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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에 집중했다.연휴 마지막날인 2일이 62번째 생일이었고, 조카의 탄생이 있었으나 별도의 행사는 잡지 않은 채 국정 현안에 대한 구상에 골몰했다는 후문이다.당장 5일부터 시작될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비해 국정현안의 세부적 내용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전반의 초점을 민생경제 회복에 두고 이의 실천방안에 대한 고민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각 부처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지시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연휴직후 관광진흥회의, 국무회의, 업무보고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다. 이를위해 연휴 기간에도 여러 부처의 대면보고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은 조용하지만 바쁜 연휴를 보냈다.현안인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조기에 수습하는 방안 역시 설 연휴 기간 박 대통령의 최고 관심사였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사과 표명과 책임자 문책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사나워지고 있어 보다 강도높은 정부차원의 후속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2월 말까지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중요한 것은 과연 각종 인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 회견을 통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했으나, 인사 요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김행 대변인의 사퇴로 인해 공석 상태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 신설된 정무직 차관급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자리도 곧 채워야 할 상황이다.풀릴듯 풀릴 듯 하면서도 꼬여있는 대북 문제는 이번 설 연휴 신년구상에서 가장 고심한 대목이었을 것으로 관측된다.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 북한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 청와대로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처럼 복잡한 정국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골몰하는 와중에서도 이번 설 연휴는 박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기쁜 상황도 있었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우선 박 대통령은 이번 설에 둘째 조카를 얻었다.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의 부인(서향희 변호사)이 설날인 31일 오후 서울시 청담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설 대통령의 둘째 조카가 태어났다. 대통령께서는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 난을 보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연휴 기간이어서 병원이 복잡할 것 같아서 직접 가시지는 않았고, (산모의) 몸이 풀리고 나서 찾아가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 위헌6.4 선거 투표 가능 = 헌재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당장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헌재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헌법불합치 = 헌재는 같은 조항 가운데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대 1(위헌)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항은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2015년 전이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선고형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권 제한의 기준이 되는 선고형을 정하고, 일정한 형기 이 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재판관은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제재라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 않다"며 수형자에 대한선거권 제한 부분도 단순위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안창호 재판관은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지만 수형자에 대한 제한은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안 재판관은 "수형자는 집행유예자와 달리 불법성이 커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 기간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2012년 411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정부는 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925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사면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자와 상습 법규위반자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상정한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으로 우선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 고령자나 중증환자를 포함한 불우수형자 등 5천925명이 특별사면됐다. 구체적으로 수형자 383명과 가석방 중인 23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거나 감형을 받게 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자 중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5천296명은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 70세 이상 고령자나 뇌출혈 등 중증환자, 장애자, 유아 대동자 등 불우수형자 중 11명은 형집행을 면제받고 4명은 감형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형 집행자 중 죄질과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가 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871명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 및 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7천601명은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벌점 일괄삭제가 279만728명이고, 면허정지취소처분 집행면제 또는 잔여기간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천326명, 제2종 원동기 면허 보유자에 대한 제재 특별감면 3만4천663명 등이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2일까지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음주운전자, 과거 감면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아울러 7천61명의 어업인 면허행정제재와 1천753명의 해기사면허 제재를 감면하는 한편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로 수형 중인 서민들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상적 생계활동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사면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은 전원 제외해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형사범 사면 대상자(5천925명)는 2008년 광복절(1만416명), 2009년 광복절(9천467명)과 비교하더라도 상당수 감소한 수치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은 위한 '순수 서민 생계형 사면'"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이나 수혜 범위 결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은 조치는 오는 29일자로 시행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 서 영상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 다수와 관련된 민감한 정책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주말에도 정책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철도파업, 개인정보 불법유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등에서 보듯 정부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말회의 정례화는 교통, 식품, 보건의료, 금융 등 국민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현안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중단없이 대응해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 체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정부의 각오를 다지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말에 간헐적으로 개최하던 긴급 현안회의를 정례화하고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관계차관회의로 나눠 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도 자체 주말 간부회의를 통해 현안에 대응할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작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만한 곳은 모두 이념과 오해, 편견 등으로 막아 놓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것을 고부가가치화해야 거기에 괜찮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것은 마치 발목을 꼭 잡아놓고 왜 뛰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라며 "관광,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TF까지 구성하고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까지 주재를 해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을 '의료 민영화 단계'라며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 저지 방침을 밝힌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만난 글로벌 기업 CEO들은 이구동성으로 원격건강관리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다른 기업보다 한발 앞서 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이 야기했다"며 "이는 ICT 강국인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잠재력이 큰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활약할 수 있으려면 먼저 국내시장에서부터 먼저 활동할 수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관리와 오지에 있는 분들의 의료혜택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큰 시장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개척하기 위한 준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사장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눈앞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훤히 보이는데 규제와 법에 가로막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라며 "수석들은 의료서비스를 포함해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단순히 3년간의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돌을 깨고 다듬는 사람이 100번이나 바위를 쪼아도 큰 돌덩이는 꿈쩍도하지 않지만 101번째 내리쳤을 때 쫙 갈라진다. 그전에 있었던 100번의 내리침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며 자신의 수필 구절을 인용한 뒤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젊은이와 국민께서 101번째 망치질로 바위를 깰 수 있는 순간이 와서 소망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수석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최근 공직자들의 적절치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신을 키우고 있어 유감"이라며 재발시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건과 관련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고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는 책임감과 무게가 다르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로 해야지,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만 강조한다면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의 재발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관련,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기본적인 보안절차를 무시하며 불법유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등 그동안 누차 지적돼온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며 "이는 그동안의 대응이 고객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회사의 이익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방식은 고객이 읽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글씨로 돼있고,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아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있으며, 계열사나 관련 업체에도 정보공유를 하도록 해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더 커지는 점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차제에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 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카드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는지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유출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전액보상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실히 해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분명히했다. 또 "이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절실해진 만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달라"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도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니 현황을 차제에 다시한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에 대해 "전국으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설 전에 철저한 대책을 위해 충남 등에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계기로 철저한 대책이 이뤄지도록 농림부와 지자체가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또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AI를 막는 방안은 역시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소독하는 것"이라며 "철새 이동경로를 전파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살처분 보상 등을 신속히 하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부터 7박9일 동안의 새해 첫 해외순방 후일담을 청와대가 24일 정리해 공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부르크할터 대통령이 "한반도 분단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시도를 하지 않으면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자 "No pain, no gain(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이 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자신이 쓴 수필을 인용, "도끼로 100번까지 찍었는데 안 넘어간 나무가 101번째에 드디어 쓰러지게 될 때 100번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중립국감독위원회를 통해 스위스가 노력하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핵에 반대하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등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지난하고 인내심을 요하는 과정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을 수 있지만 101번째의 노력이 꼭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부르크할터 대통령이 "도끼도 중요하지만 바람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한데 대해 "You need luck, too(운도 물론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한국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다"고 소개하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정책도 화제가 됐다고 한다. 스위스측의 한 배석자가 "아시아적 맥락에서는 전일근무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에서 여성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파트타임 또는 유연근무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한국 사회는 하루종일 일하는 것만이 진정한 '일'이 라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공감했다. 또 "유연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해 여성 고융률을 높이려 하고 있다. 방금전 얘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유연성을 위한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부르크할터 대통령으로부터 그의 고향에 소재한 직업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시계를 선물받았다. 박 대통령은 앞서 다보스 일정 첫날인 21일 존 체임버스 시스코(CISCO)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체임버스 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나를 '존'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라며 친근감을 표했고, 박 대통령은 결국 '존'이 라고 부르면서 면담을 마무리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박9일간의 인도ㆍ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23일 귀국했지만, '세일즈 외교' 성과를 음미하기도 전에 만만치 않은 대내외적 현안에 직면하게 됐다. ◇ 정보유출사태ㆍAIㆍ당정청 개편說 대응은 = 전국민적 공분을 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 예상치 못한 돌발사태가 말끔히 정리되지 못한 채 박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설 연휴를 앞두고 두 사안의 관리가 설 민심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관련, 금융감독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커서 문책 여부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경질론을 일축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스스로의 입지가 불안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된 터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사람을 바꾸는 게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아니라는게 대체적 이야기지만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경제팀의 대응을 놓고 여론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조차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반드시 즉각 사퇴해야 한다"(김상민 의원)는 촉구가 이날 공식적으로 나올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은 편이다. 특히 '새 정치'를 표방하는 안철수 신당의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다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만들어지는 설 연휴를 목전에 둔 만큼 박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흘러나온다. 여기에 집권 2년차 인사의 '풍향계'로 언론이 평가할 청와대 대변인 자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여성가족비서관 등 공석인 주요 청와대 인선도 시간을 끌기 힘든 과제다. '사상 초유 대변인 없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놓고 '비정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가운데 공백이 길어질 경우 그만큼 인재풀이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정황은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거취에 관한 루머와 겹치면서 당정청 개편설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의 판단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AI의 경우, 역시 설을 앞두고 박 대통령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철새가 옮긴 것이라는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방역 당국이 사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순방 도중 "철새 이동경로를 파악해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두고 야당이 '공약 파기'라며 공세를 펼치는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답안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기초의원ㆍ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인데, 현재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 등을 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사안에 대해 안철수 의원측이 강하게 박 대통령에 대해 공세를 펼치고 있어 박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된다. ◇ 집권 2년차 대북 리스크 여전 = 북한 문제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박 대통령의 순방 다음날인 지난 16일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자는 '중대 제안'을 한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특수전부대의 훈련을 잇달아 참관한 사실을 북한이 공개하면서 기습적 도발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박 대통령이 새해 들어 '통일은 대박'이라며 강조해 온통일 분위기 조성과 자신의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동력도 당분간은 힘을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순방 귀국 다음날인 24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음에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을 만나 대내외 현안에 대한 현황과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고를 받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현 홍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그런저런 일로 아주 여전히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때 '돌발적'으로 이뤄진 일본 정부 인사들의 행보에 마뜩찮은 기색이 역력하다. 일본이 '집안에서는' 역사 교과서 왜곡이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국제적 양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올바르게' 행동한다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는 '불신'에서다. 청와대가 불쾌해 하는 에피소드는 이렇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개막을 앞두고 전경련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곧잘 드러내기로 유명한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이 '뜻밖에' 참석했다. 이 자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상대로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는 등 한국으로서는 비중이 있는 행사였다. 전경련이 운영하는 한 비즈니스 그룹의 명단 중에 시모무라 문부상이 들어있고 그 명단에 있는 인물들에게 모두 초청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돼 외교적 무례는 아 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시모무라 문부상이 참석할 성격의 자리는 아니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시모무라 문부상은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일본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하루 뒤 22일 다보스포럼 연차총회 개막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포럼의 첫 전체세션에서 개막연설을 하는 장소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예상을 깨고' 참석했다. 아베 총리는 25분가량 진행된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영어 연설과 박 대통령과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과의 질의응답을 경청했고 연설도중 박수를 치기도 했다. 당초 아베 총리는 첫 전체세션의 시작 시각인 이날 오전 11시45분에야 다보스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의 개막연설을 듣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일정이 당겨지면서 행사장에 입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5m 정도 거리를 두고 얼굴을 마주한 셈이지만 박 대통령이 슈밥 회장과의 질의응답을 마친 직후 행사장에서 퇴장했고, 아베 총리는 계속 자리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만날 기회는 성사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깜짝 등장'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자신은 한국과 대화하려 하는데 한국이 외면한다"는 메시지를 내보이려 한 게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양국 정상 만남의 전제는 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일본의 올바른역사 인식 확립'인데 이는 제쳐두고서 카메라 앞에서만 "한국과 대화하고 싶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아베 총리는 포럼 개막연설 참석 후 각국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신사 참배를 강행한 이유를 묻는 말에 "일본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세계 평화를 희망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할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는데 대해 "아쉽게도 박 대통령과 악수할 기회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2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의설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고,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도 계속해서 주재했다"며 "사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김 실장과 직접 연락해 사의 표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정현 홍보수석도 이날 새벽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순방을 마치기 직전기자들에게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김 실장이 박 대통령의 인도ㆍ스위스 국빈 방문 출국에 앞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박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이날 이후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신상의 이유'에 대해 신문은 외아들이 지난해 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등 심신이 지쳐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3박4일간의 스위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현지시간)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가 열리는 다보스로 이동했다.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이틀간 다보스에 머물며 한국의 밤 행사 참석, 다보스포럼 개막연설,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접견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코리아 세일즈에 집중한다.다보스포럼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제투자 환경을 설명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 최적지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해 로이드, JP모건, GE 등 세계 유수기업 CEO들과 만나 대(對) 한국 투자를 설득하는 세일즈 외교를 벌이는 것으로 다보스 일정을 시작했다.다보스포럼 개막일인 22일에는 포럼 첫 전체세션에서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의 개막연설을 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인 창조경제의 비전과 그 추진전략을 국제사회에 소개한다.박 대통령은 양국 수교이래 50년만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스위스연방을 국빈방문하게돼 기쁘다며 스위스가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를 통해 1953년 한국전쟁 정전 이후 60여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기여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의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10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어온 포스코의 인도 현지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청와대는 이날 한-인도 회담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의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5년부터 9년간 지지부진하던 오디샤주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해결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포스코는 2005년 6월 오디샤 주정부와 제철소 부지, 광권, 전용항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20억 달러를 투입, 제철소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환경 훼손주민 반대광권 분쟁 등으로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청와대는 인도 정부는 조속한 제철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명시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으로 인도와 스위스를 차례로 국빈 방문하고, 스위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출국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 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오는 22일까지 8일간의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에 나설 계획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 뉴델리에 도착, 18일까지 예정된 인도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만모한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정치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 제반분야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인도가 IT와 우주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창조경제 중심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한편 12억명에 달하는 세계 2위의 거대 내수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영역을 확대하는데 보탬이 되는 정상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박 대통령은 인도방문에 이어 18일 스위스 베른으로 이동, 21일까지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스위스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21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포럼 첫 번째 전체 세션에서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한 개막연설을 통해 창조경제 등 정부의 경제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포럼에 참석한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잇따라 만나 우리나라의 경제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틀로 설정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신설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약 20개 부처 수장이 모인 가운데 경제장관회의 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제시한 것으로 내달 중 연두 업무보고에서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내달말께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체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 하락이 불가 피한데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도 쉽지 않다고 보고 '한국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연다'는 목표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제시했다. 정부는 3대 전략 중 첫번째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든다는 틀을 내놨다. 공공기관 부채 관리와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방만 경영 해소, 각종 비리 차단 등 공공기관 정상화, 지하경제 양성화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세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세제 개혁을 하부 목표로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법과 원칙 확립 등 사회적 자본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불균형 해소 등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함께 내놨다. 창조경제로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두번째 전략으로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나 융복합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신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확대, 서비스 수출온라인쇼핑 등 신 무역을 통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에너지 수급체계구축,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 미래 대비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도 늘리기로 했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임대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관리, 사교육비 경감,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등에 나서고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청년고용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성장단계별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맞춤형 자금세제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전략을 완수하고자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 부문의 혁신을 통해 개혁 의지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며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및 집행을 점검하되 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경제혁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규제 개혁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5대 유망서비스의 경우 업종별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인허가부터 투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잘못된 과거의 개혁 ▲현재로부터의 진화 ▲미래의 도전에 대한 응전 등에 중점을 두고 3개년 계획을 세웠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개혁하고 한국 경제가 도약해 국민행복 시대로 나아가는 탄탄한 구름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한국은 원전의 건설, 운영 그리고 안전까지도 인도에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전 세일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인도 국영방송 '두르다르샨'(Doordarshan) 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안전과 관련해서는 한국 원전은 1978년에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로 그동안 한 번도 대형사고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터뷰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이뤄지는 인도 국빈 방문을 맞아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형 원전의 독자 개발을 통해서 안전성이나 경제성 부분을 획기적으로 높였고, 또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더 높아진 안전기준을 도입해서 그 안전성을 더 높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인도와의 협력 강화에 대해 "인도는 오래전부터 방문하고 싶었던 나라였다. 한국 국민들 가슴속에 특별한 게 있는 나라"라면서 "한국이 일제강점기 때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한국 국민에게 보내서 한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두 나라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40년을 열어갈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과 관련, "2020년까지 양국 교역수준 1천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려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정이 관건"이라면서 "CEPA 활용률이 40%대로 낮고 자유화율도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좀 낮고 거기에다가 인도의 현행 실효관세가 CEPA 관세보다도 낮기 때문에 CEPA를 활용하려는 유인 이게 좀 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포스코의 오디사 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와 중소기업 전용공단 등이 되면 좀 더 투자도 활성화되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개혁은 책임성ㆍ민주성ㆍ대표성ㆍ효율성의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 번의 선거로 영구히 지위를 갖게 되는 상임이사국 자리를 증설하는 것보다 정기적 선거를 통해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비상임이사국을 증설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한국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언급,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다. 그걸 토대로 뭔가 관계개선의 첫 단추를 열어보고자 한 건데 그것을 북한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말 이것은 인도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다투는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연속 거절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민간교류 같은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뤄진 CNN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엔저 현상이라든가 환율에 자꾸 출렁거리면서 좌우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해 내수와 수출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인도와 스위스를 차례로 국빈 방문한뒤,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한다.이번 순방은 갑오년 새해 첫 해외 순방으로,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6번째다.이번 순방은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경제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세일즈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난해 내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교정책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바 있고,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상외교가 성과를 거두면서 신년 벽두부터 외국 순방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우선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15일부터 18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와 교육 및 투자확대 등 실질협력 증진, 창조경제 핵심분야인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협력기반 구축 등을 협의하고 한반도 및 지역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인도 방문은 세계 신성장 경제권역에 대한 순방외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박 대통령은 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를 국빈 방문, 부르크할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역투자 확대 방안, 직업교육과학기술 협력강화,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공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박 대통령은 스위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21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44차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 전체 세션에서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개막 기조연설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로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에이미 잭슨 암참(주한미국상의) 대표 등 주한외국상의 대표단 4명과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대표, 셜리 위 추이 한국 IBM 대표이사 등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대한 격려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국 정부를 믿고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나설 것을 초청자들에게 당부했다.대통령은 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은 물론, 향후 투자확대 계획 등을 폭넓게 들었다.이날 행사는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신년구상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경제회생을 새해 국정운영의 최대 화두로 던진 이후 경제계 인사들과 만난 첫번째 자리다.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는 후문이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그동안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한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여건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글로벌 헤드쿼터와 R&D센터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 고용창출형 투자 인센티브로의 개편 및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전날 단행한 총리실 1급인사와 관련, "지난번 관계장관회의 때도 언급했듯이 타 부처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인사는) 그동안 누적돼 온 총리실의 독자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런 취지를 부처에 전달해 모든 공직자가 흔들림없이 맡은 임무를 다해 올 한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전날 발표된 총리실의 1급 인사가 모든 부처에 영향을 미쳐 고위직의 대폭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가의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8일 단행한 1급 인사에서 지난해 말 일괄사표를 제출한 1급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을 경질했고, 이에 따라 '총리실발 인사태풍'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 총리는 아울러 1급 직위 가운데 하나인 규제조정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기로 한 것과 관련, "외부에서 규제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영입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정부 방침을 실현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교육 정책과 관련,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창의형 인재들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며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세계가 움직이고 국가경제가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리 교실은 획일화된 입시 경쟁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창의력이 없어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끼가 사장되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한국교총이 주관하고 교육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박근혜 대통령, 안양옥 교총 회장, 서남수 교육부장관, 전국 유초중고, 전문대학, 대학의 대표, 시도 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북대 총장인 서거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건배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교육 정책과 관련,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창의형 인재들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는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세계가 움직이고 국가경제가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그 기본 전제는 먼저 교실이 행복공간이 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 교실은 획일화된 입시 경쟁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창의력이 없어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끼가 사장되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육현장이 경쟁보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최대한 키워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제주도 대정향교에 가면 추사 김정희 선생께서 쓰신 '의문당'이라는 현판이 남아있다. 항상 의문을 품고 배움을 넓히라는 뜻"이라며 "우리 교육이 이런 정신적 자산을 계승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아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지성과 인성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패러다임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지난해부터 중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유학기제'를 예로 들고 "이처럼 우리 학교와 교실부터 시작해 교육의 기본 틀을 창의교육으로 바꿔나가고, 학벌보다 능력을 우선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간다면 우리 교육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곡식을 심으면 1년 후에 수확을 하고 나무를 심으면 10년 후에 결실을 보지만 사람을 가르치면 100년 후가 든든하다고 했다"며 "우리나라의 100년을 내다보는 백년지계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총이 주관하고 교육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전문대학, 대학의 대표와 시ㆍ도 교육감 등 교육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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