의 돌출적인 사의 표명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앞두고 돌출한 일이어서 청와대는 물론 여권 전체에 간단치 않은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이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면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여야는 이날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파문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김 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 파행을 겪은 끝에 어렵사리 출석에 합의 한 뒤 김 실장이 김 수석에게 출석을 지시했지만, 김 수석은 이를 거부했다.대통령의 핵심참모이자 공직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국회에 서 결정한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것은 물론 심지어 법조계 대선배이자 직속상관인 비서실장의 지시마저 거부하는 '항명 사태'를 일으킨 셈이다.김 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명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를 받은 김 수석은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운영위에서 김 수석에 대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김 수석의 이러한 돌출 행동은 이유야 어찌됐든 청와대가 심각한 공직기강 붕괴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청와대 내부에서조차 김수석의 사의표명을 놓고 "공직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을 했다"는 반응이 흘러나왔다.특히 김 실장이 지난 1일 비서실 시무식에서 `파부침주'(破釜沈舟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의 자세를 강조하며 "기강이 문란한 정부조직이나 집단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김 수석의 항명사태는 청와대의 기강 문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직기강의 문란함이 생방송으로 전국민에 게 중계된 초유의 사태"라며 "근무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약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참히 짓밟힌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김 수석의 돌출적인 사의표명은 사그라지는 듯 보였던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론을 재차 점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검찰 수사결과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허위로 결론나면서 여권 내에선 국정운영의 투톱인 김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됐지만, 김 수석의 항명 사태는 청와대 공직기강 붕괴 비판론으로 이어지면 서 김 실장 책임론을 재차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김 실장이 휘하의 수석으로부터 항명에 직면한 상태여서 청와대 비서실 장악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부하 직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김 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어,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김 실장에 대해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민정수석 항명사태까지 터지면서 김 실장은 내부 공직기강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직면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사태는 신년 회견을 계기로 문건정국을 털고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정윤회 문건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설상가상으로 청와대 참모진의 항명사태까지 터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돌출 악재가 터졌다"며 "신년회견을 계기로 정국수습책을 내놓고 심기일전하려던 구상도 상당히 헝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한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지휘체계가 무너진 것인데 파면조치를 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민정수석은 정무직이고, 정무직은 해임하는 게 최대의 문책 조치"라고 밝혔다.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여야 합의가 돼서 민정수석 국회출석 요구했다면 아무리 사의를 갖고 있어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집행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면서 "막중한 책임을 진 민정수석에 대해 여기 모든 위원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으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고위 공무원의 출석 거부는 여야 문제가 아 니라 국회의 문제"라면서 "즉각 파면하고 국회에서도 파면건의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 계획을 다룬 영화 '인터뷰' DVD의 북한지역 살포를 추진하는 남측 민간단체에 대해 "공문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살포 단체 측에) 인터뷰 DVD 살포 여부와 관련해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탈북자 출신인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0일께 미국인권단체 '인권재단'(HRF)과 함께 '인터뷰' DVD를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띄워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인터뷰' DVD를 공개적으로 (북한에) 날린다고 한다면 북도 강하게 위협하고 지역 주민도 항의해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이에 맞춰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DVD를 날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계획을 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하지만 박 씨는 DVD 살포를 강행하겠다며 정부가 통일부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공식 요청을 하면 자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한편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기본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사안"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다만 이로 인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석유제품LPG 가 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관련업계를 압박하고 나섰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일 오전 서울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석유LPG유통협회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업계가 석유제품 가격 인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산업부는 국제유가가 작년 1월과 비교해 배럴당 50달러 이상 하락했는데 같은 지역 안에서도 주유소별로 석유제품 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가격을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주유소 판매가격의 하락 속도는 다소 느린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유가 하락의 혜택이 골고루 전해져서 서민들의 기름 값이 싸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회에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휘발유 가격의 최고-최저 가격 간 격차는 ℓ당 862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8일 기준 휘발유는 서울 관악구에서는 최고-최저가격 격차가 ℓ당 759원이 었고 경유는 구로구에서 ℓ당 696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구 동구에서 휘발유 최고-최저가격 격차는 ℓ당 664원, 경유는 인천 남동구에 서 ℓ당 551원, 부탄은 245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부는 앞으로 석유LPG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알뜰주유소의 확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해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석유제품LPG 가격 비교를 통해 주유소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감시단은 이를 위해 3월부터 7대 광역시의 구 단위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LPG가격이 비싼 주유소와 싼 주유소를 5개씩 선정해 이들의 가격 동향을 매주 언론에 제공할 계획이다.하지만 이런 압박에 대해 업계는 유통구조와 유류세 때문에 일선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며 반발했다.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세금 때문에 주유소가 유통마진을 줄여서 휘발유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크지 않다"면서 "휘발유 판매가격이 1천300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제역 방역 대책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섰다.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주호영 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현재 70% 수준인 구제역 백신접종률을 100% 가까이로 높이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현재 과태료 5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 농가의 책임의식이 뒷받침돼야 실제 접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당정은 백신 접종으로 구제역 항체가 생성되는 확률을 높이는 성능 향상 대책과 구제역 발생 신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새누리당은 정기적으로 소돼지 등의 혈청 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고, 채취한 혈청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다만, 이날 회의에서 한우협회한돈협회가 요구한 백신 접종비용 부담률(현행 50%) 하향 조정이나 피해보상금 상향 조정 등은 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주고 농가의 책임의식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보됐다.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백신 접종 덕에) 과거처럼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미흡한 부분을 이른 시일내 보강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속보=정읍시가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안치돼 있는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유골을 황토현 전승지에 안장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2014년 12월 15일자 4면) 9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 유골이 20여년 가까이 안장지를 찾지 못한 이유가 관계기관들의 다툼과 정부의 무관심 탓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이 8일 공개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사업 추진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지난 1996년 일본 훗카이도 대학에서 보관 중이던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1구를 반환받았지만 이날 현재까지 안장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반환받은 유골 측면에는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 사토 마사지로로부터라는 글씨가 적혀 있고 함께 발견된 문서에는 1906년 9월 20일 전남 진도에서 채집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업회는 당시 반환받은 유골을 전주역사박물관에 임시 보관한 뒤 2002년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쳐 정읍 황토현에 안장하기로 하고, 2004년 사업예산 3000만원(도비 1800만원기념사업회 1200만원)을 확보했다.하지만 이후 망자의 고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장지를 두고 진도군과 전라북도,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자문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됐다. 그러던 지난 2014년 8월 이견을 보여 왔던 관계기관 등은 유골을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안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들의 합의는 실제 안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정읍시가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이 두 차례에 걸친 심의위원회 결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계획과의 관련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보류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현재까지 이 유골은 전주역사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감사원은 이 사업은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취지가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장사업이 신속히 추진완료되도록 다수 유관 기관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기념사업회의 업무추진 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유관 기관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추진을 지도감독해 안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정부와 국회가 이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국무총리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에 한정해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서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 체계를 도입할 것,관련 법령을 재정비해 민간영역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번호를 채택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권고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번호 외 다양한 식별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번호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권고 취지를 일부 수용하는 태도로 보이지만 검토 계획이 추상적이고, 주민등록 관련 행정업무 이외에는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또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권고를 참고하도록 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 라는 국회의장의 답변 역시 권고에 대해 참고만 할 뿐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한 답변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말 의결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주민등록 행정업무에만 주민번호를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며 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 부족하다고 평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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