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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우려됐던 25일 공격이나 징후는 없지만, 비상대기체제를 27일까지 가 동할 방침이다.한수원은 24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삼성동 본사 종합상황실과 고리월성한빛한울 등 4개 원전본부에 3개조로 비상상황반을 꾸리고 24시간 비상대기체제에 돌입했다.산업부도 정부세종청사에 중앙통제반을 두고 4개 원전본부에 직원을 파견해 한수원과 함께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동향이나 이상징후는 없지만 27일 오전 8시까지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금의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상직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와 한수원 임직원은 긴장이 고조됐던 전날 밤 철야 비상근무를 했다.원전 자료를 유출한 자칭 '원전반대그룹'은 크리스마스부터 석달 동안 고리 1, 3호기와 월성 2호기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유출 자료 10여만장을 추가로 공개하고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 경고했다.원전반대그룹은 지난 15일, 18일, 19일, 21일, 23일 1주일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총 85건의 원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으며, 앞서 지난 9일에는 한수원 PC에 악성코드를 담은 이메일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한수원 관계자는 "앞서 19, 21, 23일 이틀 간격으로 자료를 공개한 데다 원전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오늘 또 다시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한수원은 현재 내부 PC로 들어오는 외부 메일을 전면 차단한 상태다.이에 따라 공격 여부조차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체 상황을 모니터하는 한수원 사이버보안팀에서도 공격 징후는 감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들어 방북자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4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 기준으로 방북자 수는 7만6503명으로 집계됐다.이는 MB정부 5년간 방북자가 가장 많았던 1년차 때인 2008년에 18만6443명이 방북한 것과 비교하면 41%에 불과한 수치다.2008년은 방북자 통계가 잡힌 1997년 이후 방북자가 가장 많았던 해였다.방북자수는 1997년 136명에 불과했다가 점차 증가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에는 15만8170명까지 늘었다.2008년 7월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경색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상반기에 개성공단 사업과 관광, 금강산 관광 등 남북교류협력이 절정에 달해 방북자가 가장 많았다.2009년에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여파로 방북자수가 12만616명으로 대폭 줄었고, 2011년(11만6047명)과 2012년(12만360명)에는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2013년들어 방북자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제3차 북한 핵실험과 북한의 개성공단 일방 폐쇄,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2013년 방북자 중 개성공단 관련 방북자는 7만5990명으로 전체 방북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올해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지만, 방북자 수가 예년만큼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인도적 지원사업 및 사회문화교류와 관련한 방북 승인이 증가해 주목된다면서 관련한 방북신청에 대해 더욱 유연성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각 부처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의 파급 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특히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이 설익은 채 발표되거나,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한뒤, 아무리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부처 내 정책 판단이나 부처 간 조율 절차가 소홀히 되는 경우 정책 혼선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요 정책의 입법과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당정 협의 등 사전 조율도 충실하게 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최근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곧바로 번복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마지막 열린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총리는 그동안 각 부처 장차관들이 국가적 주요 현안과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새해에도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국정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23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 참고 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그는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이 군인사학연금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군인연금은 직역의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의 경우 기금 재정상에 있어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을 각각 10월과 6월로 명시했다.정 차관보는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조속하게 처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 이 후 그 문제(군인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나고 보고있다"고 말했다.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했다.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 내용에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김 의원은 "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으로, 군인사학연금은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案)을 만들지도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확실하게, 엄중히 얘기하겠다"면서 "정책위의장께서도 엄중히 해달라"고 주문했다.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사학군인 연금 개혁작업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당정의 이런 입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뼈대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 과제에 담겨 있는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이 완료된 이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당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쉽지 않은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까지 건드릴 경우 교사와 군인의 반발로 다가올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충분히 조율하지 않은 데다, 여당의 반발에 즉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빚어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사실상 통합적으로 운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시도 교육청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항목을 지정해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토록 하자는 것이다.이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권을 상당 부분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향후 구체적인 실행 논의 단계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또한 교육복지사업 신규 도입때 재원소요,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타당성 등 종합적 평가와 심사가 의무화되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불이익이 부여된다.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보고한 이번 방안은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고, 세입, 세출, 제도 전 분야에 대한 개혁 방향성과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혁신 △사무배분과 재원배분 기준 마련 △국고보조금 운용의 효율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지자체 간 거버넌스 개혁 등 5개 과제가 건의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공무원연금개혁, 공공개혁, 중앙지방 재정관계 등 현재 우리 앞에 쌓여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자 운명이고, 팔자"라며 '구조개혁의 고충'을 토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련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 하다하다 힘들어 팽개치고, 꼬이고 꼬여서 내버려둔 과제들이 눈앞에 쌓였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내년에는 확실히 성과를 내고 30년 번영을 이루는 기초를 닦아 놓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다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물은 100도에서 끓는데 어떤 사람은 99도까지 노력해놓고 마지막 1도를 채우지 못해 실패한다", "우물도 물길을 만나겠다고 몇 길을 파다 한 길을 남겨두고 포기한다면 물을 못 만나게 된다"는 비유를 들며 "내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 못시키면 이러한 수많은 회의와 고민,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위기도 아닌데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용기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중화학 공업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시기에 발달했지만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전쟁이 아닌 시기에 예외적으로 성공시켰듯이 구조개혁 문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토인비도 얘기했지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도전과 응전"이라며 "올해도 정말 힘든 한 해였고 경제도 순탄하지 않았다"며 올해를 회고했다.한편 안종범 경제수석은 회의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화 방안과 관련, "누리과정이 원래 목적대로 반드시 편성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또한 "공무원연금개혁 입법안을 빨리 만들고 사학국민연금 개혁을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의 경우 노사정위에서 원칙적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그에 상응하게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시장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서 SKT와 KT, LG U+, SKB 등 주요 통신사관계자를 소집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네트워크 기반시설 보호조치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긴급 점검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정보유출 사건과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민간분야 비상 대응체계 점검 차 이뤄졌다.윤종록 미래부 2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최근 사이버위협 동향 및 대응태세보고 ▲종합상황관제실(KISC) 비상대응상황 점검 ▲주요 통신사 정보보호 대응태세 점검 등이 이뤄졌다.윤 차관은 네트워크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모니터링 및 사전조치 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한 신속한 공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능형지속위협(APT) 악성코드 유포에 대해서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그는 "미래부는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초고속인터넷망 등 네트워크 기반시설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사이버 보안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2일 유출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미국에서 등록된 것으로 파악하고 미국 수사당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이 인물은 전날 새벽 1시30분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트위터에 한수원을 조롱하는 글과 함께 4개의 압축 파일을 추가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고리 12호기 공기조화계통 도면을 비롯한 원전 관련 기술 자료들이다.그는 트위터 글의 말미에 '하와이에서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 핵.'이라고 적어 자신이 국내가 아닌 하와이에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유출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원전 내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지난 15일 이후 이번 트위터 글까지 합쳐 4번째다.범인 추정 인물은 지난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개인 블로그에 서 'Who am I?'라는 문구로 자신을 소개한 뒤 월성 1호기 감속재 계통 및 배관설치 도면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합수단은 이 글을 게시할 때 사용한 포털사이트 ID가 대구에서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수사관을 현장에 급파했다.도용된 ID였던 만큼 범인 검거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단은 범인 추정 인물이 네이버와 네이트 등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글을 게시하면서 사용한 IP를 추적 중이다.아울러 해당 IP가 소재지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한 '위장한 흔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범행 경로를 찾고 있다.합수단은 고리와 월성 원전에도 수사관을 보내 유출된 자료를 취급했던 한수원 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의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았다.수사관들은 컴퓨터를 제출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된 시점과 관리 상황, 인터넷을 통한 외부 전송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합수단은 범행이 북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다.합수단 관계자는 "이번 유출 사건이 북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원전 자료 유출 사건은 아직 해킹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까지는 자료가 유출된 경로나 유출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KT 해킹 사건 등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추적해야 할 IP 주소가 해외와 연결돼 있는 등 수사에 애로가 많아 범인 검거 등 사건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유출된 자료가 원전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차관은 유출된 자료의 성격에 대해 "도면 등은 한국수력원자력의 기술재산으로 나가서는 안 될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도면 등은 원전 전문가라면 구글 등 인터넷 포털을 검색해서 확보할 수도 있는 자료로 원전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원전은 국가의 최상급 보안 시설로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사회불안 심리를 확산하려는 정보 유출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이상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은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겠다"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또 "거시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이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논의가 진행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또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않은 과제다.서로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경제활력과 사회활력을 저해한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추진했던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의 개혁에 대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한다"며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 지원역할도 미흡한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금융개혁 핵심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 패러다임을 담아야겠다"고 말했다.또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창업자금 모집, 조달, 회수에 이르는 모험자본 흐름의 전과정에 걸쳐 획기적인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내수가 살기위해서는 주택시장이 살아나는게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투자 확충, 서비스산업 발전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민간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으니 관련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세제, 금융지원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과 관련,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소득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지적한 뒤 "규제 단두대 등을 통해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손톱 및 가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투자프로젝트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 "1960년 도입이후 기본골격에 변화가 없었다.고령화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지금도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지자체의 자체 수입증대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재정교부금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제도를 유지하는게 최선인지 검토해봐야겠다"고 밝혔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에 홍순직 전주비전대 총장을 선임했다.취임식은 22일 열리며,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홍순직 신임회장은 1975년 상공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1995년 산업자원부 부이사관으로 퇴임했다.이후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자동차, 삼성SDI 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정부 산하기관인 공동경영평가단 위원, 한국산업기술대학재단 이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도 지냈다.홍 신임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도 참여했으며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지냈고, 최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한편 전북 출신 진홍 전 회장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진홍 전 회장은 그동안 도민들의 도움과 격려로 인해 큰 대과없이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의 소임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도민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본보에 전해왔다.
친일파 민영은이 소유한 청주 도심 땅 지분 20%를 소유한 후손 1명도 정부가 이 땅의 국가 귀속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이로써 정부는 민영은 후손 5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 이 땅 소유권의 국가 귀속 소송을 매듭지었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19일 법무부가 민영은의 미국 거주 후손을 상대로 낸 문제의 땅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미국에 사는 이 후손에게 소장이 송달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자 공시 송달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최종 선고했다.선고 뒤 공시 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게시한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그러나 이 후손이 항소할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소송이 마무리됐다.앞서 다른 후손 4명도 소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이들의 변론 없이 재판을 한 뒤 지난 10월 국가 승소 판결을 했다.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곧바로 문제의 땅에 대한 국가 귀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민영은의 후손 5명은 2011년 3월 청주시를 상대로 민영은 소유 토지 12필지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일재산은 국가 소유로 귀속돼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후손들은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그 뒤 법무부는 이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지난 2월 24일 후손 5명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 농공은행 설립 위원을,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친일 활동을 했다.
전북출신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갈수록 소외되고 있어 전북의 제몫찾기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도민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특히 최근에는 고위직은 물론 중하위직 인사에서도 전북출신들이 갈수록 설 자리를 빼앗기고 있어 지역의 허탈감과 박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현재 행정부내 전북출신 장관이나 차관은 단 한명도 없으며, 차관급 인사로도 홍익태 국민안전처해양본부 안전본부장(전 경찰청 차장)과 김상인 소청심사위원장 단 2명 뿐이다.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행정부를 이끌지 않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역할에 그치고 있다.또 하나의 장관급 자리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자리도 전북출신 남민우씨에서 충북 출신 신용한씨로 공식적인 발표조차 없이 바뀌었다.전북 출신 서기관 이상들로 구성된 삼수회는 현직 장차관이 회장을 맡아왔으나 올들어 대상자가 없어서 회장 자리를 비워놓고 있는 상태다.행정부 뿐만 아니라 정당쪽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북이 그 뿌리이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전북 출신들의 존재감은 미미하다.당장 눈 앞으로 다가온 28 전당대회에도 정세균 의원(종로)만이 당대표 경선에 나설 예정이고, 최고위원 자리에는 아무도 도전장을 내지 못했다.국회의장과 당 대표, 원내총무 등 실세 의원들이 포진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은 아예 꿈같은 옛날 이야기다.경찰청이 지난 17일 단행한 경무관 승진 내정자 22명 가운데도 전북 출신은 한 명도 없으며, 지난 16일 단행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의 상무 및 부행장급 경영진 인사에서 전북 출신들이 홀대받았다.전북지역이 전국 농협 조합수의 8.1%, 조합원 수의 9.6%를 차지하지만 전체임원 40여명중 전북출신은 단 1명으로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웃 전남은 농협수와 조합원 수에서 전북보다 20% 정도 많지만, 임원 비중은 무려 3~4배나 많다.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전북인이 소외되면서 전북의 청년들이 일자리 등을 찾아 고향을 떠나고 있다.도의회 정진세 의원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 인구가 20년 전인 1992년말에는 61만6800명이었으나 올 11월말 현재는 34만4700명으로 거의 반토막 났다.해마다 청년층이 7000~9000 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심한 경우 취업을 위해 주민등록을 옮기는 젊은이들도 있다는게 대학가 주변의 전언이다.송현섭 전북도민회장은 분열된 전북은 미래가 없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전북인들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전북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조사가 허술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국토교통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국토부는 17일 이번 조사가 적절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관실의 자체감사에 들어갔다.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18일 말했다.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인 박창진 사무장 등을 회사를 통해 부르는 등 기본을 무시한 조사였다는 지적을 받은데다 박 사무장을 조사할 때 회사 임원을 19분간 배석시킨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봐주기' 조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높아진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박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 측이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회사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했다고 말한것을 계기로 국토부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시작됐다.실제로 이번 조사단에 참여한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확인됐지만 국토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서승환 장관도 16일 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 자리에서 조사단 구성에 대한 지적에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조사과정의 다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박 사무장은 17일 추가 인터뷰에서 지난 8일 국토부 조사 후 진술서를 다시 써달라는 요청을 회사를 통해 받아 사실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는 회사 관계자들 앞에서 진술서를 10여차례 수정했으며 조 전 부사장과 관련된 부분을 거의 다 뺐다고 말했다.국토부는 1등석 승객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이 승객의 연락처를 이 메일로 받고도 뒤늦게 열어봐 조사를 시작한 지 8일만인 16일에야 연락처를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하면서 공을 검찰에 넘겼지만 조 전 부사장의 폭언만 확인했을 뿐 폭행 여부나 항공기가 탑승게이트로 돌아가게 된 경위는 밝히지 못해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토부가 처음부터 대한항공을 봐주려고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6일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종북 콘서트'에 대해 "초기에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금 시간이 지체된 면은 있지만 철저히 조사해 불법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재미동포 신은미 씨 등이 북한을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콘서트를 계속 들어야 하느냐"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의 질문에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의 실상인양 왜곡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5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해당) 문건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유출 문건을 보았느냐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문건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언론을 통해 봤다"며 "내용을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정 총리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풍설을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이고 피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문체부 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폭로를 겨냥, "대통령께서도 공직자의 본분을 지킬 것을 강조했지만 저도 공직자들에게 처신과 품위를 잃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15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를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전달하기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일행의 방북을 승인했다.박 의원과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 등 7명은 16일 개성을 방문해 이 여사 명의의 조화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북측에서는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답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화 전달이라는 점을 감안해 (방북을) 승인했다"면서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 8월 김 전 대통령 5주기 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의의 조화와 조전을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를 통해 개성에서 이 여사측에 전달한 바 있다.정부는 이번 방북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남북 당국간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최근 북측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원동연의 언급 내용이 주목된다.통일부는 이날 김정일 3주기를 맞아 추모 화환을 전달하기 위한 조건식 사장 등현대아산 관계자들의 방북도 승인했다.이에 따라 조 사장 등 현대아산 임직원 8명도 16일 현대 개성사업소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명의의 조화를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對) 국회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다.정 의장은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면 한 말씀 전해주길 바란다"고 운을 뗀 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고 난 뒤에는 최소한 3부 요인이나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셔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위치에서 신문지상보도만 갖고 (인지)한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국회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보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몇 번 정무수석 통해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도 전달했지만, 너무 그런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박 대통령에게) '연말에 의장 공관에 한 번 오셔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는 제안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빠서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최소한 3부나 5부 요인과 함께 그런 자리를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국민이 보게 되면 좋지 않겠나"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정 의장의 지적에 "맞다"고 수긍하면서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감사 표시를 했지만, 시한 내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부수법안도 정부에서 중점으로 생각하는 법안 29개를 통과시켜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답했다.이어 "경제 활성화법이나 공무원연금법, 김영란법 등 총 7개 정도의 중점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최 부총리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서비스법, 부동산 관련법 이런 부분은 꼭 좀 통과해주셔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거들었다.정 의장은 그러자 최 부총리를 향해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데, 낮잠을 즐기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고서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3법 등)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전화하거나 청와대에 초청해 설명하고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법안을 던져놓고 '국회가 알아서 잘 하겠지', 기한 정해 '그때까지 다 해달라' 이런것보다는"이라고 박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 부족을 거듭 지적했다.이번 면담은 이날 개회한 임시국회에서의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정 총리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로 대치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비선실세' 의 혹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15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면서 국정 쇄신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대통령께 한 말씀드린다"면서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해 매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상황인식은 너무 안이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청와대 문건내용의 진위와 문건 유출 경로만 밝혀진다고 이 문제가 조용해지리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면서 "청와대는 분명하게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적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청와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청와대는 이번 문건 파동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정운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유서로 남긴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최모 경위가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함께 수사를 받던 한모 경위를 회유했음을 암시하는 글을 남긴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그에 따른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논란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긍정평가는 41%, 부정평가는 4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는 11월 둘째주 45%, 같은 달 셋째주와 넷째주 44%, 12월 첫째주 42%에 이어 4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비선실세의 여파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취임후 최저 지지율은 총리 후보자의 연쇄 낙마 당시의 40%다.부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았지만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내려 긍정-부정률 간 격차는 7%포인트로 730 재보궐 선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갤럽은 밝혔다.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6%로 가장 많았고, 인사문제가 12%, 경제정책이 9%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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