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RDD와 휴대전화 DB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p)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평가와 관련해 '잘한다'는 대답은 48.8%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4%로 조사됐다. 이 기관이 실시한 전달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61.8%에서 13.0%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3.0%에서 14.4%p 오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40%대로 떨어진 경우는 취임 초인 지난해 초 인사파동이 이어질 당시에 이어 1년여만이다. 당시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교적 높은 54.8%로 스타트를 끊었지만 인사파동이 이어지던 4월 첫째 주에 45%로 급락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3월 4째주와 4월 첫째주 지지율은 41%로 최저였다. 한편 지난달 29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대국민 사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충분했다'는 응답이 31.1%였지만, '불충분했다'는 대답은 62.7%로 배를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세월호 희생자인 고(故) 정차웅 군의 부모님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소한 장례를 치른 점을 거론하며 국가 재정의 낭비 예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얼마 전 세월호 희생자인 고(故)정차웅 군의 부모님께서 국민 세금으로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비싼 것을 쓸 수 없다면서 가장 저렴한 장례용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시겠다는 분을 생각하면 종이 한장도 함부로 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정사업 하나하나에 단 한 푼의 낭비와 중복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하겠다"며 "세출구조 조정, 정부보조금과 재정 사업의 누수와 중복 낭비 등을 더욱 다잡고 좀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이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페이고 원칙이란 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안뿐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가 신규 사업이나 기존사업 확대를 추진할 경우에는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늦은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등 구체적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며 "1년에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데 조각조각 나눠 쓰다보면 국민은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없고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정부 3.0'을 추진하는데도 민간에 맡길 부분은 과감하게 개방하라"며 "각종 앱이나 최종 결과물까지도 정부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민간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재정개혁 차원에서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사례를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안전 관련 예산이 확충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난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서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 보수하는 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차질없이 지원이 잘 되도록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실종자 시신 유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된다"며 "진도군 어민들이 모두 동원되다시피 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시신 유실 방지책으로 3중막을 쳐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수협중앙회장과 진도수협장에게 군 어민(어선)이 모두 동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더 많은 잠수 인력 투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꼬이는 등 (안전상) 한계가 있어 여의치 않다"며 "좌현 쪽은 뻘 속에 박혀 있어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선체를 건들어서 수색하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손상문제가 있어 다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 당부라며 "현장 수색 잠수사를 만났는데 너무 사기가 꺾여 있다"며 "실종자 가족께서 힘들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말했다. 신원확인소 현장을 방문,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정 총리는 "일정이 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사고해역을 중심에는 유자망, 맹골수도 앞뒤로 8km와 15km 되는 지점에는 쌍끌이 어선, 신안가거도-추자도 해역에는 어업지도선이 수색하는 등 3중막의 시신 유실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사과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 출석, 박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혀 새로운 논란을 예고했다. 도 의원은 "어떻게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과문을 읽을 수 있나. 그런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고, 서 장관은 "대통령으로서 카메라가 와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진정어린 사과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 의원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서 장관은 거듭 "그렇다"고 답변했다. '컵라면 논란'의 당사자이기도 한 서 장관은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라는 유가족들의 비판에 대해선 "유족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열 번 스무 번 사과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달래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보고 체계에 대해서는 "당시 세종시에서 간부회의를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았다"면서 "뉴스를 본 직원이 연락해 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애초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잘못된 휴대전화 문자가 전파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이 "잘못된 정보의 근원이 경찰 정보관과 해경에 있다는 진술이 있는 만큼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서 장관은 "그 문제 감사원에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체험학습 안전대책과 관련, "대규모 수학여행의 존폐를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생존자 대책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적어도 앞으로 1년 정도 (경기 안산고에) 상주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진단과 치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지금 어렵고 엄중한 시기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정운영 상황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세월호 참사)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해야할 일은 제대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사업의 중복 누수를 다잡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재정건전성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한 것도 튼튼한 재정 덕분"이라며 "행정부 내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예산편성시 새로운 사업계획에 상응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줄이는 방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야한다"며 "1년에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데 조각조각 나눠 쓰다보면 국민은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없고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뭉칫돈이 필요한 경우는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가 나눠먹기 식으로 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수가 생기거나 협력 부족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면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며 "가장 시급한 고용복지 분야부터 통합운영을 추진 중인데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이 돼야 한다"며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가 불안하다. 작년처럼 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간의 창의력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정부 3.0'을 추진하는데도 민간에 맡길 부분은 과감하게 개방하라"며 "각종 앱이나 최종 결과물까지도 정부가 서비스를 하게되면 민간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재정개혁 차원에서 민간역량을 활용하는 사례를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과 가까운 곳의 등대 유인화(有人化) 사업 요청을 관계 당국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지점인 진도 맹골수도에서 2㎞ 내에 있는 무인 등대를 직원들이 상주하는 유인 등대로 바꿨다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진도 조도 어민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09년 맹골수도 옆 맹골도리 소재 '맹골 죽도등대'를 애초 직원이 상주 근무하는 유인등대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한 무인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맹골수도는 조도면 맹골도와 서거차도 사이 해역으로 평소에도 물살이 거세고 해난사고가 잦은 곳이다. 지난 2002년부터 10년간 맹골수도 인근 해상에서 58건의 해난사고가 발생했다. 무인화 이전 맹골 죽도등대에는 등대장과 직원 3명 등 4명이 24시간 상주하면 서 등대 관리는 물론 선박 충돌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루에도 여객선, 화물선 등 수백 척이 통과하는 길목을 지키는 등대가 무인화되자 어민들은 해수부에 유인화 전환을 요구했다. 선박 사고 위험 및 등대 고장시 보수작업 장기화 등을 지적했다. 어민들은 실제로 지난해 7월 해수부에 인터넷 민원을 통해 유인화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장, 여객선 선장, 어촌계장 등 50명의 서명을 받아 진도군수 이 름으로 등대 유인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1월 17일 '등대지기 출퇴근이 힘들고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부 의사를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 어민들은 "죽도등대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지점은 2㎞가량 떨어져 있어 육안으로도 잘 보인다"며 "직원이 상주해 있었다면 항로 이탈 등 선박의 초기 이상 징후를 감지해 구조작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펼쳐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의 유인등대 10여 곳을 무인화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민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전행정부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특정감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29일)부터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해양항만청 4곳을 상대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및사고수습 대응체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예비조사에서는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 운항, 안전관리 실태와 함께 관련된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세월호 참사 발생후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예비조사는 세월호 침몰 후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대해 5월중 '고강도 감사'를 예고하는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라선 문책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내용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비조사는 감사원이 본격적인 현장 감사에 착수하기 전 감사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감사로 일반적으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검토 위주로 이뤄진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예비조사에서 이례적으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안행부, 해수부에 직접 감사관들을 파견해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특히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맡고 있어,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캐는데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감사원 감사가 병행되는 것 자체가 이 례적이어서, 감사원이 정부의 안전시스템 전면 재정비를 위해 이번 참사를 일으킨 항만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유족들이 '비공개 사과는 사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비판한데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과를 받는 유족들이 사과가 아니라고 말했는데"라며 청와대의 반응을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또 전날에 이어 박 대통령이 추후 대국민입장 발표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기와 방법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가 "어제 사과가 나온 마당에 대변인이 다음 사과가 어떻게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해상교통관제(VTS)센터가 나뉘어 있어 세월호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왕좌왕하다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신고는 해수부가 맡은 제주 VTS센터로 들어왔고, 사고 해역을 책임지는 해경 진도연안 VTS센터는 11분 뒤에야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목포해양대 해상운송시스템학부 교수는 29일 "협조가 잘 이뤄져 빨리 대응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이은방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장도 "잘 운영됐으면 사고를 예방하는 하나의 축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유명무실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애초 VTS 센터 관할권은 해수부에만 있었지만 2007년 태안에서 일어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항만을 제외한 연안 관제권이 해경으로 넘어갔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해경이 VTS센터 관련 공무원 여러 명을 구속하는 등 무리를 해서 빼앗은 것"이라고 전했다. 해수부와 해경은 VTS센터를 둘러싼 갈등이 심했고 지금도 앙금이 남아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다. 해수부를 출범 때부터 지켜본 한 정부 관계자는 해수부와 해경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면서 "애초부터 잘못된 만남이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한 식구가 된 것은 18년 전인 1996년이다. 해수부는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합쳐지고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건설교통부등에 나뉘어 있던 해양업무를 떼 출범했다. 이때 일반 경찰(육경)과 같이 있던 해경은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운항만청은 청(廳)이라 법률을 입안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부(部)가 되려고 했다. 수산청, 해경 등을 끌어와 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해경 역시 해수부 출범으로 득을 봤다. 경찰 조직 전체로 보면 일반 경찰보다 괄시받았으며 역대 청장도 경찰 출신이 왔던 조직이지만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하면 서 위상이 높아졌다. 해수부의 출범과 해경의 독립은 양쪽 조직 내부 구성원에게는 승진할 자리가 많아지는 등 좋은 일이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VTS 센터의 사례에서 보듯 해수부와 해경의 업무는 밀접히 연결돼 있다. 여객선허가는 해수부가 내주지만 과적이나 화물 고정 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는 해경이 책임진다. 안전관리 규정을 만드는 곳은 해수부다. 이처럼 업무협조가 절실하지만 문제는 명확한 지휘체계가 없다는 점이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수부와 해경이 완전히 따로 논다"고 했다. 그는 "정책 입안과 집행 업무가 나눠져 있지만 위계질서가 없다. 화물 고정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점검을 시켜야 하지만 해수부에서 해경으로 점검을 지시하는 문서를 보낼 수가 없다"면서 "행정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위계질서의 부재에 대해 "해경이 외청이지만 수사권이 있으니 우월의식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제 분야나 오염 방제 등 해수부와 해경은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해경은 서해훼리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해수부에서 위임받았고 VTS센터 2곳의 관제권도 가져가는 등 영역을 넓혀왔다. 하지만 해수부 출신의 한 관계자는 "해경이 야금야금 업무를 가져갔는데 시너지나 통합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수는 "해수부와 해경이 업무 영역을 많이 가지면 조직이 커진다고 생각해 영역 다툼을 한다. 여러 사안에서 부딪히고 있다. 좋은 것은 전부 내 것이고 안 좋은 것은 떠넘기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해수부와 해경은 기본적 자료조차 서로 잘 공유하지 않는다. 가령 연안여객 분야 정책을 마련하는 해수부 연안해운과나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은 해경으로부터 지난해 연안여객선 점검 결과를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 해수부가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를 게을리 한 것이 고, 해경이 보고 지시를 받고도 거부했다면 행정체계가 없다시피 한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해수부와 해경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사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또 사고가 난다"고 단언했다. 김광수 교수는 해수부와 해경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 서 "정부 조직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은방 교수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가 조정돼야 할 것"이 라고 희망했다. 양쪽의 관계뿐만 아니라 해수부와 해경 자체도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조직이 해체됐다가 다시 합치는 등 부침을 겪은 영향 등으로 '믿을 건 선후배뿐'이라며 출신학교나 파벌로 끼리끼리 뭉치는 의식은 유달리 강하고 조직의 화합은 잘 안 되는 모래알 같은 조직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다. 해수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해양정책과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 기술 연구 개발, 해양안전은 국토해양부로, 수산정책과 어촌 개발, 수산물 유통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로 넘기며 쪼개졌다. 해수부는 그러다 5년만인 지난해 재출범했다. 해양분야 육성이나 수산업 발전 등을 위한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부산 표심을 얻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략적 선택 때문이라는게 중론이었다. 해수부는 다른 부처보다 직렬 간 갈등이 심한 고질적 조직문화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말이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다. 과거부터 행정고시 출신 해운항만 분야 공무원들은 주로 부산수산대를 나와 기술고시를 거친 수산직 동료를 무시했고 반대로 수산 쪽에서는 피해 의식을 가졌다고 해수부 출신 인사들은 말한다. 해수부에서 일한 적이 있는 한 인사는 "조직 융화가 어려웠다. 해운항만 쪽이 능력에서 앞서는데 수산 쪽은 예산이나 보직 등에서 소외됐다고 불만스러워했다. 하지만 어촌은 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과 유대관계가 있어서 파워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합되지 않은 조직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실력 있는 사람이 보상받는 문화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다른 조직보다 파벌이나 계파가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에서 적극적으로 구조 작업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해경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해경이 여객선 안전관리나 구조수색 업무보다는 수사권을 행사하는데만 더 치중해온 결과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해경 내부에서는 수사 기능이 우선이라 다른 분야는 뒤로 밀리는 측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한편,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며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워보지 못한 생은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며 집권초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대통령은 특히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국가차원 대형사고에 대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를 시작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각종 불법과 관련, 대통령은 유관기간에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 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비리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하고, 유관기관에 퇴직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민관유착, 공직의 폐쇄성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면서 공무원 임용방식과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국무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분향소에 머무는 동안 박 대통령을 향한 유족들의 절규와 호소가 이어졌다. 한 남성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해경 관계자들 엄중 문책해달라며 어느 나라 경찰에, 군대에 우리 아기들 살려달라고 해야 하나라고 한탄했다.이번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 권모군의 형은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년도 안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바라는 거 하나도 없고 보상도 필요없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아이들, 차후에 더 거짓이 방송되지 않도록 거짓이 알려지지 않도록, 그것만 부탁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된다.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 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 차원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현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꿨던 안행부의 업무조정과 내부 조직정비가 불과 1년여만에 다시 바뀌게 되는 셈이다.안행부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이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부처 및 기관의 조직기능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흡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처럼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태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 및 해상 기름 유출, 전력이나 통신망 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 여러 재난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장에 사고 수습 전문팀이 투입돼 확실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국가안전처 기능의 골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로 만들어질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의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한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강력한 통합 기능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안전기능을 추가 흡수할지도 주목된다. ◇재난 대응은 국가안전처로 일원화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 안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그 의지를 현실화했다. 그러나 알맹이는 그다지 충실하지 못했다. 실무적 능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행정관료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된 탓에 재난대응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각각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별도로 맡았던 탓에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야 했다. 재난대응 준비도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현장 책임기관은 '갈팡질팡' 그 자체였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는커녕 구조 타이밍을 놓쳤고 수습작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혼란과 불신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새로 만들어질 국가안전처는 분산된 재난관리를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한 컨트롤타워로 설계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가안전처는 기본적으로 과거 참여정부 때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였던 소방방재청과 안행부의 재난안전 조직인 안전관리본부(안전정책국 등 3개 국)가 통합돼 구성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아울러 총리실의 국 단위인 안전정책관실까지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산업 관련부처 안전 기능도 흡수할지 주목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외에 각종 산업 관련 정부 부처의 안전기능도 국가안전처가 관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의 건설 안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과 가스안전 기능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산업 관련 각 부처에 분산된 각종 안전 기능은 부처 본래의 산업 기능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안팎에선 차제에 국가안전처가 이를 총괄함으로써 견제 기능을 확실히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방재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를 처음부터 모두 책임지는 상황에선 원전 중단은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긴 이후로는 오로지 안전의 관점에서 빈번하게 원전이 중단되는 게 바로 단적인 사례"라면 서 "이런 메커니즘을 재난 위험이 많은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총리실 소속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12년 발간한 '범정부적 재난관리시스템 연구' 보고서에서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장관급 처(處)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국가안전처가 군 또는 국가안보 기능과 어떤 형태로 연계할지도 주목거리다. 실제 재난 대응에는 군의 지원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안전처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안행부의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의 집행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회귀할듯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현 정부의 재난 및 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안행부는 1년여 만에 이전의 행정자치부로 돌아가게 된다. 안행부가 정부조직, 인사, 총무, 지방자치 등의 업무만 맡는 과거로 회귀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1,2차관 체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국가안전처 신설은 총리실이 주도하고, 안행부가 실무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방재청이 올 10월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설 국가안전처도 세종시에 둥지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 정부청사에 있는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직원 160여명은 세종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결국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언급의 결론은 '국가안전처' 신설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꿔달았던 안행부의 업무조정과 내부 조직정비가 불과 1년여만에 불가피한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이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부처 및 기관의 조직 및 기능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흡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안행부 산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자 통계를 수차례 바꾸고 부처간 협업 및 소통 부재로 혼란을 부추기는 등무능한 모습을 보인데다 이후 확대 재편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이다. 특히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신설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가칭 '국가안전처'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세부적인 기능과 조직 구성 방안도 설명했다. 이번처럼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태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 및 해상 기름 유출, 전력이나 통신망 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 여러 재난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장에 사고 수습 전문팀이 투입돼 확실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국가안전처 기능의 골자다. 박 대통령은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담부처와 소관부처가 협업해서 국민안전을 제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안전처장이 중심이 돼 사고 수습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평상시 반복훈련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 반복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가져올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 대응팀을 만들어 평시 훈련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료 가운데 재난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안전처 소속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 시스템 대신 이 부처에서만 근무하면서 재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도 채용할 방침이다. 행정 관료 중심으로 채워지면서 대형 사고 발생시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재난안전 분야를 전문적인 특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총리 산하에 신설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국가안전처장의 직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총리실 산하의 처장이라면 현 정부 들어 보건복지부 산하의 '청' 단위에서 격상돼 총리 산하로 들어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같은 급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사고 현장에서의 관련 부처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지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 일각에서는 국가안전처장을 최소한 장관급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데 이어 피해자들의 장례비와 치료비도 국비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안행부는 관계 부처 간 협의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비 승인을 위한 국무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 지원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증을 통해 우선 지출하고 사후 국비 정산할 예정이다. 희생자 장례비는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비비를 활용해 치르고 있다. 부상자 중 승선자의 치료비는 해운조합이 든 여객 보험으로 해결하고 승선자 외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우선 내고 국비 정산토록 하고 있다. 사고 현장의 실종자 가족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과 샤워장 임차료, 생필품 구입비, 합동 분향소 설치운영비는 이미 내려 보낸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쓰고 있다.
세월호 참사 발생 3개월 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선박 안전과 운용 등에 대한 고발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기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9일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권익위에 따르면 자신을 전직 청해진해운 직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지난 1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동된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속, '청해진 해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고발 민원을 올렸다. 해당글에서 민원인은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정원 초과 운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부당 채용 연장, 오하마나호의 잇따른 사고 무마 의혹, 간부의 비리 등 다양한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세월호와 유사한 구조의 오하마나호 관련 사고 무마 의혹과 비정규직 직원부당 채용 연장 문제 등은 이번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내용들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고발내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세월호 참사를 막을 점검과 사전예방이 가능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민원이 유관기관에 의해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국민신문고는 청와대 등 각 정부부처 홈페이에 개설된 '배너창'을 통해 바로 신문고 사이트에서 글이 올려지는 시스템이어서 청와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당시 민원은 청와대에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국민신문고 자체도 민원인이 지정한 기관으로 민원을 넘기기만 할뿐 각 부처 소관업무에 맞게 민원을 배분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아 지난 1월 당시 제기됐던 각종 안전, 비리 등의 민원이 통째로 고용부로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원인이 처리 기관으로 선택한 고용부는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지만 그 외 다른 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 민원인이 스스로 '경찰서 등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타부처에 사안을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민원인은 이후 자신이 고발한 내용들이 제대로 해결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초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 "매우 불만"이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14일째에 나온 대국민 사과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국정 현안에 대해 사과한 것 자체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다만 새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4월 부실 인사검증으로 장차관 낙마 사태를 불러온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을 제외하면 네 번째 대국민 사과다. 특히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지 2주 만에 또다시 사과를 한 것이다. 그만큼 이번 대국민 사과는 현 정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심각한 상황 인식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과 방식은 별도의 기자회견이나 담화가 아닌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이뤄져 '직접적인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참사수습후 대국민사과를 포함한 입장표명의 기회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어서 이번에는 국무회의 발언으로 갈음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내각을 통할하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전격적으로 이번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고 예방은 물론 초동대처와 수습 과정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보여준 혼선과 무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좀처럼 잦아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도 대국민 사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심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라 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이번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함과 맞물려 확연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애도 분위기상 공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정치권에 서는 64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참패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수치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워온 '약속과 신뢰'가 이번 사고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 취임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국민행복을 기치로 내걸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기까지 했지만 이번 사고와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아마추어리즘'은 이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기 때문이다. 또 취임 초기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모토로 내걸고 우리 사회 각 부분에 깊이 박힌 부조리와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이번 사고를 불러일으킨 핵심 요인인 해운업계의 부조리는 전혀 손대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며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 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을 계기로 사회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혁과 쇄신, 즉 '국가개조'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의 성패가 이번 정부의 성패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박 대통령이 가졌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나 취임 이후로 지속적으로 공직사회의 개혁을 주창해왔음에도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공직사회가 부처 이기주의와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무능함을 드러낸 것도 그동안 이 정부가 강조해 온 개혁 드라이브를 무색게 한다는 점도 박 대통령으로 서는 깊은 고심이 불가피한 대목으로 여겨진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계유착 등 고질적 집단주의에 대한 근절의지와 공직사회 개혁에 대해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직사회에 대해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인맥의 독과점과 민관유착, 공직의 폐쇄성을 언급하며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앞으로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개혁 회오리'가 일 것임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에 사과하면서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역대 대통령들의 사과 시기와 방식에 재삼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사고 발생 14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역대 대통령들에 비하면 늦은 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9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993년 10월10일 서해 훼리호 사고가 나자 발생 8일 만인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새 정부 출범 이래 대형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 앞에 거듭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이듬해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나자 사흘만인 2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이번 사건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가족들에게 애도와 조의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이 사건으로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6월30일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으로 유치원생 19명 등 23명이 숨지자 곧바로 다음날인 7월1일 합동분향소를 찾아 "대통령으로서 미안하다"고 유족들에게 사과한 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03년 2월18일 대구 지하철 화재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을 당시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고발생 사흘만인 2월21일 대통령직 인수위 회의에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국민에게 죄인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은 천안함 침몰사태 당시 대국민사과는 하지 않았다. 다만 사고 발생 24일이 지난 2010년 4월19일 희생장병을 위한 라디오인터넷 추모 연설을 통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한다"고 위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참사 발생 열나흘째에 이뤄진 사과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라며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돼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직후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또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며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워보지 못한 생은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수습이 마무리되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된 뒤 기자회견 등의 방식을 통해 재차 대국민사과를 포함한 입장발표의 기회를 별도로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저는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 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라며 "집권초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개조' 수준의 대대적 쇄신을 예고했다. 또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가차원 대형사고에 대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를 시작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플랜도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각종 불법과 관련, "유관기간에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 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비리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며 "유관기관에 퇴직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른바 '해피아' 관행과 단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신념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인맥의 독과점과 민관유착, 공직의 폐쇄성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과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해병대는 29일 오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2곳에서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함에 따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를 명령했다. 또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도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해병대 백령부대는 이날 오전 9시 55분과 10시 5분 2차례에 걸쳐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마을 방송을 내보냈다. 대청도와 연평도에서도 주민 대피 준비 명령이 내려졌다. 서해 5도 주민들은 옷가지를 챙기는 등 대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면사무소 직원들도 대피소 문을 개방해 놓고 비상 대기 중이다. 백령도 주민 홍남곤(48)씨는 "아침에 군부대에서 대피 준비 방송을 했다"면서 "주민들은 각자 일을 하면서도 군 부대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실제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졌다가 취소되면서 주민 수십 명이 대피소로 이동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빚어졌다. 오전 10시 55분께 해병대로부터 주민 대피령을 전달받은 인천시소방안전본부 민방위경보통제소는 긴급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며 서해 5도 지역에 경보음을 울리고대피하라고 알렸다. 그러나 민방위경보통제소는 오전 11시 15분께 주민 대피를 취소하는 정정방송을 내보냈다. 인천시 민방위경보통제소의 한 관계자는 "대피하라고 방송했는데 조금 뒤 군부대가 상황 유지하라고 다시 연락해 와 정정방송을 내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조업에 나섰던 60여척의 어선은 이미 대피했거나 복귀 중이다. 이날 오전 백령도 어선 25척, 연평도 어선 24척, 소대청도 어선 15척 등 서해5도 인근 해상에서 총 64척의 어선이 조업을 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오전 9시 25분께 해병대 백령부대로부터 어선 대피령을 받고 서해 5도 각 경찰서에 전파했다. 오전 11시 30분 현재 백령도 어선은 모두 대피하거나 복귀했으며 연평도와 소대청도 어선 일부는 대피 중이다. 현재 백령도 인근 북한의 해안포 포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에서 백령도로 향하는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는 이날 오전 10시 22분부터 안전항로를 택해 정상 운항 중이다. 서해 5도 여객선들은 비상상황 시 예정 항로보다 5마일 가량 남쪽에 정해진 항로로 운항하게 돼 있다. 그러나 낮 12시 출항 예정이던 연평도 행 여객선 플라잉카페리호는 출발 예정시각 30여분을 앞두고 운항을 취소했다. 앞서 북한은 서해 NLL 인근에 해상사격구역을 설정한 사실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북한이 통보한 내용은 이날 중 백령도 동방지역인 월래도 지역과 연평도 서북방지역인 장재도 등 NLL 이북 2개 지역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북한의 NLL 인근 해상사격훈련에 대비해 위기조치반을 가동했고 대비태세를 격상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①산업 재편과 문명적 도약 예고한 젠슨 황
새만금개발청 군산대 이전 무산…교직원 58% 반대
‘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권침해 신고하려면 광주까지”…전북도, 인권사각지대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