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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ㆍ안전행정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부분 개혁과 관련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공공부분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할텐데 성공적인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다"며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이것도 바로잡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며 "예를 들어 현재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안전행정부에서 채무발행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이 금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구조적 비리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4일 남북 고위급 2차 접촉과 관련, "군사훈련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방해를 받거나,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훈련에 지장이 빚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측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말하고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산상봉이 무산돼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군사훈련은 훈련대로 한다는 것"이라며 "군사훈련과 이산상봉 둘 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인만큼 두 사안 모두 관철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재개한다. 남북은 이날 지난번 접촉에서 현격한 입장 차를 드러낸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훈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군사 훈련 기간에 상봉행사는 개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힌 북한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한국을 방문키로 13일 공식 확정됐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오는 4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며, 이번 방한이 한미 동맹의 발전과 한반도동북아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 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2박3일간 일본만 국빈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일본과 한국을 각각 1박 2일씩 방문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방한을 통해 한일 관계가 주요 회담의제가 될 전망이다.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방한 때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최근상황 평가,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이행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러시아에 귀화해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와 관련, "안 선수의 문제가 파벌주의 , 줄세우기, 심판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안 선수는 쇼트트랙 선수로서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서 선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각 분야의 재능있는 선수들을 발굴하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사심 없는 지도자와 가르침이 필요하다"며 "선수를 발굴함에 있어 차별하는 지도자는 훌륭한 인재들의 역량을 사장시키고 우리의 체육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체부에서는 선수들이 실력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체육비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비인기 종목, 사회체육, 엘리트 체육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체육시대와 건강시대를 열어가는데 체육이 중추적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재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쌓여 왔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자격증 불법 대여가 적발되고, 광화문과 숭례문 목재 바꿔치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전국의 문화재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무형문화재 선정과정에서 의 잡음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되면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서 더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문화재청은 환골탈태의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하고, 문화재 수리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교과서 논란과 관련,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산 서울예술대학에서 진행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정책에 대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교육을 통한 희망의 사다리가 약해지고 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행학습과 선행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어렵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영어 사교육에 대해 "특히 사교육비의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과잉영어교육을 요구하는 교육현실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초적인 것만 갖고도 충분한데 모든 사람을 그런 어려운 영역을 배우도록 강요하면 그것이 결국 사교육비 증가로 되고 개인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부의 대입간소화 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입전형이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간소화됐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의견을 교환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벌이 아닌 능력이 중심이 되도록 사회체질을 바꿔나가야 한다. 일ㆍ학습 듀얼시스템과 같이 '선 취업 후 진학' 제도를 활성화해 원한다면 취업을 먼저 하고 대학 공부는 나중에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는데에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오는 4월 한국 방문이 13일 우여곡절 끝에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제에 모아진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애초 2박3일간 일본만 국빈방문 하려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일본과 한국을 각각 1박2일씩 '쪼개' 방문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회담의 핵심테마가 될 것이 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 때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근상황 평가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이행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역내 최대 경제현안인 환태평양경제파트너십(TPP) 추진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 발전과 한반도동북아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팽팽한 '과거사 외교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방문인데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 바로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이면서 여느 한미 정상회담보다도 한일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브레이크 없는'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측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미국을 지렛대로 한 대일(對日) '우회 압박'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한일간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박 대통령에게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본은 미일 동맹에 기대어 역내 발언권을 강화하고 안보역량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중국 견제의 축으로 삼고 있는 미국으로 서는 과거사 갈등으로 한일 양국의 틈이 벌어진 것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일본의 인식변화가 없는 한 한일 정상회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한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찾으면서 한일 갈등에 대해 의미있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으로서는 한일관계가 잘 풀려나가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들러 한국에 오는 만큼 한일간 역사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잘 풀려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 알지만 일본의 태도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안되는 것"이라며 "그런 인식 하에서 한미 정상간 유익한 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러 오는 게 한일관계에 도움은 된다고 본다"며 "이번 아시아 방문이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바람직한 목적에 쓰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한 이야기가 당연히 오갈 것으로 본다"고 밝혀 정상회담 의제에 관한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전성훈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내정자는 13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신뢰와 균형, 통합, 진화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이날 ㈔한반도통일연구원(대표고문 이인제 의원)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북 524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내정자는 특히 신뢰의 개념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전반적 국가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외교안보통일 분야도 신뢰에 입각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북관계라는 수레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바퀴가 필요하다"면서 "한쪽은 안보, 다른 한쪽은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통합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서 "통합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합, 내부적으로는 남남갈등을 줄이고 통일관련 이견을 줄이는 내부통합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전 내정자는 진화의 개념과 관련해선 "과거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버려 진화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대북정책의 역사성을 이어가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화의 개념이 주는 가장 큰 효과는 지금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상당히 국론이 통합돼 있다는 것"이라면서 "남남갈등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거의 사라졌고, 적어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둘러싸고는 여야 간에 접점이 모아졌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인제 의원은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여파에 따른 북중간 경제교류 확대 등을 거론, "북한 내부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큰 목표와 전략하에 524조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12일 7년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을 긴장감 속에 주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안보분야 사령탑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 하에 안보실을 중심으로 오전부터 남북 고위급 접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 공식 일정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 집무실에서 김 안보실장으로부터 고위급 접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적절한 대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위급 접촉은 박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표방해 온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개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비상한 관심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제3차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일방 폐쇄 등의 악재를 겪은 끝에 올초 이산가족 상봉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면서 조성된 남북한 '해빙무드'의 문턱에서 열리는 고위급 접촉인 만큼,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고위급 접촉의 카운터파트로 청와대 인사를 '요구'했고, 이에 청와 대도 안보 컨트롤타워인 김 안보실장의 신임을 받는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보내는 '파격'을 택한 것은 그만큼 이번 접촉에 거는 정부의 기대가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남북 관계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맡아 진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번에 김규현 1차장을 수석대표로 발탁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는 평가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데 이어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꺼낸 가운데 열리는 남북 접촉이어서 관계개선의 기대감은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위급 접촉에서는 이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외에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파격적 제안'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벌써 일각에서는 우리 측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할 가 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측이 이산가족 상봉 합의의 원활한 진행과 상봉행사 정례화 등을 주요한 의제로 제기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직접 설명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대한 설명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과 평양에 각각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을 한 만큼, 이에 대한 제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신설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됐던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천 전 실장은 지난 3일 내정된 뒤 9일까지 청와대로 출근했지만 10일부터는 나오지 않았다는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내정 철회 이유에 대해 "통일부의 필수 핵심요원으로 가장 중요한 인재여서 통일부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른 분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 설명에 대해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갸웃하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가 애초에 통일부 필수 인재를 발탁하면서 해당 부처와 적절한 조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여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또 통일부는 천 전 실장 내정 이틀만인 지난 5일 통일정책실장 직무대리로 김기웅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을 임명해 천 전 실장은 당장 돌아갈 자리가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런 이유로 천 전 실장의 교체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돌고있다. 우선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논의 과정에서 천 전 실장이 기존청와대 국가안보실 멤버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남북고위급 접촉을 우리 측에 제안한 게 지난 8일이었으니 이를 논의하는 초기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그 결과 10일 전격 내정 철회 결정이 내려졌다는 추론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제안을 받자마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갈등설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있어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군(軍) 출신 강경파들이 쥐고 있던 주도권이 여전하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무튼 천 전 실장과 함께 신설된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규현 전 외교부 1차관이, 안보전략비서관에 천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각각 내정되면 서 군 출신 일색이던 외교안보팀에 균형이 잡혔다는 평가는 다소 빛이 바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천 전 실장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경질됐다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내정시 진행중이던 검증결과 결격사유가 나와 어쩔 수 없이 교체됐다는 추측인데 그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천 전 실장 내정 철회를 놓고 여러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지만 남북관계를 포함하는 외교안보분야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정확한 배경이나 이유는 한동안 베일에 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초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직을 돌연 사퇴한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경우도 당시 '처가쪽 거액 재산보유설(說)', '과로설', '아들 이중국적 및 병역문제설', '외부활동 또는 보안 유출로 인한 해임설' 등이 제기됐지만 아직 명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은 부채 원인을 떠나서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할 부문이라고 밝혔다.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조 등에서 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노조 등의 저항에 대해 직접 언급함에 따라 향후 정부 차원의 강도높은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사 간 자율적 협력에 따라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들을 발굴해서 잘 알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방만경영에 대한 감축경영과 더불어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또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 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 공시내용을 보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만경영 실태가 심각하다"며 "특히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천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들이 모범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경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오랜 세월 이런 방만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방만 경영이 지속돼오고 오랫동안 방치돼온 것은 이 정부에서는 절대 용납돼선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반드시 공공부분의 개혁을 이룩해 그동안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이라며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은 부채원인을 떠나 반드시 정상화해야할 부분"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올해 대북 정책에 대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국방부보훈처외교부통일부로부터 합동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단순히 분단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에는 남북관계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 대해서는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60여년간 헤어진 가족과의 만남은 물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상봉을 계속 기다리는 지금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생사확인부터 이뤄져야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 양자간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삶에 보다 깊이 도와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노력도 펼쳐가야겠다"면서 "농축산과 산림녹화 등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북한 주민과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역사와 환경 등 남북간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며 "북한 주민들의 당면한 인권문제 해결에도 보다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 삶의 질 개선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신뢰 쌓기 노력을 하면서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간다면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열려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면 보다 실질적 추진이 가능하고, 남북경협도 국제기구 등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 며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도 유엔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도중 탈북자 문제에 언급, "탈북자는 우리와 함께 사회를 발전시키고 통일을 이루어갈 일원으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국내ㆍ남북관계ㆍ국제적 3차원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요즘 영화도 3D로 가고 있지 않느냐"며 입체적 통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국민의 애국심과 통일 열망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가장 소중한 동력이 되는 만큼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시대를 살고 활동을 많이 펼칠 세대가 젊은 세대, 어린이 세대일것"이라며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전을 정확히 알려 젊은 세대들의 머릿속에 '통일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맞아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을 사실상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제 빛을 보지 못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올해는 제 역할을 해내며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될지가 관심이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걸고 진행된 6일 외교통일국방부의 통합 연두 대통령 업무보고 초점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에 맞춰졌다. 이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새 화두를 제시하면서 통일 기반 조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박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안보 3개 부처는 북핵 불용인, 북핵 고도화 차단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속에서도 남북 당국 사이의 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는 가운데 남북관계 발전을 점진적으로 추구해나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날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의 공통 주제도 '튼튼한 안보, 평화통일 기반 구축'으로 설정됐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굳게유지하고 우방 및 주변국과 공조 체제를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최근 수년간 끊어지다시피 했던 남북 간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대북 지원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일정한 유인책을 북한에 던지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비록 국제기구나 해외 NGO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지만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전면 중단했던 농업 분야의 대북 개발협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하나다. 박 대통령 취임 후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 정세가 눈에 띄게 변한 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순항에 거는 기대감을 크게 한다. 비록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돌출하면서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은 새해 들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소위 '중대 제안'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 남북이 5일 3년4개월 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발생한 2010년 이후 남북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올해 남북관계의 '첫 단추'라고 강조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 주무 부서인 통일부의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 DMZ 세계평화공원 연내 사업 착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본격화, 사회문화 교류 및인도지원 확대 등이 강조된 것은 정부가 올해 북한의 변화 등 여건에 따라 남북관계진전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이나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지원 확대는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시킨 524 대북제재 조치와 배치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올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면 4년간 이어온 524조치의 유효성이 점점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524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포스트 524 시대'를 대비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운신의 폭을 넓히는 포석을 깐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관계의 근본 개선을 위해서는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북한의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던 정부가 북한의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대외 여건 때문에 큰 성과 를 내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올해는 2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남북한이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어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된 것에 대해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에는 꼭 상봉행사가 이뤄져서 60년을 기다려오신 흩어진 가족들이 더이상 가슴 아프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며 "가슴조이며 기다려온 이산가 족들을 위해 합의된 일정이 잘 진행되도록 실무진들이 잘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민경욱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관계개선의 첫 단추라고 말했다"며 "이번 상봉을 계기로 첫 단추가 잘 풀려 올해 한반도에 평화와 대화 협력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가 개선돼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기반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의 새 대변인에 민경욱 전 KBS 앵커를 임명함으로써 지난해 12월31일 김행 당시 대변인의 전격적인 사퇴 이후 비어 있던 청와대 '입'이 꼭 36일만에 채워지게 됐다. 이로써 2기 단독 대변인 체제가 시작된 것. 1기의 윤창중 전 대변인은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경질됐고, 김행 전 대변인도 자진사퇴의 형식으로 물러났지만 사실상 경질의 성격이 강했다. 신임 청와대 대변인 인선은 여러모로 관심사였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2년차 인선의 향방을 엿볼 수 있어서다. 신설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의 굵직굵직한 인선이 최근 있었지만 대변인은 청와대의 '간판'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강하고 여론이 주목도도 높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이 정부 첫해 '불통' 논란에 시달렸던 점을 고려하면 누구를 새 대변인으로 발탁하느냐가 소통 여부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신임 민 대변인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날 인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소통은 바로 여러분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했으니 여러 선후배 동료 기자분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증진시키는데 일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무엇보다 소통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 대변인이 박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이 없어 이 정부의 국정철학에 정통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나 정치ㆍ행정 경험이 전무한 점 등으로 인해 대변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발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소통이 단순히 청와대 대변인의 '개인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정최고책임자의 철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과거 윤 전 대변인의 경우처럼 자칫 박 대통령의 발언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민 대변인이 발표 하루 전날인 4일 밤 9시 뉴스에서 '문화재 복원 제대로 하려면'이라는 주제로 다룬 '데스크 분석' 코너에 출연하는 등 언론에서 곧바로 정치권으로 옮긴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언론사에서 관직이나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경우, 통상 최소한의 '휴지기'를 거치는 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직업윤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민 대변인은 기자들로부터 대변인의 역할을 질문받고 "대변인이 뭘 해야 할지 깊이 말씀드릴 정도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박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대통령이 잠깐 왔다. (내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 바보같은 질문을 해서 답도 안했던 기억, 그 외에는 인연이 없다"고 말했다.
공석중이던 청와대 새 대변인에 민경욱 전 KBS 앵커가 5일 발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민 전 앵커를 새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수석은 "민 새 대변인이 해외특파원(주워싱턴 특파원)을 포함해 다년간 방송기자와 뉴스진행자로서 활동해온 분으로 풍부한 언론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국민께 잘 전달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민 대변인은 직전 KBS 문화부장을 지냈다. 이로써 지난해 31일 김행 전 대변인의 사퇴로 한달여간 지속돼온 대변인 공석사태는 해소됐다. 발표 직후 민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의 소통은 바로 (기자) 여러분과 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했으니 기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국민과 소통을 증진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제안을 받았다"면서 수락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 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렴풋이 제 의식 뒤에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워싱턴 특파원 때 (박 대통령이) 잠깐 왔는데 그 외에는 인연이 없으며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뉴스를 진행하면서 인터뷰를 한 경험은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부터 2014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청취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권익위원회를 시작으로 스타트를 끊은 업무보고는 모두 9차례에 걸쳐 17부3처5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업무 연관성이 큰 24개 기관을 9개 분야로 묶어 진행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작년 42일의 절반 수준인 20일 동안 업무보고가 완료된다. 국방부보훈처외교부통일부가 함께 '통일기반 구축'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고용부복지부여성부 등 3개 부처도 일자리와 복지라는 분야로 묶어 함께 보고하는 방식이다. 주목할 부분은 박 대통령의 국정구상을 각 부처가 어떻게 실천하느냐다. 박 대통령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 경제 ▲ 내수 활성화 등 '3대 추진전략'의 실천에 초점을 둘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면서 "부처별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고가 이뤄지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통해 어떤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끝다. '공기업 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주름살'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각 부처가 강력한 해법을 제시할지 여부가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고 언급했다. 이런 점에서 국무조정실이 이날 공개할 각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각 부처는 사전에 국무조정실의 업무평가 결과를 전달받고, 업무보고를 통해 미흡한 점으로 평가받은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대처할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올해 업무보고는 참석자와 형식 등에서 기존과 차별화돼 진행된다. 우선 대학생ㆍ청년구직자ㆍ직장인 등 청년 및 일반 시민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 장관이나 소관 실ㆍ국장들을 상대로 질의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15개 기관이 이미 세종시로 이주,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가 열렸다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 외에 세종시에서도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서울과 세종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업무보고도 실시될 예정이다. 세종시에 있는 부처와 서울에 있는 부처간 원격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현장과 밀접한 정책이 중요한 경우에는 산업현장 등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보고ㆍ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년기자회견에 서 제안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기반이 극히 취약해 날로 추락하고 있는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북도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역밀착형 관광발전 종합계획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범정부적 차원서 신규 추진하는 관광진흥 정책에 전북과 밀접한 사항이 많아 이를 잘 살릴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13개 부처 장차관, 청장, 관광업계 대표, 전문가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8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61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국내관광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중부내륙 및 남도해양벨트에 국한된 철도관광 벨트를 평화생명벨트, 서해골드벨트, 동남블루벨트로 권역을 확장해 철도 5대 관광벨트를 구축키로 했다.서해골드벨트는 갯벌 생태 해안, 어촌 문화, 침체된 산업철도에 중점을 뒀으며, 장항군산선(G train)이 해당된다.스포츠 관광 콘텐츠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한국형 보스턴 마라톤 등 지역 명품 스포츠 이벤트를 개발하고, 오는 4월 무주 태권도원 개원에 맞춰 국내외 태권도인 대상 홍보마케팅을 대폭 강화한다. 태권도원 셔틀버스나 지역버스 노선 증편 등을 통해 접근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승마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확대는 물론, 지역 관광지, 맛집,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승마 관광코스 개발 사업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장수를 중심으로 한 승마문화 활성화가 기대된다.한류나 4계절 등을 활용한 전략적 관광 상품도 개발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류와 연계한 명절 축제 상품들을 만든다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러시아,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더 많은 관광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한류문화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아이디어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정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개발 모델인 관광두레를 올해 25개 지역에 선정, 오는 2017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선점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3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겸 NSC 사무처장에 김규현(61서울) 외교부 제1차관을 내정, 발표했다.김규현 신임 국가안보실 제1차장겸 NSC 사무처장은 경기고,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외무고시(1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청와대측은 국방부 국제협력관, 주미대사관 공사, 외교통상부 차관보, 제1차관 등 외교부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직업 외교관으로 리더십과 대외협상력및 위기관리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전략적 마인드도 겸비한 점을 고려해 발탁했다고 설명했다.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달 10일 국가안보실 직제개정을 통해 신설된 차관급 직위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임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국내 관광활성화가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관광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외여행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국내관광 총량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체휴일제나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내여행 수요를 창출하고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국내관광주간 실시 등 적극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수요가 는 음식 관광이나 생태관광, 농촌관광 등 새로운 체험관광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 "국민의 국내관광 연간 지출액 총액이 24조원 정도인데 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약 39조원을 넘고 고용유발 효과는 약 50만명이라고 한다"며 "국내관광이 10%만 증가해도 큰 효과 를 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산업이야말로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관성적으로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제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지역별로 특성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서비스친절특성화 면에서 세계 최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 관광에서는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관광두레'와 같이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에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광활성화 모델을 조기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관광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 스위스 사례를 언급하며 "관광특성화 고등학교를 비롯해 고등학교에서 관광산업을 공부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배치된다면 청년 고용률도 높아지고 관광산업 현장에 인력 수급 불균형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엔 산하 관광분야 전문기구인 세계관광기구(UNWTO) 탈렙 리파이 사무총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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