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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20년만에 하나로 통합된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잇따라 열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두 단체는 2017년 2월 이전까지 통합된다.이는 국민의 정부때부터 약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체육계의 숙원 과제를 풀어낸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국내 1,800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염원하던 생활체육진흥법도 이날 함께 통과됨으로써 생활체육 발전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그 동안 우리나라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나눠 관장해왔다. 이로 인해 체육단체가 중복될뿐 아니라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대한체육회 내에서 별도 분리시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국가올림픽위원회 기능 분리는 정부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KOC(대한올림픽위원회)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추가 논의키로했다.한편, 이날 동시에 통과된 생활체육진흥법제정으로 인해 이제 1800만 명의 생활체육 등록동호인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체육을 문화로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특히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풀뿌리 체육의 저변 확대 속에 엘리트 선수를 선발육성하는 선진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됐다. 앞으로 종목별 단체 및 지방 하부 조직들 간의 통합 등 많은 과제가 있으나,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이뤄낸 것이 주목된다.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정운영이 앞으로는 여당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25일 국회에서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당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당정청은 특히 정책 입안 단계부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제를 선정, 여당이 전면에 나서 홍보와 집행까지 맡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간 당정청 회동이 정부와 청와대의 결정을 하달하는 형식에 불과했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당이 사실상 주도하기로 결정, 힘의 무게 중심이 여당으로 옮겨지는 양상이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대 개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가 부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황우여 사회부총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밝혔다.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 연금개혁 처리 방안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이견이 있는 법안은 적극 협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의 통과를 언급했고, 이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야당이 연계하는 법안이 있는데 몇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선 당에 일임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2월 임시국회 중점추진 법안에 대해선 쟁점으로 부상해 불필요한 논란을 살 수 있어 앞으로 별도 중점법안은 지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미진한 경우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와 개혁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공직사회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이들 과제를 이룰 수 없다"며 ▲공무원 기강확립 ▲부정부패 척결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공무원 기강확립과 관련해 "앞으로 총리실에서는 장차관과 청장 등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겠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라며 "기관장의 책임하에 소속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기강을 확립해 국정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산하 조직인 정부업무평가실, 공직복무관리관, 경제조정실, 사회조정실의 기능을 연계해 평가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되고, 첫 번째 평가 결과는 이르면 오는 7, 8월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이 총리는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암적존재"라며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고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국무총리실이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선도적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내부통제는 물론이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외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커다란 책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공직활력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대책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리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이 총리는 "내일이 정부 출범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와 내각이 호흡을 맞춰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국정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내각이 혼연일체가 돼 시대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진용 개편의 '마지막 퍼즐'인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24일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2주년을 하루 앞둔이날 비서실장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실제 인선 발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민경욱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인선과 관련해)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출범 2주년인 오는 25일 이후에 인사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켜보자"고 답했다.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출범 2주년 이전에 비서실장 인선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예상일 뿐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며 "25일 이전에 비서실장 인사 단행을 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최종 낙점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인 셈이 다.특히 박 대통령은 25일 출범 2주년을 기념하는 별도 행사를 갖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내부적으로 전체 직원조례가 예정돼 있지만 박 대통령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이 같은 청와대 기류를 놓고 여권 내에서는 인적쇄신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비서실장에 기용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더불어 인물난이 가중되면서 박 대통령이 숙고 모드를 좀 더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현재까지 알려진 후보군은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권영세 주중대사,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황교안 법무장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등이고, 최근에는 송상현 국제사법재판소장, 권오곤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현명관 마사회장까지 거명되고 있다.이들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박 대통령이 어떤 인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설연휴 기간 그동안 거론됐던 후보군을 물리치고 비서실장 인선의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왔다.국정의 '골든타임'인 집권 3년차를 맞아 새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참신한 제3의 인물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관측이다.이와 관련해 일부 여권 인사들 사이에선 박 대통령이 경제에 밝은 인사 중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물색해왔고 사실상 낙점을 했다는 얘기도흘러나온다.그런가 하면 인사검증 문제 등 실무적 절차 또는 본인의 고사로 인선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사의가 수용된 김기춘 비서실장은 사실상 퇴임 절차에 들어가 박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금주 내로 인선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김 실장은 청와대 출입증을 반납했으며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또 전날에는 청와대 전현직 수석들과 고별오찬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한다.일각에선 비서실장 인선이 내달 1일 중동 4개국 순방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마저거론되지만, 대통령 순방기간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켜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임 인선이 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연 소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의 날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데 대해 23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엄중히 항의했다.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담은 외교문서를 전달했다.일본은 시마네현이 전날 연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정부 대표로 차관급인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내각부 정무관(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을 파견하는 도발 행위를 했다.우리 정부는 행사 당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3년째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겠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역사퇴행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23일 "형식과 절차를 따지기보다 총리실이 유연하게, 적극적선제적주도적으로 각 부처를 리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 장차관과 1급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안 논란을 예로 들어 적극적인 부처 간 이견조율 기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이 총리는 정책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국회 입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이 총리는 또한 "이번이 마지막 공직이란 각오로 공과 과를 엄격히 구분하는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겠다"며 "어려운 시대에 총리실 직원 모두가 새로운 인식으로 한 몸이 되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취임후 처음으로 세종시를 방문, 정부세종청사에서 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이 총리는 취임 직후 설 연휴 기간에는 민생 및 경제현장, 최전방 군부대 등을 방문했다.이 총리가 취임 이후 전체 국실 간부들로부터 향후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그 동안은 일부 간부와 티타임을 갖거나 수시 보고를 통해 당면한 일정이나 현안에 대해 논의해왔다.회의가 끝난 뒤 이 총리는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눴다.앞서 세종청사로 첫 출근한 이 총리는 "아직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겠지만 세종청사시대라는 역사적 흐름을 좀 더 크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국회 때문에 공무원들이 세종에서 서울로 몰려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총리실의 경우 앞으로는 가능한 한 1급 이상 간부들만 국회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이 같은 분위기가 다른 부처에도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또한 지난 22일 저녁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세종 총리공관에 입주했다. 서울 총리공관에는 취임 당일인 지난 17일 부인과 함께 입주해 공관 활동을 시작했다.이 총리는 이날 중 세종시로 주소지도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서해안의 주요 도시에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서해안 도시를 5000조원의 규모에 달하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 진출을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10차례 이상 회의를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중 FTA를 통해 인구 13억명의 중국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해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 진출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이 인프라와 제도가 우수한 우리나라에서 생산과 투자활동을 영위하도록 유도하겠다며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중 FTA 타결 이후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한국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글로벌 기업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보다 사회적 인프라가 우수하고 부정부패가 적은 것을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부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해안 지역을 중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이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지역으로는 인천과 평택, 군산, 영암을 잇는 라인으로 구상하고 있다.인천과 군산(새만금)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특히 새만금에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평택에는 대규모 항구가 있고 영암은 기업도시다.기업 유치에 필요한 교통, 통신 등 기초적인 인프라는 거의 다 마련돼 있어 제도적 지원 장치만 만들면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규제 혁파의 모범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미 이들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어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적은 편이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개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서해안 라인을 규제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 통관 간소화, 건축노동출입국 규제 완화,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역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원보다는 기업별,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올 아이템과 업종, 한국 정부가 제공할인센티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외국 기업에만 혜택을 제공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뉴스
청와대가 지난 17일 4개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나, 전북은 이번에도 배제돼 무장관 현상이 계속되는 등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별 인사 편중 여부를 살펴보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 친박계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측근들의 배치가 강화되는 양상이다.청와대는 이번 인사를 통해 통일부장관에 홍용표(서울) 현 통일비서관, 국토교통부장관에는 유일호(서울) 현 새누리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해양수산부장관에는 유기준(부산) 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고, 장관급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에는 임종룡(전남) 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내정했다.이번 인사만을 놓고 볼때 지역적으로는 서울이 2명, 부산과 전남이 각 1명이며 무장관 무차관 상태인 전북은 단 한명도 발탁되지 않았다.이번 인사에 따라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에 이어 의원 겸직 각료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으며, 총리와 장관 등 각료 18명 가운데 3분의 1이 친박 위주의 새누리당 의원으로 채워졌다. 이완구 총리와 최경환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당 원내대표를, 황우여 부총리는 당 대표를 지낸 친박 트로이카로 평가된다.친박계 의원들의 내각 포진은 당청간 소통강화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비박(비박근혜)비주류 지도부가 구축된 당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이번 장관 인사에 앞서 지난 8일 단행된 차관급 3명의 인사에서도 전북 출신은 없었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광주,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충북,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서울이었기 때문이다.이처럼 지역별 인사 편중 현상이 심화하는데다, 특히 대통합과는 거리가 먼 친박 중심의 중용현상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1일 청와대 개각인사와 관련, 친박산성 개각으론 불통만 더 가속된다고 비판하고 철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예고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각인사는 국정쇄신과 인사혁신, 경제활성화도 모두 빠진 맹탕인사라며 단지 친박내각제를 위한 인사라는 언론의 혹평만 남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L자형으로 고착되고 있는데 이번 개각을 보면 대통령은 안일한 상황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불통이 문제라고 누누이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출향 인사들의 단체인 재경전북도민회 관계자들은 국정 운영이 어려운때일수록 지역간, 세대간 화합과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며 곧 단행될 청와대 참모진 개편 과정에서라도 무장관 무차관 상태인 전북 출신 인사를 전격 발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18일 "가짜 방화복 납품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설 연휴 첫날인 이날 서울 종로소방서를 찾아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으로부터 방화복 납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으며, "가 짜 방화복 문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챙기라"고 수행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시했다.앞서 국민안전처는 2013~2014년 납품받은 방화복 1만9천여벌 중 5천300여벌에 검사합격 날인이 없거나 가짜 날인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기간 납품받은 방화복 전체를 착용 보류한 뒤 납품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이 총리는 또한 설 연휴 특별경계 활동중인 소방관을 격려하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연이어 명동파출소를 찾아 특별방범 근무중인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앞서 이 총리는 독거노인들과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첫 민생행보에 나섰다.이 총리는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2명을 찾아 위로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서비스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했다.이어 서울 중구의 아동복지시설 '남산원'을 방문해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검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중고등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몇 만명이 된다"며 "이런 학교 밖 아이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종합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번 연휴기간 국정 현안을 챙기는 한편 각계 인사를 예방하고 민생현장을 찾는 등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이 총리는 취임 당일인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부인과 함께 입주해 공관활동을 시작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이 총리는 또한 오는 23일을 전후로 세종 총리공관에도 입주하고 세종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통일이 우리 민족은 물론 주변국과 세계에도 대박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우고 공감대를 적극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며 세계의 공공 및 민간자본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그것이 세계경제 도약의 종자돈이 될 수 있는 상생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통일 이후 북한의 SOC 건설과 자원개발 계획들을 세심하게 세워나간다면 때가될 때 국내외 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일한국의 청사진도 그려지게 될 것이고,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분단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남북주민들간 생활방식이나 인식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말한 박 대통령은 이런 격차는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좁히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남북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진정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를 내다보는 통일마인드 확산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 출신 고건 위원(전 총리)가 통일 관련 발제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앞으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또 모든 공무원경력경쟁채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나 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5급에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된다.
역대 어느 총리보다 우여곡절도, 마음고생도 많았던 정홍원 총리가 12일 마침내 직을 내려놓게 됐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3년 2월 26일 총리직을 수행한 정 총리는 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정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열심히 듣고 소통하는 국민 곁의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제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지만, 정 총리는 자신의 각오대로 '튀는' 언행 대신 차분하고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관리형 총리로서 내각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던 정 총리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사고 당시 해외순방 중이던 정 총리는 급거 귀국해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았으나 분노한 희생자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결국 참사 후 11일 만인 지난해 4월 27일 정 총리는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은 사고 수습 이후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후 사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박 대통령이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60일 만에 다시 유임이 결정된 것이다.세월호 참사 이후 두 차례나 짐을 쌌다 풀었던 정 총리는 전남 진도를 다시 찾아 눈물을 흘리며 "국가개조사업에 남은 힘을 다 쏟고, 실종자 여러분이 가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이후 정 총리는 사회 곳곳의 갈등 현장과 민생 취약지대를 찾아 사회통합과 국가혁신을 위한 행보에 주력했다.정 총리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나 밀양 송전탑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대책 등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사안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자임했다.정 총리도 이임을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들 사안의 해결을 위한 기초를 닦은 일을 가장 보람있는 일로 꼽았다.겨울이면 거의 매 주말마다 소외계층을 찾아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챙기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찾아 호국 보훈의 정신을 되새기는 데앞장서기도 했다.취임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 현장행보가 애국지사 방문이었던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다.지난해 7월에는 부패척결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의 고삐를 조였다.추진단은 검경, 관계부처와 함께 5개월간 1천600여건의 비리를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취임 초기의 평가가 어느덧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는 평가로 바뀌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박 대통령도 연말 끊이지 않던 여의도발 개각설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에 대해 사실상 유임 메시지를 전달하며 힘을 실어줬다.그리고 올들어 정 총리는 경제번영과 사회융합, 남북평화를 국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하며 한층 의욕적인 행보를 펼쳤다.총리로서는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들과 잇따라 만나며 주요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으며, 경제사회부총리와 3인 정례 협의체를 가동했다.일각에서는 '최장수 총리'였던 김황식 전 총리의 2년 5개월 재임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정 총리는 연말정산과 문건유출 파문 등 각종 악재에 휩싸인 청와대의 쇄신 국면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정 총리는 최근 간담회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뭔가 사회에 봉사하는 좋은 일이 있을까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다른 고위 공직자들처럼 로펌에 취업할 생각이 있느냐는 주변의 질문에는 단호히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각종 논란과 진통 끝에 박근혜 정부의 제2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이 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직사회 혁신,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야할 책무를 맡게 됐다.해결해야할 숙제는 결코 만만치 않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커다란 정치적 상처를 입은 이 총리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전망이다.◇내각통할 '책임총리' 위상 확보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완된 내각 전반에 대해 총리로서 리더십을 확보하는 일이다.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물러날 예정이던 정홍원 전 총리가 우여곡절 끝에 유임된 이후로 총리의 위상과 내각 장악력은 크게 떨어진 상태다.게다가 지난해말부터는 개각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벌써 수개월째 공직사회의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새 총리의 첫 번째 임무가 내각 통할과 부처 간 업무조율임을 감안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인 셈이다.이를 위해서는 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총리로서의 장관 제청권 등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이 총리도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총리의 장관 제청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하게 할 경우 "총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청와대 역시 후속 개각과 청와대 인적쇄신의 시간표를 총리 인준 이후로 연동시키며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이 총리가 오랜 관료생활과 도지사 경험 등을 통해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은 총리로서 내각을 장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청 정책조율 기능 회복 = 최근 연이은 당정청의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정책조율 기능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도 이 총리에게 맡겨진 중요 과제다.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논란이 연말연시 정국을 뒤흔든 데 이어 최근에는 '증세없는 복지'를 두고 당청이 대립 양상까지 빚으며 정부의 국정동력이 크게 약화됐다.지금은 소강국면이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선출 이후 당청 간 긴장기류는 한층 뚜렷해지고 있어 이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이에 따라 최근 내각과 청와대는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 회를 신설하기로 했고, 여당과 청와대도 당정청이 하나가 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친박 실세이자 여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 총리가 청와대와 당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번 정부 들어 거의 열리지 않고 있는 고위 당정청회의도 이 총리 취임을 계기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고위 당정청회의 의 활성화를 요구해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경제부총리사회부총리와 총리 간 3자 협의체 역시 내각 내 의사소통과 정책조율의 창구로서 한층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공직기강 쇄신 = 청와대와 내각의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정책조율 기능뿐 아니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 연말 터져나온 청와대 문건유출 파문과 이에 따른 국정개입 의혹은 무너진공직기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이 과정에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공개적으로 '항명'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세월호 사태 이후 부패척결과 국가대혁신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이 총리는 지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국가기강을 어떻게 바로잡느냐에 따라 경제살리기 등 대통령이 추구하는 개혁과제가 동력을 받을 수 있다"며 "공직자가 소통에 앞장서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공직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경제활성화개혁과제 가시적 성과 도출 = 이들 과제의 공통 목표는 경제활성화와 각종 개혁과제 추진 등 국정성과 도출로 요약된다.이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서 경제살리기에 온몸을 바치겠다"며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총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박 대통령도 지난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강도높게 추진중으로, 올해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의지가 강하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30대 주요 경제활성화법 중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12개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이 총리로서는 내각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경제활성화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데 주력해야할 입장이다.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이 총리 역시 "야당을 존중하고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이 총리가 여당 원내대표 시절 야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공직사회 혁신, 노동시장 구조조정 등 각종 개혁과제도 중요 국정현안이다.특히 이들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인준과정 '치명상' 회복여부 미지수 = 하지만 이 총리가 직면한 최대 난제는 인준 과정에서 입은 엄청난 상처에서 회복하는 일이다.애초 이 총리가 지명됐을 때만 해도 '준비된 총리'라는 평가와 함께, 무난한 인준은 물론 '책임총리'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하지만 지명 직후 본인과 차남의 병역 문제, 재산형성 과정, 논문표절 등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왔고, 청문회 직전에는 '언론외압' 녹취록까지 공개되며 민심이 급속히 악화됐다.국정비전과 총리로서의 역량을 검증받는 정책 청문회를 하겠다던 이 총리측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고, 이 총리는 청문회장에서 거듭 고개를 숙여야 했다.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이 총리의 향후 행보도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로 쏠린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에도 큰 변화가 없는 동시에, 이 총리가 '책임총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도 한동안 남게 됐다.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가 용역을 준 사업의 결과물에서 결함이 상당수 발견됐는데도 해당 업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바람에 15억여원을 낭비했다가 적발됐다.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기재부와 복권위 사무처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 9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복권위 사무처는 외국산 온라인 복권시스템을 국산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시스템 교체에 따른 복권 판매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A업체와 75억여원에 '복권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병행운용사업'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지난 2013년 A업체가 납품한 사업 결과물을 테스트해보니 검증항목 233건 가운데 54건에서 결함(심각한 결함은 39건)이 발생, 검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복권위는 "신뢰성 검증기관의 의견을 얻는 등 계약 목적물이 적정하게완성됐다"는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했으며, 납품이 늦어진데 대한 지체상금 6억9천여만원만을 부과한 채 잔금 15억8천여만원을 모두 지급했다.감사원은 "업체의 납품 결과물에 문제가 있으면 계약 미이행에 해당하는데도 과 다 지급된 중도금 회수도 없었을뿐더러 부당하게 잔금까지 지급된 사례"라며 "결국 결함을 시정할 기회도 날렸을뿐더러 예산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재부 장관 등에게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복권위 전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공사가 2005년부터 측량수수료 후납 가능 대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해산파산이 빈번한 조합법인까지도 포함시켜 후납 측량수수료 118억여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사실을 밝혀냈다.아울러 지적공사가 배임수재금품수수 등 비위로 파면된 직원 7명의 퇴직금을 감액해 지급하면서 이들이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2억4천여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도 감사결과 드러났다.감사원은 또 전주교대가 지난 2012년 10월 표절 연구실적(논문 8편저서 1권)을 승진심사자료로 제출해 승진한 B교수에 대해 징계를 하면서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부당하게 수위를 낮춘 사례도 적발했다.
정부가 13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특위 이름을 헷갈려 빈축을 샀다.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명칭을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서민주거안정특위'으로 바꿔 적은 현안보고를 제출했다가 야 당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한 것. 국토부는 서면 보고자료에서 특위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1월28일 서민주거안정 특위 1차 회의 개최"라고 적었고, 기재부도 보고서에서 향후 대응방향으로 "국회서민주거안정 특별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정부의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며 복지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문제삼았다.이미경 위원장은 "왜 이름을 멋대로 서민주거안정특위로 바꾸느냐. 당장 수정하고,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임해달라"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이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것은 실수였다.정정하도록 하겠다"라며 사과했다.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한 주택임대차조정위를 설치해 적정임대료의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이날 현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역시 여야가 합의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추진 대신 정부에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보고해 비판을 받았다.새정치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이 엄연히 있는데 정부에서 처리하고 싶은 법만 들고나온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기관보고에서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과 암바토비 니켈광 등에 대한 부실 투자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볼레오 사업의 경우 약 1조5천억원이 투자됐지만 운영사가 부도까지 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암바토비 사업도 투자 손실액이 8천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볼레오 사업에서는 진작 철수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 가"라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 공사의 기존 사업까지 위축될 우려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김상훈 의원도 "국민이 오해할 만한 의혹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볼레오 동광산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든다"며 "이미 운영사 주가가 폭락한 상황에서 추가 투자를 결정했는데, 두고두고 문제가 될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을 향해 "예전에 '세상에 는 절대적으로 좋은 사업도, 나쁜 사업도 없다'고 말한 것을 들었는데, 볼레오암바토비 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고 사장은 "이제 볼레오에서 시제품 생산도 시작됐다"며 "11년이 지나면 투자비를 다 회수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다른 사업들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은 "자원공사가 2008년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중앙아 시아 방문에 맞춰 우즈베키스탄과 '동아연 탐사개발 MOU'를 추진했다가,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반대로 무산되자 '텅스텐몰리브덴 공동탐사 MOU'로 계획을 급히 변경했다"며 "자원외교 실적 쌓기를 위한 면피용 MOU"라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결국 이 사업은 1차 탐사 후 사정이 어려워져 종료됐다"며 "졸속 MOU가 거듭되면서 국부 유출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12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는 대로 개각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인준되면 이번 주 내 개각이 이뤄지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리가 인준되면 제청을 받아 개각을 하겠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되면 개각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최대한 빠르게 개각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 등 인적쇄신 작업을 속전속결로 마무리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날 오후 인준안이 처리될 경우 개각단행은 1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여기에는 여권 진용을 조속히 정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작업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개각 범위는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해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2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이 유력하다.아울러 비서실장 교체와 신임 교육비서관 및 정무특보단 인선 청와대 후속 인적개편도 개각 발표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지난달 23일 총리 교체 인사를 발표했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 거취에 대해 "청와대 조직개편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고, 조금 더 할 일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따라서 김 실장은 김재춘 비서관의 교육부 차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교육비서관과 정무특보단 인선작업 등 청와대 후속 개편을 마무리지은 뒤 개각 발표와 함께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후임 비서실장에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과 김병호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권영세 주중대사, 황교안 법무장관 등이 거론된다.정부특보단에는 새누리당의 김태환, 윤상현 의원과 정진석 전 의원, 이성헌 전 의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본회의로 예정된 인준안 처리와 관련, 긴장감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국회 상황을 지켜봤다.현재 새누리당은 여야의 당초 합의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청와대 관계자들은 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도 인준안 상정의 키를 쥔 정의화 국회의장과 야당의 입장에 촉각을 세웠다.한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인준안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서울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은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곧 상품이 되는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이며 관광, 의료, 교육,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창조적 영감을 불어넣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연금술이라며 문화산업에 대한 육성 방침을 밝혔다.문화창조융합벨트는 문화콘텐츠 분야 최초로 64개 대표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2017년까지 기획-제작-구현-재투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신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빅뱅이라고 할 수있다.박 대통령은 앞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의적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콘텐츠의 기획-제작-구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유기적 순환구조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또한 창작자와 전문가의 만남으로 문화가 산업이 되고 다양한 장르 창작자 간 융합으로 산업이 예술로 진화하는 새로운 융합문화의 클러스터로서 문화융성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장르 간 벽을 허물고 소통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융합하여 창조경제와 국민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1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설연휴 이전 개각 및 청와대 인사 등 인적쇄신을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하면서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경욱 청와대대변인은 11일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준 절차가 빨리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청와대가 인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인준안이 처리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로부터 각료를 제청받아 이르면 이번주 개각을 단행하는 한편, 특보단 등 청와대 인사도 발표할 예정이었다. 청와대는 애초 예정대로 12일 인준안이 차질없이 처리될 경우 바로 후속 개각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개각 발표는 이르면 13일, 늦어도 내주 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청와대는 특히 언론외압 발언 및 투기 의혹 등으로 이 후보자 자질 논란이 불거져 인준안 처리 강행시 불거질 비판 여론이 부담이지만 현재로서는 이완구 카드 외엔 아예 상상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만일 야당이 인준안을 반대하더라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일치단결한다면 인준안 처리를 할 수는 있다는 배수진까지 치고 있는게 사실.정치권 일각에선 이완구 총리 후보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될 경우 여당내 반란표로 인준안이 부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보고있다. 이미 김용준 총리 후보에 이어 정부 출범 이후 지명된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 등 모두 세명의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에서 이완구 카드마저 낙마할 경우 정국 운용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지도부의 10일 청와대 회동은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이날 오전 10시56분께 청와대 본관에서 박 대통령 입장에 맞춰 시작된 회동에서 는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63번째 생일과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지도부 선출을 화제로 축하와 덕담이 오갔다.박 대통령이 먼저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뵙게 돼서 반갑다.먼저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축하드린다"며 "김무성 대표님 두 분이 힘을 잘 합하셔서 당도 잘 이 끌어 주시고, 청와대와 정부하고의 협력이 원활하게 되도록 잘 협력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과 청와대 개편 시기가 비슷하게 이뤄진 점을 언급, "이런 계기가 당정청이 새롭게 잘 호흡을 맞추고 또 여러가지 일들을 한번 제대로 잘 맞춰서 삼위일체가 돼서 함께 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좀 지났습니다만 생신 축하드린다"고 했으며,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번 경선하던 날 대통령게서 생신이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축하메시지를 건넸다.다만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관련 국회 차원의 협조 당부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가 다소 입장 차이를 보였다.김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이 증세론에 대해 "경제활성화가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국회에서 제대로 뒷받침 못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런 마음도 있다"며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반면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다만 아시는대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최근에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는 통과되는게 없고, 야당도 거기에 여러가지 원하는게 있기 때문에 2월, 4월 국회에서 야당의 현재 원내지도부를 설득해서 경제활성화 법안, 공무원연금 최대한 통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야당이 '증세없는 복지'의 철회를 요구하는 등 복지재정 확충을 놓고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청와대가 야당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원 정책위의장은 "제가 사실 대통령님 당선을 위해서 제 선거 때도 코피를 안흘렸는데 코피를 흘렸다"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이날 회동에는 청와대에서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조윤선 정무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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