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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들을 초청, 평화통일과 신뢰외교 구상 등을 밝히고 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재외공관장 내외와 외교부장관 내외, 미래창조과학통일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산하기관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외교통일위 여야 간사 등 290여 명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2년차 정부의 평화통일과 신뢰외교 구상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장들이 발로 뛰어달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드레스덴 평화통일 선언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재외 각국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발사한 수십 발의 포탄 중 일부가 NLL 남쪽 해상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 국가 안보실을 중심으로 긴박한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안보실은 사태가 발생하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조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미 필요한 조치는 (유관 부서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NLL 남쪽 해상 발포에 대해 대응 사격에 나서고,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이 초계 활동을 강화한 것도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안보실은 오후 1시30분 현재 북한의 도발 상황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 개최보다는 실시간 상황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는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점심 식사 도중 언론 속보를 통해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접한 뒤 청와대로 속속 돌아와 상황 전개에 촉각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5박7일간의 네덜란드독일 순방을 마치고 지난 29일 오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정을 마치고 전용기편으로 프랑크푸르트공항을 출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핵안보와 통일 행보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박 대통령은 지난 24~25일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불용을 비롯한 대북공조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핵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에 한발짝 다가가는 성과를 거뒀다.핵심 성과를 보면,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 연설(전임 의장국 정상자격)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하에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4개항을 제안하는 등 논의를 주도했다. 서울 정상회의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성과 설명 및 신규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시나리오 기반 정책토의 관련 핵방사능 테러 위기 발생시 대국민 및 대언론 설명 대책을 발표, 다수국의 호응을 확보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독일에서는 베를린과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를 잇는 통일 대박론의 후속행보를 이어가며 독일의 통일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독일 정부의 전폭적인 통일협력 약속을 이끌어냈다.박 대통령은 특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통일준비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핵 불용의 일관된 원칙 아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견인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남북한 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 북측에 제의했으나 문제는 북한측이 이에 대해 수긍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한반도 평화안정 및 통일 과정,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있어 적극적 지지를 확보하고, 다면적다층적 통일분야 협력기반을 구축했음에도 불구, 실제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의 반응이 없다는 게 아쉬움으로 꼽힌다.중소기업직업교육과학기술 분야에 걸친 산학연 3각 협력체제 구축 및 실질적 호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도 두드러진 성과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네덜란드 방문 첫 일정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간 협력강화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만난 것은 취임 이후 네번째며, 올들어서는 처음이다.시 주석의 숙소에서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양국 공동인식을 재확인하고 양국 정부가 최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오고 있음을 긍정 평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은 불가능하다.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반드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그간 6자회담 수석대표간의 북핵 해결 논의에 진전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핵능력 고도화 차단이 보장된다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경기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5박7일간의 네덜란드 및 독일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이번 순방은 핵안보와 통일에 방점이 찍혀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론을 제시했던 박 대통령의 외교적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개막 선도연설을 해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아래 국제 핵안보체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한다. 루터 총리와는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도 체결한다.박 대통령은 특히 25일 헤이그에서 미국의 중재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집권 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마주하게 된다. 북한핵 문제가 회담의 테마지만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장기 경색된 한일 정상이 관계개선의 여지를 탐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헤이그 도착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박 대통령은 26일 독일 베를린으로 가 독일 통일의 상징이자 분단시절 동서독의 경계로 세계의 유력 지도자들이 방문하거나 연설했던 브란덴부르크문을 시찰한 뒤 오랜 친분을 쌓아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아버지에 이어 대통령으로서 꼭 50년만에 이 나라를 다시 찾아 통일 대박의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27일 한스 디트리히 겐셔 전 서독 외교장관과 로타어 데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등 독일 통일의 주역인사 6명을 잇따라 만나 독일의 통일경험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의견을 듣는다.28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옛 동독지역을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방문시 구동독지역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공대를 방문해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을 통해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각종 규제 혁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정부까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신년구상 발표 때 자신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현장 쓴소리 청취규제개혁 해법 찾기 '끝장토론' = 이날 회의는 애초 지난 17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사흘 연기됐다. 민간인 참석자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기업인 수도 대폭 늘리고 시간도 제약 없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회의를 연기하되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자를 늘리라고 지시했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규제를 직접 겪으며 어려움을 느끼는 민간 부문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데도 여전히 규제를 설정하고 감독하는 공무원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것, 중간보고 과정 없이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초 12명이던 민간 분야 회의 참석자는 60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정부 관계자까지 하면 160명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최대 규모 회의가 됐다. 민간 참석자로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 대기업 위주로 꾸려지던 것과 달리 중견중소벤처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자영업자 대표로 갈빗집을 운영하는 김미정 정수원 돼지갈비 사장이 참석하는 것도 눈에 띈다. 외국의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듣기 위해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도 초청됐고, 시민단체언론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규제개혁위원회 전임 위원장과 위원도 토론자로 나선다. 정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수석 전원 등 내각과 청와대가 총출동한다. 감사원에서도 원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회의는 2개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라는 제목의 첫번째 세션에서 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발제에 이어 기업현장의 애로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및 공무원 행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 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인이나 자영업자가 겪는 규제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세션은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역대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점검하면서 규제시스템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며 특히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 등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서의 핵심덩어리 규제 혁파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예정돼 있지만 제한시간 없이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KTV가 회의 전체를 생중계하고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도 회의 일부를 생방송으로 전달한다. 청와대 및 각 부처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이 공개된다. ◇靑 "규제개혁 의지방식 역대 정부와 다르다" = 청와대는 이날 회의 형식에서뿐만 아니라 시스템 측면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와 방식이 역대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때는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핵심규제 감축을 적극 유도한 결과 전 부처의 규제가 50% 이상 폐지됐지만, 페지가 건수 위주로 진행됐고 개선 효과 평가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참여 정부'에서도 규제총량제가 최초로 도입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규제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었고 건수 위주로 규제개혁이 수행된 데다 규제개혁 지침이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침이어서 2004년 도입 이후 실효성 논란 끝에 2006년 폐지됐다. 전임 '이명박 정부'의 경우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했지만 추진체계가 신설규제 심사와 연도별 규제정리를 총리실이,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나눠서 하는 바람에 부처간 혼선이 발생했다고 청와대는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현 정부는 올해 부처 특성을 고려해 최소감축률을 부여하는 한편 내년부터 부처 자체 감축목표를 제시하게 해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려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정부와 다르다"며 "국민과 기업이 실체 체감할 수 있는 5대 서비스분야 핵심규제나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면 가중치를 부여해 필수규제 감축을 달성할 것"이라고밝혔다. 또 "참여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규제를 만들 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 기준으로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실질적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객관적 검증을 하고 이행력 담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신설이건 기존이건 규제 종류 구분없이 대통령 주도로 핵심규제 위주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법제도뿐아니라 공무원의 행태나 관행에 대해서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을 잇따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우선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 전세계 53개국 정상과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과 만나게 된다.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현 정부들어 첫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여부다.지난주까지만 해도 한일 정상회담은 불투명하다는게 중론이었으나 최근들어 가능성이 큰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당장 한일간 양자회담은 힘들더라도 미국의 한일간 화해 요청이나 일본의 성의표시 등을 고려하면 한미일 3자회담은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이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9일 상황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헤이그 3자회담에 대한 다각도의 시나리오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혁명적 발상을 갖고 반드시 개혁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7년째 계속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경제 체질을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와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비정상적인 제도와 구태를 바로잡아 누구나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최근 캐나다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FTA를 우리 경제가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공인들에게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룬다는 도전정신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최근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전국의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통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한 영상국무회의에 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전부터 반복되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제는 끊어야겠다"면서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법에 따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주 타결된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제대국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역협정이나 지역통합을 통한 시장 확대를 활발히 추진 중"이라며 "이런 점에서 한ㆍ캐나다 FTA 타결은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이번 FTA 협상 결과를 정확히 알리고 중소기업ㆍ농어민 등 이해관계자와 공감대를 넓히는데 힘쓰기 바란다"면서 "그간 논란 중 많은 부분이 FTA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유념해 한ㆍ캐나다 FTA가 국민의 이해와 지지 속에 발표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FTA 협상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특히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신흥국들은 관세율이 높아 FTA를 체결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도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내 경제상황에 언급,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기의 불씨를 크게 살리고 경기활성화의 온기를 구석구석까지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공무원들이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책상이 아 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국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그 어떤 직장보다 열정과 소명의식, 자긍심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정과 집념을 쏟아부어 국민 삶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온몸을 던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이 협약 비준 2년이 넘도록 방송법 등에 관한 여야 이견으로 인해 국회에 계류중인 것과 관련, "국회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이것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첫 영상 국무회의 에서 "다음 주 핵무기와 핵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핵테러 억제 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비준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유감 표명은 오는 2425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시설 테러를 막기위한 핵물질방호협약이 2014년까지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 코뮈니케' 이행을 각국에 촉구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정치권에 대한 개정안 처리를 공개 압박한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우리로서는 어느 나라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핵 폐기에 나서고 있는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이 문제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가 2년마다 열리는데 그 안에 북한의 핵이 어떤 식으로 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의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북한의 핵위협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핵안보와 관련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 나가기는 커녕 약속한 것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국익에 큰 손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미방위비분담협정도 국회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잘못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 수가 없게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원하는 새 정치는 무엇보다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놓는 정치일 것이다. 여야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
여건이 조성되면 일본과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다. 현 정부들어 과거사 문제로 인해 한일 정상회담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최근들어 분위기가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청와대가 17일 내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일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회담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 건설적 대화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면 우리로서는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원칙론적인 의사표현에 불과하지만, 최근들어 전개된 한일간 상황을 감안하면 분위기가 상당 부분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고노(河野)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다행이라고 평가한데 이은 것인 만큼 일단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한일 정상의 회동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는 해석이다.청와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대화를 위한 대화보다는 양국 정상간 생산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산적 대화 여건을 위해서는 일본이 역사문제와 과거사 현안 등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 등 한일 쟁점현안에 대해 한발짝 더 나가달라는 주문을 했다.청와대가 이처럼 조건부 대화의지를 표명한 것은 미국의 화해압력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결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핵안보정상회의때까지 일본 정부가 진정성있는 모습을 얼마만큼 보여주느냐가 회담성사를 위한 제1의 조건이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5박7일간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잇따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으로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 전세계 53개국 정상과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과 얼굴을 마주한다. 안보분야 최대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박 대통령은 우선 24일 개막 세션에서 전임 의장국 정상으로서 모두 연설을 해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인 핵테러의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아래 국제 핵안보 체제가 추구할 발전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핵과 경제개발 병진노선은 용인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원칙있는 대화와 실효적 압박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동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일본 정부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 측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박 대통령은 이어 24일 네덜란드 마크 루터 총리와 정상회담, 빌렘 알렉산더 국왕이 주최하는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은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의 초청으로 25~28일 독일을 국빈 방문해 가우크 대통령과 회담 및 오찬을 하는 한편 독일 최초의 여성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도 회담 및 만찬 등 행사를 소화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염수정 추기경 등 천주교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은 오는 8월14일로 예정된 교황 프란치스코의 방한과 관련, 범정부적인 지원이 이뤄지는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천주교 교황방한 준비위원회(위원장 강우일 주교)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염 추기경과 주한 교황대사 오스발도 파딜랴 대주교, 교황방한 준비위원장인 강우일 주교와 준비위 집행위원장인 조규만 주교 등 4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우리 천주교에 경사가 겹치는 것 같다"며 "한국 교회에 새 추기경님이 계셨으면 하고 죽 바라왔는데, 올해 초에 교황님께서 염 추기경님을 이렇게 임명해 주셔서 천주교회는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있다"고 축하했다. 이어 교황의 8월 방한에 대해 "교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특히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방한하시게 되면 우리 한반도에는 평화와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염 추기경은 식사 전 기도를 통해 "교황님께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기로 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교황님의 방한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을 통해 온 세계에 기쁨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염 추기경은 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교황의 기도를 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서임식을 하려고 교황청에 있을 때 이산가족과 남북분단상황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 교황청 회의 때 교황님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청하게 됐다"며 "이산가족 상봉 또 생사확인 등과 관련해 국제적으로도 여러 채널로 힘을 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교황을 초청하는 요청이 여러 국가에서 많이 들어왔지만 교황이 "나는 한국을 방문하겠다"며 방한을 결정한 사실 등 교황의 한국에 대한 특별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참석자는 8월은 더위 때문에 교황이 휴가를 가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통일 대박론'을 국정의 주요화두로 자리매김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 작업단계에서부터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오는 4월 출범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한 것. 한다미로 통일사령탑으로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통일준비위의 위상이나 격을 다른 위원회보다 한 단계 끌어올려 통일 준비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기구는 통일준비위가 유일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외견상으로는 일반적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다를게 없지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 통일준비위는 '헌법기구'에 준하는 위상을 가질 전망이다. 헌법 제 9193조는 각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회의체의 의장은 모두 대통령이 직접 맡고 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위원회 조직 체계는 민관 합동기구 성격을 지닌 통일준비위는 위원장인 대통령을 포함해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에서는 기재부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부처 장관과 청와대의 외교안보통일 관련 수석비서관 또는 비서관이, 민간에서는 통일관련 국책연구기관장과 통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통일부가 맡아오던 남북관계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와 외교, 국방 등 통일 준비를 위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시켜 통일 관련 논의의 폭을 확대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부위원장은 2명인데 위원장이 위원 가운데 정부측 1명, 민간측 1명을 지명한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갈 민간 부위원장에는 어떤 인사가 낙점될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통일 분야에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원로 정치인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원들은 관련 기능별, 분야별로 나눠진 분과위에 분산 소속돼 활동하게 되며, 분과위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국 기능을 포함하는 기획운영단이 설치된다. 기획운영단은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돼 위원회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거나 분과위 업무 조율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통일준비위에는 이와 함께 통일준비에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단도 운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지역은 주민의 삶의 터전이고 각 지역이 발전해야 그 결과물들이 모여 나라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을 피부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성장도 중요하고 그 성장을 모든 지역이, 국민이 같이 체감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며 "지역들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이 각자 일터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 미래에 대한희망을 키워가는 것이 국민행복시대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처럼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면 지역 사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지역 상공인들 주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상향식으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제안한 지역행복생활권과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 "중앙에서 인위적으로 설정한게 아니라 이 웃 시군간 자율적 협약을 통해 설정한 것"이라며 "시군단위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생활권을 함께하는 시군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것으로 주민의 삶과 관련된 행정수요를 공동대응함으로써 중복투자도 방지하고 시설의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이웃지역간 상생발전을 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지역주도 제안에 대해 중앙 정부는 재정과 세제, 산업단지 등 입지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전략 실행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며 "토지, 농지, 산지 규제와 같은 입지 규제 뿐만 아 니라 건설과 유통, 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경제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 중앙정부의 포괄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입지,인력, 연구개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 정책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 역시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하겠다"며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은 각종 인허가 규정과 절차를 간소하고 투명하게 개선하고 지난해 구축된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 신속하게 자치법규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지고 또 우리 미래세대가 정말 발전한 나라를 우리로부터 이어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발전하다가 쪼그라들어서 정말 못난 선배들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절박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달라.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동시대에 이런 사명을 갖고 이렇게책임있는 자리에 대통령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 책임을 맡은 운명을 타고 났다"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지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자동차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한국은 쇠고기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낮춘다.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인 캐나다에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을 확대할 길이 열리지만 축산농가는 육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우려된다.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협상 8년8개월만에 타결지었다.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캐나다는 한국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된다. 앞으로 양국의 협정문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품목 수 기준으로 두 나라 모두 97.5%,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98.7%, 캐나다 98.4%의 관세를 철폐한다.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앤다. 승용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對) 캐나다 수출에서 42.8%(22억3000만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가장 크다. 차부품(관세율 6%),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제품은 세부 품목에 따라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관세를 철폐한다.한국은 쌀분유 등 211개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되 쇠고기(40%)는 15년 안에, 돼지고기(22.5~25%)는 품목별로 5년 또는 13년 안에 관세를 점차 낮춰 없앤다.한편 전북도는 한-캐나다 FTA 타결과 관련, 정부의 대책 마련 수위에 따라 대응 방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모든 FTA가 어떻게 타결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협상 후대책이 원칙이다면서 정부에서 이에 관련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이 사건이 이른바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사태'로 커지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번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유감 표명'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수사결과에 따른 문책과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국정원의 증거 은폐와 조작 혐의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쏠리고 이에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상황관리'에 나선 형국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서 힘들게 벗어난 뒤 장성택 처형사건에서 신속한 정보입수 등을 보여주며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국정원이 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청와대로서 큰 부담을 안게된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증거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비정상'은 바로잡지 못해 '국기문란 논란'이 야기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도 청와대로 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안이 그 성격상 사법질서와 국가체제의 근본을 건드릴 수 있는 휘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2년차의 승부처로 꼽히는 6.4 지방선거전이 바야흐로 막이 오른 상황에서 국가권력의 남용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터져나온 점도박 대통령으로서는 더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서 더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국정원의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는 관련자의 문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혹의 파장이 당장 가 라앉거나 야당의 공세가 누그러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야권이 주장하는 특별검사 도입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일단 검찰조사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국정원이나 군(軍)까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야당의 총력 공세에도 '전임 정권 때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번사건의 경우 남재준 원장 취임 이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에 미칠 여파가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국정원 개혁 작업이 흐지부지되는 바람에 이러한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둘러싼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국정원이 과연 정상적 국가기관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현 국정원은 박근혜정부의 비정상성을 극명하게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국정원부터 정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진태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국정원에 동조한 의 혹이 있는 검찰 수사는 신뢰를 못 받을 것"이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김 대표는 "수원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기초선거) 공천에 개입해서 사실상공천을 다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지역이 여기 밖에 없겠는가"라며 새누리당에 전 지역에 조사단을 보내 사전공천 여부를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수원 사건'이 사실일 경우,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청와대는 관련자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제라도 거짓말 정치를 버리고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의 대열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가 10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고 1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퍼 총리의 이번 방한은 4번째며, 두 정상간 회담은 지난해 10월 발리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계기 양자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하퍼 총리는 2009년 12월 공식 방한했으며,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했다. 또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내한했다.청와대는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미국, 영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국가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하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간 공고히 발전해온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하퍼 총리와 교역및 투자, 에너지, 자원, 과학, 기술, 북극, 산림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등 동북아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64 지방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임종훈 민원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비서관이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경기도와 수원 지역 정가에서는 임 비서관이 지난달 22일 수원영통 지역구의 도의원과 시의원 출마 신청자 15명을 직접 면접하고 일부를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이 곧바로 민원비서관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임 비서관이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9일 청와대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64 지방선거 후보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훈 민원비서관의 사표로 선거개입 논란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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