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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밀착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지자체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기존 읍면동 보다 행정과 예산 운영상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되, 그 성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현재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중층 행정구조로 돼 있는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서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행정자치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혁신 추진계획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행정자치부는 정부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능과 구조를 혁신하고 정부3.0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 20년을 계기로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 혁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면서 정부조직지방행정자치제도지방재정지방공기업의 5대 혁신단을 중심으로 3월말까지 각 분야별 혁신계획을 수립,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책임읍면동제는 읍면동 설치기준을 다양화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체제를 도입키 위한 것이다.기존 읍면동 고유사무와 더불어 시군구 사무 중 주민밀착 서비스를 이관하게 된다. 대동(大洞)은 시 본청 일반 구(출장소) 읍면동의 중층 행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2~3개 동 중 중심동이 복지, 안전, 도시관리 등 주민편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제공하고, 나머지 동은 지위는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기능을 조정하게 된다.행정면(行政面)은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 나머지는 복지 중심으로 활용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복지담당 공무원을 2017년까지 4,823명 추가 확충해 읍, 면, 동에 집중 배치하고, SOC나 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조속한 개각과 청와대 개편 구상을 재차 밝힘에 따라 인적쇄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박 대통령은 이날 인적쇄신과 관련,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앞으로 이른 시일 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관계와 국정업무의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러한 언급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하면서 나왔다.이러한 언급에 미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초반에는 쇄신안이 발표될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여권내 전망이다.설 연휴 전에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을 부분적이나마 재구성, 설 이후 곧바로 도래하는 집권 2주년(2월25일)을 기점으로 새출발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분석된다.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대로 비록 개각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 인사와 조직개편의 폭은 꽤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국정의 연속성과 청문회의 부담 등을 고려해 내각은 크게 흔들지 않는 대신 국정의 컨트롤타워 격인 청와대에 큰 변화를 줘 집권 3년차를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특히 박 대통령은 퇴진압박을 받아온 핵심 비서 3인의 업무범위를 조정함으로써여론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알려졌다.비서 3인 가운데 적어도 이 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업무조정 가능성이 크다는게 여권 인사들의 전언이다.박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3인에 대해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은 바 있지만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들의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만약 업무조정이 이 뤄진다면 그간 김기춘 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의 고정멤버였던 이 비서관은 자연스럽게 인사위원회에서 빠지게된다.또 제1, 2부속실의 통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정책실을 부활시키는 방안, 경제수석이 정책팀장을 겸임하는 방안 등도 흘러나오고 있다.문건파동 등에 휘말린 민정수석실의 기능 재편도 점쳐진다.이와 함께 신설되는 특보단은 정무특보와 홍보특보를 포함한 특보단 구성과 인선 등의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보단장으로는 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여권 관계자들은 특보단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는 청와대 개편과 특보단 구성 등이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개각은 공석인 해수부장관 외에 취임 이후 바뀌지 않은 부처장관들 중 일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공석인 해수부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과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이 거론된다.내각 개편이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예고는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11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189조4천억원으로 전년(2013년)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11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87.5%로 전년 같은 시점의 89.3%보다 1.8%포인트 낮다.기재부는 재정동향에 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전국 일선 세무관서의 신고내역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잠정 추산된다"며 "이는 예산 대비 11조1천억원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도별 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결손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교통세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4조8천억원, 2천억원, 1천억원 늘었지만 법인세, 관세는 각각 1조5천억원, 1조8천억원 줄었다.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는 증가했지만, 기업 영업실적저조와 수입 부진 등에 따라 법인세와 관세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총수입은 316조8천억원, 총지출은 313조5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조3천억원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0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조6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4조6천억원 커졌다.이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해 총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것이다.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9조원이다.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늘어나면서 한 달 전보다 6조2천억원 증가했다.올해 299조4천억원 규모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12월 말까지 집행 규모는 294조원으로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은 98.2%다.12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927조9천억원, 12월의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1천285억원을 기록했다.12월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3조5천604억원, 처분 총액은 3조1천414억원으로 취득총액이 4천190억원 많다.12월말 보증채무 규모는 29조2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천억원 줄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9일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14개 도시개발공사가 복리후생 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마치고,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개정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종전 예산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구조조정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의무화한 규정을 개정했다.복지포인트 등 선택적 복지제도는 각종 기금 등으로 운용토록 하고,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했으며, 구조조정 때 노조와 합의를 하던 것을 협의로 한단계 낮췄다는게 행자부의 설명이다.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도시개발공사들이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그 결과 14개 도시개발공사 모두가 노사합의를 통해 11개 분야 57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킨 것으로 집계됐다.행자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전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복리후생정상화 8대 주요과제 이행여부를 이달말까지 점검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총인건비 예산 동결, 경영평가 감점 조치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주요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들의 정상화가 완료된 만큼 나머지 공사공단에 대해서도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복리후생정상화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장병 복지증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병사 상해보험제도와 관련, 민간 보험사와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으로 42억원(보험금)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자살로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올해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했다.병사의 월급에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국방부 관계자는 희망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과 (병사 적금상품에)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의 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작년 9월 15일에 체결했다며 병사 개인의 희망에 따라 (희망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연도 적금한도는 120만원이라고 밝혔다. 뉴스
평화 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이 올해 추진되며 열차로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 및 나진을 다녀오는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과 남북 문화교류의 거점이 될 남북겨레문화원을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며 남북교류와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간에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남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대화 추진 △통일준비의 외연 확대 △확고한 안보와 국가관 토대 위의 통일준비를 강조했다.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통일준비 노력을 해나가기로 하고, 우선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또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북한에 가칭 광복 70주년 남북공동기념위원회 구성을 제안, 문화예술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기념행사를 협의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종단 및 대륙철도 시범운행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열차 시범운행 사업은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 운행이 구상중인 상태다.통일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민생환경문화 등 이른바 3대 통로 개설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민생 분야에선 복합농촌단지 조성과 모자보건 사업의 확대, 환경분야에서는 그린 데탕트 실현을 위한 산림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씨름을 비롯해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유무형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남북의 의식주와 풍습 등 생활문화양식을 집대성한 한민족생활문화편람 편찬,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민족 기록유산 공동전시(서울-개성 순차 개최) 등의 사업을 통해 남북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창조국방'의 개념과 관련, "예를 들어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5차원 전장에서 혁신적 군사력 운용개념을 발전시키고, 적보다 압도적 우위 달성을 위한 역비대칭 전력 등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가진기자간담회에서 "창조국방은 인간의 창의적 사고와 첨단기술을 국방업무 전반에 융합해 도약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국방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국방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조국방을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레이저빔과 고주파전자기파 무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가용 국방자원의 제한과 다변화된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따라잡기식' 접근에서 탈피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방발전이 요구된다"며 창조국방 개념을 제시한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3년간 전쟁사를 강의했다"면서 "(전쟁사를 보면) 전쟁의 승리는 기술적 우위나 전략전술적 우위를 점한 쪽에서 쟁취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무기체계 말고도 군사력 운용이라든지 국방 경영 분야에서도 창조 국방의 산물이 나올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남북대화와 관련,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협상을 해나가고 북한이 호응해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부처로부터 '통일준비'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남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대화 추진 ▲통일준비의 외연 확대 ▲확고한 안보와 국가관 토대 위의 통일준비를 강조하며 이같이 당부했다.또 "남북교류와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가려면 조속히 남북간에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통일 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데도 안보라는 기본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연합대응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우리 군의 국방역량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관련, 남북 당국자들간 대화 재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정부의 유연한 접근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박 대통령은 실질 대화 추진과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의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드리는 것"이라며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기 바란다"며 이 산가족의 조속한 상봉을 거듭 제안했다.또 "산림녹화라든가 환경보전처럼 남북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글로 벌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구체화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의 외연확대에 대해서는 "통일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국가의 발전에 우리의 통일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더욱 연구해 각 국가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득노력을 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통일 당사국으로서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통일과정을 우리가 주도해야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속에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포기 결단을 촉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확고한 안보와 국가관을 토대로 통일준비를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완벽하게 갖춰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기바란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19일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매장지로 추정되는 중국지역에 대해 올해 지하탐지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보훈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훈처의 '2015년 업무 추진계획' 보고 설명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지난 2013년 옛 뤼순 감옥 묘지에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이 지역에 지표투과레이더(GPR)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옛 뤼순 감옥 묘지 터에 대해서는 그간 유해 발굴 조사나 탐지 작업이 이뤄지지않았고 뤼순 감옥 건물 뒤편에서만 진행됐다.보훈처는 "올해는 러시아 측의 사료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날 '명예로운 보훈'이란 주제의 보고를 통해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와 매헌기념관,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 한국광복군총사령부 건물 원형 보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나라사랑 교육을 통한 애국심 함양의 하나로 "통일은 왜 대박인지를 적극적으로 알려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보훈처는 "통일이 되면 경제가 재도약 되고 'Korea Discount'가 해소되며 국민통합과 국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는 등 그야말로 대박임을 국민에게 알려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광복 70년 분단 70년,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라는 표어로 분단 극복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보훈처는 밝혔다.이와 함께 보훈처는 "초중고교 교과서에 올바른 안보통일 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대학에서 안보통일 과정을 교양과목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33개 대학에 안보학과정이 있고 6개 대학은 나라사랑교육과정을 개설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보훈처는 "정전협정과 한미 군사적 보장 장치의 중요성 및 북한의 대남전략이 갈등과 분열, 한미동맹 해체,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도 교육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보훈처는 "625참전 미등록자를 5만명 이상 자료 분석과 발굴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국립묘지 안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역학교별로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세종시 국가상징공원에 호국영웅 조형물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신축 중인 95개 병영생활관에 호국영웅 명칭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올해 3.5% 인상해 월 18만원을 지급하고, 2017년까지 국립묘지 묘소 16만기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창조국방'을 국방발전의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레이저빔과 고주파전자기파 무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신무기체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또 '통일한국'에 맞는 국방기본정책과 군사력 건설, 국방외교 전략 등 통일한국의 국방 청사진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는 주제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한 장관은 국방비와 가용병력 자원이 제한되고 안보위협은 다변화되는 국방현실을 고려해 ICT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법 등 첨단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하는 개념의 '창조국방'을 군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그는 "급격한 국방환경 변화와 사회발전 변화 속도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국방이 필요하며, 전 장병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 군사력 운용 혁신 ▲ 창조형 군사력 건설 ▲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 창조국방 기반조성 등을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해 추진할것이라고 보고했다.창조형 군사력 건설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를 무력화하기위한 '역비대칭전력'으로 꼽히는 레이저빔과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HPM)탄, 전자기파(EMP)탄 등 신무기를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할 계획이다.군은 2012년부터 289억원을 투입해 레이저빔 무기체계의 개념연구를 진행중으로 올해 말까지 개념연구를 끝낼 계획이다.주로 함정에 배치되는 레이저빔의 개념 연구가 끝나면 2020년대 초반까지 무기체계로 개발될 전망이다.일명 'e-폭탄'으로 불리는 HPM탄은 20억W(와트)의 전력을 분출해 반경 300여m 이내의 모든 전자제품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자전 무기체계로 꼽힌다.국방과학연구소(ADD)는 1999년부터 9년간 EMP 응용연구를 마치고 2008년 9월부터 EMP탄 시험개발에 착수한 상태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신무기체계 완성의 해를 밝힐 수 없지만 고주파 무기와 전자기파 무기를 활발하게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해역에서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될 무인수상정(전투함) 개발도 시작됐다.올해 기술 개발에 2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지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5차원의 전장영역을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동시통합 전략을 발전시키고, 가상 전장상황 묘사(LVC-G) 기반의 전술훈련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창조국방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장병 심리와 생체신호 인식 기술,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한 병사 사고예측 체계 개발, 육군훈련소 스마트 훈련병 관리체계, 비행훈련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술개발 지원체계 구축, ICT와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창조상상센터'를 운영키로 했다.이밖에 전평시 작전수행 때 무인로봇화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투용 감시투시비살상무기 등을 개발키로 했다.한 장관은 통일 준비 국방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통일준비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통일한국의 국방설계를 위한 국방기본정책과 군사력 건설, 국방외교 전략 발전 등 통일한국 국방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인성과 인권, 안전과 소통, 자율과 기강에 지향가치를 두고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국회 제안을 토대로 국방부 혁신과제를 4월까지 완성하고, 장병권리를 보호하고 부대단결 저해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 2015년을 병영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19일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을 만들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가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선순환은 말 그대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진전될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북핵 문제가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마저 중단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재 북핵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 간 해야 할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북한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좀 더 비핵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그런 방향으로 북한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남북관계와 비핵화 문제를 선순환 시킨다는 것은 개념적으로는 상식적인 내용이 기는 하지만 이전에는 우리 정부가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다소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북핵 문제가 여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다.그러나 정부의 이런 분위기는 "남북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돼 주목된다.특히 소니 해킹 사태 이후에 미국의 분위기가 대북 압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간 한반도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다만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한 대대적인 남북관계 발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정부의 선순환 방침 역시 이런 입장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등을 공조를 통해 대북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지난해의 경우 보도자료에서 '원칙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 유도 및 원칙 있는 비핵화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으나 올해 보도자료에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 등의 표현은 들어 있지 않았다.이런 차이는 이른바 탐색적 대화 등 비핵화 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는 19일 보고한 올해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에서 통일 준비의 제도화를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법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인 '평화통일기반구축'을 더 체계적지속적으로, 그리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화하자는 취지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분단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후대 정부까지 계승될 수 있는 통일 준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통일준비의 방향이나 국가정부의 책무 등 기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이 법이 제정될 경우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마련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길 예정이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에서만 통일 준비를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바뀌어도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법으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법으로 통일 준비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법에 담아놓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담아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통일준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됐는데 이것도 강하게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생각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이 법을 통해 통일 준비에 관해 범정부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부 내 통일준비 인력 양성과 부처별 전담관 지정 등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이를테면 남북 간에 농업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통일부와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나설 일이 생기는 데, 이런 것에 대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그래서 각 부처에 통일대북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관을 둬서 업무 협력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양성 체계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통일부 당국자는 "특정시기에 (통일대북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관심이 있을 때는 (부처에 관련 조직이) 태스크포스(TF)나 임시조직으로 있지만, 일정시기가 지나면 흐지부지되거나 사라지거나 담당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담관이) 제도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평화통일기반구축법에는 통일 비용이나 예산 등과 관련한 항목은 일단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정부는 통일교육, 탈북민 정착지원, 통일문화 운동 등 여러 분야의 통일준비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단위 통일준비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그러나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전국 31곳에 설치된 하나센터와 국내 17개 시도에 지역회의를 갖춘 대통령 자문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는 상황에서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16일 밝혔다.특히 박 대통령의 주요 지지기반인 50대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 처음으로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평가를 앞섰다.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긍정평가는 35%, 부정평가는 55%였다.11%는 의견을 유보했다.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 지난12일 열린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세대별로 보면 긍정적 평가는 60대가 62%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43% ▲40대 32% ▲30대 20% ▲20대 13%로 나타났다.부정적 평가는 2030세대에서 70%를 넘었다.특히 50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률(43%)보다 부정률(50%)이 높게 나타났다.50대 응답자의 절반이 박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9%로 가장 높았고 '인사문제'(13%), '공약 실천 미흡입장 변경'(11%), '경제 정책'(9%), '복지 정책 미흡''증세'(5%)등이 뒤를 이었다.지난 1월 1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40%에 달했으며, '좋았다'는 평가는 28%에 그쳐 작년 회견 평가(43%) 대비 15%포인트 낮게 나왔다.신년회견 후 대통령에 대한 의견 변화도 '나빠졌다'(19%)는 답변이 '좋아졌다'(14%)보다 높았다.회견에 대한 부정적 평가 요인으로 '소통 부족'(14%), '솔직하지 못함성의 없음'(9%), '각본대로 말함'(9%), '일방적 주장독단적'(8%) 등이 꼽혔다.갤럽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청와대 문건 파동과 관련 있는 '소통', '인사문제' 지적이 늘었다"면서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국민 여론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또 전주를 비롯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이낸스 존을 설치해 창업중소기업에 기술금융을 지원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올해 창업 부문에서는 성장사다리모태펀드 등 투자자금을 3조원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 6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특히 성장 부문에서는 유망 서비스업 등 미래발전 가능성이 큰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올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재창업 지원에 1조5000억을 투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창조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연계해 지역의 창업과 기업 육성을 돕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해 상반기 전국 17곳에 모두 개소하고, 광주-자동차생활형창업, 충북-바이오허브제로에너지마을, 부산-글로벌생활유통문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실증사업을 발굴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한적) 김성주 총재는 15일 창립 110주년을 맞아 본사 강당에서 통일시대 준비전략을 골자로 하는 액션110 선포식을 갖고,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이산가족 정례 상봉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김 총재는 이날올해 분단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대북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한적은 우선 남한의 6만8000여 이산가족 생존자 자료를 바탕으로 전면적 생사 확인 작업과 기존 상봉자들의 편지교환 사업을 북한 측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한적은 또 북한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분단 70년 기념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청와대 조직개편의 폭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지난해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과 연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성 사퇴, 홍보수석실 소속 음종환 전 행정관의 '문건 배후 발설' 논란 등 청와대발(發) 파문이 잇따르면서 청와대를 향한 쇄신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소통할수 있는 조직으로 청와대를 개편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하지만 교체 요구가 거셌던 최측근 비서 3인을 유임키로 하면서 청와대 개편 수준은 기대와는 달리 소폭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터였다.이런 가운데 돌출한 음 전 행정관 논란은 청와대내 공직기강에 탈이 생겼다는 세간의 우려를 뒷받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여권에서조차 더이상 청와대의 쇄신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터져나온 배경이다.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니 걱정이다" "어떻게 이렇게 바람잘 날 없느냐"며 분위기 일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에 따라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취임 2주년을 맞는 내달 25일을 즈음해 김기춘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4기 참모진 구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설 민심을 고려해 설 연휴 이전인 2월 초중순께 조직개편이 단행된 것이라는 관측이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설연휴 이전에 큰 폭의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인적쇄신에 귀를 닫았다는 비판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일단 청와대는 정책홍보소통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과거 사례를 참고해 조직개편의 윤곽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정책 기능 강화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정책실장 제도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이 정책실장 또는 정책팀장을 겸임했던 전례를 살펴보면서 장단점을 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잇단 청와대발 파동과 연관지어 민정홍보정무수석실의 기능재편과 인사교체 작업도 예상보다 크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여권 내에선 민정수석실의 경우 공직기강 확립의 최정점에 서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의 문건유출 사건과 김 전 수석 항명사태로 공직기강 해이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된 곳이다.따라서 현재 공석인 민정수석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능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아울러 음 행정관의 문건배후 발설 논란으로 당청갈등 양상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만큼 정무홍보수석실의 기능 재편 및 인사 교체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여권에서 제기된다.또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핵심비서관 3인방의 역할조정론도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박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세 사람 교체는 없다"고 못박았지만, 문건배후 논란이 터지면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공세가 재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당내 일각에선 문건배후 파문으로 물러난 음 전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과 가까운사이임을 들어 더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비서관 3인방의 역할을 축소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인사위원회 불참 또는 제12부속 비서관실의 통합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하지만, 청와대가 조직개편에서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부분은 '사람'이다.조직개편의 틀을 세우더라도 비서실장을 포함해 적절한 후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조직개편이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통령이 설치를 약속한 특보단을 놓고도 여권에선 벌써부터 친박 중진인 김성조 전 의원과 이성헌 전 의원, 19대 총선에 불출마했던 현기환 전 의원,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이사장, 초대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경재 전 의원, 박 대통령 후보시절원로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 중 한명인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한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사람을 찾는 작업이 동시에 맞물려 있다"며 "결국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조직개편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만큼 후임자 인선이라는 변수가 조직개편의 속도를 좌우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개입 문건파문의 여진이 잠잠해지기는 커녕,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홍보수석실 음종환 선임행정관이 14일 오후 사표를 제출했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음 행정관은 최근 자신이 했다고 보도된 발언과 관련해 본인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곧 사표를 수리하고 음 행정관을 면직 처리할 예정이다.논란이 된 행정관이 청와대를 떠나게됐으나 사실관계는 계속 확인중이며, 이에대한 논란 또한 확산되는 분위기다.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성 사퇴파동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터지면서 또다시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지는게 아닌가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14일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간회담에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거듭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에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아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하자는) 적십자 실무접촉을 위한 추가 제의를 할 생각이 없다"면서 "일단 북한의 반응을 기다릴 생각"이 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당국간 대화를 제안했고, 북한의 신년사 이후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촉구해 왔지만 북한은 구체적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김 대표 수첩에 적힌 '청와대 문건파동 배후는 K,Y'라는 메모 속 주인공을 '김무성, 유승민'이라고 청와대 홍보수석실 음종환 행정관이 지목했다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출신 이준석씨의 주장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먼저 경위를 파악한 후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사건을 두고 이 씨는 지난달 18일 음 행정관이 술자리에서 문건배후 관련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음 행정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 사안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그러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명성 사퇴파동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터지면 서 또다시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지는게 아닌가 우려하는 분위기다.특히 비록 실체없는 모임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세간의 의혹을 받았던 `십상시' 멤버로 거론됐던 음 행정관이 문건파문과 관련해 거듭 구설에 오른 것 자체가 청와 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배후 발언을 놓고는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음 행정관 역시 당시 새누리당비대위원 출신인 이씨와 손수조씨,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이동빈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모였던 술자리와 그 모임에서의 일부 발언 등은 시인하고 있다.당시 음 행정관은 술자리에서 시사정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이씨의 발언내용 등을 지적하면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김 대표와 유 의원에게 줄을 대서 대구 지역에서 배지(국회의원)를 달려한다.그런 사람(조응천) 말을 근거로 문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논평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즉 음 행정관이 대체로 청와대와 관계가 껄끄러운 것으로 알려진 집권여당 대표와 차기 원내대표 주자 등 두 인사를 거론한 것은 사실인 셈이다.문건에 '십상시' 멤버로 묘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친박(친박근혜)계 행정관이 미묘한 시기에 여당 대표 등에 대한 언급을 한 것 자체가 당청간의 마찰을 가져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언행이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문제와 인적쇄신론을 재차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재오 의원은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고리 3인방도 부족해 행정관까지 나서서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되겠느냐"며 "비선실세가 있는 없든,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했든 안했든, 여론은 그 사람들 자리를 바꾸든지 인적쇄신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문건 배후 발언을 계기로 야당의 공세도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다.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 걱정을 덜어줘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켜 국민이 청와대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14일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할 경우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북한군이 대북 전단 살포지역을 초토화하는 훈련을 끝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통해 "북측이 전단 살포를 빌미로 도발을 자행한다면 이미 수차례 경고했듯이 우리 군은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지휘세력까지 가차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북한이 전단 살포지역을 초토화하는 훈련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우리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지역은 대체로 특정되어 있다"면서 "북한군이 이들 지역을 목표로 하는 타격 훈련을 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북한군 포병부대는 우리 측의 주요 시설을 목표로 가상 타격훈련을 매년 강화하고 있다"면서 "비록 일상적인 훈련이기는 하지만 전방지역의 북한군 포병부대동향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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