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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전 국토해양부의 관료 출신들이 해양선박 분야 요직을 꿰차고 관련 업무를 독점해온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에 해수부는 침통한 분위기다. 22일 해수부에 따르면 대통령의 질책이 나온 21일 이후 해수부의 각종 내부 회의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해운조합이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무를 위임한 해수부가 관리감독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회의 등에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이했다. 대통령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등 우리 부에 계셨던 분이 나간 조직에서 일정 부분 분명히 제 책임을 못한 부분이 드러난 것에 대해선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통절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잠도 설쳐가며 일하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받으니 기운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사태 수습 이후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청와대가 총 18개의 항목으로 분류, 부처별로 과제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수습이 끝날 때까기 전부처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부처별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지휘체계를 점검할 것과 안전행정부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과제가 전달됐다. 정 총리는 또 정부부처 소관분야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 관행, 제도, 규정을 전수 조사발굴해 목록화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부처별로 신속히 이행할 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2천474만675특별인출권(SDR약 3천761만 달러)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납입안도 통과됐다. 이 안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농업ㆍ식량 안보기금과 빈곤감축사회 개발기금에 각각 1천만 달러와 264만 달러를 출자출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외교부는 '국무총리 보아오 포럼 참석, 한-중 총리회담 및 충칭 방문, 파키스탄방문 결과'를, 통일부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3-2017)'을,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 추진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특히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며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 향후 일부 부처의 경우 개각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과 관련,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는데, 이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한 반성도 촉구했다.이번 참사와 관련한 정부발표의 혼선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위해제된 송영철(54) 안전행정부 국장이 21일 전격 해임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 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 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가 취해진데 대해서는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국장은 전날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송 국장은 즉각 직위해제된데 이어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열어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특별수석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신속 이행하기 위한 구체방안을 논의했다. 민 대변인은 "우선 오늘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모두 18개 항목으로 세분했으며, 수석실별로 소관 사항을 배분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며 "각 수석실은 담당부처가 맡아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엄청난 이번 참사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전행정부가 진도 세월호 사고현장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장급 공무원의 직위를 박탈한 후 뒤늦게 '언행경계령'을 내렸다. 안행부는 21일 '공무원 비상근무 강화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공문을 각급 기관에 내려 보내 국가 재난상황에서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공문에서 우선 사고대책과 관련한 부처의 필수인력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도록 했다. 그 외 기관은 국별로 1명씩 평일은 자정까지, 주말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금지했다. 불필요한 행사는 열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난 18일 이미 국무총리실이 각 기관에 공직 기강과 비상근무를 강조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0일 안행부 송모 감사관이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려다 피해 가족들의 분노를 샀고, 안행부는 3시간 만에 송 감사관의 직위를 해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사건 이후 긴급 간부회의를 하고 전 직원이 깊은 반성과 자숙의 계기로 삼았으며 앞으로 공직 기강 확립과 사고 수습 지원에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침몰사고'라는 국가적 초대형 참사를 개탄하면서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기강 등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를 강한 어조로 주문하고 나섰다.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은 물론 온 국민을 분노케한 후진국형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약속하면서 바닥을 드러낸 정부 재난대응 능력의 철저한 쇄신을 촉구한 것. 진도 사고현장 주변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송영철 국장이 제출한 사표를 지체없이 수리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고 전과정에서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데다 정부간 협업부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가 전혀 제기능을 못한 점을 질타하면서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중대본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가재난대응 사령탑이 설치될지 주목된다. ◇ "매뉴얼 작동안돼,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필요" =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박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의 난맥상을 강한 어조로 질책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국민안전'을 주요 국정목표로 삼아 지난해 2월 기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총괄부처로 일원화했지만 막상 사고가 터지고보니 전혀 작동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3천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작동이 되는지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상기시키며 이번 사고의 발생부터 수습까지의 과정이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은 난맥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안행부 장관을 지목하며 "자연재해, 대형화재, 비행기사고, 해상교통사고 등 과거 전형적인 대형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대책반 구성과 현장 구조, 사고 수습, 언론 대책을 포함한 유형별 대책을 다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시한 것도 매뉴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대형사고시에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총괄지휘를 담당하는 안행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고 초기 인원 집계를 수차례 수정하며 혼란을 부추긴데 이어 범부처 대책본부를 꾸리고 나서도 인원 집계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구조수색 활동에 대한 발표가 계속 오락가락하며 정보공유 부재와 부처간 혼선이 드러난 상황을 질타한 것이다. ◇ "지위고하 막론하고 민형사상 강력 책임" = 박 대통령은 우선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잡아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수사 당국에 주문했다. 이어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사고 발생 전후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신속한 규명과 엄벌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취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당부했다. 또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도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 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청해진해운이 운항 관리실에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적재 중량을 허위 기재했고 화물 결박을 부실하게 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이 또한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일부 선원들에 대해서도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박 대통령은 개탄했다. 이는 실종자 수가 수백명에 달하는데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서 대형 인재(人災)로 드러나는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을 인허가 과정부터 사고수습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매 단계마다 책임자를 찾아내 철저히 문책하라는 주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태 수습 과정에서 무능과 혼선을 야기한 관련 부처의 장관들까지 문책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수사당국의 조사결과는 사고수습후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SNS와 인터넷을 통해 번지는 유언비어루머에 대해서도"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을 더욱 분노케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무원 보신주의무사안일에 "반드시 퇴출" =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7일 세월호 참사현장을 찾아 희생자 가족들을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다음날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성난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다잡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 참사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려 하다 탑승객 가족들에게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안행부 감사관 송영철 국장 사건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공직자들은 나의 작은 업무태도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슴에 항상 품고 살아야 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는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양식품의 이마트 라면납품과 관련한 내부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인 2억7천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라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해까지 5년간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회장 등이 지분을 90% 보유한 계열사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포함, 별다른 역할 없이 70억원의 수익을 챙기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삼양식품에 27억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과징금을 내면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의 신고 보상금 기준에 따라 모두 2억7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직전 최고보상금은 지난해 폐기대상 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1천300만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국민이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사고수습 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문책범위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정부 부처의 책임자를 경질할 수도 있어 부분개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획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 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수사당국에 주문했다. 또 "이번 사고를 접하고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저는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승객구조를 방기하고 홀로 대피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며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을 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우리나라에서 물살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른 곳인데 이런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내 비상훈련 여부와 안전점검 통과 과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왔다는 것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라며 "해양수산 관료 출신들이 38년째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 또한 서로 봐주기식의 비정상적 관행이 고착돼온 것 아닌지 밝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대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한 정부발표의 혼선에 대해 "지금 국민의 불신의 벽이 높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대형사고시에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만을 발표해야 한다"고 했고, 유언비어의 확산에 대해서는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지 닷새가 지났는데 아직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없는 많은 분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대책본부는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더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않도록 사고수습의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때 선장 이준석(69)씨의 미숙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2010년 이미 선박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 10월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1천200만ℓ의 기름을 유출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후 해양사고를 대비하고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부설 선박운항기술연구소에 의뢰해 만들었다. 보고서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사람의 과실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항해를 위한 선원 자질 향상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선박 관계자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제 활성화 저해 요인'을 물은 결과 ▲ 운항 일정 촉박 ▲ 안전관리 매뉴얼 분량 과다 ▲ 선원들의 고령화 ▲ 선원 자질 부족 등이 안전 위협 요소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는 이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됐다. 선장 이씨는 승객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일흔에 가까운 고령이었다. 또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선원들의 안전교육 등 연수비로 지출한 액수가 총 5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안전관리대행업'에 대한 실태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주들은 선박 1~2척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직접 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대행업체는 일반 선박뿐만 아니라 예부선도 안전관리를 대행해 전문성이 모자란다고 지적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는 2010년에 이미 대형해양사고의 예방과 안전관리체제의 허점을 연구했지만, 결국 실제 사고는 예방하지 못했다"며 "적은 수의 대행업체, 관리자의 고령화, 안전교육 부실 등이 참사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18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사흘째를 맞아 비상근무태세를 지속하면서 실종자 구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예정돼 있던 고용우수기업 초청 오찬 행사와 장애인의 날 영상 축하메시지 발송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구조 관련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전날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체육관을 방문, 가족들의 불만 사항에 대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진도에서 귀경한 직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소집, 박 대통령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약속한 일들이 제대로 실천되는지와 비판을 받는 정부의 지휘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점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사고 현장 및 실종자 가족지원에 대해 정부의 지원 노력을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조 활동에 대한 격려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해양경찰청간 발표 내용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당국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는데 대한질책과 함께 향후 이를 방지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민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고 현장의 일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와대가 할)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8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사흘째를 맞아 비상근무태세를 지속하면서 실종자 구조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예정돼 있던 고용우수기업 초청 오찬 행사와 장애인의 날 영상 축하메시지 발송 일정을 취소했다. 대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구조 관련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전날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체육관을 방문, 가족들의 불만 사항에 대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진도에서 귀경한 직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소집, 박 대통령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약속한 일들이 제대로 실천되는지와 비판을 받는 정부의 지휘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등을 점검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에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사고 현장 및 실종자 가족지원에 대해 정부의 노력을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고 현장의 일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와대가 할) 모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 가 족이 모여있는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받은 실종자 가족 한명과 17일 밤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어제 체육관을 방문해 한 가족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어젯밤 10시쯤 전화를 해 통화를 했다고한다"고 전했다. 이 가족은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 가운데 실종된 문지성 양의 아버지인 문모씨로 민 대변인은 문씨와 이날 오전 통화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문씨와 통화에서 "(구조와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진도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인명 피해가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고 "해군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동원이 가능한 인근의 모든 구조선박 등을 최대한 활용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며 "여객선 객실과 엔진실까지도 철저히 확인해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총동원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해경 특공대도 투입해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민 대변인은 덧붙였다. 현재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로 자리를 옮겨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민 대변인은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청와대와 백악관은 15일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지는 첫 방한이자 한미 동맹의 새로운 60주년을 여는 첫 해에 열리는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유동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비추어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 북한북핵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동북아 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통해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태세 유지와 미국의 대(對) 한반도 안보공약의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근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이행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교육 또는 문화이벤트에 참여하고 주한 미군 관련 행사에도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23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국빈 방문하며, 말레이시아(2628일)와 필리핀(2829일)도 잇따라 방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 전날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데 이어 이날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시 강력한 문책방침을 밝힘에 따라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번 검찰의 수사를 '꼬리자르기'로 평가절하하며 남 원장이 책임질 것을 촉구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으로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강하게 주문한 만큼 낡은 대공수사관행의 철저한 개선을 통한 대공수사능력의 강화 등 강도높은 쇄신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앞서 남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중국 화교 유가강(유우성) 간첩사건'과 관련해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호주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호주에서 자동차 수출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현안에 관해 협의했다.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정치안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창조경제규제개혁, 에너지자원 등 경제통상,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G20(주요20개국) 협력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두 정상은 특히 윤상직 산업통상자원장관과 호주측 앤드루 로브 통상투자장관의 한호주 FTA 정식 서명식에 참석했다. 두 정상은 또 한호주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위한 비전 성명을 채택했다.총 22개항으로 구성된 이 성명은 국방, 안보 및 국제무대 협력 등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이 이날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중소형 승용차와 5t 이하 소형트럭에 대한 관세 5%가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 품목도 2년 뒤 관세가 없어진다.지난달 캐나다가 한국산 자동차에 매겼던 관세 6.1%를 발효 시점부터 2년에 걸쳐 없애기로 한 데 이어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또다시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현재 우리 업계의 호주 자동차시장 점유율은 11.5%로 캐나다(12%)보다 약간 뒤처지지만 일부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경쟁 업체들이 현지 공장을 속속 철수하고 있어 FTA 효과는 더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대통령은 서명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FTA가 발효되면 대(對) 호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가 철폐되고 가전제품일반 기계의 수출도 신장되며 10억불 미만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면제되는 등 대 호주 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호주는 향후 5년 내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우리의 주력 수출품의 관세 대부분이 3년 내에 철폐가 되기 때문에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10년간 양국 모두 200억 달러 이상의 GDP가 증가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측은 7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회담 요청에 대해 거부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결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10분간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만나 "박 대통령이 찾아뵙고 말씀드리라고 하셨다"며 지난 4일 안 대표가 청와대 면회실을 방문했을 당시와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금태섭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박 수석은 당시 안 대표에게 "각 당이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게 박 대통령의 입장"이 라고 밝힌 바 있다. 금 대변인은 "박 수석이 지난 4일 '사견'이라고 한 발언과 한글자도 다르지 않게 똑같은 말씀을 했으며, 그 말을 듣는 동안 김, 안 대표는 세번에 걸쳐 말을 중단한 채 깊은 침묵을 지켰다"고 전했다. 두 대표가 "새로운 얘기가 없지 않느냐"면서 "더 드릴 말씀이 없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에는 선거법 개정사항인줄 몰랐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박 수석은 "박 대통령만큼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금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두 대표는 "그건 정말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만난다고 해서 누가 선거개입이라고 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겠느냐"고 반문했다고 금 대변인은 전했다. 안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수석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사과 나 양해가 아닌 걸로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책에 대해 "고민하고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지난 4일과 다른 게 있다면 (박 수석이) 그 때는 '사적인 얘기'라고 하더니 오늘은 '대통령 얘기'라고 하더라"고 말하고, 대응 방향과 관련해선 "생각 좀 해봐야죠"라고만 했다. 금 대변인은 "대통령께 정중하게 (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당을 무시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진 않았다"며 "박 수석의 말씀을 공식통보라고 생각하고 오늘 논의해 내일부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공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날 면담에는 청와대 쪽에서 주광덕 정무비서관, 민주당 쪽에선 김관영 대표 비서실장과 이윤석 박광온 금태섭 대변인이 각각 배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경기 회복을 계속 살려나가서 2분기가 경기회복의 전환점을 넘어 경제도약의 본격적인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 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특히 2월 취업자 수는 12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3월 수출은 역대 두번째로 많은 497억달러를 기록했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 여러기관에서 발표한 2분기 경기전망 지수들도 3월을 전후로 10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규제개혁도 지난번 민관 끝장 토론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수석들이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는 8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서명될 예정임을 언급, "그동안 FTA는 교육 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수출입 품목을 다양화해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늘리는데도 기여를 해왔다"며 "국제무역 규범과 관행 변화를 빠르게 수용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만 FTA 수혜 품목에 소비자가격 인하 폭이 기대하만큼 크지않고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며 "소비자들이 FTA 혜택을 체감할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복합재난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이 지금 필요한지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최근 청와대 일부 행정관들이 비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지 않고 원소속 부처로 돌아가 근무해 논란이 인데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일부 행정관들의 잘못된 행동과 사후조치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부터 솔선수범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를 끊고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자체개혁을 해달라"면서 "이런 사례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부터 더욱 솔선 수범해서 비정상적인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을 직접 거론하며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지 주목된다. 행정관 비위 및 무징계 논란은 지난해 11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는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하던 A행정관이 골프 접대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10월께 원래 소속 부처로 되돌려보냈지만 별도의 징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원대 복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징벌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행정관을 포함, 이후 행정관 및 직원 10명이 삼성이나 GS, CJ 등 국내 유수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어치의 향응, 금품, 골프 접대, 명절 선물을 받거나 부처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적발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차례로 원대복귀 조치됐지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아 사건축소 논란과 함께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러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뒤늦게 지난 3일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강력한 내부 자체개혁을 주문한 만큼, 비서실이 유사사례 재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2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집중 포사격을 했던 지난달 31일 백령도에 국적불명의 무인항공기가 추락한 것과 관련,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 쪽에 알아본 결과 중간 조사결과는 받았다고 한다"며 "그러나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북한이 한 것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아닌 다른 출처의 항공기, 소형 무인항공기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중앙합동조사가 종료되면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관련 기관, 국방합참본부수방사 등이 합동으로 회의를 해 대비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무인항공기 1대가 지난달 31일 오후 백령도에서 추락해 관계 당국이 정밀 감식에 들어갔으며 군과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대공 용의점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북한이 서해 NLL 일대에서 500여 발의 각종 포탄을 발사한 직후 이 무인기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발견된 기체가 대남 정찰 목적의 북한 무인항공기일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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