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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예고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가 내주초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이르면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내용을 손질하고 있으며 발표 형식과 장소 등을 막바지 고민중이라고16일 전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종교지도자 간담회에서 담화를 예고한 뒤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내용을 조율하면서 참사 한달째인 1516일 담화발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던 만큼 다소 늦어지는 셈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로 박 대통령의 정국운영이 중대국면을 맞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로 민심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국민의 시선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이후의 인적개편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그 첫 단추격인 대국민담화가 국민 기대에 못미친다면 민심의 향방은 예측불허에 빠지고 국정운영도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대국민담화에 담길 내용에 손질의 손질을 거듭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무엇보다 진심어린 박 대통령의 사과문구, 공무원 채용방식의 변화와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방안, 국가안전처(가칭) 신설을 통한 국가재난방재시스템의 확립 등에 대한 처방전이 담화에 담길지 주목된다. 이어 국민의 관심은 차기 총리지명을 포함한 정부와 청와대의 인적쇄신으로 옮겨갈 전망이어서 청와대는 이 부분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담화의 정신을 인적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정부가 심기일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게 여권 인사들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발표 장소와 형식에 대해 마지막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청와대 본관이나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 등이 유력하지만 외부장소도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형식은 TV 생중계를 하되 각료나 청와대 참모들이 배석할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지 등이 막판 변수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수준의 인사쇄신 여부에 위기에 처한 현 정부의 조속한 안정화 여부가 달려 있다.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 비서진이나 내각의 개편 폭과 그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학교수 등은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야당은 조각수준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세대학교 교수 131명은 14일 슬픔을 안고 공동체 회복의 실천으로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우리가 동시에 목격한 것은 국가라는 제도의 침몰과 책임의식이라는 윤리와 양심의 침몰이었다며 사고 발생 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구조의 난맥상을 보여 온 해경을 포함한 정부당국의 책임도 결코 이에 못지않게 엄중하다지적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진솔함이 담긴 사과와 함께 강도 높은 인사 쇄신을 비롯한 사후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김한길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유가족과 국민 앞에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면 큰 위로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사과에는 진정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효석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담화문 발표를 앞두고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반성 없이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의 눈과 귀인 참모들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뒤돌아봐야 한다며 정확한 사태 인식을 주문했다.박지원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사과는 물론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인적 청산, 내각 총사퇴와 제도 개선 방안도 들어 있어야 한다며 슬픔에 잠긴 가족과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 문제 등 진솔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결국 인적쇄신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정국운영과 민심의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이라는 것이다.인적쇄신은 후임 인선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를 비롯, 내각과 청와대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문제는 야권인사를 포함한 파격적 인사를 발탁하고, 국민대통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야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조각 수준의 대규모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인사 방식과 스타일에 얼마만큼 커다란 변화를 꾀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박 대통령은 15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대국민 사과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안전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국정운영의 틀을 어떻게 바꾸고 인적쇄신의 큰 가닥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를 저지른 공기업 직원에 대해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 전국의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공직자 부패방지 계획의 후속조치로 중앙 정부부처, 공기업,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에서 공기업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같은 5년으로 규정하는 등 명확한 양형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 같은 중요 부패행위는 해당 기관 마음대로 징계를 줄이 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사정기관 등에서 중징계 요구를 받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해임을 제한하도록 했다. 공기업의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외에도 성과급수당을 깎고 승진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또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형사 고발토록 하고, 검찰경찰 등 외부에 서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공직자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권익위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165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300만원 이상 부패행위자의 약 20%가 경징계 이하의 가벼운 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처벌이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세월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면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각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초구 반포동 대한민국학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의식 수준과 국민안전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점검하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외적인 성장 뒤에 감춰져 있던 물질주의와 편의주의, 이로 인한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문화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는 기초와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은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과감한 혁신과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간 신뢰와 공동체 정신을 더욱 고양해야 한다"며 "상식과 윤리, 법치를 기초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성찰적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창의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가 국부증대의 원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기초학문과 창의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우리 학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건전한 토대 위에서 연구와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학술원 회원들에게 "오랜 기간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길을 닦아오셨다"며 노고를 치하한 뒤 "그동안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창조적 혁신을 위한 지식의 샘을 채워주시고, 더욱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혜도 끊임없이 전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조순(86경제학) 전 부총리 등 학술원 회원 4명에게 학문적 성과와 노력에 존경을 표하는 의미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학술원은 1952년 8월 제정된 '문화보호법'에 따라 1954년 63명의 회원으로 출범한 데 이어 같은해 7월17일 서울대 문리대 강당에서 개원식을 열어 올해로 설립 60돌을 맞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1994년 개원 40주년,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2004년 개원 50주년 기념식 행사에 각각 참석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늦어도 내주 초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화 후 인적쇄신의 수순과 향방도 주목된다. 이미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대응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 를 표명하자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고 수습 이후 상당폭의 개각을 시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적쇄신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정국운영과 민심의 향배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점쳐진다. 이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재난안전체계에 대한 대대적 수술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담은 이른바 '국가개조' 의지를 천명한다 하더라도 대대적 인사쇄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점에서다. 즉 이번 인사가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신뢰를 되찾는 첫 단추가 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다. 인적쇄신은 후임 인선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내각 그리고 청와대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역으로 청와대 개편이 먼저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나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국민담화 발표가 있고 나서 ▲ 내각 각료 및 청와대 참모의 일괄사퇴 ▲ 총리에 야권인사를 포함한 파격적 인사 발탁 ▲ 정치인 출신의 다수 입각 ▲ 청와대 진용의 새 구축 등 다양한 인적쇄신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 쇄신의 경우, 현재 야당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하고 있고 여당 원내대표조차 "백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여서 조각 수준의 대규모 교체가 불가피한 흐름으로 자리잡을 공산이 크다. '임시변통식', '땜질식' 인사가 아니라 사실상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을 꾸려 심기일전을 꾀하자는 복안이다. 세월호 사태의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교육부장관은 물론 국정수행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경제팀, 나아가 안보팀까지도 일신하는 방안을 새누리당 인사들이 제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기 내각이 법조와 군을 비롯한 관료출신 공직자들이 주축을 이루면서 이 번 세월호 사고대응에서도 관료적 한계를 드러낸 만큼 박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인사 방식과 스타일에 큰 변화를 줄지도 주목된다. 여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에게 직언하며 당당하게 책임총리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박 대통령이 선택할 것인지가 인사의 핵심"이라며 "그런 접근이라면 정치권은 물론 민간에서도 좋은 인사들을 찾을 수 있고, 세월호 참사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개각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다수 내각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무원조직의 혁신과 '적폐'의 혁파를 맡기기에는 국정에 밝고 추진력이 있는 정치인 출신이 적임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권내 친박(친박근혜) 인사는 물론 비박(非朴비 박근혜)계 중진들이 입각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인사를 통한 국민통합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야권 인사들의 이름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64 지방선거가 20여일 남은 시점에서 인사청문회로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총리는 선거 전 지명해 선거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교체대상 각료 후보는 선거 이후 지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에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에서는 친박 핵심 인사인 최경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소통 부족 논란이 거듭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야당간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정무장관 부활을 거듭 요청해왔다. 지난해 8월 한 차례 변화를 겪은 청와대 비서진의 쇄신 여부도 관심사다. 야당은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청와대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에서 도 국가개조를 위한 대대적 개각을 추진하면서 청와대만 '무풍지대'로 둘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특히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줄서기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선거정국을 틈탄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없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정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21일께 법무부와 공동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세월호 참사에 따른 대국민담화에 담길 내용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집중 논의했다.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대폭적인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돼 현정부 1기 국무위원들과의 난상토론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인 셈이다.이날 국무회의는 박 대통령의 인사말에 이어, 원자력 관련 범죄행위 대상 물질과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 공포안 등 안건처리에 이어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간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토론 주제는 세월호와 관련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이미 예고한 대국민담화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논의됐다. 토론은 국무위원이 대국민담화에 담겨야 할 내용을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이날 토론에서는 대국민담화에 담길 사과의 내용과 국가 재난마스터플랜의 수립,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 혁신 방안 등 세월호 참사 수습 후속조치의 밑그림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이번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의견 및 해결책을 보고하고, 이어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 등이 논의됐다.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해경과 해양수산부 관할 이원화 문제, 3000개가 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활성화 방안 등이 토론 주제 중 하나였다.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월호 국가특별위원회 또는 세월호 범국가위원회를 세워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 등도 제기됐다.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에 이어 각 부처 장관들과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침에 따라 대국민담화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16일)을 전후해, 늦어도 내주초에는 담화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출신 유정아 관광진흥비서관이 사의를 표하는 등 청와대 비서관들의 교체가 잇따르고 있다. 백기승 국정홍보비서관에 이어 유정아 관광진흥비서관도 청와대를 떠난 것이다.이와 함께 공석중인 비서관급 인사들이 새로운 얼굴로 바뀌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우병우(사시29회) 전 대검 수사기획관을 내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우 내정자는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박연차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검찰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면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무인기 도발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북한을 고강도로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무인기 사건 책임을 거듭 부인하고 있는데 대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이 국방위검열단을 내세워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마치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변인은 "1998년 북한이 (궤도에 올렸다고) 주장하는 광명성 1호가 올라가 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다에 떨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광명성 1호가 계속 방송을 내보낸다고 오랫동안 거짓말을 했다.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계속 거짓말하는 역사퇴행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있을 수없는 나라"라면서 "그래서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요, 북한의 말(주장)을 유의미하게 안 써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의 이런 언급에 대해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는 논란을 일으키는 언급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신문 사진을 통해 공개한 AN-2 위협에 대해서도 그동안 군 당국의 평가와는 다른 수준의 설명을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AN-2는 1세대적인 무기로, 동구권에서 농약을 치던 항공기"라며 "북한은 그것을 가져와서 유사시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기 위해 많은 양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AN-2는 속도가 매우 늦어 넘어올 때 요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농약 뿌리는 비행기가 미군의 A-10(탱크킬러)처럼 그렇게 기동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AN-2에서 소형 로켓을 발사한 장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표적을 맞추려면 자세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것이 없으면 표적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공포는 되게 사거리가 1㎞ 이상인데 AN-2에 장착한 로켓포 사거리는 길어야 700m 정도"라며 "(남측으로 넘어와 이 로켓을 쏜다면)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군 당국은 유사시 북한이 AN-2를 이용해 특수부대원들을 후방으로 기습 침투시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300여 대의 AN-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항공기는 저고도 비행시 레이더 감시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길이 13m, 기폭 18.2m인 AN-2는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 10명가량을 태울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우병우(사시29회) 전 대검 수사기획관을 내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우 내정자는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박연차게이트'를 수사하면서검찰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물러난 이중희(사시33회) 현 비서관은 검찰 복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할 경우,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규정을 편법적으로 활용했다는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공석인 공직기강비서관과 민원비서관에 판사 출신인 권오창(사시28회), 김학준(사시31회) 김앤장 변호사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내정자는 1992년부터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12년간 판사로 근무했고 2010년에는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법정치 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김 내정자는 2012년까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같은해 김앤장으로 옮겼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민정수석실 비서관 3명을 한꺼번에 내정함에 따라 지난 1월바뀐 법무비서관을 포함한 민정라인 비서관 4명은 모두 교체됐다. 또 이번 인사로 공직기강민원비서관이 채워짐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 가운데 공석인 곳은 최근 백기승류정아 두 비서관이 사의를 표한 국정홍보비서관과 관광진흥비서관 등 2자리만 남게 됐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에 따르면 박 처장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보훈처 '나라사랑' 전문강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워크숍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무슨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면 미국은 단결한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 가고 정부와 대통령만 공격하는 것이 관례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911 테러가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이 사후보고를 받은 뒤사고 현장에서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어깨를 두드려 줬는데 이후 대통령 지지도가 56%에서 90%까지 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처장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비난하는 반응들이 적지 않게 제기됐다. 박 처장은 중국 하얼빈(哈爾濱) 소재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을 위해 현재 중국을 방문중이며, 보훈처 관계자는 당시 발언과 관련해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를 항의방문 중인 세월호 유족들과의 직접 면담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한 브리핑에서 유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에 대해 "대통령은 진도나 안산 (분향소)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 의 견을 들었고,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해서 (관계기관이 지시를) 반영을 해왔다"며 "오늘도 가족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례적으로 정무수석홍보수석 두 수석을 가족들에게 보내서 (가족들의) 말씀을 듣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여러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며 "가족들께서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전달해주신다면 그것도 전달하고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이런 청와대의 입장이 "직접 청와대에 온 유족들을 만나진 않을 거란 말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관련된 답을 방금 했다"고 답해 직접 면담계획이 없음을 사실상 전했다. 또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세월호 유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민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편 민 대변인은 두 수석이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11시까지 연풍문에서 세월호 가족 대표와 면담했다"며 "유족 대표 2명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및 변호사 한분이 유족측에서 참석했다"고 전했다.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유족들은 전날 밤 10시10분께 희생자 영정을 든 채 "KBS 국장이 세월호 희생자 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며 해당 간부의 파면과 사장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며 KBS 본관을 항의방문했다. 당시 유족 대표들은 오후 11시35분께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의 중재로 KBS 건물로 들어갔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새벽 3시50분께 청와대 진입로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으로 자리를 옮겨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밤샘 대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마'의 정비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유압기기 업체 K사 대표 김모(50)씨와 전무 노모(6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미사일 천마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참여해 외주업체로 선정된 뒤 정비 비용 등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 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5억4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천마는 육군의 주력 장갑차인 K200에 탑재하는 지대공 유도미사일이다. 사거리는 9㎞, 적 항공기 탐지거리는 20㎞다. 19992011년 양산돼 공군 방공포부대와 육군포병부대에 100여 기가 배치됐다. K사는 천마 미사일을 직접 정비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약을 따낸 뒤 불법적으로 소규모 업체 D사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K사 전무 노씨는 천마 정비사업과 관련해 미사일 해체검사 업무를 맡은 육군종합정비창 소속 김모(38) 준위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며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거절당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방사청의 4급 공무원 출신인 노씨에게 정비 및 부품 조달 계획과 관련한 정보를 몰래 넘겨준 혐의로 입건됐던 방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방사청이 관행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서 입찰 대상 업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온 점, 이후 정보를 미리 알리도록 규정이 바뀐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위축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최근 소비가 줄고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의 침체 국면을 지나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서민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선제적 경기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이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까지도 꺼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칫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실물경기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뿐 아니라 소비와 직결된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 이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사고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안전이나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는가. 이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그런데 사회 불안이 나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될뿐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경제회복의 첫 단추는 이런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와 관련,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국민도 같이 아파하면서 애도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사항을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국민담화 형식 등을 빌어 사과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종전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대안을 가지고 사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이 감내 수준을 벗어나면서 청와대 안팎의 기류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주 중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국가개조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대국민사과 형식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는 대국민 담화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지난달 29일 국무회의석상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간접 사과를 하면서 오히려 여론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사과 형식이 유력해 보인다.대국민사과와 함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큰 틀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대국민사과는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대해 솔직한 사과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와 함께 사고 수습이 끝나는대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는 물론,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낸 각료들을 대상으로 큰 폭의 개각 단행 방침까지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돈다.국가 안전마스터플랜 및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밑그림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박 대통령은 어버이날을 맞아 8일 이번 세월호 사고로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부모님들의 아픔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평생을 희생과 헌신으로 자녀를 길러주시고, 훌륭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어버이날 메시지를 전했다.
남측 지역에서 추락한 채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8일 발표했다.국방부는 이날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그동안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지난 34월 발견된 무인기 3대의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임무명령서(발진복귀 좌표)를 분석한 결과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복귀지점(37.9977N, 126.5105E)이 개성 북서쪽 5㎞ 지역으로 드러났으며, 3월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의 발진복귀지점(37.8624N, 125.9478E)은 해주 남동쪽 27㎞ 지역으로 나타났다.지난달 6일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복귀지점(38.4057N, 127.4785E)이 북한 강원도 평강 동쪽 17㎞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 무인기는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 일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국방부는 무인기 3대 모두 다수의 남측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사전에 좌표가 입력됐다면서 백령도와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준비해왔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북한은 결심만 하면 바로 실험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중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실험은 안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연봉은 직급별로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올해 전체 공무원의 세전 평균월소득이 447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47만원으로 관보에 최근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와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97만명(중앙지방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의 세전 연간 총소득 평균을 12로 나눈 값이다. 총소득에는 기본급, 성과급, 각종수당 등 소득세법방 과세소득이 모두 포함된다.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에서 2012년 415만원, 작년에 435만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450만원에 육박했다.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5천394만원 수준이다.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결제가 가능한 복지포인트까지 합치면 실제 공무원의 평균 월소득은 이보다 더 늘어난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다만 평균 기준소득월액 447만원은 최하급부터 고위공무원 전체의 과세전 총소득을 평균 낸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수 일반 공무원의 체감 소득과는 괴리가 있다. 9급 1호봉의 세전 월소득은 140만150만원이지만 장관급은 1천만원이 넘는다. 작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분포는 '500만원 이상'이 26.8%로 가장 많고,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6.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4.6%, '200만원 이 상 300만원 미만' 17.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4% 등으로 나타났다. 안행부 관계자는 "장기근속자가 많은 교직원, 위험수당이 많은 경찰 등이 상대적으로 총급여가 많고 일반직 공무원은 낮은 편"이라며 "최근 정년 연장 등으로 근속연수가 늘면서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체감 수준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8일 우리 지역에서 지난 34월 발견된 3대의 무인기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군 당국은 우선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강력히 경고할 방침이다. 정전협정 제2조16항은 "일체 공중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DMZ)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수도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정(시카고 조약) 8조에 '무(無) 조종자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국방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새로운 군사위협으로 인식, 현행 방공작전태세 보완과 대응전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10대 미만의 이스라엘제 저고도레이 더를 올해 안에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육군이 운용하는 저고도레이더 TPS-830K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수 없어 이스라엘 라다의 RPS-42 등을 구매해 청와대 등 국가 중요시설과 서부전선의 주요 축선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저고도레이더와 연동되는 소형 무인기 타격체계로는 독일제 레이저무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낙탄 및 파편 피해가 거의 없어 청와대 등 대도시의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북한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무인기 사건 발생 직후 한동안 모호한 태도를 보여오다가 지난달 14일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조작', '날조'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리 정부를 비난한 이후 줄곧 무인기와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해왔다. 특히 북한은 대외 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이번 무인기 사건을 천안함 사건에 빗대왔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지 만 4년이 된 지난 3월26일에도 "극도의 동족 대결광들이 고안해낸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되려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지난해 국내 방송사은행 등에 대한 해킹 사건 때도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이번 무인기 사건을 공동 조사하자고 제안한 것도 천안함 사건 때와 판박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국방부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진상조사를 위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한에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 감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우리 당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연일 퍼붓는 등 남북관계가 완연한 경색 국면 가운데 있다는 점도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을 예측게 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8일 우리 지역에서 추락한 채 지난 34월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이날 최종 조사결과 발표는 3월24일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최초 발견된 지 1개월 반 정도 만에 나온 것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일지.▲ 3월24일 = 파주에서 수상한 소형 무인기 추락한 채 발견▲ 3월2427일 = 5개 유관기관 참여 지역 합동정보조사팀 가동▲ 3월28일 = 대공용의점 결론 못 내고 중앙 합동정보조사팀에 사건 이관▲ 3월31일 = 백령도에서 두 번째 소형 무인기 추락된 채 발견▲ 4월6일 = 삼척에서 3번째 소형 무인기 발견▲ 4월7일 =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北 소형 무인기 위협 대비 탐지식별타격체계 구축 결정▲ 4월11일 = 국방부 "北소행 확실" 발표기체 공개▲ 4월14일 = 北국방위, '무인기 사건' 반박南에 공동조사 제의▲ 4월15일 = 청와대, 北국방위 '무인기 공동조사' 제의 일축▲ 4월25일 = 北 노동신문, 무인기 사건 비난"천안함 복사판"▲ 5월8일 = 국방부 "3대 모두 北지역서 발진 확인" 최종 조사결과 발표
우리 지역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을 확인한 소위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은 GPS 정보가 담긴 무인기 메모리칩에 저장된 임무명령 데이터였다. 지난달 11일 국방부의 무인기 중간조사 결과 발표 때는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황 증거만 제시됐다면 8일 최종 조사결과 발표 때는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됐다. 한미 공동조사전담팀은 파주, 백령도, 삼척에서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경로 분석을 통해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 ◇ GPS 정보 담긴 임무명령서를 해독 군 당국은 지난달 14일 한국 13명과 미국 5명의 무인기 전문가로 조사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GPS 정보가 담긴 임무명령서 해독에 주력했다. GPS 수신기가 장착된 추락 무인기들은 임무명령 데이터에 의해 이륙한 후 입력된 좌표를 따라 비행하면서 사전에 명령받은 좌표 상공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복귀 좌표를 따라 이륙 지점으로 되돌아오도록 고안됐다. 따라서 조사전담팀은 무인기의 임무명령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무인기 메모리 칩을 다른 콘솔(장치)에 연결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에 장착된) 중국제 메모리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해 관련기관을 통해 중국에서 회로 안내서를 입수해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무인기 3대는 모두 우리 군사시설 상공을 지나가도록 계획됐고, 백령도와 파주 추락 무인기는 79초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백령도에서 3월31일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해주 남동쪽 약 27㎞로 확인됐고 비행 계획과 사진촬영 경로도 일치됐다. 백령도 추락 무인기는 1.7㎞ 고도에서 119장의 사진을 촬영했다. 대청도와 소청도 상공을 지그재그식으로 정찰비행하면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파주에서 3월24일 발견된 무인기의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은 개성 북서쪽 약 5㎞로 역시 비행 계획과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다. 파주 추락 무인기가 촬영한 178장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 파주 시청 근방에서 촬영이 시작돼 동남 방향으로 비행했고, 서울시청 근처에서 유턴한 다음 남하했던 궤적을 역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비행했다. 이 무인기는 당초 2㎞ 상공을 유지하면서 남하했으나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기체이상으로 인해 고도가 점차 낮아졌다. 삼척에서 지난달 6일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평강 동쪽 17㎞ 지점으로 확인됐으나 사진자료가 없어 비행계획과 사진촬영 경로의 일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北 무인기 정찰활동으로 드러난 방공망 허점 최종 조사결과 무인기 3대 모두 북한에서 넘어온 것이 확인됨에 따라 추락 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우리 군 당국의 방공망 허점에 대한 비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 다. 특히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등 국가 중요시설과 군부대를 촬영하는 동안 군 당국은 이를 전혀 식별하지 못했다. 군 당국은 파주에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됐을 당시 처음에는 동호인이 날린 것으로 추정하다가 백령도에서 무인기가 추가로 발견되자 북한 제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파주에서 처음으로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는 관련 정보가 없어 북한의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다"며 "백령도 추락 무인기는 공중 레이더로 비행궤적이 일부 확인돼 처음부터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무인기는 날개폭과 길이가 12ｍ로 군이 보유한 저고도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 백령도 추락 무인기는 당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사격훈련에 대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가 출격한 상황이어서 식별이 가능했다. 소형 무인기가 발견된 파주와 백령도, 삼척 등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서군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파주는 서울과 인접한 곳이고 전시 북한군 탱크가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큰 통일로(국도1호선)와 닿아있다. 백령도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을 저지하는 해병 백령부대를 비롯해 인근 연평도의 해병 연평부대 등이 있는 최북단 서북도서 군사 요충지다. 삼척 인근 축선은 북한군의 특수부대와 남파 간첩의 해안 침투를 저지하는 해안부대를 비롯한 육상부대가 많은 동부전선의 요충 지역이다. 하지만 군은 북한이 그동안 이들 지역에 언제, 얼마만큼의 무인정찰기를 침투시켰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는 탑재중량이 34㎏ 수준으로 아직은 공격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발전시키면 무기화도 가능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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