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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복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영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영현비는 병사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집행되는 장례비로, 장의비와 화장비, 유가 족 여비 등이 포함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972명에 대한 영현비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87건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 가족 12명이 군으로부터 영현비에 대한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유가족 여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조사결과 육군 일부 부대는 유가족 여비를 유족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장례비에 통합 집행한 뒤 사후 동의를 받았다.해군 일부 부대는 임의로 조의금을 영현비와 통합해 장례를 치른뒤 유족의 사후동의를 얻고 조의금을 돌려주기도 했다.또한 영현비 중 장의비, 화장비는 집행 후 잔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 지만 부대별로 이를 국고에 반납하거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집행된 것으로 지적됐다.군 영현비를 개인이 횡령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하는 등 장차관급 인사 12명, 청와대 특보와 수석 12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촉장 수여 대상은 정무특보 3명을 비롯해 이명재 민정, 임종인 안보, 김경재 신성호 홍보 특보 등이다.박 대통령은 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조 신 미래전략수석 등 청와대 신임 참모진과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재춘 교육부 차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최민호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상순 황해도 지사, 김덕순 함경남도 지사 등도 참석해 임명장을 받았다.부안 백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때까지 다니다 서울로 전학했던 박민권(57) 문체부 1차관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북에서 태어나 10년남짓 살았고, 뿌리가 전북인만큼 출향인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임 박 차관은 행정고시(33회) 출신으로 현역 차관 중 가장 낮은 기수이며,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차관으로 고속승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로 국가 5부 요인을 초청, 중동 4개국 순방성과를 설명하면서국민의 힘과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경제재도약을 이루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제2의 중동 붐이 우리 경제도약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내부적인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무엇보다 국민이 경제재도약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으며, 박 대통령이 이들 5부 요인을 불러 순방 성과를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올해가 역사적으로도 광복 7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올해 국가적 역량, 국민의 힘 이런 것을 하나로 모아서 그야말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며 1970년대 중동 붐이 한강의 기적의 토대가 됐고 또 한 번 중동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제2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정의화 국회 의장이 이번에 경제인이 최고로 많이 갔다더라라고 하자 순방 중에 최고로 많은 숫자가 갔고, 거의 반 이상이 중소기업이 대거 가서 성과도 많이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힘과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경제재도약을 이루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국가 5부 요인을 초청해 중동 4개국 순방성과 를 설명하면서 "다가오는 '제2의 중동 붐'이 우리 경제도약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내부적인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무엇보다 국민이 경제재도약을 통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초청 대상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으로 박 대통령이 이들 5부 요인을 불러순방 성과를 설명하기는 취임 후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올해가 역사적으로도 광복 7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올해 국가적 역량, 국민의 힘 이런 것을 하나로 모아서 그야말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또 1970년대 '중동 붐'이 '한강의 기적'의 토대가 됐다며 "또 한 번 '중동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제2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을 많이 했다"며 "이번에 4개국 순방을 하면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포스트오일 시대'에 대비한 중동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 정책과 관련, "그런 분야에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 역량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과 이 시점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크고 넓다고 생각했고 성과도 상당히 기대할만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정 의장이 "이번에 경제인이 최고로 많이 갔다더라"라고 하자 "순방 중에 최고로 많은 숫자가 갔고, 거의 반 이상이 중소기업이 대거 가서 성과도 많이 거둘 수 있었다"고 답했다.박 대통령은 현지법인이 없는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애로를 설명하면서 "이번에 는 사절단으로 갔기 때문에 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뿐 아 니라 일대일 비즈니스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중동의 기업과 맺어서 직접 얘기가 잘 이뤄졌다"고 소개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양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정말 큰 보따리를 들고 오신 것 같다.국왕까지 수행을 나오셨더라. 사우디같은 나라에서 엄청난 환대를 받았고"라고 말하자 "경제재도약을 위한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서로의 신뢰 속에서 이야 기가 더 진행되고, 또 그분들이 의욕도 상당히 컸다"고 화답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적정한 수준의 임금 인상과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요청했다.재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다는 말로 부정적인 속내를 드러냈다.최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가급적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최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임금 인상을 강조해온 최 부총리가 경제 5단체장을 만나 직접적으로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최 부총리는 "대기업들은 당장 임금 인상이 어렵다면 협력업체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 등을 통해 자금이 중소 협력업체에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도 했다.삼성전자가 올해 임금을 동결하는 등 재계가 경영 환경 악화를 이유로 임금 인상을 부담스러워하자 인상이 어려우면 최소한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도 강화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재계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간담회에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임금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임금은 한번 올리면 잘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크기 때문에 (인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은 미국일본과 달리 내수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비 촉진도 중요하지만, 임금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이 둔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다.박 회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는 기업부문의 임금을 전반적으로 높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부작용을 없앨수 있는 정책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단체장들은 주요국이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최 부총리가 경제 5단체장과 만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두 번째다.첫 만남이 있었던 작년 7월에도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에게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고 기업인들은 사내유보금 과세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었다.이번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30분 넘기고서 끝이 났다.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간담회 결과에 대해 "임금은 민간의 자율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반 성장 차원에서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경상성장률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인상률에)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대기업에 임금 인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하청업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이들 업체가 제대로 임금을 줄 수 있으려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적정한 대가를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 5단체장들을 향해 "무엇보다 청년 취업을 위해 힘써달라"고도 요청했다.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 유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도 강조했다.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계에 서도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경제단체장들은 경영환경이 어렵다면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고, 정부가 지난 2년간 7차례에 걸쳐 발표한 투자활성화 계획을 대부분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경상수지 흑자를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 돼야 한다"고 밝혔고 박병원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구조개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정부 쪽에서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단체장들에게 골프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다.지난달 초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했으나 여론이 비등해 쏙 들어갔던 '골프 활성화'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핀 것이다.정 차관보는 "위축된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달라는 경제 5단체장들의 요구에 최부총리가 조만간 적당한 시기를 잡아 단체장들과 골프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선 이후 처음으로 회동을 갖고 국정현안을 논의한다.올 31절 기념식때 잠깐 조우한 것을 제외하면 2012년 12월 대선 이후 2년여 만에 함께하는 자리다.오는 17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번 회동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포함, 3자회동 형식으로 열리는데 여야의 대권 후보가 국정 현안을 놓고 첫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정가의 이목이 쏠린다.이번 회동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소통 행보로 국정장악력을 제고하려는 박 대통령과 제1야당의 수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해 차기 리더 이미지 구축에 나선 문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차기 대권을 향해 연일 중도보수 끌어안기에 나선 문 대표로서는 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야당의 선명성 부각의 장으로 삼기보다는 상생과 협력의 계기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회담의 의제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결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 문 대표가 민생경제 현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동에서 경제살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중동 4개국 순방을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이 5부요인, 여야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기로 하는 등 '소통 행보'에 적극 나서는 움직임을 보여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 각 부문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정치와 소통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특히 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소통의 가교'를 자임한 이병기 신임 비서실장의 지난달말 임명 이래 '김기춘 시절'의 폐쇄적 행태와는 다른 흐름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우선 오는 13일 오후 청와대로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한다.박 대통령은 이어 17일 오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등 여야 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을 할 예정이다.나흘 간격으로 이어지는 2차례의 회동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그보다는 '소통'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한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낮 여야 대표와의 회동 일정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5부요인 회동 계획을 전하면서 "널리 소통한다는 의미로 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처럼 박 대통령이 정치권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특히 5부 요인을 불러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것은 취임후 처음있는 일이다.이 는 정 의장이 지난해 15일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고 난 뒤에는 최소한 3부요인이나 5부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셔야 한다"고 요청한 것에 대해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여야 대표와의 회동은 지난해 10월29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차 국회를 찾았을 때 이뤄진 데 이어 4개월여 만에 다시 성사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대권을 놓고 맞붙은 사이인데다 문 대표와는 취임 이후 처음 대좌하는 자리여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박 대통령의 행보가 국정운영 스타일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박 대통령이 '독단적', '일방통행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지금까지의 국정운영방식에서 탈피해 여의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까지 포함해 각계의 조언과 건의를 듣고 반영하는 소통의 정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차음 변신해 갈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다.또한 지난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문건 파동과 연말정산 사태로 인해 급전직하한 지지율이 이번 중동순방을 계기로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집권 이래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불통' 논란을 불식함으로써 지지율을 더욱 끌어올려 집권 3년차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어 보인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독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빨리 회동을 잡은 것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특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내각도 열심히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청관계와 대국회관계 등이 좋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은 12일 "위원회 내에 흡수통일 준비팀은 존재하지 않는다.흡수통일을 전제로 연구하는 팀도없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연세-김대중 세계미래포럼'의 기조연설에 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 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통일의 다양한 로드맵을 검토했지만, 평화통일만이 한반도에서 분단을 종식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이는 지난 10일 ROTC 중앙회 강연회에서 '흡수통일 준비팀이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분석된다.당시 정 부위원장은 강연회에서 "통일 로드맵 가운데 평화적인 합의통일도 있고동시에 비(非)합의적 통일, 그러니까 체제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며 "체제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통준위 내에 흡수통일 준비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정 부위원장은 기조연설 이후 기자들과 따로 만나 "통준위 활동을 소개하는 과 정에서 용어의 선택이 적절치 못해 위원회 활동 내용이 잘못 보도가 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작년 말에 (통일 로드맵에 관한) 1차 연구가 끝났고 이제는 그 연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과제 실행 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거기에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전제한 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지금은 연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지난번 강연에서 언급한 '체제통일'에 대해선 "합의통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학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라며 "적절한 단어 사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는 "보다 중요한 것, 연구의 주요한 관심은 합의통일"이라며 "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한 것은 합의통일이 아닌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가 그 상태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부위원장은 또 일각에서 발언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답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본의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부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남북한 어느 일방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없다"며 "그것은 오직 상호 신뢰에 기초한 대화와 교류와 협력의 증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다수 국민이 걱정하는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경제발전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남북 간에 민간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것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정 부위원장은 "최근의 북한 내부 변화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으며 위원회도 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북한의 변화를 우리의 잣대로 해석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런 변화가 북한 내부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북한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준위는 북한이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우리와 함께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을 가기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통일준비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오는 17일 청와대 첫 회동에서는 정치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현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폭넓은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지난 연말연초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 파문으로 홍역을 치렀던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 지지율 회복세에 힘입어 이번 청와대 3자회동을 집권 3년차의 국정동력을 얻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불통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만큼 이번에는 제18대 대선의 라이벌이었던 문재인 대표와 만나 '국정소통'의 장을 연출해 보이는 효과도 기대할 법하다. 박 대통령은 집권3년차를 맞아 경제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자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야당이 줄곧 반대해온 법안에 대한조속한 입법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지난해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및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에도 협력을 구할 전망이다.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또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속칭 김영란법)의 후속 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법시행 이전 개정내지 수정 문제에 대한 3자의 입장이 수렴될지 주목된다.여기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이나 이후 불거진 테러방지법 입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등 안보 문제도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사드 문제와 관련해선 당청의 결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의견교환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주빈' 격인 문 대표 측은 의제를 민생경제와 안보로만 확실히 압축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표의 애초 제안 역시 '경제안보 영수회담'이었고, 최근 중도 행보를 보이며 이념정당의 모습을 탈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굳이 정쟁을 불러올 의제들을 꺼내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정치적 주장을 내놓고 압박하기보다는 결과물 도출에 주력하겠다는 스탠스다.김현미 비서실장은 12일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디플레이션 우려를 거론하고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며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는 최근 문 대표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 위주로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제 도입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여기에 최근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사태에 대한 보완책을 촉구하고,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전세가 인상 제한 등도 예상해 볼 수 있다.특히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감세철회도 문 대표의 주요 관심사다.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 조치도 요구할 계획이다.앞서 문 대표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대북 특사도 보내야 한다"면서 "오는 5월 러시아의 2차대전 전승기념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나는 길이 열린다면 가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다만 문 대표는 이 밖의 민감한 정치적 주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둘 계획이다.김 비서실장은 "개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헌은 민생경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반면, 김 대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박 대통령에게 국회 상황을 설명하고, 야당의 지나친 요구는 적절히 '제어'하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지역주의 타파와 기득권 줄이기와 같은 정치 개혁을 위해 진행 중인 논의 를 소개함으로써 박 대통령과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펼칠 것으로 보인다.한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렵게 성사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를 터주기 위해 배려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렇게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에서 성과를 내려고 한발짝씩 양보할 경우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여야가 '종북' 논란으로 고소고발까지 하며신경전이 고조된 만큼 대화의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포함한 복지 정책과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 철회 등을 놓고 그동안 드러냈던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앞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한창이던 지난 2013년 9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대표간 회담 때도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냉랭하게 돌아선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7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청와대에서 회동한다.새정치연합 김현미 대표비서실장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인 17일 오후 3시에 박 대통령과 김무성문재인 대표의 3자 회동이 결정됐다"며 "회담 의제는 박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 결과와 문 대표가 말한 민생경제 현안을 다루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동에서 최근 이뤄진 중동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고 경제살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오후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이 13일이나 17일 회동을 제안했고 새정치연합측에서 13일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입장을 전해 새누리당과 조율을 거쳐 전날밤 늦게 회동날짜가 17일로 최종 낙점됐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행사 직전 여야 대표와 만나 환담하며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청와대에서 방문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 대통령과 두 대표가 정식으로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벌였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하기는 2012년 대선 이후 2년여만에 처음이어서 주목된다.문 대표는 취임 직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워낙 위기 상황이고, 특히 서민경제 파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개편이 완료된 직후 경제와 안보를 의제로 영수 회담을 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입법을 비롯해 공무원 연금 개혁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전망이다.김 대표 역시 민생살리기 필요성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고, 문 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원칙적 공감을 표하면서도 경제정책 기조전환과 소통 강화 필요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모처럼 성사된 회동인 만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내 국리민복의 대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 김 실장은 "박 대통령과 여야가 모인만큼 민생경제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며 "문 대표 취임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만나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소비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내수의 회복 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처럼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대외적으로도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이라는 단일 엔진에 의해 버티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추격, 엔저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대내외 경제환경 모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진단했다.그는 "우선 국내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소비 촉진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구조개혁을 주저하는 것은 청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인 만큼 비장한 각오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34월에는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활로를 해외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부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으로 건설플랜트 등 많은 분야에서 44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이런 호기를 최대한 이용해 외국인투자(인바운드)와 해외투자(아웃바운드) 등 모든 측면에서 총력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세가 미약한 전북이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일선 집행기관을 유지하는게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지방청이나 중앙행정기관 지역 일선 사무소에 대한 진단을 거쳐 간소화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정부가 올해 기상청과 통계청 등 중앙부처의 지방 집행기관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행정자치부는 올해 정부조직기능 혁신계획을 담은 2015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올해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청과 사무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일선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기능분석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체계를 간소화할 계획이다.집행체계 간소화 대상으로는 통계청과 기상청 등이 거론된다.정부는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통합정원제에 따라 올해 중앙부처 정원을 970명 감축할 예정이다. 통합정원제는 정부의 덩치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정원의 약 1%를 감축하는 제도로, 작년에는 994명이 감축됐다.정부는 올해 조직관리지침을 통해 △정부조직 모델 제시 △신설기구 성과평가제 운영 △책임운영기관 확대 △정부위원회 정비 △협업조직 활성화 등의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민관 협업소통 기반 행정을 내실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위원회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위원회의 활동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등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할 전망이다.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경호 요청이 각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한외교사절측의 요청이 없어도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 경호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강신명 경찰청장은 11일 열린 당정 회의에서 각국 대사에 대한 경호 요청이 8개국 정도에서 들어왔다고 보고했다.강 청장은 외국공관 등 시설 위주 보호에서 외교관 신변 보호까지 경호경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교관 측 경호 요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또 전국 273개 외교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를 발령하고, 경찰 병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시설도 13곳에서 24곳으로 늘렸다며 리퍼트 대사가 습격을 당한 민화협 행사처럼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는 경호 요원을 추가하겠다고 보고했다.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리퍼트 대사 피습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즉각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재발할 경우 각 경찰서의 5분 타격대가 현장을 즉시 장악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주한 외교사절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변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밝혀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당정 회의를 열어 주한 외교사절 측의 요청이 없어도 경찰이 경호에 나서기로 했다.강신명 경찰청장은 회의에서 "외국공관 등 시설 위주 보호에서 외교관 신변 보호까지 경호경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외교관 측 경호 요청이 있는 경우는 물론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경호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강 청장은 또 "전국 273개 외교 시설에 대한 경계 강화를 발령하고, 경찰 병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시설도 13곳에서 24곳으로 늘렸다"며 리퍼트 대사가 습격을 당한 민화협 행사처럼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는 경호 요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 직후 주한 미국 대사와 배우자에게 '외빈 경호대'를 투입해 24시간 근접 경호를 하고 있으며, 주한 일본 대사의 외부 활동에도 근접경호 요원을 배치했다.강 청장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 및 외국사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기종씨에 대한 수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압수된 증거물의 이적성을 심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며, 피의자의 최근 행적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은 "주한 외교사절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변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밝혀내 국민 여러분께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11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향후 당청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 회 및 이달말 정책의총 등을 통해 사드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지만 청와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이 사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며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청와대는 미국 정부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와 결정도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사드 배치 문제를 공공연하게 논의할 경우 한미관계, 한중관계 등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와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정부 내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매 계획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드배치 논의는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학교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로서 한국 배치 논의는 이른 감이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새누리당은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당청간 조율되거나 합의한 일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한 관계자는 "당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청간 조율을 거쳐 확정된 의제가 아니다"고 밝혔고, 다른 관계자는 "왜 그런 희한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최근 새누리당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과 이정현 최고위원이 사드공론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윤 의원은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올 사안을 의총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이 최고위원은 "외교안보문제는 비공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묵인방관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11일 전해졌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성폭력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특히 직속상관 등 업무계선상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방조하면 가중 처벌하고 성폭력 범죄로 인해 제적되면 군 복지시설 이용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군단급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군단급 헌병대대에 여군수사관을 편성해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전 부대 대상 암행감찰제를 시행하는 등 성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하사 근무평정을 절대평가 후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장기복무 선발 때 객관적인 평가요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신설하고 청원휴가를 확대하는 한편 여성정책장교를 인사검증위원회에 편성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차단하기로 했다.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했다.국방부는 성 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 받도록 규정된 성인지 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성인지 교육 평가체계를 도입해 교육 미이수자와 평가 불합격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국방부 관계자는 "관계 정부부처 협업과 전문가 토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성폭력 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흉기 피습 후 닷새 만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퇴원하면서 한국 국민이 공감하고 성원해준데 대해 가족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한국어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며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리퍼트 대사는 이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격 현장에서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한국과 미국인 모두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사건 자체는 무서웠으나 걷고 이야기하고, 아기를 안아주고 아내를 포옹도 할 수 있고, 팔은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복귀하고 싶다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목적과 결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전임 대사가 그랬듯이 군사적 파트너십과 역동적 경제정치 문제를 비롯해 양국 국민의 협력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리퍼트 대사는 또 한국어로 동네 아저씨, 세준이 아빠라며 한국인들이 불러주던 대로 나는 앞으로도 동네아저씨이자 세준이 아빠로 남을 것이라며 웃기도 했다.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조찬강연장에서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새끼손가락의 찰과상, 약지에 1.5㎝ 크기의 상처, 전완부 안팎 관통상, 오른쪽 얼굴에 자상 등을 입었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내게 된 경우 3개월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지난해 연말정산 때 교육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3~5월 급여일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올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해당 금액을 석달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국공립대 운영비의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다.오는 9월 개관 예정인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두되 성과 평가를 거쳐 위탁경영키로 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사국의 정부나 단체, 그리고 외국인이 지분 과반을 보유한 국내 법인 등에 대해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심의의결했다.의료관광호텔에 게임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개정안은 의료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 설치가 금지되던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의 료관광호텔업의 등록 요건을 완화화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들 시설은 PC방과 멀티방 등 인터넷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사행산업을 비롯한 유해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다.개정안에는 의료관광호텔 건립 시 필요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기준을 서울이 아닌 지역에 한해 연간 1천명에서 500명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를 비롯해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가급적 3월에 구조개혁 이슈를 적극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34월은 구조개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경제상황에 대해 "최근의 부동산주식시장 호전 등 일부 회복세에 도 좀처럼 경제 회복의 훈풍이 불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특히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경제주체의 심리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30조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민자사업 유치 등으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 포커스를 맞춰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3건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 직 중요한 법안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새로 국회에 제출됐거나 제출예정인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최근 일부 탈북자 단체가 오는 26일을 즈음해 대북전단과 영화 '인터뷰' DVD를 살포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공개살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해당 단체를 설득할 계획임을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인 전단 살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당부해왔다"며 "대면접촉이든 어떤 방식이든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전단살포라는 것은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전세계적으로도 그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당국에서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그는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안전 등을 해쳐서는 안 되며 이런 차원에서 전단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미국인권재단(HRF) 등 일부 외국 단체가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 동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외국인에게도 표현의 자유는 적용된다"며 제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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