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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를 두고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해양안전정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작년 실시한 '위기대응훈련'은 고작 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2013년 위기대응훈련 실시 현황'에 따르면 해수부는 작년 재난 관련 위기대응훈련을 5월, 7월, 9월 세 차례 실시했다. 그러나 5월 훈련은 모든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안전한국훈련'이었으며, 9월 훈련은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지진해일 대응훈련이었다. 해양수산부가 자발적으로 주관한 선박안전 관련 훈련은 7월의 선박사고 대응 훈련뿐이었다. 훈련의 내용을 살펴보면 5월 '해양오염사고대비 토론식 도상훈련', 7월 '선박사고 대비 토론식 도상훈련', 9월 '지진(해일) 매뉴얼 점검회의 토론식 도상훈련' 등 모두 실내에서 지도를 두고 토론하는 '탁상훈련'이었다. 현장 훈련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개된 '주요 훈련 자료'에는 공무원들이 훈련 개요 설명을 듣는 모습, 대응반별로 조치사항을 보고하는 모습, 총평을 듣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됐다. 훈련은 회의실 테이블에서 진행됐다. 정보공개센터는 "해수부의 위기대응훈련은 훈련 내용도 없었고, 분량도 적었으며, 효과도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을 보면 정말 토론식 훈련처럼 대응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무능과 불신을 드러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불과 닷새만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전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진도 방문 직후인 18일(금) 71%까지 상승했으나, 이 번 주 들어 67.0%(월), 61.1%(화), 56.5%(수)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하락한 듯 싶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매주 월요일 주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번처럼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중간 조사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 전국 성인 2천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21일 발표한 주간 정례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표준오차 2.0%포인트)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64.7%로 전주보다 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오늘 소조기에 조류 상황이 양호하다고 하므로 총력을 기울여 구조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사고 발생 9일째인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온 국민과 함께 한 사람의 생존자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으나, 구조 소식이 없어 안타깝고 초조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면 서 "관계부처는 비통함에 잠긴 가족들에게 성심을 다해 어려움을 최대한 해결해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지시한 사고수습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도 "각 부처는 지시에 부응하는 근원적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주문하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마련 시에는 민간의 안전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키도록 해 혁명적 발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내일이 '법의날'임을 언급하며 "우리사회가 법규정매뉴얼이 있어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비정상적인 불법과 관행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직자가 솔선해 안전규범이 바로 서고, 실제 상황에서도 작동되는 사회'가 실현 되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안건인 공과대학 혁신 문제와 관련해 정 총리는 "연구년을 맞은 교수의 산업체 파견을 활성화하고, 산업계 주도의 협력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2017년까지 100여 개의 연구소기업과 학교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공과대학 혁신은 미래성장을 위한 인재양성과 연구결과 활용, 취업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각 부처에 "산학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학교육이 실질적인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재난컨트롤타워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차제에 국정의 중추인 청와대가 이 기능을 떠맡아 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의사결정 향배가 주목된다. 정부의 사고대응 부실논란과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지난 23일 '반박성 해명'을 놓고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도 재난 컨트롤타워의 재정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이번 사고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전임 정부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는 동시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신설했다. 지난해 8월 일부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중대본의 본부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맡도록 함으로써, 정부조직내에서 중대본을 재난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대응 과정에서 중대본이 '우왕좌왕'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재난컨트롤타워 구상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운명에 놓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 류희인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겸 위기관리센터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NSC는 군사적 안보를 제외한 재난 대비 기능은 모두 해당 부처로 내려보냈다"면서 "청와대가 한마디로 손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평레벨에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관할하면 부처 간 조정이 불가능하며, 청와대가 직접 재난관리를 맡아야 한다"면서 "미국도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이후 재난 대비 책임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넘겼는데 이는 피해가 크고 복합적이 어서 일개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대 재난의 속성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 재난관리 전문가도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대응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NSC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국내의 안보 사안은 물론 각종 재난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과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실제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6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로 자리를 옮겨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 위기관리센터가 위기 발생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여기에다 현대의 안보 개념은 통일외교국방 등 전통적 의미의 안보뿐 아니라 자연재해나 인적 재난, 전력통신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마비까지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포괄적 의미의 안보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 다만 이 경우, 안보실의 권한 집중이 더 심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책임장관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청와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안보실은 현정부 출범 당시부터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아온데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졌던 NSC 사무처까지 되살리면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나온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재난 대응을 관장한 위기관리센터 기능까지 담당할 경우, 일선 정부 부처는 청와대의 '하명'만 기다리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할것이라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이런 점에서 재난 관리를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도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부처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했다"며 "차제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전을 총괄하는 독립기구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실 위기관리센터보다는 재난과 안전을 전담하는 정부 부(部) 이상의 독립기관을 선설해 그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난청 신설 주장도 그중 하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이 해당 부처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은 사고 수습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해 사고 수습 뒤 정부의 개선방안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했다.
세월호 참사로 정부 재난 매뉴얼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3천400여개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에 착수했다. 정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저녁 이경옥안전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 부처의 재난 매뉴얼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세월호 사고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청과 해양안전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재난관리 사령탑인 중대본 모두 사고 초기 미숙한 대응을 보여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3천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매뉴얼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정부의 재난 매뉴얼은 3단계로 짜였다. 재난의 종류를 25종으로 나눠 재난마다 주관기관의 대응지침을 담은 표준매뉴얼이 있고, 그 아래 주관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 200여개가 있다. 최하위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무려 3천200여건이고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의 역할을 담고 있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선박사고는 25개 상위 매뉴얼에는 없고 그 아래 단계인 실무 매뉴얼에 포함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국가기관의 재난 매뉴얼에 오류는 없는지, 담당자가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지,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안전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정부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지난 1년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10% 이상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 기조를 들고 나온 현 정부는 국민 안전 등 14개 추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각 추진 전략에는 3~23개의 과제를 편성, 총 14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는데 국민안전 분야의 국정과제는 총 23개로 가장 많았다. 현 정부가 국민 안전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히 눈에 띄는 국정과제는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부분이다. 현 정부는 예방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고 안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정책조정회의도 신설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9월 제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서해훼리호 침몰 등 과 거 대형재난을 분석해 '후진국형 대형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해경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1993년 훼리호 침몰 사고뿐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태안 기름유출(2007년),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년) 등 국내외 대형재난 11건의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 보듯 정부의 대형 재난사고의 컨트롤 타워는 제역할을 못했다. 되레 해경과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당국이 뒤섞이면서 혼란만 가 중됐다는 평가다. 선체 내부진입 시도가 너무 늦어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범정부 사회재난 대응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2017년까지 철도와 항공과 해양 등 교통안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선진화하겠다는 국정과제 역시 무색해졌다. 정부는 해양사고율 10%를 줄인다는 목표로 범정부 해사안전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출범 초기 밝혔지만 결과는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292명 사망) 이후 가장 큰 인명사고로 돌아왔다. 정덕훈 동국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안전은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초점이 맞춰진 감이 있다"며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리기 보다는 왜 그동안 만든 매뉴얼이 작동이 안됐는지 원인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과제 우선순위에서 재난안전관리는 뒷전이었다. 위기 조짐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은 대체로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 데다 당장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시급하지도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은 각 정부부처가 그 해 어떤 정책에 집중할지를 보여주는 업무계획에 잘 담겨 있다. 최근 몇년 간 부처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관리 관련 정책과제는 한구석에 조그맣게 자리 잡거나 아예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업무계획상 추진과제로 선정되더라도 이행력이 담보되지 않아 추진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안전을 중대 가치로 내세웠지만 정작 지난 1년여간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등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바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사고 대책 국토부가 맡으면서 '변방에'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해양안전 정책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운명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해양안전 정책은 2008년 MB정부 조직개편으로 해수부의 해양 업무가 국토해양부로 편입된 뒤 업무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면서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통합 이전인 2007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은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수 페이지에 걸쳐 기존과제 추진성과를 비롯해 우수 선원인력 양성, 선진형 해양안전 및 보안관리 체제 구축 등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이듬해 해양 업무를 이관받은 국토부의 업무계획은 해양안전 관련 언급이 단 몇줄 수준으로 짤막해졌다.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해역 안정성 평가, 통항분리대재설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MB정부의 대표적 토건사업이 그 해 업무계획의 대부분 분량을 차지했다. 2009년과 2011년에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해양안전 관련 언급이 아예 사라졌다. 주요 토건사업에 부처의 무게중심이 쏠려 해양안전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물론, 2012년 첫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성과도 있었다. '대형사고 제로화', '사망자 20% 감축' 등을 목표로 해양 안전 관련 단기 계획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짰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0쪽 분량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했으면 서도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았을 정도로 부처 내에서 무게감이 없었다. 세월호 참사로 나타났듯 추진 성과도 미흡했다. 2013년의 경우 어선 등의 사고 감소로 전체 해양사고가 전년 대비 12.1% 감소했지만, 화물선, 유조선 사고는 오히려 각각 8.1%, 25.6% 증가했다. 올들어서만 여수와 부산 등 2곳에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도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관한관리 방침은 원론적인 수준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해경의 20102011년 업무계획을 보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에 대비한 내용은 없고, 어선이나 해수욕장 구조 등에 관한 사항만 담았다. 2012년 업무계획에서는 대형 해양사고와 수심 40ｍ 이상 침몰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구조대테러단'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결국 신설이 무산됐다.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 제정, 해상교통질서 저해사범단속 등 원론적인 계획이 반복적으로 제시됐지만, 세월호 사고에서 힘을 발하지는 못했다. ◇일반 재난관리 대책도 부실원론대책 반복 해양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재난안전사고와 관련한 위기관리 대책 마련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우왕좌왕한 대응 사태를 빚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는 이전부터 수차례 지적돼왔음에도 성과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2013년 이전에는 행정안전부)의 업무계획을 보면 재난대응체계 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처 핵심과제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나마 마련된 추진계획들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업무계획에서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 과제 하에 단계적으로 유관기관 합동상황실을 구축해 신속한 상황보고와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사회적 재난은 물론 자연 및 인적 재난까지 총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안행부 종합상황실과 소방방재청 재난소방상황실을 통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아직까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다루는 상황실은 따로 있는 상태다.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 보듯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괄 지휘 역할을 못한 채 허둥지둥하면서 '골든 타임'(사고 발생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효기간)을 놓쳤다. 경찰소방 등 기관별로 운영 중인 무선통신망을 통합연계하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재난망) 구축하는 사업도 몇년째 지연되면서 추진이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2011년 업무에서는 재난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표준운영절차(SOP)를 만들어 재난현장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세월호 침몰 초기해경과 안행부, 중대본 간 지휘체계의 혼선은 여전했다. 2012년과 2014년 업무계획에서는 아예 재난대응체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사라졌다. 정부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실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소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총리실은 작년 10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블로그에 올린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라는 글에서 "국가재난관리는 정부의 일차적 기능"이라며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26개 부처가 112개 국정과제를 보고한 것을 종합하면서도 재난재해나 대형 사고에 대한 부분에는 따로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올해 역시 ▲국민중심 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규제 혁신 ▲선제적 국정현안 등 4대 핵심전략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섣부른 시스템 개편보다 정확한 원인분석 우선해야"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부재 등 정부의 미숙한 재난안전사고 대처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상대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탑승자 정보부터 구조자 정보까지 계속 발표 내용을 번복하면서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재학회장인 정상만 공주대 교수는 "초반에 해수부가 됐든 해경이 됐든 위기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해야 했는데 우리는 지휘부 3곳에서 혼선을 빚었다"며 "대형 사고가 나면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하는 시스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섣부른 시스템 개편보다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덕훈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초동대응이 부실하고 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대형 사고가 났다고 무턱대고 매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상위기관을 만든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그동안 마련한 매뉴얼 등이 왜 잘 지켜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정확한 해법이 나오고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난해난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 수년간 총체적 부실 상태를 이어왔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2010년과 2011년 업무보고에서 잇달아 재난지휘체계 일원화 계획을 밝혔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3년뒤에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해난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는 MB정부 시절 국토해양부로 흡수되면서 정책일관성을 상실했고 제 구실도 못했다. 해양경찰청의 재난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 그쳤다. 연합뉴스가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재난관련 5개 부처의 최근 8년간 연도별 업무보고 내용을 23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재난 및 해난정책은 중구난방이었고 실행력이 부족했다. 2010년 행정안전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합동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찰, 소방 등 기관별로 운영중인 무선통신망을 통합연계해 현장대응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2011년에는 똑같이 '선제적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재난위기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2013년엔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방재자원을 통합관리해 재난유형별로 현장에서 맞춤형 자원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보듯 정부가 자부하던 해상관제망(VTS)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쪼개져 제 구실을 못했고 사고발생 140분간 '본부'가 3개 기관에 설치돼 콘트롤타워 기능이 상실됐다. 탑승자, 실종자 통계조차 오락가락했다. 2012년과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해상안전과 관련한 대책이 빠져 재난총괄 부처로 서의 총괄의지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MB정부 시절 국토부로 흡수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독립한 해수부의 해난정책도 문제다. 해수부는 2007년 업무보고때 '해양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를 언급했지만 이듬해국토해양부 시절에는 4대강에 밀려 해상교통관제(VTS) 및 선박위치 모니터링(VMIS) 범위 확대가 정책의 전부였다. 2009년엔 아예 해양안전정책이 보고에서 빠졌다. 2012년에 처음으로 국가해사안전계획이 수립됐으나 정권 말기였던 데다 해수부 재신설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실행력이 약화했다. 해양경찰청은 2013년과 2014년에 앵무새처럼 정책계획을 반복했다.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올해는 '해양재난 현장관리를 위한 사고초기 민관군 자원 최대 투입, 신속한 생명구조'를 내세웠지만 세월호 침몰 초기 고작 헬기 1대와 경비정 16척을 투입해 초기구조대응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국무총리실의 역할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총리실은 작년 10월 7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해 블로그에 올린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라는 글에서 "국가재난관리는 정부의 일차적 기능"이라며총체적 국가재난관리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정덕훈 동국대 교수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기관과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 매뉴얼,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원인을 살피고 부처간 공조, 협력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5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북한이 예고한 제4차 핵실험의 저지방안 등 북핵 문제가 최대 의제가 될 전망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기간중 세월호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림막 설치와 잦은 차량 움직임 등 4차 핵실험 강행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측의 핵실험 임박성이나 위협의 강도로 볼 때 평소와 달리 밀도있고 긴장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두 정상이 회담 직후 어떤 내용의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정부가 2016년까지 대형 해양사고를 제로(0)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었지만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물거품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수산부의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22106)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까지 세계 10대 해양안전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계획은 해사안전법이 개정돼 해사안전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면서 2012년 작성된 것이다. 해수부뿐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 여객선 침몰이나 유류 1천㎘ 유출 같은 대형사고를 제로화하고 ▲ 인명 사상이나 선박의 전체 파손, 해양 오염 같은 주요 사고를 20% 줄이며 ▲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를 20%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의 이런 목표는 장밋빛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기본계획은 추진전략별 안전대책으로 ▲ 선박 종사자의 안전역량 제고 ▲ 선박 안전성 강화 ▲ 해사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스마트한 해상교통 환경 구축▲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문화 정착 ▲ 비상대응체계 선진화 등을 꼽았다. 하나같이 세월호 사고에서 '허점'으로 지목된 대목들이다. 기본계획은 또 해양사고 원인 분석에서 89.1%의 사고가 선원의 인적 과실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임금3D 업종 기피로 인한 선원의 고령화와 외국인 선원의 국내 유입 급증 등으로 선원 과실에 의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정부 스스로 이미 해양사고의 취약점과 개선 방향 등을 잘 인식하고 있었지만 다른 수많은 매뉴얼처럼 문서 작업으로 끝나고 만 셈이다. 이런 문제의식과 대책이 현실에서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한 것이다. 해사안전과 관련한 예산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올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해사안전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해사안전 분야 예산은 2012년 5천653억원에서 2013년 5천721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5천402억원으로 줄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인천군산항 등의 항로 준설사업이 준공되면서 이들 예산이 줄어 총액이 감소했다"며 "그러나 종사자 교육홍보 강화 등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은 약 230억원 증가했다"고 말했다. 선박 노후화를 막기 위한 예산도 줄었다. 노후선박의 안전검사 강화나 안전에 취약한 노후선박 대체를 위한 선박 건조 비용 지원 등 노후선박 관련 예산은 2012년561억7천만원, 2013년 543억200만원, 2014년 499억8천500만원으로 감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해장비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이 마무리된 데 따라 총액은 줄었지만 노후선박 대체 선박 신조 지원 예산은 늘어나는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2015년부터 회원국에 대한 해사안전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국가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우리나라의 감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IMO는 2015년부터 각국의 해사안전 관련 협약 이행실태, 협약 이행을 위한 정부조직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국가별 등급을 발표한다.
국무총리실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내부에서 성금을 모은다고 23일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직급별로 직원대표 회의를 하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아 관련기관에 기탁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별도의 금일봉을 내 모금에 참여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발적 모금이 공직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형사고)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실행 매뉴얼을 작성하는 과정 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고 이후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의 질의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직후에 안전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 긴급 지시를 내려 집중 점검토록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실행매뉴얼에 관해서는 "(사고 후) 최초 30분 안에 어떤 식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최대한 구조작업에 힘을 쏟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사고 다음날 긴급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해 현재 상황과 앞으로 보완할점을 논의했다"면서 "그동안 일어난 사고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해보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 제대로 바로잡혔는지 재점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로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과 관련, 서 장관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완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 아예 규제완화 대상이 되지 않도록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드러난 해운법과 선원법 등 각종 법조항의 문제점을 발굴해 범정부 차원에서 입법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진도 세월호 사고 이후 입법 개선과 관련해 '투-트랙'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법무부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해운사 및 선장, 선원 등에게 적용 가능한 법조항과 양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등의 혐의로, 사고 당시 선박을 운항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2명을 형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일각에서는 선장 이씨가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법상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 처벌 조항이나 양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기조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련 안전법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서 입법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드러난 입법미비 등에 대해서는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법안에 반영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클린 피드백 시스템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처 합동으로 개선사항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원전비리 수사 당시 처음 가동됐다. 이와 관련해 이번 참사와 관련해 문제를 드러냈던 선박 안전 관련법안이나 선원법 등은 물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참사로 현장 대응기관의 장악력과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이 모두 허점을 드러내면서 재난 대응 정부조직 개편론이 일고 있다. 특히 안전 책임 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전문성 부재로 도마에 올라 조직수술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된다.사고 7일째인 22일 현재 생존자 구조수색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개편 논의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사고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정부조직 개편론이 본격화할것으로 예상된다.논의의 대체적인 방향은 크게 재난과 안전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을 새로 만들 지와 과거처럼 청와대 직속 재난관리기구를 신설할지로 모아지고 있다.◇"재난안전 전담 부(部) 또는 처(處) 신설해야"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소방방재청이 신설됐다.방재청의 영문명칭은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로 '국가비상관리청(국)' 정도로 풀이된다.미국의 연방재난청(FEMA)를 본떠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그러나 급(級)이 문제였다.방재청은 차관급이 수장을 맡아 장관급의 국무회의 에도 끼지 못하는 '청(廳)'의 지위여서 다른 부처나 군을 지휘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지적됐다.한마디로 '힘없는' 기관이었던 탓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결국 이명박 정부 들어 방재청의 재난관리 기능이 떼어져 '행정안전부'가 탄생했다.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안전을 더욱 강조하며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안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했다.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을 하는 안전행정부는 사고 현장을 책임진 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인 지휘체계는 커녕 여타 정부기관과도 원활한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력과 전문성에 허점을 드러냈다.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안행부 중심의 재난대처 시스템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우선 원활한 지휘 통제를 위해 총리실 아래 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된다.한국방재학회장 정상만 공주대 교수는 "지금처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리하지 말고 일원화해야 하며 총리실이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이와는 달리 총리실이 각 부처 기능을 조율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 자체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총리산하 처급 기관으로는 원활한 통제가 어렵다며 적어도 정부 부처급 이상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백민호 강원대 교수(재난관리학장)는 "총리실 역시 재난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아래로 재난안전관리처를 넣으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대통령 직속 재난관리기구 신설 주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주문한 이후 대통령 직속 재난관리기구 신설론도 나온다.이는 통일외교안보 현안과 더불어 안전재난 관리까지 위기관리시스템 총괄 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부 때의 국가 안전보장회의(NSC)를 염두에 둔 것이어서 현정부 내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한 재난관리 전문가는 재난대응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NSC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NSC를 도입하게 되면 참여정부 때처럼 모든 위기 상황 관리를 군이 주도할 수 있다는 거부감도 표출된다.방재 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방재청에 해당하는 미국의 FEMA가, 국토안보부의 군 조직에 종속되면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에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로 FEMA가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 조직 개편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최상옥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안행부 내 안전관리본부를 떼어내고 방재청과 합쳐서 새로운 부나 처를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의 안전 분야 설계도가 흔들려 버리므로 쉬운 선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런 맥락에서 자연재난까지 안행부에 통합해 '3차관'을 신설하거나 '안전재난 전담차관제' 도입이 거론된다.◇"상황실 통합하고 자치단체 등 현장 캡틴 역량 강화해야" 재난안전관리 조직 개편 여부와 별개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은 사고 발생후 초반에 구조수색작업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고 해양수산부와 해군 등은 모든 역량을 조기에 결집시키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사고 현장 대응 기관에 실권을 줘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조직인 FEMA가 있어도 자치단체장과 팀을 이루는 현지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현장 대응책임을 주고 효율적인 구조작업을 진행하는 걸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얘기다.무엇보다 안전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평소에도 재난 때 최일선의 지자체와 관공서가 대응 역량을 키울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은 "일단 중요한 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 상황실 통합"이라며 "안행부와 방재청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어렵겠지만따로 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476명으로 집계된 세월호 승선자 명단에 없는 외국인의 시신이 발견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승선실종자 수가 정확한지 강한 의문이 들게 됐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지난 21일 외국인으로 보이는 시신 3구를 수습했다. 진도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상황게시판에 따르면 이들은 리다OO(3876번째 사망자)씨, 학생으로 보이는 외국인(77번째), 리샹XX(4683번째)씨다. 리다OO씨는 중국 국적의 재중동포, 학생은 러시아 국적 단원고 학생 세르△△군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미 세월호에 탄 것으로 알려졌지만 리샹XX씨는 앞서 밝힌 476명 승선자 명단에 없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숨진 채 발견된 리다OO씨, 세르△△군 외에 필리핀 국적선상 가수 2명, 리다OO씨와 결혼할 사이인 재중동포 여성 1명 등 외국인 모두 5명을 승선자 명단에 포함했다. 이 가운데 필리핀 선상 가수들은 구조됐다. 앞서 발표된 476명 명단대로라면 재중동포 예비부부와 세르△△군 등 실종된 외국인 3명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남은 외국인은 리다OO씨의 (예비) 아내뿐이다. 그러나 승선자 명단에 포함되지도 않은 외국인 남성 리샹XX씨의 시신도 수습돼 피해집계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정부는 리샹XX씨와 동료 중국인이 세월호에서 찍은 사진을 가족들로부터 확인하고 동료의 차량이 배에 있었던 것도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 2명의 승선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재중동포(리다OO씨 부부) 2명이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부는 중국측에 통보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21일 보도에서 76번째, 83번째 발견된 시신이 중국인 남성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리샹XX씨 등 중국인 2명이 배에 탄 사실이 파악됐지만 승선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시신이 발견된 만큼 총 승선자 수가 476명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됐다. 정부 당국은 최악의 후진국형 참사를 막지 못한 데다 구조피해현황 집계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외교적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 당국은 발뺌에 바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승선자 수를 묻자 "대책본부에서 주는 정보대로만 알고 있다"며 대책본부의 전화번호를 안내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해경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답한 뒤 재차 묻자 "승선자 명단은 있지만 내외국인은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모른다"고 말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시 승선원 명부의 정확성 문제, 차량탑승 미신고자 등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선 인원은 언제나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월호 탑승객과 관련, 첫날 477명에서 459명, 462명, 475명, 476명으로 계속 번복했다. 사고 첫날부터 368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한 정부는 금세 구조자수를 164명으로 정정했고 다음날 다시 174명, 175명, 176명으로 번복한 뒤 결국 179명으로 발표해 구조부터 피해상황 파악까지 최악의 초기 대응 행태를 보였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이 선박의 운항관리검사 등을 담당한 기관에 기관장으로 내려가는 이 른바 '해수부 마피아'의 낙하산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박의 기본이라 할 안전관리 부문에까지 정부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전직 관료가 눌러앉으면서 안전관리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런 '해수부 마피아'의 산하기관 독식 관행이 폐해를 불러온 단적인 사례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을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 독차지했다. 1977년부터는 38년째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작년 9월 취임한 주성호 이사장도 옛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다. 또 주 이사장 밑에는 본부장(상임이사) 3명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한홍교 경영본부장과 김상철 안전본부장은 각각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고위간부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2천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다. 문제는 이 해운조합이 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해운조합이 채용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나 구명장비소화설비 비치 여부, 탑승 인원, 화물 적재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 운항관리자는 해경으로부터 그 직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지만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해운조합에서 월급을 받는 처지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안전운항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시스템은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선박사고를 불러 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3년 전 내항여객선 안전관리를 해운조합에서 떼어내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자는 입법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예산이 드는데다 선사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국제 추세라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선박 검사 분야도 이런 낙하산 인사는 마찬가지다. 선박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기관에서 대행하도록 돼 있다. 선박 검사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보험 산업과의 제휴관계에서 발생한 태생 때문이다. 선박에 등급을 매기는 선급은 보험사에서 화물선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면서 사고 가능성 등을 계산하기 위해 생겨났다. 국내에서도 선박안전법에 따라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한다. 비영리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역대 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다. 1980년 권성기 7대 회장(해무청장)부터 오공균 20대 회장(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까지는 줄곧 관료가 회장을 맡아왔다. 특히 지난해 3월 신임 회장 선거에서 해수부 차관 출신 인사를 제치고 한국선급내부 인사가 선출되자 해수부에서 일종의 '반란'으로 보고 매우 불쾌해하는 기류가 있었다. 해양 분야의 한 교수는 "해수부가 한국선급을 쥐락펴락하는 기관이다 보니 낙하산 식으로 내려가는 인사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한국선급은 기술적 전문성을 가 진 기관인데 관료의 은퇴 후 일자리 정도로 여긴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선급보다 좀 더 작은 규모의 선박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경우도 현 부원찬 이사장이 국토해양부 출신이다. 문제는 한국선급이 올해 2월 실시한 중간검사를 세월호가 통과한 것으로 돼 있어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당시 조사에서 한국선급은 46개의 구명뗏목 가운데 44개가 정상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실제 정상적으로 작동한 구명뗏목은 고작 하나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구명뗏목의 경우 선급이 직접 검사하는 대신 우수정비업체가 정비를 하면 그 증서의 유효성만 살피는 것으로 돼 있어 선급의 문제이기보다는 우수정비업체의 부실 정비가 문제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점기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선급협회를 갖고 있고, 선급에서 전문성을 갖고 실시한 검사 결과를 정부가 다시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도 "한국선급은 세계의 많은 선급들 중에서도 일부만 들어가 있는 국제선급연합회의 정회원"이라며 "이 선급연합회가 업무 절차나 행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미흡할 경우 정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부 차원에서 감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영리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협회와 조합 등 업계 관련단체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의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박 안전과 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에 해양수산부 퇴직관료가 취업하는 관행을 놓고 논란이 있어, 퇴직관료 취업제한 대상에 협회와 조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국가와 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각종조합과 협회 등에는 이런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해수부 퇴직 관료들이 해운조합의 주요 임원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관료 낙하산' 관행이 해운업계의 안전관리가 느슨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거세다. 퇴직 관료의 취업 제한대상에 조합과 협회를 추가하려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하다. 안행부는 일단 협회나 조합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각 부처가 취업 제한대상 협회조합을 열거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포괄적으로 개정되면 해수부뿐만 아니라 각종 업계 조합협회가 많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의 퇴직공무원의 취업도 제한된다. 그러나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 활용이 차단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안행부 관계자는 "퇴직공무원 취업을 제한과 함께 각 부처가 안전 관련 사무를 업계와 단체가 아닌 독립적인 기관이 맡기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자칫 규제가 양산될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2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다수의 활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에 대해 "현재 많은 활동이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이 단기간 내에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가 있고, 또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핵실험을 위장한 기만일 가능성도 염두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4월30일 이전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방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언급이 북한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언제든지 결정만 하면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21일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 가동에 들어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져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암행확인도 실시해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하고 예외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 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잠재된 위험요인과 취약분야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의 합동 점검에 앞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앞으로 2주간 사업주체가 먼저 자체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가 초기대응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피해 가족들을 배려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가족들과 희생자들에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련 댓글 관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연제욱(육사38기소장)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발령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22일 "연 비서관이 교육사 부사령관으로 발령이 날 예정"이라면서 "후임에는 12사단장 출신인 장경석(육사39기) 소장과 장혁(육사39기) 국방부 정책기획관 둘 중 한 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 비서관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을 맡았을 때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치관련 글을 인터넷 등에 집중적으로 게시한 것과 관련한 지휘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국회 답변을 통해 연 비서관의 책임 문제와 관련, "감독을 소홀히 한 범위에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 소식통은 "현재 국방비서관 후임으로 장경석장혁 소장을 낙점하고 인사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그동안 야당에서는 연 비서관이 사이버사 사령관 재직 당시 정치관여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옥도경 현 국군사이버사령관도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와 함께 후임 사이버사령관의 계급을 준장에서 소장으로 격상하는 한편 부사령관 직위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옥도경 사령관 후임으로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인 조현천(육사38기) 소장을 내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관리를 잘못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대도 단합시키고사이버사령부 설립 목적에 맞게 지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부대 경험이 있는 선임급으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에는 사이버사령부 31센터장을 맡은 신인섭 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사이버사는 그동안 잃은 명예를 회복하고 임무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며 "사이버사령관이 지휘하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부사령관 직위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관련 글 게시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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