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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세월호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대국민사과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실종자가 30여명에 달하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희생자 가 족들의 슬픔 등을 감안할 때 사과시기를 계속 늦출 수는 없다는 쪽으로 청와대내 기류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주 정도에는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와 국가개조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대안의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추후 보완을 해나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대국민사과 형식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는 '대국민담화'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석상에서 이뤄진 '간접 사과'가 여론의 비판을 산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형식을 취하게 되면 지난해 3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을 때와 올해 2월25일 취임 1주년에 이어 세 번째 대국민담화가 된다. 다만, 사과를 담는 대국민담화로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내용은 크게 대국민사과와 대안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사과의 경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 자신이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다는 점을 공식화하면서 낮은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에 국민적 공분이 커진 데에는 정부의 '책임 회피' 태도가 한몫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이 끝나는대로 이미 사의를 수용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낸 각료들을 대상으로 '상당폭'의 개각단행 방침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안 부문의 핵심은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개조'다. 이는 크게 '관(官)피아'로 대변되는 기존 공직사회의 부조리와 문제점 혁파, 유사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나뉠 전망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 이후에 공직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제도 개선의 경우, 해운철도에너지금융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가안전마스터플랜 및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밑그림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는 우선 오는 13일을 점쳐볼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대통령이 청와 대 본관이나 춘추관에서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해 각 부처 장관들에게 후속조치를 당부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다만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내주 1516일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어 대국민사과 시기는 합수부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연동돼 유동적일 수도 있다.
세월호 추모 집회와 노동절 행사가 겹친 5월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의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공문을 보낸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전 중앙부처와 시도에 공문을 보내 복무관리에 철저함을 기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안행부는 공문에서 "오는 51 '노동절' 집회(민주노총 주관)가 서울 등 전국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최근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전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므로 각급 기관장께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러자 안행부의 이런 공문은 공무원의 세월호 사고 추모 집회 참여를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노동절 관련 집회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통상적인 공문일 뿐 세월호 추모집회 참석을 막는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작년에도 같은 제목의 공문을 하달했다면서,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공문에 세월호 관련 대목이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안행부 공문을 받아 제목의 '노동절' 부분과 본문의 '5.1에 민주노총 주최 노동절 집회가 서울 등 전국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추모 분위기 속에 공무원들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부분만 남긴 채 소속 일선 학교로 보냈다. 안행부 측은 "안행부의 노동절 관련 공문은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노동절 집회에 참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왜 '노동절' 부분만 삭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9일오전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제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박 대통령이 회의에서 최근 소비 위축에 따른 민생 경기 상황과 지표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서 경기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장관과 민간 경제연구기관 관계자, 최근 소비 위축에 영향을 받은 지역의 상공회의 소 관계자 및 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 소비 위축이 심화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 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됐던 회의가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점검회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3.9%를 기록, 회복세에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애도 분위기 등으로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주춤거려 경기회복 흐름이 끊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매판매, 문화시설 이용, 관광나들이 등의 분야에서 민간소비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지표상 신한, 삼성 등 7개 대형카드사의 하루 평균 신용판매액은 세월호 사고직후인 지난달 16~30일 5% 감소했다. 수학여행 등 단체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백화점 등 유통점 매출도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9일 발표될 정부 대책은 선제적인 정책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 부총리는 "계약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숙박여행업체 등과 진도안산 등 피해지역을 위한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책은 우선 이번 참사의 영향을 받은 업종과 피해지역에 초점이 맞춰지며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은 향후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현 부총리는 지난 6일 연구기관장들과의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이번 참사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 등을 분석조사해 세금 유예 등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피해 가족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의 논의를 거친 뒤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세월호 사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는 산업과 진도안산 등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숙박여행업체 등과 진도안산 등 피해지역을 위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하다면서 민간소비는 세월호 사고로 부정적인 영향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소매판매, 문화시설 이용, 관광나들이 등 분야에서 민간소비가 영향을 받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비위축 등에 따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9일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긴급민생대책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누적돼 온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가 결합돼 나타난 참사로, 정부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서비스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우리 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음악, 무용, 호텔경영 등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학교나 학원에 의존해온 외국어 학습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올여름부터 국내 학교의 어학캠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계 수요를 뒷받침할 인력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산학협력도 강화하고 창업친화적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 부총리는 미래창조과학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올해 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미래성장동력의 분야별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출연연과 공과대학 혁신방안 추진,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방안 마련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국가정보원 개혁'의 거센여론 속에 공석인 국정원 2차장에 검찰 '공안통' 출신인 김수민 변호사를 내정했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개입 의혹을 받은데 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거조작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확인되면서 국정원이 국민적인 개혁 요구의 한 복판에 서있는 와중에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을 사과하고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주문하면서도 책임의 한계는 국정원 2차장까지로 선을 그었던 만큼 새 2차장의 발탁은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박 대통령의 선택은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검사출신 변호사였다. 김 내정자는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래 대검 공안4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보호국장, 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 등 검찰 내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인사다. 외견상 박 대통령의 인선 방점이 '대공수사'라는 전문성에 맞춰져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차장은 대공수사와 대테러, 방첩 등 공안 쪽의 업무가 고유 영역이다. 새 국정원 2차장의 내정을 계기로 이제 관심의 초점은 국정원 개혁의 향방으로 쏠리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가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 출신' 기용에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간첩 증거조작이 사법질서와 국기를 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국정원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한 마당에 상명하복과 조직문화에 익숙한 검사 출신이 낡은 수사절차 혁신 등 내부개혁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대공업무에 밝은 신임 2차장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야당 등의 요구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 남재준 원장과 김규석 3차장이 군인 출신, 한기범 1차장과 이헌수 기획조정실장이 국정원 출신 등으로 국정원 지도부에 정무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부재하다는 점이 이번 인선에서도 극복되지 못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김 내정자가 공교롭게도 성균관대 법대 출신이어서 이번 정부에서 두드러졌던 '성대 약진'과 '법조인 중용'이 재확인되며 인재풀이 협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7일 "이명박 정부가 사전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선령규제 완화를 관철했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의뢰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선박 사용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세월호 운항의 길을 터 줬다. 그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이 보고서"라며 "그러나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보면 '기업의 손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는 연구소 내부의 한 부연구위원에 의해 이뤄졌으며, "선령 제한으로 여객선사에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경영에는 어떤 어려움을 줬는지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기술했다. 우 최고위원은 "선박사용 연장의 가장 큰 근거가 기업의 손실인데, 그 분석이 미흡하다는 뜻"이라며 "즉 규제완화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근거로 선박 연령을 늘리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결국 이번 참사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탐욕과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전면에 건 정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를 보여준다"며 "반성없고 답답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 최고위원은 해당 보고서가 정부에 공식 제출되기 전에 한국해운조합에 먼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우 최고위원은 "해운조합에 보고서가 전달된 것은 2008년 8월29일이며, 정부에 공식 제출된 것은 1주일 후인 9월 4일"이라며 "정부와 해운조합의 유착관계 정황을 드러낸 것으로,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와 관련, "오늘부터 실시하는 정부합동점검 시에 중요한 분야는 장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문제의 소지를 해소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단위로 주요시설물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점검 시설과 분야에 대한 담당 책임자를 지정해 자체 점검 대상이나 항목 누락 등이 없는 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또 "점검이 부실하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체 점검 사업주체와 담당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점검에 대한 암행점검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국민의 안전의식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고 거듭 국조실에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해 정 총리는 "소조기가 끝나는 10일까지는 수색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전심전력해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희생자 유실을 막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면서 "주변 수역에 대한 해상 및항공 수색을 확대하는 한편, 병력을 활용해 해안 수색을 강화하고 인근 지역 어촌계와 수산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간 잠수사 이광욱씨의 사망에 대해서도 "첫 잠수 중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현지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식약품 보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등 잠수요원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4월 임시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입법 조치가 상당히 늦어진 법안이 많은 만큼 법제처와 관계부처가 협업해 입법 절차를 가능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공석인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민(61) 전 인천지검장을 내정했다. 부산 태생인 김 내정자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2회 출신으로 법무부 공보관과 서울 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보호국장, 서울 서부지검장, 부산지검장, 인천지검장 등 검찰내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뒤 법무법인 영진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공직을 떠난 이후 2009년 9월부터 영진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조인으로 형사와 공안, 외사 등 형사사법분야 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소탈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주변 신망이 두텁고 조직 관리 능력도 뛰어나다는 사실이 발탁의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김 내정자의 정식 임명 시기에 대해 "재가는 오늘이나 내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수집 및 분석, 대북대테러방첩 등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다. 이번 정부 출범후 경찰 출신인 서천호씨가 이 자리를 맡아왔으나 정국에 큰 파장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지난달 14일 사실상 경질조치가 이뤄진 뒤 그동안 공석이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서 전 2차장을 경질한 다음 날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환골탈태'를 강도높게 주문한데 이어 23일만에 검찰 출신 후임자를 발탁함에 따라 향후 '국정원 쇄신'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적 체계로 전환,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공포안에는 이와 함께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사고 감소에 이바지한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내용도 공포안에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 교육을 할 때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체험교육을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학교장이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했다. 정부는 또 지은 지 10년 이상된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생활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존에는 20년 이상 된 전문체육시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용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은 준공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추진대책'을, 환경부는 '제1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결과'을 각각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사과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오랜 세월동안 묵인하고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 등을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역대 대통령 중 부처님 오신날에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 행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사고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 봉축법요식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세월호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19일째인 4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박 대통령이 사고현장인 진도 현지에 내려간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두 번째이 며, 지난 2일 종교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국민 사과 표명계획을 밝힌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팽목항에 설치된 실종자가족 대책본부 천막을 방문해 가족 50여명을 만나 실종자 수색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대한 가족들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느냐"면서 "살이 타들어 가는듯한 심정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앞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면서 "실종자 분들의 생환을 기원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다. 여러분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고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 해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 중 한 명이 "여기 계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묻자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면서 "합수부에서 사고원인과 경위를 단계 단계별로 찾는 중입니다. 공직자와 정부 관계자도 책임을 못다한 사람은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기반도 바로 잡고 안전 시스템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책본부에서 나와 시신확인소로 이동해 시신확인 과정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몇 명이나 나오셨나요"라고 묻고 "국과수가 시신확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출범 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박근혜 대통령은 연휴기간에 얽히고설킨 정국의 실타래를 푸는 방법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발생 17일이 지났지만 정부가 사고수습과 대응, 메시지 관리 등에 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급락하는 등 민심이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나흘간의 연휴는 박 대통령이 국정전반을 집중점검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국민적 애도분위기를 감안,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청와 대로 초청하는 연례행사도 취소하는 등 나흘간의 연휴기간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로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사태수습과 민심위무를 위한 조언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한사람이라도 더 실종자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국민께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밝혀 사고수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국민사과를 겸한 입장발표를 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에게 직접 말하는 자리를 빌려 대형 참사에 공식사과하고 재난대응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약속하면서 국민의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은 연휴기간 실종자가 여전히 70명에 달하는 이번 참사의 구조와 수색작업을 서두르도록 독려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처간 혼선과 무능, 우왕좌왕이 겹치며 희생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고위공직자들의 민심을 자극하는 어처구니 없는 언행들로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위기를 극복하는데 박 대통령이 고심할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들은 전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공직사회를 혁신하겠다는 메시지는 결국 인사를 통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러한 설명에 비춰 이미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박 대통령이 연휴기간 새로운 내각의 밑그림을 짜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제가 됐던 일부 장관들의 경질을 넘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제팀과 나아가 안보팀까지도 건드리는 조각 수준의 개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파격적인 인사들의 입각 가능성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운영의 중핵인 청와대의 인적개편 여부도 주목된다. 청와대 역시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거듭된 주장과 국무회의를 통한 박 대통령의 '간접 사과' 논란으로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비켜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피아'라는 조롱을 듣고있는 공직사회의 혁신 방안 등은 새 총리와 내각, 참모진들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한 대국민사과의 시기와 방식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종교지도자 간담회에서 당장은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확인하며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대안을 만들어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한만큼 시기는 다소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수색작업이 장기화하면서 실종자들의 '유실'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완전 수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대국민사과의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방식은 TV카메라 앞에 서는 '직접 소통' 방식이 확실시된다. 내용 역시 지난달말 국무회의 사과가 진정성 논란을 빚은 만큼 국민의 상실감과 정부에 대한 원망을 위무할 수 있는 강도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난 민심과 비난의 화살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겨냥돼 있는 상황"이라며 "유족과 실종자 가족에는 최대한의 위로 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분노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국민은 그들의 속마음을 어루만져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대응컨트롤타워격인 '국가안전처'(가칭)의 골격을 잡는 것도 연휴기간 박 대통령의 과제로 보인다. 대국민사과시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대안'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또 올스톱된 통일준비나 경제활성화, 규제개혁 등 각종 국정현안과 민생대책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놓고도 박 대통령이 고심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 가 지난 2주 동안 11% 포인트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는지' 에 대한 질문에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48%, 40%를 기록했다. 이는 2주 전 같은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11%p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12%p 오른 것이다. 연령별로 2030대는 61%가 부정적으로 본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4%,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세대간 인식차가 컸다. 40대는 긍정과 부정이 45%로 같았다. 이와 함께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39%,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24%, 통합진보당 2%, 정의당 1%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 지지율은 6%p, 새정치민주연합 1%p 동반 하락했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은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비해 2주 전까지는 상승세에 있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드러난 현 정부의 미흡함에 일부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세월호 사고 수습 능력에 대한 평가는 82%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도 73%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30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한편 문화일보와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무작위 추출 임의전화 방식(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잘한다' 52.8%, '잘못한다' 39.0%로 집계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 전인 3월314월1일 조사에서 40대의 62.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번에는 그 비율이 19.4%p 급락한 42.7%에 머물러 전체 연령대의 평균 하락폭(12.8%p)보다 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를 광역 시도에만 설치하라는 정부 지침에 비판 여론이 일자 안전행정부가 당초 입장을 최근 철회하고 시군구에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2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시군구 합동분향소 설치 관련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바 시군구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면 합동분향소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같은 달 26일 안전행정부가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과는 다른 내용이다. 앞서 보낸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 설치 협조' 공문에서 는 분향소를 원칙적으로 시도 청사에 설치하도록 하고 시군구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후 합동분향소 설치 장소를 제한해 추모 분위기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의혹과 비판이 일자 안전행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행정부 측은 "(분향소 설치 장소 제한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사고 수습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분향소를 설치해달라는 지자체 요청이 당시에는 많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국민적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안산 등지까지 올라가는 불편 등을 살펴줘야겠다는 생각에 시군구에서도 원하면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따라 최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합동분향소 설치가 잇따르고 있다. 경남 합천군은 2일부터 9일까지 합천읍 일해공원 대종각 앞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합천군과 합천군민추모위원회 주관으로 설치한 합동분향소에는 조문록, 헌화용 국화, 노란 리본 등이 마련됐다. 합천군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온 국민이 애도추모 분위기에 있는데 군에서도힘을 보태려고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지난 4월 30일 양산종합운동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양산시는 조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1일 3개 조, 한 조당 2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안내를 하고 있다. 남해군과 거창군은 지난 1일부터 각각 남해종합사회복지관 광장과 거창군청 앞에서, 하동군은 이날부터 하동문화예술회관 입구에서 합동분향소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 기장군에서도 지난 1일 군청 정문 광장과 정관면사무소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일 "무사안일하거나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공직자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의 핵심적 요구 사항은 조속한 구조수색과 시신의 유실 방지"라면서 "현재 선체 상황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가족들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능률을 극대화 하려면 무엇보다 구조활동 인력과 시간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모아야 한다"면서 "내일부터 조류 속도가 늦어진다고 하므로 최대한 많은 수습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력장비를 최대한 투입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서 "진도군 수협조합장에게 어민들의 총력 협조를 요청하고 금어기 제한을 해제하여 낭장망(조류용 그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의표명과 관련, "사고 수습은 별개의 문제로 그에 대한 저의 확고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회의에서 자연재해해양사고건물붕괴 등 9개 부문의 대형사고 사례로부터 원인과 대응상의 문제를 분석해 이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도입검사운항관리 등 생애주기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도안산 현장에 전국 19개 권역응급센터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여성가족부는 집에 남은 피해가족에게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발견된 시신의 빠른 신원확인을 위해 과학수사대(CSI) 버스를 현장에 급파하고 실시간 지문감정 서비스도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산물의 유통비용을 낮추는 방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한사람이라도 더 실종자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제대로 된 시스템도 만들고, 대안을 갖고 앞으로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종교지도자 1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정부로서 이번 사고에서 너무나 큰 국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참사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태수습이 마무리되면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를 하는 한편 새롭게 정비한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상도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은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유언비어와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퍼짐으로써 국민과 실종자 가족에게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게 돼 정말 가슴아픈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은 국민이나 국가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로서도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수습하면서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해 절감했다'며 "앞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제대로 된 국가재난 대응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로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항상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국민이었다"며 "그런 국민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힘이 돼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종교지도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서정기 성균관장, 천도교 박남수 교령,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돈관 스님, 한국교회희망봉사단 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등 10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이 각 종교지도자들을 한꺼번에 초청해 간담회를 한 것은 취임 직후인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은 장례식장 대여비, 장례용품비, 봉안비용, 화장료, 조문객 접대비 등을 지원받는다. 장례비 지원 실무를 맡는 교육부(교육청)와 자치단체는 장례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뒤 정산하게 된다. 이미 유족이 장례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유족에게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규모는 사회 통념 선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중대본이 지원액 한도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일선의 지원 기관과 유족 사이에 마찰과 혼란도 예상된다. 실제 일부 상조업체는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고가의 수의와 조화를 권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는 상식적 수준의 장례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사회통념을 넘는 고가의 장례용품이나 의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모든 부처가 적폐와 비정상적 관행을 원점에서 돌아보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와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바로잡는 한편, 소임을 착실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해 조금이나마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있는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족분들과 생존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회의에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신흥시장 확대 노력을 설명하며 "일부 신흥국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교역조건을 유지하며, 협상 및 이행역량 부족 등으로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산업발전 전략수립 지원, 무역촉진을 위한 역량배양 지원, 기술인력 교육 등 다양한 산업협력 수단과 통상을 긴밀히 연계해 신흥국에 FTA를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정상외교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제적 심층 영향분석, 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우리의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합쳐진 결과,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한 약 182억불을 수주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각 부처는 모든 안전관련 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점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 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예산 배분의 우선 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빠짐없이 만들어서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을 지시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시설 구축과 함께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데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대 재정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3대 재정개혁의 주요 방향은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사업 재설계로 촘촘한 재정서비스 제공 및 투자 효율화 △낡은 관행과 틀을 바꾸는 재정구조 정상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예산절감 등이다.각 부처간 얽힌 중복사업이나 사업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은 설계부터 다시 점검하고, 각 부처의 재량지출사업을 줄이거나 새 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지출을 억제하는 대신 SOC나 국방분야 등에서는 민간의 자원, 경영혁신기법을 활용해 지출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재난대응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한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재정 혁신 강도를 높이되 아동돌봄서비스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등 필요한 곳에는 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중심으로 2018년까지 5년간 국가재정운용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복지와 안전,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시스템 전반을 개조하기로 했다. 통합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재난 대응 협업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고용률 70%와 문화재정 2% 달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과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분야는 점차 관련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통상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은 원스톱 체계로 개편해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직업훈련사업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일원화해 통합관리하고 185개 직업훈련 평가 는 취업률 등 성과 위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제 경기대회는 기존경기장임시시설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향후 사용 계획이 없는 군 유휴지 3천988만㎡(여의도의 14배)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정수지는 임기 내 균형수준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35% 미만에서 관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보다 낮게 유지할 예정이다 . 비과세감면를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여 총수입을 늘리며, 총지출은 페이 고 원칙을 강화하고 3년간 600여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 혁신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2014~201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안전 관련 예산이 확충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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