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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공기관 국민위해 개혁·변화에 동참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지난 수십년간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공기관들이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혁과 변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타율에 의한 개혁은 지속하기 어렵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채 증가가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 보다는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해나가고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는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 12월10일 공공기관의 부채와 보수 수준, 복리후생 수준 등이 공개되면 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공공기관 정상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올해 정상화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어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만 경영을 어떻게개혁해나갈 수 있을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함께 노력해야겠다"고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상과 관련,"3대 추진전략들인 각종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는 개혁,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각종 과제는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처가 협업해야 하고 모든 부처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이면 분단 70년이 되는 한반도 상황에서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일시대를 열기위한 준비를 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것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러 관련 부처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7 23:02

현오석 부총리 신임 재확인…기획재정부 힘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내외신 기자회견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이 사실상 신임을 재확인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막중한 임무도 맡게 됐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하루만인 7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실행 계획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기재부는 기자회견 직후 실국장 회의를 소집했다. 7일 오전에는 현 부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대통령 신년 구상의 경제 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경제팀은 6일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힘을 얻었다.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너무 할 일이 많다. 개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해 현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 국정 수행에 전력투구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각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개각을 고려하지 않는 배경으로 "지금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치권에서 현 부총리 교체 요구가 나오자 국무회의에 서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다"는 발언으로 신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을 봐도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힘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경제'라는 단어를 24차례나 언급하며 강조한 데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란 비전도 새로 내놨기 때문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상징할 만큼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3개년 계획을 통해 임기 내내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현 경제팀은 적어도 3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3개년 계획의 3대 전략인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역시 기재부가 주무부처로서 입안하고 실행해야 할 부분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기재부의 발걸음은 점차 빨라지고 있다. 기재부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3개년 계획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2월 말까지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장관회의를 3개년 계획 추진체로 설정했다. 정부는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 사교육비 경감 대책, 잠자는 돈 활용 대책, 주택연금 공급 확충 대책 등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3개년 계획을 통해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달성을 위한 기반을 앞당기겠다"며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도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7 23:02

박대통령 신년 회견…경제회복 역점 이산상봉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의 주안점을 경제회복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고,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맞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면서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집권 2년차 경제분야 국정구상과 관련,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3대 추진 전략으로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최근들어 국회에서 점화된 개헌 논의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박 대통령은 (개헌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그것(엄두)을 못낸다며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또한 지난해 말부터 제기돼 온 개각설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1.07 23:02

북핵 해결이 남북관계 '열쇠'…기본입장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불용 원칙과 함께 북핵문제를 남북협력과 포괄적으로 연계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제시된 이런 입장이 다시 반복된 것은 그동안 북핵 문제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권 출범 직전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수순에 들어가는 등 오히려 핵 능력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 등 낮은 단계의 교류협력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여건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협력 수준이 높아질 경우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실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의 '대량현금'(벌크캐쉬)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에 대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만 진전시킬 수 있겠느냐는 게 정부 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나아가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 대통령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장벽이 북핵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정부 소식통은 "핵을 가진 한반도의 통일을 어느 나라가 지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런 압박과 함께 "핵을 포기하면 적극 돕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7일(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장성택 처형 이후 소강상태인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의 동력 주입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유인한다는 데 한미 양국은 같은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입장과 관련,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을 볼 때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전에는 북핵 문제에 진전을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 점에서 원론적인 내용을 담은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6 23:02

朴대통령 80분 회견…불통논란 해소여부는 '미지수'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불통'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 답했다. 그만큼 박 대통령 스스로도 '불통 논란'이 국민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비치고 있음을 알고, 차제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려 한듯하다. 다만 이번 신년회견이 취임후 처음이어서 그간의 불통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장장 80여분간의 회견시간에도 불구하고 과연 불통논란을 말끔히 씻어내는데 기여했는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철도파업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의 불통 때문이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소통을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해 여러 많은 얘기가 있단 것을 알고 있다"며 "물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곧바로 "그런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쳤다. 또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는데이런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걸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하는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ㆍ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걸 그냥 이것저것 받아들이는게 소통이 잘되는 거라고 하면 사회가 점점 왜곡돼 나가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철도노조 파업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얘기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안 하고 불법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면서 "앞으로 소통에도 더욱 힘을 쓰겠지만 불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간 소통해왔다"며 "틈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어민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 등 각계각층 국민과 대표들과 만나서 소통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15년전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보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형식적 답만을 보냈지만 새 정부는 이를 다시 조사해 15년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아직 국민이 보시기엔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불통' 지적에 대해 비록 국민의 시각이라는 표현을 붙이긴했지만 '부족함'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향후 청와대의 대국민 소통이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다만 언론과 야권이 제기한 '소통'은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박 대통령이 이날 '소통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데 더 '방점'을 찍은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장 야당은 일제히 박 대통령의 소통의지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 홍보의 장이 되고 말았다"며 "대통령에게 진정한 소통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대변인도 "민주주의와 소통을 모두 뒷전으로 미룬 절망스러운 회견"이라며 "불통정권임을 입증했으니 이제 국민이 준엄히 평가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6 23:02

"민간교류 확대"…5·24조치 '유연화 가속' 전망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기자회견에서 현 단계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 확대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지만 민간교류는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524 대북제재 조치 유연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 2년째를 맞아 대북 민간교류 확대를 공식화한 것은 만4년이 되어가는 524조치에 대해 국내 일각에서 '해제'나 대폭적인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대북경협과 교류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남북 경협사업에 대해선 524 조치를 대부분 계승해왔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내륙 투자 사업 등에 대해선 여전히 굳은 빗장이 걸려 있고,북한이 매달리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유라시아 철도 사업'을 언급한 것은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이런 대규모 경협도 가능하다는 청사진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경제 분야와 달리 민간 부문의 교류는 524의 굴레를 벗으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국민의 방북 자체를 불허한 524조치로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종교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민간 교류 자체가 전면 차단되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후반기 들어 순수 사회문화교류 방북 및 접촉의 허용 방침이 나왔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교계는 물론 체육문화 등 부문에서도 교류를 허용하는 등 민간 부문의 장벽은 다소 완화된 기미를 보였다. 지난해 정부는 역도 선수단의 방북과 천주교계의 평양 장충성당 합동미사, 그리고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단의 조사 재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를 허용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비정치비군사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6 23:02

<朴대통령 2년차 국정구상> 외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독도 영유권 도발과 왜곡된 역사인식,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급속히 냉각된 한일관계는 물론 한중관계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양국관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역사인식 등에서의 일본의 근본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일본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열어갈 중요한 이웃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새 정부 출범 때부터 한일관계의 발전을 바라왔다"면서 동북아 안보, 북핵 대응 등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양국 간의 신뢰형성에 기초가 되는 올바른 역사인식, 그것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조해왔다"면서 일본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한일관계를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를 기초로 쭉 이어져 온 것"이라면서 "최근 들어 한국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일본 측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언행이 나오니까 양국 협력 환경이 자꾸 깨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일관계의 급속한 악화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 도발'에 있음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인데 안타깝다"며 "저는 여태까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 정상회담은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런 준비 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과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 국민의 지지와 우위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복리증진과 동북아 평화,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면서 "지난해 연말에 방공식별구역이 문제가 됐을 때도 잘못하면 동북아 위기를 가져오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관계개선을 꾸준히 한 결과, 이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6 23:02

<朴대통령 2년차 국정구상> 경제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라는 화두를 내세워 향후 3년간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고용률 70% 달성으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경기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어렵게 살아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올해 초부터 (힘을) 쏟는다면 경기회복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집권 1년차인 지난해 경제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만큼, 집권 2년차부터는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3% 안팎에 불과한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무엇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자"고 밝힌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소득 목표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경제적 도약을 통해 자신의 최대 국정운영 목표인 '국민행복' 시대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임 이명박 정부가 외형적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는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공약'을 내세운 것과 달리, 잠재성장률과 고용률 등 질적 성장을 통해 국민소득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개혁'도 이러한 질적 개선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경제의 질적 측면을 수차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 활성화를 꼽았다. 박 대통령은 우선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 경영이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개혁이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혁신의 첫 단추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매번 추진된 공공부문 개혁이 번번이 실패했으나,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에 대해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혁신경제를 만들겠다"고, 경제구조에서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각각 강조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각종 정책 예산들이 새해 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이제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하고, 동시에 고용창출력이 높은 내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6 23:02

<朴대통령 2년차 국정구상> 개헌ㆍ개각ㆍ특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취임 후 행한 첫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과 개각 그리고 특검 도입 등 정치분야 핫이슈들에 대해 강도의 차이 는 있었지만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2014년 신년구상에서 '경제활성화ㆍ정상화개혁ㆍ남북관계 및 안보' 등 신년사에서 밝힌 국정운영 3대 기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기자들과의 질의ㆍ응답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박 대통령은 먼저 야권이 요구하는 특검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긍정이나 부정 등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명쾌한 답변을 비켜간 셈이다. 그러나 앞선 발언을 보면 부정 쪽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특검 도입을 거론하며 나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관련 질문에 대해 "지난 일년간 이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야권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됐다는 언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국민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다행히 연말에 여야가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다"고 지적하고, "이젠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가 함께 미래로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1년이 다 갔다"며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을 (해)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나라가 다른 생각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한 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경제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다른 생각을 말고 이 불씨를 살려내 확실하게 한 번 경제회복을 시키고 국민소득 3만달러, 4만달러 시대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적어도 올해는 개헌에 부정적 입장임을 확실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언론에서 제기됐던 개각 논의에 대해서도 "현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정말 할일이 너무 많다. 1초도 아깝다.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국정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각이 흔들림없이 맡은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과거를 보면 정국전환이나 분위기 쇄신 수단으로 개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저는 국가를 위해 이런 이벤트성 개각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때는 많은 언론에서 너무나 장관교체가 잦아 국정공백이 심각하다는 비판들을 많이 하셨죠?"라고 반문하고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장관들도 개각설이 또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히 여야 정치권에서 공히 추진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또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특검도입 문제는 당분간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개각설은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6 23:02

朴대통령 "통일은 대박…설맞아 이산가족 상봉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남북 통일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설맞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후 첫 기자회견 및 신년 정국구상 발표에서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라면 서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면서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사실상 통일부 등 관계 당국에 이산가족상봉 대북제안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 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장성택 처형' 등에 따른 북한 정정과 관련, "정부도 특정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참으로 북한 실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는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경제분야 국정구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성과 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추진 전략으로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 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우선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불을 댕긴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그것(엄두)을 못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해 연말부터 제기돼 온 개각설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대섯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불통(不通)' 논란과 관련해선 "진정한 소통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계적 만남이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 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6 23:02

<朴대통령 2년차 국정구상> 공공부문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공공부문 개혁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명, 고강도 공공부분 개혁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신년구상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부문 개혁의 초점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방만 경영에 정조준돼 있음을 시사했다.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편법경영, 비리 등 '잘못된 관행'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공기업을 정상화 개혁의 우선 타깃으로 삼은 것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나 방만 경영이 경제활성화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의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이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경제 성장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 역시 낮아질 것이 뻔해 공기업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신의 직장', '철밥통'으로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후한 보수에 복지혜택, 고용세습 관행까지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공기업에 먼저 '메스'를 들이댐으로써 여론의 지지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할 다른 분야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신년구상 발표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개혁에 따른 노사갈등 해소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기업 부채 문제나 방만 경영 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한 것도 이 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기간 파업에서 나타났듯이 이해집단의 격렬한 저항이나 사회부문간 첨예한 갈등도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법과 원칙' 기조 하에 풀어나가겠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관계는 두가지 기본 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기본 틀이라는 것은 하나는 법과 원칙,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작년에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를 방문한 것은 노사정대타협의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산적한 노동현안이 있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사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대타협을 이뤄내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있는 것부터 잘 안 된다 하고 자꾸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위원회만 해서는 큰 성과를 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6 23:02

朴대통령, '경제' 24차례 언급…'변화'도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24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에 유독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 기자단이 상주하는 춘추관에서 개최한 신년 회견의 모두 발언에서는 또 '투자'와 '개혁'도 각각 7회씩 거론, 올해 중점을 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변화혁신'(각 5회), '행복'(4회), '일자리'(3회) 등도 수차례 등장했다. 중요한 정치 일정에는 바지 정장을 주로 착용했던 박 대통령은 이날도 바지 정장을 택했으며, 200자 원고지 43장 분량의 모두 발언을 17분간 시종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읽어내려갔다.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이, 오른편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 자리를 잡고 연설을 경청했으며, 사회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봤다. 또 내외신 기자 150여명이 회견장을 빼곡히 채워 박 대통령의 첫 신년 회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는 새해 인사로 오전 10시 정각에 연설을 시작한 박 대통령은 시종 엷은 미소를 머금은 채 정면을 응시하면서 또박또박 신년 구상을 소개했다.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연설을 시작했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 계획을 밝히는 부분부터는 웃음을 거두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듯했다. 또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 계획을 소개하면서는 차분했던 어조가 높아지면서 박 대통령의 올해 역점 사업을 가늠케 했다. 이어 안보 분야로서 '통일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대목에서는 연단에 가지런히 놓였던 오른손이 올라갔다. 또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하면서는 어느 때보다 목소리 톤이 강했다. 박 대통령은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는 내렸던 오른손을 다시 한번 들어 올려 강조했다.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은 모두 발언 시간의 3배가 넘는 1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국정 전 분야에 걸친 13개의 질문에 답하며 언론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자세히 답변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동안 '불통 청와대'라는 일각의 지적을 깨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회견을 마친 뒤 춘추관을 돌며 기자 및 청와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6 23:02

<朴대통령 2년차 국정구상> 남북관계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상은 내년이면 분단 70년을 맞게 된다는 시간적인 이유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먼저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일무용론' 또는 '통일회의론'을 정면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할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반도 올해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북핵 해결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와 남북간 동질성 회복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세 가지를 내놓았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장성택 처형 등 불확실한 한반도 정세를 거론한 뒤 이에 대비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의 최대장벽인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한 남북경협,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남북간)공동발전, 역내 공동발전도 이뤄질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와 함께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중단된 북핵 6자회담 재개등 외교적 노력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뿐만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남북 주민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민간교류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번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고리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 나겠다는 구상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있어야 이뤄질 수 있다"며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에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역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반도 통일,주변 국가들의 공동번영이 선순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6 23:02

朴대통령 2014 신년구상 전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기자회견에 앞서 2014 신년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정각부터 약 17분간 행한 연설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이루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년구상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0년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인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루어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 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나아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습니다. 원전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왔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ㆍ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전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까. 또 코레일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에너지 환경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가 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입니다. 금년 중에 3, 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육성하여 대기업에 의존해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이미 작년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섰고, 수출품목도 다변화 되는 등 수출의 질적인 내용이 견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국내 수출기관이 보유한 해외시장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하면서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협력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동반 진출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건설ㆍ플랜트 등을 수출하는데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금융의 해외 동반진출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내수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하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60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위협, 핵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었습니다.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여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생에게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을,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에게는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큰 변화에 대비하고 있고, 우리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선도해 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전진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속에서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6 23:02

朴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울것"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집권 2년차 경제분야 국정구상과 관련,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3대 추진 전략으로 ▲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과 관련,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 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 우선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과 관련해선 "지난해에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다"면서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면서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 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 건설 계획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면서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6 23:02

朴 대통령, 6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새해 구상 발표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먼저 발표한 뒤,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회견은 약 70분 가량 예정됐으며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등은 가진 적이 있으나, 공식 기자회견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단순한 모두발언 정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한 국정구상을 발표하는 것으로 기자회견과 함께 비중있게 할 것이라면서 신년 구상에는 올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경제 정책과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교육, 지방, 복지 등 국정 전반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수석은 또한 신년구상 발표에 이어 국정 전반에 대해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회견에는 국무총리 이하 전 각료와 청와대 비서실장및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이 전원 배석한다.한편,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호소하는 대국민담화를 춘추관에서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후 공개석상에서 회견이나 간담회를 하지 않아 불통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회견은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 구상을 제시하고, 각종 사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1.06 23:02

朴대통령 "국민소득 4만불 앞당기고 통일시대 열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올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 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부 요인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주요 정당 당직자 그리고 경제 5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년인사회에 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정운영은 2인3각, 3인4각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입법부,사법부,행정부,지자체,경제계 등 국정운영의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할때 정부와 사회는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회생과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 혼란을 막고 4대악 등을 척결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행정부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에 적극 대처하면 서 한반도 평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지자체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계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더욱 높여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달려가려고 해도 국회든 지자체든 어느 한 곳이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버리면 모두가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다. 이 소중한 해에 우리는 불안과 분단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청마의 새 기운을 듬뿍 받으셔서 불의와 무력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해 강한 신념과 의지로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3 23:02

정부, '北 진정성' 요구…관계개선 기대에 '제동'

북한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를 던진 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론에 정부가 3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북한 신년사 관련 입장'을 통해 "평화와 화해는 말만 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 태도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한편 진정한 남북관계 변화를 위해 북한이 행해야 할 일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는 북한의 신년사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언급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려면 북한이 먼저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청와대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서 '예고없는 보복 행동'(국방위위원회 지난달 19일 전통문)을 위협하며 긴장을 높이던 북한이 불과 2주일도 되지 않아 갑자기 대화국면 전환을 주장하는 의도가 극히 의심스럽다는 취지다. 정부는 장성택 처형의 비인도성 등을 거론하면서 조목조목 북한의 신년사 내용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도 지적했다. 특히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다면 취해야 할 북한의 조치로 '비핵화' 문제를 이날 제시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필수 조건임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통일부 대변인이 설명하는 '입장' 형태로 나왔지만 청와대 등과의 조율을 거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남 대화공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필요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강온 전략을 오가는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의미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입장 발표 뒤 "(북한) 신년사에 대해서 여러 해석과 전망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입장을 내게 된 것은 북한의 의도에 앞서서 보지 말고상황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남측에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공을 던졌다면 이번에는 다시 남측이 북한에 '진성성 있는 변화'를 촉구하는 공을 던진 셈이 됐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섣불리 북한의 선전이나 전술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 방식에 따라 관계를 새로 정립해나가겠다는 남북 간의 주장이 오가는 상황으로 남북이 서로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3 23:02

대통령 포함 3급이상 고위직 올해 보수 인상분 반납

올해 공무원 보수와 수당이 총액 기준으로 작년보다 평균 1.7% 인상된다. 그러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24년 만에 인상분을 반납한다. 대통령도 인상분을 반납해 올해 연봉은 1억9천255만원으로 작년과 같다. 대신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최소 일반 공무원의 절반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복리후생수당을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한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1.7% 인상하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해 연봉이 작년과 동일하다. 3급 이상의 인상분 반납으로 220억230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국가공무원 총 보수 예산은 28조원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당면한 경제위기와 국가의 경제재정여건을 고려해 3급 이 상 공무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상분 반납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인상분을 반납했던 1990년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 2001년 1급 이상 기관장이 인상분을 반납했었다. 아울러 대통령도 인상분 385만1천원을 반납해 올해 작년과 동일한 1억9천255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월 320만원씩의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대통령의 올해 총 보수는 2억3천251만원이 된다. 국무총리도 인상분 253만6천원을 뺀 1억4천928만원에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해 총 보수는 1억7천148만원이 된다. 장관급도 역시 인상분 219만6천원을 제외한 연봉 1억977만원, 경제부총리와 감사원장은 인상분 225만9천원을 뺀 1억1천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인상분 216만4천원 뺀 1억819만원의 연봉을 받는 다. 차관급의 연봉은 213만3천원의 인상분을 반납한 1억661만원이다. 또 서울시장은 1억977만원이다. 도지사와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연봉은 1억661만원이다. 안행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에 비하면 올해 1.7%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3%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3차례 초과 출동 시 건당 3천원의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대비해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며,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한다.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50%의 봉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공무원은 앞으로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별로 계산해지급한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달 봉급 전액을 지급해 일부 문제사례가 발생했었다.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호봉승급 제한기간이 6개월18개월보다 3개월 더 연장되며 휴직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에 받은 봉급을 환수해야 한다.

정부·청와대
연합
2014.01.03 23:02

집권 2년차 개각설에 관가 '어수선'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개각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각 부 장관들에 대한 지상평가가 이뤄진 만큼, 집권 2년차 심기일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개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리고 아예 검토되는게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개각 보도 자체가 정부나 행정부를 흔들게 된다며 연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도 자제까지 요청했다.하지만, 정치권 주변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만큼 머지않아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국무조정실이 행정 각 부에 대한 성적표를 내놓을 걸로 예상되는 23월에는 중폭 정도의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신빙성있게 나돌고 있다.박 대통령이 취임 1주년(2월25일)을 전후한 시점에서 당초 기대에 부응치 못한 장관들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더욱이 설 명절이 지나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나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등 6월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일부 각료들의 거취 또한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각이 불가피해 보인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공석 상태인 청와대 비서관 자리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한 고위공무원 인사에 국한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하면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가 주변에는 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란 관측이 나돈다. 결국 새해벽두부터 관가가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이다. 총리실의 이번 움직임이 다른 부처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 또한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