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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64 지방선거에 관여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원비서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공직기강 쪽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와 수원 지역 정가에서는 임 비서관이 지난달 22일 수원영통 지역구의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 신청자 15명을 직접 면접하고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비서관은 이날 오전 민 대변인을 통해 "내가 당협위원장이 아니어서 결정권이 없고 당 방침이 경선이어서 출마를 말릴 수 없다. 경험상 (출마자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다 안 되는 사람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서로 정리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했다"며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고 그 지역에서 7년 정도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조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비서관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 영통지역 새누리당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들을 면접하고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비서관은 사석에서 나온 발언으로 조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해명했다. 7일 경기지역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 수원 제7선거구(매탄 14동, 원천동) 도의원 출마를 신청한 전직 도의원 김모씨는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수원영통(수원정)당원협의회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22일 수원영통당협 시도의원 출마자 15명과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이 광교산 산행을 마친 뒤 오찬을 했고 이후 출마자 개인면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개인면접은 임 비서관이 주관했고 수원영통 당협위원장, 사무국장이 배석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임 비서관은 2012년 4.11총선에서 수원정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당협위원장을 그만두고 청와대 민원비서관으로 근무중이다. 김씨는 "다음날(23일) 수원영통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전화해 '수원 제7선거구는 다른 2명의 경선이 결정됐다. 임 비서관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과 임 비서관이 합의해서 ○○○위원장이 (수원) 시장후보로 새롭게 될것 같은데 (나는) 선거대책 영통책임자로 가는 걸로 결정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천 배제에 대한 내 소견을 당원들에게 알린 것"이라며 "○○○위원장은 아직 수원시장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수원지역 당협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비서관은 "내가 당협위원장이 아니어서 결정권이 없고 당 방침이 경선이어서 출마를 말릴 수 없다"며 "경험상 (출마자들끼지) 미리 치열하게 싸우다 안되는 사람이 상처가 크기 때문에 서로 정리하는게 어떠냐고 조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임 비서관은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고 그 지역에서 7년 정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 서 조언을 한 것"이라며 면접 사실을 부인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사상 최악의 금융정보 유출에 이어 신용카드 복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 해킹, KT 가입자 고객정보 유출이 벌어진 것은 당국의 무능이 초래한 끔찍한 재앙적 사태"라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이 바닥을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면서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선거 타령만 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청와대 이름을 '선거대'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해법으로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민생우선 정치를 위해 국정쇄신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 필요성을 분명히 한다"며 "당면 현안의 논의와 해결을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의 자살 기도 현장에서 '국정원'이라는 피로 쓴 흔적을 지웠다"면서 "진상을 덮으려는 조작, 은폐 가능성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피로 쓴 글자는 지울 수 있지만 증거조작의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 특검만이 국민이 동의하는 진상규명 방안"이라며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 "위원장이 심사위를 친분이 있는 외부 인사와 정부여당 위주로 채우려 한다"면서 "부실과 불공정, 봐주기 심사의 모든 조건을 만들기 위한 이런 공작적 기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군 중심의 전방위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제4회 육해공군 장교 합동임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그리고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간에 경제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바로 북한의 핵이며, 핵 무력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은 하루빨리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와 안보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 군이 오직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통일의 문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충성심과 애국심을 믿고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하나로 모아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6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를 거부했다.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보내온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북한이 이날 남북 적십자 접촉을 거부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이후 대화가 단절된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또 현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제들은 남북 적십자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북한이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측과는 대화를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적십자 실무접촉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 524제재 해제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다루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은 이날 종료되지만 독수리 연습은 내달 18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북한의 대화제의 불응방침은 내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우리 측이 수차례 밝혀왔듯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떤 사안과 연계됨이 없이 남북 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측이 우리측 제의에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이 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제의키로 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오늘 중 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우리측의 제안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북측이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고려하여 우리 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북한에 공식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남북 이산가족의 서신교환과 화상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측과 협의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제안한 것도 이제는 더이상 이산가족들이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남북한에 있는 많은 이산가족들이 한을 안고 돌아가셨는데 생존한 가족들이 한번이라도 헤어진 가족을 만나려면 상봉 규모를 매년 6천명 이상으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화상상봉을 실현하기 위해 북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제가 이번에 밝힌 통일준비위원회는 한반도 통일을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할수록 그 준비는 더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민의를 수렴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준비해 나가야 한다. 단순한 분단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위해 통일과정은 물론 통합과정까지 철저히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의 구성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국민적 사명감을 부여받아 최선을 다해달라"며 "각계각층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64 지방선거의 인천시장 출마설이 도는 가운데 휴가 를 떠났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직접 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 장관은 애초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직접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막판 이를 철회했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4일 윤 장관이 이날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국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기여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외교 수장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것은 2006년 반기문 외교부 장관 이후 7년여 만으로, 윤 장관은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등 인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달 328일 열리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 회기는 6일까지로, 윤 장관은 5일(현지시간) 연설할 예정이다. 윤 장관이 다시 인권이사회에 참석키로 한 것은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최근태도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의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으나 일본은 오히려 문부과학성 부대신이 '일본군 위안부는 거짓말사실 날조'라는 주장까지 펴는 등 과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윤 장관은 이번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내 반(反)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함을 우려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윤 장관의 이번 참석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단순한 분단 상태의 극복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회식 인사말에서 이처럼 말한 뒤,통일 한국에는 전쟁의 공포도 핵 위협도 없을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땅에서 남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모두가 함께 아시아의 공동번영과 협력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이제 우리는 한반도 전체를 희망의 터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북녘 동포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소하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골고루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부시 전 미국대통령을 접견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회의(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에도 참석해 주시고, 퇴임 후에도 세계 평화번영을 위해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줘서 감사하다"며 재임기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해줘서 북핵문제는 물론이고, 아프간과 이라크에서의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하면서 이 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쉽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인류 보편의 양심과 전후 독일 등의 선례에 따라 협력과 평화, 공영의 미래로 함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과거의 부정에서 벗어나 진실과 화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며 흘어진 가족을 만나는게 더이상 특별한 행사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북한 당국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공식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한 나라의 역사인식은 그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며 일본 정부의 침략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급격한 우경화에 대한 경고를 담은 대일(對日) 메시지를 제시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근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물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에 대한 아베 정부의 노골적인 수정 움직임 등 일본 정치권의 급격한 우경화 경향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은 특히과거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면 새 시대를 열 수 없고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양국이 과거 아픈 역사를 딛고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올바르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해결을 요구했다.박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기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안한다며 앞으로 남북이 작은 약속부터 지키며 신뢰를 쌓아 통일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박 대통령은 하나된 민족, 통일된 한반도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외쳤던 31운동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통일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평화의 심장이 될 것이며 동북아시아 국가들 역시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서 새 발전의 기회를 찾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3년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4%대를 회복하고 고용률 70% 달성, 국민소득 4만달러 지향 등 선진경제로 탈바꿈해 국민행복의 경제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국정의 목표를 두기로 했다.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통일시대 준비를 포함한 9+1 핵심과제로 구성됐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공공부문 비효율, 경쟁제한적 환경, 생산가능인구 감소, 기업가정신 쇠퇴, 생산성 향상 지체, 대중소기업간 격차, 서비스업 낙후, 수출편중 성장 등을 제시하고 쇄신책을 마련했다.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전원 배석했다.정부는 우선 지난해 10만개(고용률 39.7%), 29만개(53.9%)였던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세제혜택과 예산보육지원,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2017년 50만개(47.7%), 150만개(61.9%)로 늘릴 방침이다.정부는 특히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제2의 벤처붐 조성에 나선다.오는 2017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고 나스닥 등 선진 자본시장 상장과 해외 유명기업과의 인수합병(M&A)을 겨냥한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대상을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예술인 등으로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상가권리금 보호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정부는 1만3000명의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1조598억원, 선도기업 육성에 2조2000억원, 재창업지원에 7730억원 등 4조328억원을 3년간 투입한다.올 하반기부터 청년창업펀드와 엔젤투자펀드를 정부재정 4600억원, 민간매칭 3000억원 등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하고 민간투자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코리아리서치펠로우십을 신설, 2017년까지 3만7000명을 유치하고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소득 과세특례 중견기업으로 확대, 창조경제 비타민프로젝트 120개 확대, 기술은행 설립 등도 추진된다.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총량제가 도입된다. 또 규제에는 존속기간과 재검토기한을 정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를 폐지하는 자동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신설키로 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돼 앞으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어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 통합을 이뤄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 박 대통령은 저는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신년구상에서 통일에 대해 언급하며 사용한 '대박'이라는 단어를 놓고 다양한 영어표현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bonanza(노다지)를 공식표현으로 채택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여기에 대중적인 호소가 필요할 때는 jackpot(도박ㆍ복권 등에서의 거액의 상금, 대박)을 보조적으로 사용키로 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박이란 단어에 대한 영문 표현을 검토한 결과, 외국 주요 인사들과 언론은 bonanza, jackpot, breakthrough(돌파구)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나 블룸버그는 bonanza라고표현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jackpot이라고 적었다는 설명이 다. 이외에도 blessing(축복), economic boon(경제적 이득) 등의 표현도 사용됐다고청와대는 전했다. 민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에게는 jackpot이 더 임팩트가 있고 효과적인측면도 있다"면서 "그러나 jackpot는 crackpot(비현실적인 혹은 그런 사람)이라는 단어와도 간혹 함께 쓰이고 지난달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통일 대박론에 대해 'jackpot or crackpot'이라고 비꼰 바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일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일이라는데 방점을 둘 경우, 일회적이고 사행성이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jackpot보다는 광맥 개발의 의미와 동시에 거대한 부의 원천을 의미하는 bonanza가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두 표현 중 어느 하나로 일원화해 사용한다기보다는 bonanza를 우선 순위에 두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입장"이라며 "예컨대 외국 언론 기고나 공식문서에서는 bonanza를, 대중적인 임팩트가 필요할 때에는 jackpot을 사용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원자격 요건이 강화돼 일정기간 관련 업무 경력이 없으면 기관장과 감사에 선임되지 못한다. 또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한 공공기관간 경쟁체제가 확대되고 부채증가 를 억제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가 도입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공제수준 확대, 장애인 연금 출시 등이 추진된다. 금융권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금융보안 전담기구도 만들어진다. 재계의 불만을 샀던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된다. 경제민주화도 시기와 강도를 조절키로 해 정책우선 순위에서 다소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은 20일 청와대에 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25일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전략중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실천계획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경제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을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대통령이 신년발표에서 구상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 우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해 상반기중 일정기간 업무경력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한다. 업무와 무관한 정치권 등낙하산 인사의 무분별한 선임을 막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부채감축 차원에서는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향후 3년간 총량은 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를 확대한다.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업분할을 하고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LH 공사의 임대주택 사업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퇴직임원이 재직하는 기업을 챙겨주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상반기중에 조사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전처럼관로, 통신망 등 필수설비 인프라를 갖춘 공기업이나 민영화된 기간시설 사업자가 부가서비스 시장까지 독점하는 행위도 감시대상이다. 세제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을 확대한다. 현재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위도 확대한다. 부유층을 상대로 한 자산관리 등컨설팅 활동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의 기능 조정을 통해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대응이 가능한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내년 만든다. 4월중에는 일반 연금보다 보험수령액이 10~25% 가량 높은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을 도입한다.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계열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사모 집합투자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공정위는 사모펀드와 유동화 전문회사를 기업결합 신고의무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해운보증기구의 부산 설립, 금융소비자보호원과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집행기관 협의회 출범, 재정지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자금 활용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 기업 옥죄기라는 지적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보다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세수입 징세목표는 204조9천억원, 관세는 68조1천억원으로 제시됐다. 기재부는 이러한 정책노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3.9%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률은 작년 64.4%에서 올해 65.2%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현 부총리는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전국 대학 총장들과 만난 첫자리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거석 회장(전북대 총장)이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대변, 눈길을 끌었다.박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60여명을 초청, 만찬을 나누고 대학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응권 우석대 총장을 비롯, 전국 주요 대학 총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창업휴학제창업학점교류제 등 창업교육 내실화 △지방대 특성화사업 등 지방대 육성 △인문학 연구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거석 회장은 이날 헤드 테이블에 앉아 인사말을 통해 대학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등을 전했다.서 회장은 엊그제 한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며 그간 대학들은 학생자치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 학생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대학 구조개혁은 단순히 학생 정원을 감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목표로 해야한다며 정부도 대학이 설립목적과 특성을 살려 개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대학에 대한 투자 없이 대학 발전은 없고, 대학 경쟁력 없이 국가 경쟁력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 서 회장은 대통령께서도 고등교육 예산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서 회장은 끝으로 구조개혁을 앞둔 현 상황에서는 대학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라면서 우리 대학들은 어려운 여건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학생들을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박수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외부 행사에 참석할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 수행부장이 최근 교체됐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제18대 대선에서 당선된 시점부터 박 대통령을 경호해온 수행부장이 지난달 말 경호실 정기인사에서 전보 조치되고, 다른 부서장이 수행부장을 맡게 됐다.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최일선 경호원인 수행부장은 당선인 시절부터 퇴임 때까지 임기 내내 그림자 경호를 수행하는 이른바 '순장조'가 많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신을 수행했던 비서에 게 임기 내내 수행부장을 맡겼고, 퇴임할 때도 같이 청와대를 나섰다. 경호실 직원이 수행부장을 맡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시절부터였다. 이때는 수행부장이 임기 중간에 한차례 교체됐는데, 첫 번째 수행부장이 임기 말인 2007년 3월 경호실장으로 발탁된 염상국 전 실장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수행부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수행부장을 하다 퇴임 후에도 전직대통령 경호팀으로 옮겨 이 전 대통령을 계속 경호했다. 수행부장이 통상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해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수행부장 교체를 두고 청와대 의전 부서와의 갈등 탓에 사실상 경질된 것이 아니냐는 '설(說)'이 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호실은 "갈등설이나 마찰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업무역량을 키우고 조직관리 능력을 배양해야 하는데 기존 수행부장도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다. 경호실 관계자는 "순환보직제가 그동안 잘 이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제도화하고체계화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에 의한 인사를 하겠다는 박흥렬 경호실장의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실장의 현장 중시 인사 방침에 따라 지원부서의 인력을 줄이는 대신 현장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이 늘렸다는게 경호실의 설명이다. 아울러 인사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진급이나 선호 보직으로의 인사 청탁이 들어오면 대상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도 도입된 것으로 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앞으로 정부의 정책 자체가 크게 변화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새로운 틀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과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되 이러한 전략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지자체가 세운 전략에 대해서 컨설팅을 비롯해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라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도 포괄보조 방식으로 대폭 전환을 해서 지역에서 지역 특색에 맞게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지역에서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보다 재량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하지만,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 없는 사업을 기획하는 지자체에게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서 재정투자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이에따라 도내 자치단체들도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던 관행에서 탈피하는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낙후지역을 배려해달라는 식의 읍소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방송산업과 관련,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한국인 관광객 탑승 버스에 대한 폭탄테러로 우리 국민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17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집트 시나이 반도 타바 국경부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탑승 관광버스에 대한 폭탄 테러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뜻을 표하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반인륜적이 고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따라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사고 직후 피해자 후송 및 치료를 위해 이집트와 이스라엘측이 보여준 신속한 조치를 평가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배후와 원인이 조속히 규명될 수있도록 이집트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법질서 안전분야 부처업무보고의 모두발언을 통해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도 그렇고 또 다른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작년에 안전사고는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고가 많았다"면서 "특히 일선 현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나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는 등 여전히 낮은 안전의식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유조선 기름 유출 이런 사건들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에 언급, "최근 감사원의 표본점검에 따르면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한수원의 외자계약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드러났다"면서 "원전비리는 오랫동안 누적이 돼온 것인 만큼 모두가 발본색원의 자세로 총력을 기울여야 뿌리를 뽑을 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먹거리 안전에 대해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환수해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단체급식ㆍ식중독 관리 등에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나가라"고 주문했다. 또 "선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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