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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 열나흘째인 이날 오전 8시55분께 합동분향소에 도착,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 앞에서 헌화 및 분향, 묵념을 하고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검은색 정장차림의 박 대통령은 분향소 안에서 국화꽃 한송이를 들고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천천히 둘러봤고 유족으로 보이는 한 할머니가 다가오자 어깨를 감싸안고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조의록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며삼가 고개숙여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분향소의 유가족들과 만나 사연을 들은 뒤 "국무회의가 있는 데 거기에서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를 다 도려내고 반드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희생된 모든게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추모의 뜻을 전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일반인의 조문이 시작되기 전인 이날 아침 일찍 분향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에는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모철민 교육문화수석, 민경욱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조문을 마친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사태발생과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실종자를 비롯한 국민에 대한 위로와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홍원 총리의 사의가 수용된 만큼 향후 예상되는 개각을 비롯한 인적쇄신은 물론 국가재난체계의 정비와 공직사회 혁신 등 제도적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주목된다. 한편 합동분향소는 전날까지 안산 올림픽기념관에서 임시로 운영됐으나 이날 이 곳으로 옮겨졌으며 일반 조문객은 오전 10시부터 조문할 수 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준비 징후가 계속 포착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일정을 가능한 한 앞당겨 상반기 중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북한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국가로 꼽히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8일 중국측과 상반기 중에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이지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북핵 위기 국면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가 28일 한 누리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면서 접속 폭주로 마비되는 일이 발생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자유게시판에 정모씨라는 분이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접속이 폭주했다고 전했다.이 누리꾼은 전날 오전 글을 올렸고, 이날 오전 9시 현재 무려 40만건이 넘는 접속 건수를 기록했다. 이 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고 이후 정부 대처의 미흡함과 함께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내용이다.이 글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자 이 누리꾼은 제가 쓴게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퍼온 것인데 이렇게 반응이 클지 몰랐다. 파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 운영자 분은 글을 좀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다시 올렸다고 민 대변인이 전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계자는 자유게시판 운영 정책상 본인이 작성한 글은 본인만이 삭제할 수 있고, 삭제를 원하면 실명 인증을 거친 후 직접 삭제하면 된다는 설명글을 게시판에 올렸다.해당 누리꾼에게도 전자우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민 대변인은 해당 글을 게시한 누리꾼이 스스로 글을 오전 11시쯤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 누리꾼이 올린 글이 엄청나게 관심을 끌자 청와대 홈페이지는 평소보다 2~3배 많은 누리꾼들이 들어오면서 접속이 불안정해졌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긴급안전점검을 하고 있지만 특히 강도 높게 점검해야 할 개조 선박이 몇 척인지도 아직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지난 22일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173척을 대상으로 9일간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히면서 보도자료에서 "노후 선박과 개조 이력이 있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강화한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여객선 안전점검 담당 부서와 선박검사 담당 부서는 점검 종료 예정일을 이틀을 앞둔 28일까지도 개조 이력 선박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점검 업무 책임자는 개조 선박 현황 자료가 없다면서 "지방해양항만청이 너무 업무가 많아 개조 현황을 요청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실시한 연안여객선 점검 결과 자료를 요구받고서도 "해경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같은 (민감한) 시기에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파악한 자료는 전체 연안여객선 173척 가운데 선령(船齡) 21년 이상 노후 선박이 지난해말 기준 42척(24.3%)이라는 것뿐이다. 해수부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 외청인 해양경찰청 간에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의 구조 및 수색 작업이 기상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양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 등을 결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8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인양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인양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는 가족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수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에서 가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것"이라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인양 비용 부담의 주체가 청해진해운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박이 침몰한 경우 책임은 기본적으로 선사에 있다. 그에 따라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부유물로 문이 막혀 있거나 해저면과 닿아 있는 좌현쪽으로 문이 나있는 객실 진입 등을 위한 방법에 대해 "어제 가족 대상 설명회에서 절단기 이용과 폭약 사용에 대한 논의가 나왔지만 폭약은 가족들이 마음 아파하며 반대했다"며 "절단기 역시 아직 투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신 유실에 대비해 위성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표류 부이를 사고 해역에 투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상표류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논의는 있었으나 아직 투입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이빙 벨 투입 여부에 대해서도 "현장 지휘관이 전문가와 가족 의견, 기술적인문제를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잠수부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대책본부는 28일 오전까지 해경 4명, 해군 2명, 민간잠수사 1명 등 총 7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1명은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다른 6명은 잠수병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본부는 전날 잠수요원 18명이 입수해 9차례에 걸쳐 4층 객실 등을 수색했으며 4층 선수 중앙통로에서 사망자 1명을 수습, 현재까지 188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밝혔다. 대책본부는 이날 민관군 합동구조팀 잠수사 92명을 대기시키고 수중수색을 이어간다. 대책본부는 "어제 5층 객실 수색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나 4층 중앙부에 단원고 학생들이 선실배정을 많이 받았다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쪽을 먼저 해보기로 했다"며 "4층 선수 중앙부, 좌현부에 이어 오늘 4층 중앙부 좌우현도 집중 수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준석 선장의 탈출 영상을 사고 발생 13일 만에 뒤늦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민간 어선을 제외하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경찰관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했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중도에 육지 입항을 하지 않다가 지난 20일 합동수사본부에서 영상을 요구해 먼저 제출했고 이후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 민간자원잠수사가 회견장에 나타나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16일 해경 등이 6시간 넘게 대기만 시키다가 알아서 철수하라며 구조 업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가 28일 한 누리꾼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접속 폭주로 한때 마비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자유게시판에 정모씨라는 분이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접속이 폭주했다"고 설명했다. 이 누리꾼은 전날 오전 글을 올렸고, 이날 오전 9시 현재 40만건이 넘는 접속 건수를 기록했다. 이 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고 이후 정부 대처의 미흡함과 함께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누리꾼은 이 글에 대한 관심이 폭주하자 이날 오전 "제가 쓴게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퍼온 것인데 이렇게 반응이 클지 몰랐다. 파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죄송하다. 운영자 분은 글을 좀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다시 올렸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국정홍보비서관실 측은 "자유게시판 운영 정책상 본인이 작성한 글은 본인이 삭제할 수 있고, 삭제를 원하면 실명 인증을 거친 후 직접 삭제하면 된다"는 설명글을 게시판에 올리는 한편 해당 누리꾼에게도 전자우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민 대변인은 "해당 글을 게시한 누리꾼이 스스로 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누리꾼이 올린 글이 관심을 끌자 청와대 홈페이지는 평소보다 23배많은 누리꾼들이 들어오면서 접속이 불안정한 상태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도 '청와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국정홍보비서관실의 소영호 행정관은 "평소 일일 접속자 수는 7천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23배에 이르고, 동시 접속자 수도 많아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이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북한이 남북간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먼저 깬 것도 모자라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막말을 계속하는 것은 패륜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남북간에)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한 이후 우리 당국은 이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책임져야 할 북한 당국은 그들을 돌보기는커녕 핵개발에만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누구보다 북한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을 돕고자 민족애에 따라서 상생의 길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억지 주장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노력과 제안을 걷어찼다"면서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식 이하의 행태를 버리고 민족 화합과 상생을 위한 길로 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이런 비방 중상을 당장 중지하고 민족 화합과 상생을 위한 길로 속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북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의 근황과 관련, "모습을 안 나타낸 지 불과 열흘 정도 지나 현재로서는 어떤 것 때문에 공개 활동을 안 하는지 확실히 설명드릴 수 없다"며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언제, 어떤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번 사고가 초대형 참사인데다 정부가 사고 예방부터 초동대응과 수습 등 전 과정에서 난맥상을 드러낸 만큼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사태수습과 국정쇄신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는 의견이 야당은 물론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는 정치권에서 분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으며, 여권에서도 새누리당 혁신연대의 재선그룹 간사인 김영우 의원이 28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아마 사과 표명을 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오는 29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사고 엿새째인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난맥상과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부실대응을 인정한 총리의 27일 사의를 수용한 박 대통령이 이번국무회의 자리에서만큼은 국정의 전면쇄신을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열흘을 넘겼다는 점도 부담이어서 더 이상 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간접적 유감표명' 형식이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박 대통령이 별도의 기자회견이나 대국민담화라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통해 유감을 표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내용 면에서는 진솔한 사과 외에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한 국가재난시스템의 혁신과 관료사회 혁신, 대폭적인 개각을 통한 국정의 전면적 쇄신 등을 약속하는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영남권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사과 그 이상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와 반성과 동시에 국가대개조와 국가의 총체적인 일신 그런 것들을 담아 대국민담화 형태로 발표해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존립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그걸 다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 대통령이 국민에 사과하는 거야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은 타이밍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여러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고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간접적으로 장관들이나 수석들에게 얘기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별도 기자회견을 통한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도 "사과는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국무회의나 수석회의에서 '간접 사과'하는 것은 박 대통령의 안좋은 버릇"이라며 "당연히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유감의 뜻을 표해야할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다만 아직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굳이 지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지에 대해 박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실종자가 100명 넘게 남은 상황에서 벌써 정치적인 제스처로 여론을 다잡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사고 수습과 구조, 재난대응 체계 개선, 공직사회 개혁 등이 먼저이며 정치적 행위는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나서 해도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수습 후 수리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한부 총리' 신세가 된정 총리는 앞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최소한의 일정만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사의표명후 맞은 첫날인 28일 정부서울청사에 평소처럼 오전 8시 20분께 출근, 간부들과 티타임을 하고 세종청사 간부들과의 영상 회의를 주재했다. 티타임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호영 비서실장 등과 간단히 일정 및 업무 조율을 한 정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국조실 업무와 세월호 사고수습 현황 등을 보고받으며 업무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전일 사퇴의사를 밝힌 직후 "(사표수리 전까지) 전면에 나서기는 좀 그렇겠지만 지혜를 모으고 지원하는 역할은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표수리 전까지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최소한의 법적 임무를 중심으로 조용히 맡은 책임을 이어가겠지만 내각 통할권자로서 전면적인 지휘권 행사는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분간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와 화요일 국무회의, 목요일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도에만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이에 따라 각종 기념식, 개소식 등의 행사 참석을 취소반려할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 각종 위원회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주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미 이번 주 목요일(5월1일) 예정됐던 부산시민공원 개장식 참석 일정을 취소했고, 수요일(4월30일) 총영사 오찬 간담회나 금요일(5월2일) 사회보장위원회 주재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해 정 총리는 집무실에 머물며 전남 진도 현장에 내려가 있는 홍윤식 국무1차장을 통해 현장 상황을 챙길 방침이다. 또 집무실에서 수시로 사고수습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며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박2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26일 아시아 순방 세 번째 방문국인 말레이시아로 떠났다.일본 방문에 이어 전날 한국에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첫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만찬, 전쟁기념관 헌화와 경복궁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오바마 대통령은 둘째날인 26일에는 한미 경제인 초청 조찬간담회, 박 대통령과 한미연합사령부 방문 등으로 이틀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반 동안 열린 회담에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고 확인했다. 두 정상은 특히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회담 뒤 청와대가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밝혔다.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서는 전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했다. 한미 정상이 한미연합사를 함께 방문한 것은 1978년 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청와대가 이를 수리키로 하면서 향후 개각의 시기와 폭이 어느 정도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사의를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 수리하기로 했으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으로, 이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 이후에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청와대측의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정 총리의 공식 사임은 세월호 참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비통함에 몸부림치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를 보면서 저는 국무총리로서 응당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진작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우선은 사고수습이 급선무이고, 하루빨리 사고수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이제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세월호 참사 수습방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교육부안행부복지부문체부법무부여가부 장관과 해수부국방부 차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등을 소집해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실종자 구조수색과 실종자 가 족 돌봄 등에 부처별 역할을 재점검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 기로 했다"며 달랑 한 문장으로 회의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실종자 구조수색 작업의 경우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가 제대로 작업을 하는지 믿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부분이고, 실종자 가족 돌봄 문제도 최근 언론을 통해 가족들이 체육관 바닥에서 합숙을 하고 있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여전히 적극적인 수습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부 최상위 의결기구로 볼 수 있는 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도 뚜렷한 수습책을 도출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거질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조와 수색 작업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여서 현장 상황도 봐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딱 잘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이처럼 지적이 일자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도청 소재지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지역 주민들이 분향할 수 있게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이날 밤늦게 추가로 내놓았다. 그러나 광역단체 소재지에 합동 분향소 설치는 지난 23일 정 총리가 안행부에 지시한 사안. 총리 지시사항을 나흘이 지난 이날 장관회의에서야 결정했다는 것이어서 이마저도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분향소 설치는 이날 당장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틀 후인 28일로 결정됐다. 일부 광역 지자체가 이미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단체 주도로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 정부의 업무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사실상 공감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과 방한 중인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내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기 위해 한미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전환 시기와 조건을 공동 평가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후 연합실무단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수차례 회의를 갖고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 지휘, 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능력 등을 전작권 전환시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양국은 연합실무단으로부터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작업을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작권 전환 관련 합의목표가 연도(전환시점)였지만 지금은 (우선) 조건에 합의해야 한다"며 "한미는 많은 대화를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천천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이 얘기하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미측이 공감한다는 것을 (이번 KIDD 회의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앞으로도 전작권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연합실무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최종 결론을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SCM에서 내리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조건이 충족되는 시기, 다시 말해 전작권 전환 예상연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초한 전환시점 논의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기 등이 전환시점을 결정하는데 중요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가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시점을 정하더라도 전환 2년 전부터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을 재평가해 실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을 때도 전환시점을 앞두고 3차례 검증하기로 했었다"며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에 앞서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중요성에 공감한 것을 두고는 한미일 3국 군사정보교류 양해각서(MOU) 체결이 본격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미와 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국내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됐다. 최근에는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 개최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정보교류 MOU를 체결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방부는 "일본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고 또 국민적 감정도 있고 해서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이날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양국 정상이 인식한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논의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충실한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원산지 증명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번 회담의 경제성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그동안 양국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을 둘러싸고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다"며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원만히 해결됐고, 이제는 양쪽이 공동의 문건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견이 좁혀졌다"고 전했다. 원산지 증명 문제는 그동안 양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불만 요소로 거론돼왔다. FTA를 통해 관세 헤택을 받으려면 미국 기업은 제품이 미국산임을 증명해야 하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한국산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양국의 관세 기관이 상대국 업체에 까다롭게 증명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관세청은 미국산 오렌지주스에 들어가는 농축액이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해 지난해 6월부터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에 미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통상 마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또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T-50 고등훈련기 제작을 위해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상시험장비가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KAI에 105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추징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TPP 관심 표명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고, 지속적인 예비협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 각종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가 에너지 저장시스템(공기압축저장)관련 공동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미국 해군과 군사시설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 연구는 우리의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적용해 전시 작전훈련에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셰일가스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산업부와 미국 에너지부가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이를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가스 하이드레이트(영구 동토층이나 심해에 분포하는 메탄 등의 가 스와 물이 결합해 만들어진 자원)에 대해서도 탐사와 부존량 평가, 생산방법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ICT 분야 정책협의 강화를 통해 상호 윈윈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남극에서의 과학 공동연구 협력관계를 기초로 남북극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장에 들어선 뒤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만남을 사고의 희생자, 그리고 실종자와 사망자들을 기리는 그런 시간으로 먼저 시작했으면 한다. 이들을 위해 잠깐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국민들이 깊은 비탄에 빠져 있는 시기에 왔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또 박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은 미국민을 대표해 이런 사고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한국의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나는 이런 큰 희생자와 사망자를 잃은데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양국 정상을 비롯한 회담 참석자들은 30초간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한 뒤 자리에 앉아 회담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렇게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제안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사고가 난 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위로의 뜻을 전해주시고, 또 구조함 파견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고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 911 테러 후에 미국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서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해냈듯이 한국 국민들도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를 겪은 한국민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담은 징표로서 사고 당일 미국 백악관에 게양됐던 성조기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삼각 나무 케이스에 담긴 성조기에 대해 "미국에는 군인이나 참전용사가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국기를 증정하는 전통이 있다"며 "미국의 전통과 그 정신으로 이 국기를 대통령님과 또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미국민을 대표해서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기는 우리의 깊은 애도의 뜻과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한국을 동맹국이자 우방으로 부르는 미국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그런 국기"라고 부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그렇게 슬픔에 빠진 국민들, 희생자 가족들하고 슬픔을 같이 해주시고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월호 뱃길의 흔적인 항적을 저장관리하는 해양 수산부의 선박자동 식별장치(AIS) 기록 저장 장치에 이상사고가 발생했다. 세월호의 항적 자료에 손상이 생겼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장비 이상 발생 하루가 지나도록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25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에 위치한 제1정부통합전산센터의 일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했다. 선박 항적을 기록한 해양수산부의 전산 저장장치로, 전날부터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동원돼 복구작업을 벌였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세월호를 포함한 국내 연안 운항 선박의 모든 AIS 정보가 보관돼 있다. AIS 기록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선박으로부터 수신한 선박코드와 좌표정보를 초단위로 기록한 정보로 세월호의 출항부터 사고 당시 항적도 여기에 모두 저장돼 있다. 이 정보는 대전의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저장돼 관리되는데 이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항적 자료가 조금이라도 훼손될 경우 세월호와 같은 비상 상황에 처한 선박의 항적을 확인할 수 없어 사고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센터는 전문가들을 동원해 복구 작업을 마쳤지만 완전 복구됐는지, 일부 훼손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확인 요청이 들어간 이후에야 현장에 문의했다. 해수부는 데이터베이스 훼손이 아닌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인 OS(operating system) 이상으로 즉각 복구됐다는 입장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저장된 기록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며 단순 OS 고장으로 모두 고쳤다"며 "어제 문자메시지로 보고돼 알고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잊어버려 즉시 답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구조함이 훈련정비 중이었다", "그렇게 빨리 침몰하리라곤 생각 못했다. 출동하기에 바빴다. " 탑승객을 내버린 채 도망쳐 나온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에게 비난이 빗발치는 사이 구조에 나선 해경, 군(軍)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양 변명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 시민, 유가족들은 "출동한 해군, 해경은 절체절명의 순간 왜 선내로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지에도 뛰어들던 '막강 국군'은 어디로 가고 세월호주변만 맴맴 돌았느냐"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승무원과 관제센터가 우왕좌왕하며 승객 구조 '골든 타임'을 놓친 데 이어 현장에서 또다시 귀중한 시간만 허비한 채 침몰하는 여객선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이렇다. 출동 지시를 받고 사고 당일(16일) 오전 9시 30분께 현장에 최초 도착한 목포해경 123함(110t)은 경비함으로서 선내 진입 요원이 없고 장비도 갖춰지지 않았다. 이후 해경 구난 헬기가 도착했지만 여기에도 선내 진입 인력이나 장비가 없었다. 헬기에 무게가 엄청난 장비를 실을 수 없고 출동 후에도 여객선이 침몰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게 해경의 변명이다. 바다에 빠진 탑승객을 구조하는 데 신속한 출동이 한몫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해군도 마찬가지다. 구조함은 훈련이나 정비 중이었다. 구조함 한 척은 충남해역에서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고 다른 함은 정비 중이었다.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까운 쪽인 신안 흑산해역에서 작전 중 신속하게 투입된 유도탄 고속함은 최고 속력(40노트)로 달려와 오전 11시께 현장에 도착했다. 유도탄 고속함은 작전용이다. 이후 해군은 링스와 UH-60 헬기를 띄웠다. 링스헬기는 잠수함 탐색이 본래 임무이고 UH-60 헬기는 특수 목적의 인원 이송용 헬기다. 구조함은 출동 지시가 내려진 직후 어청도와 거제 해역에서 최고 속도로 달렸지만 전투함보다는 느려(1215노트) 다음날 새벽 현장에 도착했다. 이미 여객선은 가라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해군은 헬기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구명환을 바다에 투하하는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경 자료에 따르면 단 한 명의 인명도 구조하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UH-60헬기는 진해에서 SSU, UDT 대원을 최대한 빨리 투입시키기 위해 출동한 것이며 구조함은 출동지시를 받고 훈련과 정비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이동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선내 진입 장비를 갖춘 특수요원이 신속하게 도착했다면 더 많은 인명이 구조됐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신속한 출동 구조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판단으로 현장에 맞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런 가운데 목포해경 123함 이형래(37) 경사는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선체에 올라가 구명벌을 터뜨렸다. 구명조끼를 흔들며 구조를 요청한 탑승객 6명을 동료 직원과 함께 구조했다. 선체 내 진입이 늦어지는 사이 세월호는 오전 11시 18분 선수 부분만 남기고 물에 가라앉았다. 오후 2시 특수구조인력이 투입됐지만 선내 진입은 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9시간 만에야 비로소 진입에 성공했다. 오로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안보' 개념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안보이며 그 대상은 홍수, 가뭄, 대규모 재난 등 꼭 북한이 개입된 사안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전남 진도에서 수일째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실종자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 당국이 사고 초기부터 우왕좌왕하고 구조가 늦어진 데 실종자 가족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를 원망하고 불신하는 목소리는 끊임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수습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참사 발생 이튿날인 17일 진도 현지를 방문할 때부터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에 들어서자 실종자 가족은 "우리 애가 물속에 살아있다. 제발 꺼내 달라.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호소했고, 일부 가족은 "우리 아들 살려내" "여기를 어디라고 와. 여기 오지 말고 (현장에서) 지휘하라"고 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일부 실종자 가족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중국과 파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16일 저녁 전남 무안공항으로 귀국한 뒤 곧바로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실종자 가족들로부터 욕설 항의와 함께 물세례를 받았다. 실종자 가족들은 침몰 닷새째인 20일 실종자 구조 작업이 더디자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믿을 수 없다며 청와대로 향했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진도대교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가족들을 만나 가족 대표들과 면담을 약속하기도 했다.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는 침몰 9일째이자 물살이 약해지는 소조기 마지막 날인 24일 극에 달했다. 양호한 기상 조건에도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나오지않자 가족들은 팽목항을 찾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이날 오후 6시30분께 천막 대책본부 바닥에 끌어다 앉혔다. 실종자 가족들은 이 장관과 김 청장에게 거친 욕설과 함께 침몰 사고의 수습을 책임진 이 장관과 김 청장에게 수색이 끝날 때까지 민간 잠수사를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일부 가족은 직접 무전기를 빼앗아 "전 인력을 동원해서 들어가! 청장 명령이야 "라고 소리쳤고 이 장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다 다른 가족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대통령께서 죽을 각오로 하라고 엄명을 내렸다"며 "제가 죽을 죄인이 다. 다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한 실종자 부모는 "수색이 끝나기 전에는 (이 정관과 김 청장은) 못 돌아간다. 우리랑 함께 있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과 김 청장은 민간 잠수사 투입 등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7시간여만인 25일 오전 1시30분께 바닥에서 일났다.
정부가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했지만 해상 선박사고 훈련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재난 및 위기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위기대응 연습훈련을 연평균 10차례 실시해 왔다. 위기대응 연습훈련이란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각 기관이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실제 재난이 터졌을 때 '칸막이 없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범정부 훈련이다. 매년 4~5월 대규모로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방재청 주도로 각종 재난에 대비한 월별훈련이 진행됐다. 안전한국훈련을 포함한 위기대응 연습훈련은 2012년과 작년에 10차례씩 열렸고 올해는 총 9회 열리기로 돼 있다. 8월의 국가 비상사태 대응훈련인 을지훈련을 포함하면 연평균 1011차례 재단대비 훈련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올해까지 30차례 재난대비훈련 중에 해상 선박사고는 단 1회도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내수면(강) 유람선과 교통선박에 대한 훈련은 매년 7월에 방재청의 주관으로 진행됐지만 연안 여객선에 대한 국가 재난대비훈련은 없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연습훈련은 '표준매뉴얼'이 있는 재난에 대해 주로 이뤄진다"면서 "선박 해양사고는 표준 매뉴얼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실무매뉴얼에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체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풍수해, 지진, 보건의료, 가축질병 등 25개 주요 재난에 대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대비하고 있다. 실제로 같은 해수부 소관이지만 표준매뉴얼에 포함된 해양오염 사고는 2012년과 지난 3월에 각각 한 차례씩 거행됐다. 그러나 표준매뉴얼에 없는 터널이나 내수면 항공기사고는 부처간 협업으로 위기대응훈련 일정에 들어가 있다. 방재 당국의 관계자는 "평상시 위기대응훈련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이고 기관의 장에 따라 참여협조에 편차도 크다"며 재난대비에 도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지적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사고를 주요 재난에 포함시켜 표준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을 안행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25일 방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24일 공식 발표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4번째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다 방문 기록이다.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 도착하면 양 정상 참석 아래 공식 환영식이 있을 예정이며, 곧이어 1시간 동안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적절한 문서를 채택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두 정상은 1시간 30분 가량 업무만찬을 가지며,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방한기간 중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적절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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