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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버스요금 등 인상요인이 있지만 국제유가 하락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은 인상폭의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탄가스 등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제 유가 하락 체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대책이 확정되면 오는 2월에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결정될 2015년 물가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하락이 적기에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소들은 유가 하락이 소비자 가격에 가능한 한 빨리 반영돼야 경기회복세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가 하락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요금과 가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반영할 부문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민간 기업의 가격 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없어 우선 공기업과 공공요금 관련 분야에서 유가 하락을 반영할 부문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이달 초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내렸다.정부는 업계의 누적적자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는 버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유가 하락을 반영해 인상폭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지방 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에는 유가 하락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가격 인하 유도 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석유류 가격이 내려가도 중간재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최종 소비자 가격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가격 담합 감시도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이나 캠핑용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가스 등 일부 생활 밀접 분야에서 담합 혐의를 찾아냈고 담합 감시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유가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항공사들의 기본운임은 그대로인 것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결과가 아니냐고 의심한다.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유가가 하락하는데도 항공사들이 기본운임을 그대로 놔두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항공사들이 담합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지만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려면 항공사들이 인위적인 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 구조 개선 대책도 개선해 보완할 방침이다.석유와 관련해서는 알뜰주유소 등 석유 유통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시장기능을 확대해 시장의 경쟁을 구조화시킬 계획이다.통신시장에서도 경쟁 촉진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가격조사,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의 역량을 강화해 합리적이지 않은 물가 인상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높이는 대책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유류 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유류세 등 세금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부는 물가가 내려가도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 효과가 없어 소득 여건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물가 안정 대책과 병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 개방을 통해 2019년까지 현역 군인 2천500여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현재 전방 보급부대가 담당하는 세탁, 각종 물자정비, 폐품처리 등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은 전투위치에 재배치할 계획이다.12개 보급대대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800여명, 군마트(PX) 관리병을 민간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으로 1천300명의 군인을 감축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이 밖에 군 휴양시설 관리 등 민간 인력 활용이 적합한 분야에서 현역 군인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계획이다.국방부는 야전부대의 시설물 관리, 청소, 제초업무 등도 민간업체에 위탁해 일과 후 장병들의 휴식을 보장할 방침이다.국방부는 "향후에도 전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한정된 병력과 국방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군수품 상용화 등으로 2019년까지 국방예산을 2천400억원 절감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국방부는 "국방규격을 민간에 대폭 공개하고, 일부 국방규격은 완화 또는 폐지해 민간의 우수한 제품이 군수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는다.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는 첫해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도약시킬지에 대한 대책과 국정운영 방안,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번 회견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진과 청와대 수석 이상 비서진이 배석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먼저 집권 3년차 국정운영의 방향과 추진 전략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TV로 생중계되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고강도 실천과 함께 노동시장공무원연금금융부문공공기관 등 4대 분야에서의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에 대한 입장을 비롯한 대북통일 등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연말 정국을 강타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동에 따른 내각과 청와대에 걸친 인적쇄신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신입사원 호봉을 산정할 때 현역 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공익) 출신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작년 10월 A공사 직원 김모(36)씨는 신입사원의 복무경력을 호봉평정 점수로 산정할 때 현역 제대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자 간 1호봉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A공사는 현역 복무경력에는 최대 24점을,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경력에는 최대 12점을 줬다.A공사는 12점을 1호봉으로 산정함으로써 사실상 1호봉의 차이를 두고 있었다.A공사는 현역병의 경우 개인생활과 취업활동 제한 등 복무중 사회참여가 불가능한 점, 현역과 보충역 복무에 대한 보편적 정서 등을 두루 고려한 차등 보상의 성격으로 호봉을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사회복무가 공무수행에 포함되고 현역병과 같은 보수를 지급받는 점, 복무 중 순직 또는 공상 시 현역병처럼 국가유공자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는 점 등을 고려해 차등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또 제대한 군인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도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봉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인권위는 복무 조건이나 강도, 복무 중 사회참여 가능도 등의 차이를 감안하면,현역병과 사회복무자 간 호봉에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점차 줄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현역 복무자와 사회복무요원 출신 간 호봉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최근 국회로 복귀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7일 당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이날 당에 복귀한 이후 처음 참석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세월호 참사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습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와 의원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이어 "앞으로도 세월호 인양 문제 등과 진상조사위 출범으로 시작되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이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우선 생각하고진도군, 안산시 등 피해지역들을 늘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당에 돌아온 소회와 관련,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 한국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는 불신이 국민 마음속에 아주 뿌리깊게 박혀 있음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치불신을 극복해야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며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행복의 길을 찾아나가는 데 늘 게을리해선안 되며, (제가) 당에 돌아와서 이런 일을 충실히 잘 해나가야겠다는 각오"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당이 서로 배려하고 화합해서 굳건한 단결을 이뤄야 당이 튼튼해지고 금년에 있을 4월 보선이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 선배, 동료 의원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출신 4명이 행정자치부내 주요 과장으로 발탁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중견 간부들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자치부는 6일 단행한 인사를 통해 조성환 개인정보호합동점검단장을 개인정보보호과장으로, 김광휘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을 지방규제혁신과장으로, 노홍석 맞춤형행정서비스TF팀장을 지역공동체과장으로, 사회통합지원과 소속 팀에서 근무하던 천영평씨를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장으로 각각 발령했다.전북도에서 행자부에 전입하면서 과장 보직을 받지못했으나 이번에 모두 요직 과장으로 발탁된 것.조성환(49)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무주 출신으로 설천고와 경희대를 졸업했으며, 지방행정고시 3회에 합격해 전북도를 거쳐 현재 행자부에 근무중이다.김광휘(51) 지방규제혁신과장은 진안 출신이며, 전주고와 전북대를 졸업했다. 지방행정고시 1회 출신인 김 과장은 전북도에서 국장을 지냈다.천영평(43)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장은 남성고와 전북대를 졸업했으며, 지방행정고시 6회다.한편, 행정자치부에는 현재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 이인재 지방행정정책관, 김일재 인사기획관 등 핵심 실국장 3인이 재직중이어서 이번에 과장으로 발탁된 4인과 더불어 탄탄한 전북인맥을 갖게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의지를 전제로 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북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 남북대화가 급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박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진정성과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남측이 이미 제안한 남북 당국간 회담에 우선 응할 것을 요청했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데 대해 차분하고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지만, 남북대화 흐름을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미국이 새해 벽두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키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에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광복 70주년이자 집권 3년차를 맞는 올해가 남북대화 및 통일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적기이고, 역사적 당위성을 가진 시대적 과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상호 신뢰축적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논의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강하게 전달한 셈이다.우리 측이 제안한 제2차 고위급 접촉 또는 통일준비위 차원의 대화에 대해 북한이 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대화의 본격적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 남북대화 의제를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로 제시했다.핵과 미사일 등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고 평화정착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관광사업,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에 구체적 사업을 놓고 대화를 나누자는 것으로 이러한 대화를 통해 대북봉쇄조치인 524조치의 해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201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지난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실시된다. 신고대상은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1만명이다.재산신고는 신고기준일인 지난달 31일 현재,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해야 한다.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전라북도청 대강당에서 첫 설명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서울, 대전,세종 정부청사와 17개 시도를 찾아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순회 교육은 재산등록제도 소개, 재산신고서 작성방법, 실수 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재산신고방법 시연 및 질의와 응답을 통해 궁금증과 애로점이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정기 재산변동신고는 현재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는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지 않아도 재산등록시스템에 제공되는 금융 및 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권역별 설명회 이외에도, 주요 등록기관 간담회 개최, 신고매뉴얼 시스템 게시, 신고대상자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신고폭주에 따른 시스템 접속 불편 등을 고려해 미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번에 신고한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은 3월 26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정부는 통일이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와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이 민족분단 70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신중하고도 내실있게 대북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즉, 우리 측이 북한에 제의한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해 당국간 남북대화 흐름을 조성하는 한편 통일준비위 활동으로 통일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실질적으로 이행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이날 발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지난 70년 동안 선배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오늘의 성취와 번영을 이뤘듯이 세계에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여러분께서도 평화통일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과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 기조와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고 4만 달러 시대를 향한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제도, 관행과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2015년 새해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는 국가혁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기러기가 겨울을 나기 위해 V자로 무리지어 날아가는 것을 예로 들면서 "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자체, 경제계 등 국정 주체들이 손발을 맞춰 노력하고 헌신할 때, 경제를 살리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새해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도 관용과 나눔, 희생의 성숙한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함께 이인삼각의 정신으로 남북분단의 아픔을 잘라내는 역사적인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추진에 여야, 민관,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정치권에서 협조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새누리당이 야당과 정부, 국민과 정부 사이에 가교역할을 열심히 잘 하겠다"고 화답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여러 갈등과 격차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해, 화합과 평화가 무지개처럼 솟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성사되면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특히 올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왕래, 수시 상봉행사 개최 등 이산가족 문제의 상당부분 해결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역사에 부끄러움을 안고 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아무리 전쟁을 해도 최소한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며 꼭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 당국자는 "생사확인과 서신교환까지는 적어도 23년 내에는 잘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정도만 돼도 이산가족의 한을 상당히 덜어 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는 대부분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일회성 상봉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총 6만8천867명으로, 이 중 51.4%가 80세 이상이다.이들 대부분은 북에 있는 가족의 생사조차 모르는데다 1년에 12번, 한 번에 100명 정도 상봉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언제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없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통해 북한에 가족이 살아있는 이산가족들을 가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신왕래 및 수시 상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이 원하는 부분은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해 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일각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쌀과 비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000년대 초중반에는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북에 쌀과 비료가 지원됐다.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대가로 쌀과 비료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당장 식량난이 아니라면 다른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협력을 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키로 해 어떤 주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언중유골'의 설전을 주고받은 지난해 신년 인사회와 달리 올해는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소통의 정치를 해달라고 짧게 요청할 가능성이 커보인다.작년의 경우 18대 대선 패배의 앙금이 남아있는 가운데 김한길 전 대표가 국가 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관한 특검과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해 다소 냉랭한 기류가 흘렀으나, 이번에는 당장 여야가 격돌할 대형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이 다.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한 게 남북관계 개선을 공통의 목표로 내건 청와대와 야당 간 대화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늘 따로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남북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소통 문제와 경제민주화도 이야기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화두로 남북관계에 관한 언급을 비중있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문 위원장은 "강력히 남북관계 개선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한다.그래야 일년, 이년 허송세월한 걸 만회할 수 있다"라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과의 외교도 결과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풀어진다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깨야 하는 게 지도자의 결단이다.절대 지지층이 있는 박 대통령은 할 수 있다"라며 남북관계 걸림돌인 524 조치 해제 등을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물론 작년 말 정국을 강타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을 놓고 '쓴소리'도 할 수도 있지만, 200명 가까운 참석자가 있는 신년 인사회의 특성상 정색하고 비판을 쏟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더구나 김한길 전 대표와 달리 문 위원장이 박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을 과시하는 사이라는 점도 해빙무드 조성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10년 전인 2005년 한나라당 대표(박 대통령)와 열린우리당 의장(문 위원장)으로 만나 민생경제살리기를 함께 하자며 새끼손가락을 걸어 약속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문 위원장은 2013년 초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갓 취임한 박 대통령과 여러 차례 회동해 상생정치를 논했고,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 창간 기념식에서는 외부 행사임에도 8분 간 따로 대화하며 신뢰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힘 있는 기관일수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행정자치부의 '201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는 총 55만 2천66건으로 전년보다 11.6% 늘었다.이 가운데 청구인이 중도 취하하거나 접수기관이 민원으로 이첩한 청구를 제외한 순수 정보공개청구는 36만 4천806건으로 집계됐다.정보공개청구 처리 결과는 '전부공개'가 87%로 2012년의 86%와 비슷했다.비공개율은 4%이지만 2012년 보고서부터 '정보 부존재'를 공개비율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 청구인이 체감하는 비공개율은 1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중앙행정기관의 전부공개율은 74%로 자치단체(90%), 교육청(89%), 공공기관(92%)보다 훨씬 낮았다.비공개율도 중앙행정기관이 11%로 가장 높고 나머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23%로 나타났다.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힘 있는 기관'의 비공개율이 유난히 높았다.국세청은 정보공개청구 3천889건 중 46%에 이르는 1천800건을 비공개 처리했다.청와대(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와 대검찰청의 비공개율은 각각 29%와 21%로 파악됐다.청와대의 공개율은 공식적으로 54%이지만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531건 중 다른기관으로 이첩된 사안까지 포함하면 공개율은 10% 수준으로 낮아진다.조달청(21%), 공정거래위원회(17%), 외교부(16%), 국방부(16%), 감사원(16%), 기획재정부(16%) 등도 비공개율이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17개 시도 중에는 인천시의 비공개율이 5%로 가장 높았다.2013년 비공개 처리 사유를 보면 '법령상 비밀비공개'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각각 29%로 가장 많았고,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와 '재판관련 정보'가 각각11%와 10%로 뒤를 이었다.
새해 국정의 방점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통일의 길을 여는데 둔다.박근혜 대통령은 을미년 신년사를 통해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통일과 경제를 새해 국정 화두로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신년 영상메시지에서 그 길을 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여러분의 하나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우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전제한뒤, 지난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꽃을 크게 살려내고, 창의와 혁신에 기반을 둔 경제로 체질을 바꿔가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다져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야 지도자들은 을미년 새해 현충원 참배나 전직 대통령을 찾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 을미년 새해 첫 일정을 국립현충원 참배로 시작했다.박 대통령은 1일 아침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등 대통령 소속위원회(문화융성위, 청년위, 지역발전위, 지방자치발전위) 위원장 등 청와대 비서진과 함께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현충원 참배 참석자들과 떡국으로 조찬을 함께하며 국민행복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새누리당도 1일 오전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것으로 첫 공식 행사를 시작했다.당직자들은 이어 여의도 당사로 자리를 옮겨 한복을 차려입고 신년인사회를 열고 2015년 새로운 의지를 다졌다.당직자들의 단체 참배에 앞서 김무성 대표는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참배하고, 신년인사회 이후에는 전두환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희동, 상도동, 논현동 자택을 각각 찾아 신년 인사를 나눴다.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전 당 부설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단배식을 개최했다. 이후 국립현충원 현충탑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곧바로 서울 수유리의 국립 419민주묘지에 헌화했다.야당 지도부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 뒤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다.당내 전당대회에서 양강구도를 형성 중인 문재인박지원 의원은 나란히 텃밭인 광주를 찾아 지역 민심과 당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광주 무등산을 등반한 뒤 동교동에서 이희호 여사를, 문 의원 역시 무등산에 올랐다가 봉하마을을 이동해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오전 국회사무처 주요 간부들과 현충원을 참배한 후 서울 한남동 의장 공관을 개방해 언론계 인사, 정치인, 주한 외교사절 등과 신년 인사를 나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적폐(오랫동안 쌓인 폐단)야말로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의 몸통으로, 이를 제 때에 고치지 못하면 국민이 후불로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2015년 신년메시지'를 통해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금융권 보신주의 등 구조적개혁과제들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문제임을 알면서도 해결이 쉽지 않으니 중장기 과제로 미루거나 갈등이 두려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개혁을 회피한 결과"라며 "이제 적폐의 개혁은 우리 시대의 미션이 됐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결국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오직 국가 백년대계만을 생각하며 개혁을 완수해내겠다"고 말했다.그는 다행히 내년에는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고 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됐다며 고통스럽더라도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한번 만들면 30년 이상 오래갈 만한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개혁과 함께 경제활성화 노력도 병행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청년,여성, 노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통시장이 기를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예견됐는데도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선임병의 욕설질책에 노출돼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A(사망 당시 26세) 상병은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과 질책, 다른 부대원과의 대화 금지 강요 등을 견디다 못해 이듬해 11월 자해를 시도해 한 달 뒤 숨졌다.이에 A 상병의 아버지는 지난해 2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중앙행심위는 "A 상병이 군의 각종 인성검사 결과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A급 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가 아닌 C급 단순 복무 부적응자로 분류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된다"며 "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을 뿐 변경은 불가능하다.주민등록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했고,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및 추가적인 규제개혁 사항 발굴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8% 인상되고, 대통령 연봉도 처음으로 2억원을 넘는다.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보수 인상안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년도 2억504만6천원, 국무총리는 1억5천896만1천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천26만3천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천689만3천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1천520만6천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천352만3천원으로 내년도 연봉이 확정됐다.이와 함께 병사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정부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국내외 숙박비 지원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국외 숙박비 역시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인상하고 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역 등급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 지정했다.
정부가 내년 1월중 남북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측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9일 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는 내년 1월 중에 남북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면서 북측에 전통문을 보냈으며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류 장관은 내년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가 적어도 분단시대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로 나가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전통문은 류길재 장관 명의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앞으로 이날 오전 발송됐고 북측은 이를 수령했다. 정부는 북측이 대화에 호응하면 류길재 장관에게 회담 수석대표를 맡길 계획이다.회담을 제안하는 전화통지문이 류 장관 이름으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앞으로 발송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북측 수석대표로 김양건 대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회담이 성사되면 과거 남북 고위급회담의 주요 틀이었던 장관급 회담이 부활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남북은 작년 6월 당국회담을 추진하면서 남측이 류 장관을 수석대표로 내보내려 했지만 북측이 김양건 비서 대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려 하자 우리도 차관으로 격을 낮추는 승강이 끝에 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한 적도 있다.류 장관은 통준위가 내년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남북축구대회 △평화문화예술제 △세계평화회의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지난 9일 한수원 퇴직자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서 현직 직원들에게 다량의 악성 이메일이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합수단 관계자는 25일 "지난 9일 한수원 직원 수백명에게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이 발송됐는데, 발송자 이메일 명의가 대부분 한수원 퇴직자들의 것이었다"고 말했다.한수원 직원들은 당시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이 이메일에 첨부된 한글파일에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악성코드는 300여개에 이르며합수단이 현재 분석 중이다.한수원은 발송 이메일 명의자인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이 퇴직자들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지난 15일부터 5차례에 걸쳐 원전 도면 등 한수원 주요 유출자료를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 게시한 인물과 비슷한 수법으로 이메일이 발송됐기 때문이다.합수단 조사 결과 이메일 발송자는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통해 할당받은 IP를 활용했고, 이 IP들은 중국 선양에서 접속된 흔적들이 나타났다.이는 자료 유출범 추정 인물이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과 유사하다.이에 따라 합수단은 9일 악성 이메일을 유포한 자와 유출 자료를 게시한 범인 추정 인물이 동일인 내지 동일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합수단 관계자는 "원전 유출 자료를 공개한 인물과 한수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인물은 100% 단정할 수 없지만 동일인 내지 동일 그룹으로 추정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메일 발송에 사용된 IP와 유출 자료가 담긴 글을 올리는 데 활용한 IP를 비교한 결과, 12개의 숫자 중 끝자리 하나만 다르게 나오는 등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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