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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달기와 트위터 게시확산에 내몰린 국정원의 특수 조직 '사이버 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서 낱낱이 드러났다.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본 1심은 검찰이 제시한 많은 증거들 중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심리전단의 조직적인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2심은 심리전단의 상명하달식 조직체계와 업무 방식을 생생하게 적시했다.국정원은 국내 정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심리전단 조직을 대북전략국 산하로 옮기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원 전 원장의 재임 기간 수행한 '심리전' 활동은 국정원 수장의 법정구속이라는 오욕의 역사를 남겼다.◇ 사이버팀 대폭 확대 = 국정원 심리전단은 애초 북한이 벌이고 있는 대남심리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5년 창설된 '심리전국'을 모태로 한다.1997년 7월부터 '사이버' 심리전을 시작해 참여정부 때인 2005년 3월 전담팀이 만들어졌다.당시에는 주로 대북방송 및 북한의 대남방송 차단 업무에 치중했다.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심리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됐고 원세훈씨가 원장으로 취임한 뒤인 2009년 3월부터 본격 확대됐다.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사이버심리전 수행팀이 4개로 늘었다.원 전 원장은 "종북좌파 세력들이 점령하다시피 한 인터넷 자체를 청소"해야 한다거나 "젊은층 우군화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2012년 들어서는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정원은 없어지는 거야" 같은 극단적인 말로 사이버 활동을 강조했다.4개팀 중 안보1팀은 대북심리전 사이트 운영 및 대북 사이버 심리전, 안보2팀은 국내 포털사이트상 북한 선전 대응활동, 안보3팀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활동, 안보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의 선동에 대한 대응활동을 각각 담당했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심리전단의 인원은 안보3팀이 24명, 안보5팀이 23명이었다.안보4팀은 조직표 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유' '보배드림' '뽐뿌' 등 인기 커뮤니티 공략 = '안보3팀'은 내부에 파트를 나눠 파트별로 담당 사이트를 분담했다.기존에 알려진 포털사이트들 외에도 인기 블로그들과 '오늘의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 젊은층이 많이 쓰고 인터넷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커뮤니티들을 주로 공략했다.직원들은 오전에 국정원으로 출근해 그날의 '이슈와 논지'(글을 쓸 주제)를 구두, 메모, 전화 등으로 하달받았다.직원들은 오전에 받은 이슈와 논지를 중심으로 원내 인트라넷 업무망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나 다른 부서의 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참조해 각자 맡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글을 만들어냈다.보안상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 대부분은 외부로 나갈 때 키워드 정도만을 암기하거나 메모해서 가져갔는데, 일부 직원들은 이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에 첨부파일 형태로 보냈다.직원들은 점심시간 무렵 노트북을 들고 국정원 밖으로 나가 카페 등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머물렀다.보안을 위해 활동하는 카페나 지역은 수시로 바꿨다.◇ 트위터 실적 관리'오늘의 유머' 먹칠하기 = 안보3팀의 경우 매일 각자 글을 작성한 사이트 이름 및 작성한 글의 제목 등을 손으로 써 정해진 함에 넣으면 담당 직원이 이를 취합해 팀장에게 실적을 보고했다.안보5팀의 경우 비정기적으로 각자 작성한 트윗리트윗 건수 및 팔로워 수를 파트장에게 보고했다.파트장이나 팀장은 취합해둔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직원들이 실제로 트위터를 올렸는지 수시로 확인했다.안보3팀이 인기 사이트 '오늘의유머'를 공략한 방법은 '찬반 클릭'이었다.이 사이트에서는 게시글이 추천 10건 이상, 반대 3건 이하를 받으면 '베스트 게시판'으로 옮겨지고 다시 추천을 100건 이상, 반대를 10건 이하로 받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으로 이동한다.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면 조회수가 5천1만건,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에 오르면 3만10만건의 조회수를 올리기 때문에 국정원은 이 사이트에 집착했다.안보3팀 직원들은 대선정국인 2012년 8월말부터 파트장의 지시로 클릭 활동에 집중했다.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에는 집중적으로 반대 클릭을 해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다.이런 활동으로 같은 해 9월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재를 받게 되자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유머, 연예, 요리 관련 글을 추천 클릭해 야권 정치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베스트 게시판에서 밀어냈다.◇ 직원들, 내심 걱정하기도 = 이런 노골적인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이 점점 더심해지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일부 직원들은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니냐", "신중한 자세로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하지만 상명하복이 어디보다 철저히 지켜지는 국가정보기관의 조직 문화 속에서 직원들이 윗선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기는 어렵다.이때문에 재판부는 이 모든 것을 지시해 국가기관의 인터넷 여론 조작을 시도한원 전 원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원 전 원장은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그제(8일) 야당 대표도 선출됐고 2월 임시국회도 이제 시작된 만큼 무엇보다 경제활성화가 잘 되도록 국회도 잘 이끌어달라"고 여당 지도부에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신임 원내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러가지 직면한 문제들이 많으니 그것도 잘 좀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정치권의 증세복지론을 '국민배신'이라며 쐐기를 박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시 언급의 연장선에서 지금은 증세보다는 경제활성화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고 여권 수뇌부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는 시기에 정부와 청와대도 일부 개편이 진행중에 있어 새로운 분들이 다시 모이시게 된 것 같다"며 "이런 계기가 당정청이 새롭게 잘 호흡을 맞추고 또 여러가지 일들을 한번 제대로 잘 맞춰 삼위일체가 돼 함께 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러한 언급 역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 외에도 현안인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과 공무원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등을 도와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 경제활성화 가치 우선이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국회에서 제대로 뒷받침못해 죄송하다.야당이 하도 협조가 안돼서문재인 대표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경제활성화법의 통과 협조를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언급을 거론하며 "어제 말씀하신 것도 전문을 다 봤다"며 "전문을 다 보고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은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다만 아시는대로 최근에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 통과되는게 없고 야당도거기에 여러가지 원하는게 있기 때문에, 2월과 4월 국회가 야당의 현재 원내지도부이기 때문에 설득해 경제활성화법안과 공무원연금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야당과의 협의가 변수라는 입장을 밝혔다.또 "나머지 민생관련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항상 국민을 중심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어제 (박 대통령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동감하고 국민께서 제일 걱정하고불안해하는 걸 정확히 파악해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3개 시군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가 실시한 지역행복생활권 기반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위원장상을 받는 우수 광역 자치단체로는 권역내 지역행복생활권을 적극 지원해 온 전북도와 부산광역시가 선정됐다. 또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중 정읍, 고창, 부안 등 13개 시군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게됐다.전북도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생활권을 구성한데 이어 동북부 생활권을 구성한 진안과 장수군이 서로 오지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우수한 생활권사업을 다수 발굴하고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강한 야당을 표방하고 나서면서 현 정부와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증세와 복지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가 처음으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며 격돌했다.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이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비판하면서 증세론을 공론화하는 것과 관련,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박 대통령은 특히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증세 또는 복지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은 외면한 채 증세라는 손쉬운 수단으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언급은 증세없는 복지 정책기조 수정을 요구해온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등 여당 내 비주류는 물론,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비판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야당 신임 지도부를 향해 한방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증세론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고 기업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생각 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혀 별개의 장소에서 언급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의 발언은 박 대통령과 정반대로 해석됐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꼼수에 맞서 서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줄이기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복지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까지 늘려가겠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뚫고 나가는 등 공정한 조세 체계를 다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당원과 국민은 권력을 준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라는 책임을 줬다며 박근혜 정부와 맞서라는 명령이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복지를 향한 증세 여부에 대해 여야 수뇌부가 정반대의 인식을 보이면서 해법찾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선출되면서 국회 여야의 새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서 국민을 위하고 또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반드시 이뤄내 튼튼한 경제를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신임대표가 전날 대표수락 연설에서 "민주주의,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낸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한데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박 대통령은 특히 각종 규제혁파와 공공개혁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결코 이뤄질 수 없다.정부와 국회, 여야가 협력해 풀어나가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기업, 벤처의 사기가 꺾이고 무기력증에 빠져들기 전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한마음으로 펼쳐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관련해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원기업인 '테그웨이(TEGway대표 이경수)'가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10대 IT 신기술'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 등을 거론, "이러한 추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시대는 혁신 없이는 성장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화영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콘텐츠 분야로 창조경제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나가야 하겠다"며 "만약 지금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마 다시 이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될지도모른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로 급격히 영향력이 확대된 비주류 지도부와 청와대의 관계가 첫 시험대에 오른다.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 이후로 예고된 소폭 개각 및 청와대 인적 쇄신의 폭과 성격이 '신(新) 당청관계'의 앞날을 그려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 증세와 복지 문제를 놓고 당정청이 연일 인식차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인사 문제로까지 갈등이 확대되면 당청은 제대로 손발을 맞춰보기도 전에 극심한 긴장 관계에 빠질 우려가 크다.청와대는 8일 일부 차관급 인사 명단을 발표했지만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을 포함한 개각 인선은 총리 청문회 뒤로 미뤘다.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는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 교체 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새 총리 취임 후 제청권 행사를 통해 장관 교체가 이뤄지는 게 형식이나 명분에 서 맞는 수순인 만큼 이에 대해선 여권 내에서도 별다른 불만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다.그러나 뜸까지 들여놓고 '제대로 된 밥', 즉 알찬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다시 여당내 반발에 부닥칠 개연성이 크다.여권 인사들은 김기춘 실장의 거취가 쇄신 의지를 판가름할 시금석이라고 일제히 규정했다.한 인사는 "김 실장조차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 거취에 대해 "당면한 현안을 수습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한 이후 그의 교체 여부를 놓고는 전망이 혼재해 왔다.다만 박 대통령 지지율이 20% 대까지 떨어지고 신임 총리 지명 등 잇단 국면돌파 시도 이후에도 지지율 반등이 일어나지 않자, 실장 교체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다.최근 들어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설이 나돌며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오래 가기는 힘들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당 관계자는 "김기춘 실장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은 정해진 것 같지만, 후임을 아 직 찾지 못했다고 한다"며 "여러 경로로 적임자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김 실장이 교체된다면 인적쇄신의 최소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분출된 요구를 모두 만족시켰다 할만한 필요충분조건인 상황도 아니다.비주류를 중심으론 어느 정도 굳어진 실장교체 뿐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청와대 정부 특보단과 입각 인사들의 면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미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최경환황우여 부총리가 모두 친박 주류로 채워진 만큼 남은 자리 역시 계파색이 뚜렷한 주류측 인사에게 돌아갈 경우 과감한 쇄신이라는 당안팎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인선이기 때문이다.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 유기준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로는 윤상현 의원이 나 권영세 주중대사가 복수로 거론되고, 특보단장으로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경재 전 의원이 언급되는 등 주류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나돈 하마평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당내에선 기존 하마평만 놓고 "교체와 쇄신은 다른 것"이라며 "뻔한 인사들로 채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비판 목소리가 벌써 팽배하다.친박 주류측도 "대통령의 권한에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재 이상 갈등이 확대될 경우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내주로 점쳐지는 진용개편에 연동하는 여권 기류변화도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물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모두 원칙적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선 직접적 언급을 피하는 상황이어서 정면충돌 가능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최근의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해 "큰 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얻어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터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위해 이날 오후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이렇게 답했다.다만, 최 부총리는 "정치권이 먼저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니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좋겠다.그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정치권이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의 발언은 증세 자체보다는 정치권 및 국민의 의견 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증세복지 문제에 대해 일단 국회에 공을 넘기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그는 "이 이슈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필요하고, 입법 환경을 봐도 국회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예산, 재정수지를 어떻게 할지 등을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복지 수준이 꼴찌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사실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린애 단계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증세복지 이슈로 인해 정부가 강조해온 구조개혁이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갑자기 불거진 증세복지 논쟁과 관계없이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노동시장과 관련해 "노사가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며 "원론적인 합의로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과 안정성을 같이 갖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타이밍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 이후로 맞춰졌다.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관측과 일치하는 흐름이다.민경욱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개각과 관련,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 신임 총리 제청을 받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이 보장한 총리 제청권이 행사되는 형태로 당심과 민심을 반영,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특히 청와대의 이러한 구상은 박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비박(비박근혜)계인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여당의 상대적 부상 등 새롭게 전개돼온 정치지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따라서 오는 1011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과 12일 국회 인준안 표결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개각 발표는 이르면 금주말, 늦어도 내주초가 될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이러한 일정은 총리 인준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전제다.만약 12일 총리 인준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청와대의 개각 시계는 더욱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총리 후보가 언론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야당은 "이 후보자가 거취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며 부적격론을 제기해 인준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결국 박근혜 정부의 출범 2주년(2월25일)을 전후한 정국은 '이완구 청문회' 향배에 의해 좌우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이와 함께 청와대는 총리 제청권을 보장하겠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발신하면 서도 개각 범위에 대해선 소폭으로 제한했다.새누리당 비주류 지도부가 들어선 뒤 청와대를 향해 과감한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 때문에 개각 폭도 커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소폭개각으로 '선긋기'를 한 셈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각이 늦어지면서 폭도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소폭 개각 방침은 이에 대한 해명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청와대의 이러한 방침은 경제살리기와 4대부문 개혁 등 집권 3년차 핵심 국정과제를 이 과제를 입안한 현 내각으로 끌고가겠다는 복안에서다.아울러 개각 폭이 커지면 인사검증과 청문회 등을 거치며 개각시계가 더욱 늦어지고 국정운영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개각은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에다 국토교통부와 통일부 등 많아야 24개 부처 장관 교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아울러 인적쇄신의 상징처럼 돼버린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여부에 대해 민경욱 대변인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보자"며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청와대가 또다시 대안부재론에 직면해 김 실장을 유임하는 것 아니냐며 당청 관계가 갈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조심스럽게나왔다.하지만 청와대는 김 실장 유임보다는 교체에 무게가 실려있음을 시사하면서 당청갈등 확산론을 경계했다.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총리 교체 인사를 발표했을 때 비서실장 거취에 대해선 '청와대 조직개편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고, 조금 더 할 일이 남은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며 "여기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러한 언급은 김재춘 비서관의 교육부 차관 임명으로 공석인 된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정무특보단 인선 작업 등 청와대 후속 개편을 김 실장이 마무리지은 뒤 개각발표와 함께 물러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이 경우 박 대통령의 2차 인적쇄신안은 비서실장 교체와 총리 제청권 보장이라는 두가지 카드로 당에서 제기되는 쇄신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하고, 소폭 개각을 통해 최대한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다만, 이를 새누리당이 흔쾌히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KTX를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날 국토부는 현재 일반철도 호남선 구간으로 운행되는 KTX는 모두 신설되는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해 운행한다는 내용의 KTX 운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이에 따라 서울에서 출발해 광주목포여수순천으로 가는 모든 KTX는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신설 개통되는 호남고속철도를 이용하게 된다.운행횟수는 용산광주송정목포가 현재 하루 44회에서 48회로, 용산여수는 18회에서 20회로 총 6회 증편된다.국토부는 또한 서대전계룡논산의 이용객을 위해 1일 18회 정도의 KTX를 별도로 운행하기로 했다.다만 이 지역을 운행하는 KTX는 익산 이하 호남구간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전충남과 호남권 이동 편의를 위해 익산역에서 KTX 연계환승이 편리하도록 조치하고, iTX-새마을 등 일반열차도 증편하기로 했다. 서대전권에서 호남권 간 일반열차는 새마을호가 16회(광주목포방면 10회, 여수방면 6회), 무궁화호가 44회(광주목포방면 26회, 여수방면 18회) 운행 중이 다.국토부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계획을 조정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수서 KTX가 개통되면 KTX차량이 늘고 선로여건도 개선되는 만큼,수요에 따라 운행횟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전북 출신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5일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로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심 실장은 특히 그동안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 점검한 바 있다.그 과정에서 행자부는 점검대상 15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그 결과 5,800개 홈페이지 중 5,742개(99.0%)에 대해 수집을 중단 또는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으며, 공공기관은 전체가 개선됐다는 것.심 실장은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웹호스팅 업체 등과 협력하여 개선조치 혹은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홈페이지의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탐지를 민간업체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가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만나 전북 주요 5개 현안사업 해결을 정부 차원의 협조를 강력 요청했다.송 지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뒤 청와대 수석들을 집무실로 일일히 방문해 전북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연구개발특구(전주완주정읍)를 비롯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와 총리실 산하 새만금추진단 신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초고강도탄소복합소재개발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송 지사는 특히 한중 경협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수석들은 앞으로 전북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 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송 지사는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전국 광역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혼자 참석했고, 청와대를 방문한 기회에 수석비서관들을 만나 전북의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반도 안보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군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국가정보원군검찰경찰 관계관과 광역 시도지사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복지와 지방재정 등 주요분야에서의 재정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위해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또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전건전성 악화를 막기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천억원 수준으로 세입예산 216조5천억원보다 11조1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기재부는 재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평가체계를 상반기 내로 개편하고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연구개발) 간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아울러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중장기적인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강화해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계획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면서 2015년도 경제발전방향에서 밝힌대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또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육성 및 규제개혁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 ▲FTA 네트워크 확대 등 수출해외진출 촉진 ▲민간임대시장 육성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물가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산물 등 생필품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다.기재부는 통일시대 기반조성을 위해 광역 두만강개발계획(GTI)과 관련해 국제기구를 만들어 남북한 경협사업의 모멘텀을 확보하기로 했다.기재부는 올해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의 일몰 연장을 중단하고, 해외은닉 재산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와 개각 발표가 이 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청와대를 향한 쇄신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개각의 폭과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일단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각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의중에 달린 것이라며 함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내에선 박 대통령이 당심과 민심을 반영해 개각의 틀을 새롭게 짜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비주류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싹쓸이하는 등 힘의 균형추가 당으로 급속히 기울어졌고, 대통령 지지율도 국정운영 마지노선인 30% 아래로 내려간 만큼 박 대통령이 기존 구상인 소폭개각으로는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어렵게 됐다는 게 이러한 관측의 배경이다.박 대통령과 가까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정운영의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 서 박 대통령은 당의 여론을 주시하면서 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통과된 후 개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완구 총리인준안이 처리되면 총리의 장관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당심을 반영해 개각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이와 관련, 여권 내에선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 법무부, 외교부 등 23개 부처가 개각 대상에 더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특히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만약 비서실장으로 발탁된다면 법무부도 자연스럽게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최근들어 김병호 언론재단 이사장 등 여의도와 소통이 가능한 정치인 출신의 중량급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황 장관의 거취는 아직 유동적이다.여권 일각에선 이완구 총리 인준안 통과와 개각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동할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증세없는 복지'의 폐기, 당청관계 재정립 등 민감한 현안이 돌출한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이 집권 2주년을 전후해 여당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다.하지만 이런 관측이 실제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당장 박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인적쇄신론과 복지없는 증세 재검토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이 요구하는 국정기조 전환 압박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특히 인사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도 당의 주문과 요구를 떼밀리듯 수용하지는 않겠다는 결기가 전해진다.
국토교통부가 1%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효성 등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4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최근 언론과 금융권 등에 서 제기하는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상품을 설계하면서 사업 안정성확보,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국토부가 올해 중점 업무 추진계획을 밝히며 내놓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9억원이하, 전용면적 102㎡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최대 70%를 7년간 연 1%대 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설계됐다.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7년이 지난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은 집주인과 대출기관이 나눠 갖는다.대한주택보증이 은행의 최소 이자수익을 보장하는 구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사실상 나랏돈으로 은행이 위험 부담 없이 장사를 하도록 돕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가계부채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주택정책관은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운영원가에 해당하는 2% 초반대 정도의 이자수익만 보장한다"며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규모는 연간 60조70조원에 달하고 당기순이익도 연 2천억3천억원 수준으로 건실해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가계부채 위험에 대해서도 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매입적격성 등 엄격한 기준의 심사를 거쳐 대출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적다고 본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전세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자가 주택 보유를 가능하도록 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은행과 이익을 공유해야 하므로 일반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재테크 수단으로는 더 나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유도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두 정책의 목적이 모두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같다"며 "분할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을 최소화해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 맞도록 상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과 지방, 또는 자치단체 간 갈등이 분쟁으로 악화하기 전 민간인 전문가가 개입해 조정중재역할을 하도록 하는 '분쟁닥터' 제도를 올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현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또는 자치단체끼리 분쟁이 발생하면 행자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가 공식 가동된다.이러한 분쟁조정절차에 돌입하면 사회적인 갈등이 깊어지고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 이른바 '분쟁닥터'가 개입해 양측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미디어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 갈등 조짐을 조기에 인지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행자부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지방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이 상급자치단체를 통해 행자부에 컨설팅을 의뢰하면 행자부는 관련법령 검토와 부처협의 등을 거쳐 해법을 제시하고, 해당 공무원은 감사를 면제받게 된다.지방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도입되는 책임읍면동제는 대동(大洞)제 형태로 군포시흥원주시에서 상반기부터 시범 시행된다.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정부가 책임읍면동의 기준을 정해서 밀어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 투톱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가 인사, 정책, 당청관계 등에서 청와대의 획기적 변화를 요구함에 따라 이제 모든 시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가 여부에 쏠려있다.유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를 향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과감한 인적쇄신과 증세없는 복지론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당이 국정 중심에 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인적쇄신과 관련, 비서실장, 비서관 몇명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청와대와는 상당히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다.김 대표 역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증세없는 복지와 관련,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처럼 여권 수뇌부의 기류가 급변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신설된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한 청와대와 내각간 사전협의와 조율 강화를 주문했다.최대 관심사는 박 대통령이 곧 단행될 개각 등 인적쇄신안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집중된다.
청와대는 2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로 3선 중진의 '원박(원조 박근혜)' 유승민 의원이 선출되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청와대는 이날 낮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데 대해 당장 공식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의 선출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는 기류다.다만 대체로 비박(비박근혜)계의 지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의 당선에 따라 청와대가 향후 당과의 소통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윤두현 홍보수석을 통해 "어제 정책조정협의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오늘 원내 지도부가 선출되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정책을 잘 조율해 국민에게 염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유 신임 원내대표의 당선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그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원박' 인사인 만큼 당정청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경제정책통인 그가 집권3년차 경제살리기와 개혁 드라이브에 올인하려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 청와대와 새 원내대표가 결국 윈윈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때 비박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누구보다 박 대통령의 의중이나 의향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인물이어서 당청간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인사는 "유 의원이 경제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 등 각종 정책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안종범경제수석과 유기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유 의원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개혁 성향 목소리를 강하게 내며 친박 주류 측과 멀어졌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부 정책이나 청와대 권력구도 등에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 청와대로서는 앞으로 당청간 소통에 한층 더 공을 들여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는 목소리도 있다.박 대통령의 지지율 저하로 이미 새누리당에 원심력이 생겨난 마당에 유 신임 원내대표가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강화하고 비박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시작하면 당청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또 청와대와 정부가 전날 정책조정협의회 신설 등과 함께 당정청 협력 및 소통의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됐다.유신임 원내대표가 경제나 복지정책 등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안에 수시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한 관계자는 "유 의원이 수평적 당청관계를 강조하다보면 사사건건 충돌할 수도있으며,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유 의원이 정부의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독자적인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새로운 갈등을 낳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일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을 고발한 탈북자 신동혁씨가 자신의 주장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 유엔 인권결의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유엔은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북한 인권결의를 채택해 왔고, 2014년에는 안보리가 의제로 채택하는 등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임 대변인은 "북한은 동 건(신동혁씨의 오류 인정)을 빌미로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초청 등 유엔인권 매커니즘에 협력하기로 한 의사를 표명한 데 따라서 이러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근거에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무응답으로 우리 정부가 제안한 '1월 중 남북대화'가 불발된 것과 관련, "북한 당국이 진정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소모적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밖에 그는 변인선 전 북한 총참모부 작전국장의 숙청설에 대해선 "작년 11월5일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숙청 여부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 측이 회고록 논란과 관련, 청와대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MB쪽 인사가 청와대 인사에게 전화를 해 그런 뜻을 밝혀왔다"고 밝혔다.이러한 MB측의 입장 표명은 세종시 수정안 문제나 남북관계 등 민감한 현안을 공개한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이 전현정권간 충돌양상으로 비쳐지는 등 논란이 일자 나온 것으로 파장이 더이상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풀이된다.민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인사가 청와대 내부의 누구에게 전화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집필을 총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윤두현 현 홍보수석에게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통령은 외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지난달 30일 귀국했으며, 이튿날 참모진과 회의를 열어 회고록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 "논쟁을 일으키자는게 본래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논란이 될 발언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내각과 청와대 간 정책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를 비롯, 통일외교국방을 제외한 국무위원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을 비롯, 청와대 정책관련 수석이 참석했으며, 정책 조율 및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내각과 청와대가 공동으로 긴급 정책조정강화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연말정산 논란과 건강보험료 개선 백지화 과정에서 노출된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커진 때문으로 보인다.잇따른 정책실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정동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는게 중론.청와대측은 특히 국정기획수석실이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됨에 따라 정책 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는 내각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정책조정홍보경제 수석이 항상 참석한 가운데 안건에 따라 관련 장관과 수석이 추가되는 6+ 형태로 운영된다.주요 기능을 보면, △국정아젠다국정과제 등 핵심 정책과제개혁과제 추진 협의 △문제정책갈등정책 검토 및 대응방향 관련 협의 △정책 수립-집행-변경-발표와 관련된 조율 및 대응방향 협의 등 크게 3가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과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조정수석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신설키로 했다.이 회의는 정책조정외교안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 등 정책관련 수석 6명에 정무홍보 수석 2명이 포함되는 6+2의 형태로 매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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