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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회고록에서 지난 2009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정운찬 총리의 대망론을 견제하기 위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 반대를 한게 당시 정 총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오해에서 한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세종시는 2007년 대선 공약이었고, 박 대통령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도 세종시와 관련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면서, 지원유세를 요청했다"며 "박 대통령이 충청도민들에게 수십군데 지원유세를 하면서 약속한 그런 사안"이라고강조했다.또 "(이런 내용들이) 이미 여러 차례 당시에 보도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그는 "세종시 문제는 2005년 여야가 국토균형발전으로 협상 끝에 합의한 사안이 고, 그 이후 지방선거, 총선거, 2007년 대선 때 당의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사안"이 라고 강조했다.청와대가 이처럼 MB 회고록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이번 일을 계기로 신구 정권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사태가 전개될지 주목된다.특히 국회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MB측이 경계하는 상황에도 이번 회고록 발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이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승리 이후 세종시 이전은 공약대로 이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며 "정 전 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얘기가 나왔을 때 당시 박 대통령은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문제가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나 국민이나 당의 단합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잘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개인의 소신이 나 신뢰를 버리는 정치스타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자치 실시 20년을 맞아 올해 지방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주요 골자를 보면, 우선 지방재정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둔다.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상황이 전면 공개되고, 지방재정 정보를 한 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합공개시스템이 마련된다.종합운동장, 박물관 등의 운영과정에서 세금낭비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익구조를 분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현재 개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해 2016년부터 공개한다.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원배분제도 개선도 이뤄진다.자치단체의 세입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며, 특별교부세 운영은 기준과 원칙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중 2019년까지 1조원을 적립, 자치단체의 저리 융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자치단체별 재정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관리 제도는 현재 대구, 충북, 경북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 시범분석 중인데, 자치단체별 세입, 세출 및 가용재원을 분석해 실질적인 재정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래 재정 수요에 대비해 자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기금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재정 투자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도 포함됐다.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은 공개 모집을 통해 민간 중심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도 추진한다.비과세, 감면은 오는 2017년까지 국세수준인 15%로 축소하고, 지방세 특례도 정비한다. 지방세외수입법의 관리대상을 현행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체납자 제재수단을 강화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지방공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경역혁신을 추진한다.유사 분야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설립요건을 강화해 지방공기업 설립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매년 적자 운영 등 부실공기업은 정상화를 유도하거나 퇴출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유형별 경영평가 방안 마련과 더불어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을 통한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특히, 26개 중점관리대상 지방공기업 부채의 경우 매년 10%p씩 감축하여 2017년 120%를 목표로 관리된다.
육군이 최근 잇단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지난 27일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린 화상 지휘관회의에서 '성군기 개선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정키로 했다"면서 "현재 이 수칙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혔다.이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명령'으로 일선 부대에 하달될 예정이 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육군이 제정할 행동수칙은 여군 또는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되며,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에 교제할 수 없으며,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다.남자 군인이 여군과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 놓는 방안도 행동수칙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소식통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음란물을 이성에게 보내거나 보여줘서도 안 되는 등의 10개 행동수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무적인 검토를 거쳐 조만간 일선 부대에 하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런 행동수칙은 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성군기 교육을 강화하고 성군기 위반 유형별로 강력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 예비역은 "간부들이 무심결에 부하 여군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군기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다"면서 "간부들이 이러한 정신 상태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도 무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육군은 여군 하사들에게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육군은 전체 여군 하사들을 대상으로 간부들로 인한 성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위한 일제 면담 조사를 지난 27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육군 관계자는 "1차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한 하사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심층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중장기전략의 핵심과제로 정부 신뢰도 제고 및 사회적 갈등해소 등 14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중장기전략위원회는 경제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목적에 서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2기가 출범했다.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효과를 재검토하고 청년여성 등 국내인력 및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고령화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검토하고 직업능력개발체제를 혁신하는 등 인적자원 고도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경제시스템 개선과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남북관계 변화와 경협 확대방안, 중국경제 대응,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에너지시장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의 과제도 확정했다.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연구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도 포함됐다.각 과제는 정부부처,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이 수행하며, 올해 말 1년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주 차관은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은 지체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쓰이는 '다모클레스의 검' 아래에 놓여있다고 비유했다.그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민관의 통합된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을 확대하고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의 경우 기준 모호 등을 이유로 대폭 수정됐다.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국방부는 혁신위가 지난해 12월12일 내놓은 권고안의 22개 혁신 과제 가운데 15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5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4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군사적 경험의 학점 인정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한다.군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도 2017년까지 구축한다.한 장관은 "현재 110개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올해 중 서울대 등다른 대학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부대 관리의 사각지역 폐쇄회로(CC)TV 설치는 올해 시범 운영 후 확대해 구타가혹행위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잇따르는 군내 성범죄와 관련, 성 관련 문란 행위를 하면 기소하고 강력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권고안도 원안 수용해 이달부터 시행한다.'보호관심병사'의 명칭분류 기준과 절차는 3월까지 개선, 이들을 보호관찰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병사 부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는 올해 전방 부대에 먼저 지급하고 내년에는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군 가산점제도와 관련 있는 성실복무자에 보상점을 주는 혁신위 권고안은 성실복무자 선별이나 점수화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 '모든 복무자의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 수정했다.국방부는 "보상점을 부여할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부대 특성과 평가 자가 상이해 일관성 있는 계량화 기준 마련도 어렵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애초 군 복무 성적에 계량화된 점수를 매겨 취업 등에서 만점의 2% 가산점을 주자던 혁신위의 '군 가산점' 권고안이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국방부는 국회 특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4월까지 이들 혁신 과제의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추진할 과제와 기존 과제의 확실한 차별성이 담보돼야 하며,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개혁이라는 의미 자체가 상투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 같은 의견은 사단법인 한국경제사회연구소(이사장 유종근)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회의실에서 국가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나왔다.이날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는 국가개혁 분야 토론회에서 올바른 정부개혁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개혁의 주체와 대상자들이 이를 일상적인 것 정도로만 여긴다면 개혁의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개혁 방향과 구체화된 목표 과제가 기존의 개혁과 차별화될 필요가 있으며,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교수는 이와 함께 정부의 개혁 방향 설정과 구체화를 위해 우선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을 발굴하고, 그 요인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혁 방향은 공익과 정의구현이란 본질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개혁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뒤 균형 잡힌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국가개혁 분야 발제에서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소들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전통적 위험에 대한 준비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위험에도 대비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교수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그 개혁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토론회에 앞서 유종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가개혁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써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구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심포지엄에는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정대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민주화추진협의회 전 의장,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 국회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르면 4월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도 풍력발전소나 지열발전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안에도 풍력지열 에너지 설비와 열 수송시설(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다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지금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만 설치할 수 있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 수송관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안은 지역 특산물 작업장 설립 허용 면적을 200㎡ 이하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작업장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현재 그린벨트 안에는 시장군수가 인정한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만 100㎡ 이하로 특산물 가공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린벨트 안의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지금은 취락지구로만 옮겨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자기 소유 토지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정부는 또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날 행정체제개편분과 소관과제 발표자로 나선 오재일 분과위원장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시 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7년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를 맞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야당 소속 구청장들은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대왕상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 기류가 감지됐다.자치위 권경석 부위원장은 대도시는 전체적으로 단일 생활권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런던도쿄를 제외하고 뉴욕, 파리, 베를린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며 이번 정권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 위원회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위원회는 또 행정자치부가 올해 5월까지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7월까지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위원회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된 20개 과제의 시행계획을 확정한다.한편,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근본취지와 20개 정책과제별 개편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종합계획의 실행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됐다.원유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지방4대협의체 회장을 비롯,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회장, 지방분권시민단체, 지방자치 관련 학회, 시도발전연구원 등 지방자치관련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한 위원회는 앞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부처별 실천계획을 토대로 2월 말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주요과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자치위 심대평 위원장은오늘 설명회를 통해 종합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국회, 중앙부처, 지자체, 4대협의체 등 지방자치 관련 주체들의 공감대와 협력의지가 더욱 강화되고, 향후 종합계획의 실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국민의 잣대로 징계가 이루어질 전망이다.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8일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실질적인 민간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인사혁신처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인사, 감사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민간위원들이 의결의 주도권을 가질수 있도록 민간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매 회의시마다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1036개에 달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합해 10분의 1로 줄여 민간위원의 확보가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을 내달중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선 방안은 그동안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공무원들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가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루어 진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김우종 인사혁신처 복무제도과장은 이번 공무원 징계령개정으로 공무원의 징계를 국민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공무원 징계운영에 대한 국민을 불신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8일 "우리 군은 그동안 승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개념에 기반을 둔 군사력 건설은 미흡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 강연 기조발언에서 "1980년대 818계획, 1990년대 국방개혁 5개년 계획, 2000년대 이후 국방개혁 2020 등 노력을 해왔지만 한미연합 기반체계 하에서 독자적 노력이 부족했고또 군사력 건설에서도 개별 무기체계 등에 치중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우리 군 고위 인사가 수십 년간 진행해 온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이 미흡했다고 공개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례적이다.한 장관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창조국방'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그는 "현재 안보 위협이 다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IT분야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때문에 창조라는 개념을 국방에 적용해서 다시 한번 국방도약을 모색해보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면서 "창조국방의 기대 효과는 군사력을 운용하는 데 새로운 혁신개념을 창출하고 적보다 도약적 우위를 달성하는 군사력 건설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창조국방은 현재 진행 중인 국방개혁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창조국방은 국방부 고위 인사들 몇 사람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 보드'(주니어 그룹)가 이에 대한 연구 토의를 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 전문가들에게 교육도 받고 이를 군내 흐름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 보드는 젊은 중령, 대령급 장교들이 참여하는 토의 모임"이라며 "지난주에 국방부와 합참 중령급 장교 25명을 장관 사무실에 모아서 토의했다"고 전했다.한 장관은 "창조국방을 추진하는 데는 장관이 선두에 서서 합참, 각군본부와 협업을 통해 시작하려고 하며 국방부 중심으로 창조국방 개념 기획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민군개념연구센터를 운영하고 국방부, 합참, ADD, 한국국방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4개 분야별 워킹그룹을 운영해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 부서는 창조국방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창조국방 개념연구와 과제를 선정하고 군내외 공감대 형성과 민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그는 "3월 말 창조국방 추진 개념을 구체화하고 6월에는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회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6월에서 11월까지는 소요 예산을 반영해 시행할것"이라며 "연말에는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창조국방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재원 없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닌지,실현 가능성 없는 신무기만 나열하는 것은 아닌지 등 비판적 인식이 상당히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혁신적 전략으로 능동적인 변화라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창조국방은 신무기체계 개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최적화된 'How to Fight'를 구상하고 이를 구현할 유무형의 국방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창조국방이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 빅데이터(B), 모바일(M) 등 일명 'ICBM'이라고 하는 혁신적 가치가 있는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28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정해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와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홈페이지(www.acrc.go.kr) 및 스마트폰 공익신고 앱 ,공익신고 상담전화(1398 또는 110)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뉴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해 중국정부와 공동연구 수행 등 양국간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새만금 동서를 관통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2축도로가 5월 착공되고, 금년중 산업단지내 기업입주 및 공장운영이 시작된다.또한, 118실 규모의 호텔이 포함된 신시도 복합휴게시설을 착공하고, 새만금 둘레길과 경관조망시설이 조성되는 등 관광 기반도 크게 확충된다.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새만금개발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올 업무계획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한중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한중 경협단지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점이다.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5개부처 업무보고와 2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FTA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새만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키로 했는데, 이번에 새만금개발청에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다.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앞으로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통관 간소화, 건축, 노동, 출입국 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을 추진해 나가고, 새만금을 규제청정지역으로 지정, 경제활동 관련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중국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그 골자를 보면, 우선 공동개발은 △산업연구용지내에 3㎢ 규모의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별도부지를 선정해 중국-싱가폴 정부간 협력으로 조성된 중국 소주공업원구 형태의 글로벌 자유무역 특구로 개발하는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한다.새만금을 동서로 관통하는 핵심 간선도로인 동서2축도로가 애초 계획보다 1년반 앞당겨 오는 5월 착공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개통할 방침이다.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올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 접근로 구간(새만금～서김제)도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이동통신사) 리베이트(판매수수료)는 각 기업이 영업을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라 상한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이날 2015년도 방통위 업무보고 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이 전제하며 "(이를) 살펴보는 이유는 리베이트가 과다하면 판매업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지원금에 더해 줘 초과 지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향후 이통시장에서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시에 대응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다음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나온 주요 일문일답. -- 방통위는 이통사가 (유통점에) 30만원 리베이트 주고 있다는데, 리베이트를 규제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 리베이트 관련해, 장려금 리베이트는 각 기업이 영업을 위해 자유롭게 할 수있는 부분이다.상한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리베이트가 과다하면 결국 원래 용도대로 판매업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지원금에 더해 줘 초과 지급될 우려가 커 그런 취지에서 살펴보는 것이다.30만원 이상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통신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보조금 합동점검단' 구성한다는데 인력 및 활동계획은. ▲ 이통시장 모니터링 관련해 60여명 정도가 전국에 대리점유통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과거에는 번호이동에 대해서만 자료를 매일 받고 있었다면 기기변경과 신규가입에 대해서도 이통사 통해 자료 받는 것이다.작년 직제 개편으로 오는 45월 이동통신시장 조사만 전담하는 과가 신설된다.이동통신 모니터링 예산도 증액된만큼 요원을 배로 늘리고, 활동범위도 넓히겠다.-- 남북방송협력 강화계획도 내놨는데. ▲방송이 독자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만들기는 어렵고, 그쪽(북쪽)과 방송인 교류나 채널을 만들어 움직이는게 중요하다.제3의 지역에서 서로 만나서 방송에 대해서 얘기하고 힘들면 학술을 내세워 교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예산도 반영돼 있다.--통신시장에서 현저한 위법행위 있을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했는데 작년과 같은 아이폰 대란이면 가능한가. ▲ 저는 '아이폰6 대란'이라는 말이 싫다.'사태'라고만 해도 되는데 말이다.23일에 끝나는 일은 긴급중지명령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긴급중지명령 발동기준은 상황에 맞게 적시에 대응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광고총량제 관련해 위원장의 소신은. ▲지상파만을 위해, (지상파에) 광고를 더 주기 위해 (광고총량제 도입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한다.다양한 의견을 듣고서, 모두 고려해 방송광고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방송사업자) 임시허가 승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지. ▲ 임시허가를 하면 1년이든 시간을 주고 이행이 되면 정상적인 허가 해주고 이 행 못 하면 그때 판단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다.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법에 근거가 애매했던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나도 대통령에게 얘기(쓴소리)를 할 만큼 했다"며 "대통령께 시중의 소리라든지, 필요한 경우 이렇게 저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얘기는 과거 총리들도 해왔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실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것 아니겠나. 국민의 소리를 섬세하게 전하겠다는 의지는 좋은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화는 했고 만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분위기가 되고 장점을 발휘하면 유용하리라 생각된다.대국회 관계에서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고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에도 도움을 많이 얻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후임 총리도 경륜 높고 훌륭한 분이 돼서 잘하리라 생각되지만, 언론의 시각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어도 많이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자신이 이 후보자와 상의해 박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될 후속 개각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있어봐야 할 것 같다", "지금 여러가지 검토와 검증을 하고 있고 끝나는대로 이뤄질 것이니 지금 얘기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새 총리가 새기분으로 하게 되면 많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모든 것이 다 발전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후임 총리로 이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자신을 담당해온 기자들에 게 작별 인사를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고, 정 총리는 자신의 재임 기간 아쉬웠던 점이나 성과, 보람있었던 일들에 대해 소회를 전했다.그는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재임 기간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게 세월호 사건이었다"며 "보상과 추모 문제, 앞으로 남아있다.사고 났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표적인 성과로는 창조경제, 자유학기제, 기초연금, 부패척결, 규제개혁, 사회갈등해결, 중국 충칭의 광복군 사령부 복원 등을 꼽으며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출발선에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이라며 "금년 말이 되면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가 지향했던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아울러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오가며 총리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해 "세종하고 서울을 왔다갔다하는 부담이 과거 총리보다 20%는 최소한 부하가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뭔가 사회에 봉사하는 좋은 일이 있을까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원발굴 관련 세법개정안을 무더기로 추진키로 했다.법제처가 27일 각 부처가 마련한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에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총 287개다.우선 정부는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입법화해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입법계획에 포함됐다.박근혜 대통령이 정비를 언급한 지방교부세 개편안도 추진된다.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 재정위기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정회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지자체 회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회계법도제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추진된다.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고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도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세ㆍ주민세 증세안은 이번 입법 계획에서 제외됐다.법제처는 이들을 비롯해 287개 법안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 다.법제처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7일 앞으로 만들어지는 군가에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사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여군과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늘어나 지금 각각 1만여인 현실을 고려해 군가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 지난 21일 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당시 실무회의에서) 현재 사용하는 군가에 대해서는 가사를 고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군가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니 여군들도 '사나이'라는 표현이 괜찮다고 해서 일단은 고치지 않고 앞으로 만드는 군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양성평등)을 고민해 보자고 했고, 아직은 결론이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는 장병교육용 교재에서 '민족'이라는 표현을 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올해부터 새로 만들어진 정부조직이나 기구가 2년간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해당 조직은 원칙적으로 자동 폐지된다.행정자치부는 26일 신설되는 정부조직과 기구에 성과평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기구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정규조직으로 전환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지되는 절차를 밟는다. 성과가 미흡한 정부조직이나 기구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는 것이다.만일, 2년간 운영한뒤 정규조직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후 다시 평가해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고용복지+센터처럼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동참하는 협업조직도 활성화된다. 행자부는 서민금융, 창업지원, 문화, 제대군인지원 분야에서 협업조직을 신설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세수부진 속에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을 주문했다.청와대 개편에 따른 인적쇄신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신설된 특보단도 참석했으며 처음으로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1관에서 열렸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개혁도 주문했다.박 대통령은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2월에도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텐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세수부진 속에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을 주문했다.그러나 박 대통령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증세없는 복지' 논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며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후임 총리 지명 및 청와대 개편에 따른 인적쇄신 이후 첫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신설된 특보단도 참석했으며 처음으로 참모들이 근무하는 위민1관에서 열렸다.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준비해야 하고 그러려면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것을 잘 종합해 하기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조정수석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덧붙였다.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 "1960년대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또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의 결을 거친 사업 등 국가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협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와 수석비서관및 신설된 특보단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및 내각을 개편한 가운데, 전북 출신은 이번 인사에서도 또다시 단 한명도 발탁되지 않아 지역 편파 인사가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다.현재까지 내정 인사가 단행된 8명 중 전북 출신은 전무한 상황이어서, 총리나 장차관, 수석비서관에 전북 출신 부재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개편안을 발표했다.박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수용했으며 후임 총리에 이완구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는 현정택 전 KDI 원장, 미래전략수석에는 조 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민정수석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임명했다.신설키로 한 특보단과 관련해서는 민정특보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에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에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에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을 각각 임명했다.이번 인사에서 서울 출신(신성호김성우임종인 3명)들이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경북 출신(우병우현정택 2명)들이 뒤를 이었고, 전남(조 신)경기(이명재)충남(이완구) 출신이 각 1명이었다.이들의 출신 학교에도 주목되고 있다.우병우 민정비서관, 이명재 전 검찰총장, 현정택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 조 신 교수 등 5명은 모두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완구 새누리당 의원과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은 성균관대 출신이며,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고려대 출신이다.관심을 모았던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의 경질은 없었다.그동안 수행업무를 전담해온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홍보수석실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홍보수석실의 경우 국정홍보비서관과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에 각각 안봉근 비서관과 전광삼 선임 행정관이 내정됐다. 한편, 이번 인사와 관련, 여권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야권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사개편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사조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다만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후보자로 내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정부 들어 국무총리에 처음으로 정치인을 지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한다고 말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①산업 재편과 문명적 도약 예고한 젠슨 황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여론조사-당선 예상후보] "문재인 대통령 될 것" 65.7% 압도적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권침해 신고하려면 광주까지”…전북도, 인권사각지대 여전
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미국 고관세 맞서는 전북, 수출기업 맞춤형 종합대책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