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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과 무질서에는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응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문화가 자리잡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경찰에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회 경찰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이처럼 말한 뒤,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며, 안전은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경찰관 여러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경찰은) 과학수사기법을 비롯한 선진 치안 인프라를 수출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서 성공적인 평화유지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4대 사회악 근절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치안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달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이어"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불법 사금융을 비롯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치안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치안활동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고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 '치안강국 대한민국'의 건설에 앞장서 줄 것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외에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정례 수석비서관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다. 이 바람에 수석비서관 회의는 이달초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 순방 일정까지 포함하면 한달 가량 열리지 못한 셈이 됐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회의가 없어도 수석비서관들이 개별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리고 있고, 또 이번 주는 내일 국무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무슨 말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지 않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그동안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시시콜콜할 정도로 국정의 세부사안을 챙겨왔음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물론 공석이 된 지 두 달이 다 돼가는 감사원장 등 인선 작업에 박 대통령이 충분한 시간을 갖기위해 회의를 최소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정국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선 당시 트위터를 통해 5만여건의 선거 관련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을 퍼뜨리며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서 배제된데 대해 '제2의 찍어내기' 논란이 일며 정국에파장을 던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청와대의 곤혹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얘기다. '댓글' 파장이 다시 확산하면서 청와대로 쏠리는 부담스러운 시선을 비켜가면서청와대가 국내 정치 사안과 일정 거리를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외교안보"라면서 "국회가 국정감사를 한다면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국정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다만 '댓글' 논란이 검찰수사와 얽혀 다시 정국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는 사태에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댓글 논란이나 윤석열 전 팀장의 수사배제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것이 여권의 입장이지만 논란과 공방이 쌓이다보면 결국 부담은 청와대가 지게된다는 인식에서다. 대선 공정성과 직결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이 커진다면 결국 정권의 정통성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청와대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논란'은 채동욱 전 총장 때와 같이 이슈가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새마을운동과 관련, "미래지향적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이같이 언급한 뒤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고, 그 국민운동은 우리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며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려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또다시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새마을 운동의 내용과 실천방식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서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세 가지 방향으로 새롭게 나아갔으면 한다"며 "제2의 새마을운동은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덕목을 더해 국민통합을 이끄는 공동체 운동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세대지역계층간 갈등의 골을 메워나가는 것이 제2의 새마을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창조운동, 문화적 역량을 키워내는 문화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도시와 농촌의 풀뿌리 문화운동,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창조경제를 실천하는 의식개혁 운동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구현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외국 정상을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내에서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지난 5월말6월초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우간다 대통령과 모잠비크 대통령과 잇달아 회담한 데 이어 세번째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아키노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과 협정서명식, 국빈 만찬을 하고 양국간 통상과 투자, 개발협력, 재외국민보호, 문화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의 실질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했다.회담의 핵심은 세일즈 외교, 동반성장 외교였다.또한 국방분야뿐 아니라, 농업관련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건설 인프라 협력을 비롯한 경제통상협력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전언이다.두 정상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 동남아, 아세안 등의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사이버 공간의 규범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17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공식 개막, 1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주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이번 총회에는 87개 국가와 18개 국제기구의 대표, 민간기업시민 대표 등 모두 1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 관련 이슈를 논의한다.개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윌리엄 제퍼슨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을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사이버공간이 물리적 공간 한계를 뛰어넘는 지금은 인류에게 새 기회이자 도전의 시기"라며 "서울 총회가 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향해 서로 마음을 연결하고 인류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공유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로 전한 축사에서 "서울 총회는 우리가 안전하고 개방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유럽연합(EU) 등 서유럽을 순방한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다"며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교역과 투자확대 방안,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기반 조성,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교육 분야 교류 등에 대해 협의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또 "박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초청으로 4일부터 7일까지 영국을 국빈 방문, 여왕 주최 국빈만찬을 비롯해 국빈방문 일정을 갖는다"고 밝혔다.영국 국빈 방문 기간 박 대통령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의 한영 정상회담을 통해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과 사이버안보기후변화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 공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이어 7일 벨기에를 방문, 엘리오 디 루포 총리와 한벨기에 정상회담을 하고 창조경제 분야 기업간 협력, 교육문화 협력, 공동 개발협력 사업 등에 대해 협의하며, 필립 국왕 주최 만찬에도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8일 EU를 방문,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및 반롬푀이 EU 상임의장과의 한EU 정상회담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기반 구축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김행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이번 서유럽 순방은 유럽 지역에 대한 최초의 양자 방문"이라며 "올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온 미국, 중국, 아세안(ASEAN), 동남아 주요국과의 정상외교에 이어 외교 지평을 창조경제와 문화예술의 본산지이며 글로벌 이슈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으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가 16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박근혜 정부의 '신지역정책' 방향 설정을 한 지역위는 현장밀착형 지역 순회를 통해 내년도에 지역발전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고 정책기획평가, 공공기관 이전도시환경, 지역생활권, 지역산업일자리, 교육인재양성, 문화복지 등 6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이원종 지역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맞아 1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발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지역위는 앞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은 물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내달 중 지역생활권 가이드라인을 시달하는 등 '국민행복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이원종 위원장은 이와 관련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비전 설정-지역 순회-의견 수렴 등을 통해 HOPE 1단계(정책방향 설정)를 마무리했다"며 "이제는 정책의 구체화및 실천을 향한 HOPE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는 신지역정책의 패러다임으로 과거 외형중심의 지역정책에서 탈피, 실질적으로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행복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원종 위원장은 전국을 순회했다.새 패러다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역위는 생활권 구축을 주요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생활권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관련부처, 전문가 등과 TF를 운영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지역행복생활권 실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이를 시달할 계획이다.각 지자체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초로 생활권 발전사업을 지역발전위원회의 조정과 중앙부처의 협업 하에 적극 추진하게 된다.지역발전정책의 구체화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9차례 '지역순회'를 통해 지역위는 현장-특화-협력의 3대 키워드를 강조했다.지역위는 이번 지역 순회 과정에서 농공단지 활성화(전북), 지방대학, 지역인재 채용의 중요성(대구경북),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서비스 활성화(충북), 낙후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강원), 노후산단의 재창조(부산울산경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목소리를 듣고 이의 실천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했다.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대 분야 17개 실천과제에 총 10조원이 넘게 반영됐다.특히,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은 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개편되면서 관련 예산도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에 650억원으로 증액돼 생활권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지체' 논란의 와중에서 내놓을 인선 카드 중 가장 주목되는 자리로 감사원장이 꼽힌다. 일단 양건 감사원장 사퇴후 공백기간이 50일을 넘긴 터라 더는 이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해외순방을 마치고지난 13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첫 인선은 감사원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인선을 한다면 감사원장 인선이 첫 번째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면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장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과 함께 5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린다. 새 감사원장이 지명되면 5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이 정부에서 발탁된 인사로 '물갈이' 되는 셈이다. 감사원장 인선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이 기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이면서도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라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며 공직사회를 다잡을 수있는 권력기관의 수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집권 첫해 후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박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감사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귀국한 박 대통령의 책상 위에 23명의 후보 명단이 올라왔다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을 고려하면 이제 차기 감사원장 지명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관심은 어떤 인물이 박 대통령의 낙점을 받느냐로 모아진다. 특히 전임 양건 감사원장이 물러나면서 "외풍에 역부족이었다"고 주장, 감사원 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터라 박 대통령의 용인술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다. 여권 주변에서는 정부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을만한 실력을 갖추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한편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를 박 대통령이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양건 감사원장 사퇴시 논란을 감안하면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 직무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과단성을 갖춘 인사의 발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감사원장 인사는 내달 윤곽이 가려질 차기 검찰총장에 어떤 인사가 '선택'될지를 예측해볼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감사원장 후보로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성낙인 서울대 교수 등의 이름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성 교수는 박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에서 법대 교수를 지낸 바 있다. 김 총장은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이력에서 '헌법 가치 중시'라는 박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맞을 걸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대선 캠프 출신이면서도 자신의 색깔도 강하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한 다음날인 14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다. 순방 수행을 했던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회의 준비를 위해 휴일에 출근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매주 월요일 열던 수석비서관회의를 잡지 않았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인사문제를 비롯해 부재중현안에 관한 종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백 50일이 넘은 감사원장 자리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나 복지부장관 등 정부 주요직은 물론 수십명의 수장이 빈 공공기관장 인선도 '발등의 불'인 만큼 김 실장이 이와 관련한 상세한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이기도 한 김 실장은 박 대통령 순방 기간 주요 정부직이나 공공기관장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선작업이 박 대통령 귀국 후 가장 우선순위를 둬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 등이 후보들에 대해 여러 방식으로 검증을 했을 걸로 본다"면서 "그런 검증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면 김 실장이 아마 대통령이 귀국한 뒤 정리해서 보고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관심사는 박 대통령이 그간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대선공로자나 당 출신 인사들을 얼마나 기용할지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선공신'이나 당 인사들을 정부 출범 이후'홀대'했다는 불만이 컸다. 그러다보니 "정권 잡아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식의 여권내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것이 정부 운용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월5일 중도 교체된 허태열 전 비서실장 재직시 공기업 인선에서 배려해야할 당 인사 리스트를 전달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당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있다는 불만이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주요 인사는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대선에서 힘을 합쳐 집권을 위해 함께 노력한 분으로 임명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불만이 커지면 정기국회에서 민생ㆍ경제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원하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대야관계 악화와 함께 여당의 적극적 도움을 받지못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 이런 만큼 '공기업 낙하산 인사 배제'의 의지가 강했다고 하는 박 대통령도 당 출신 대선공신이라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전날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로 안종범 의원과 최원영 청와대고용복지수석이 언론에서 거론된 데 대해 사견을 전제로 "안 의원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한다. (안 의원이) 복지공약 짤 때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말한 것이 이런 기류를 보여주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안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부터 지난 대선까지 박 대통령을 도운 `5인 공부모임' 출신 최측근 인사로, 지난 대선 공약을 주도한 대선공신이다.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임 이사장에 이규택 전 의원이 내정된 것을 비롯해 박보환, 박영아, 김석기, 최경수 등 친박(친박근혜)계이거나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공기업 수장으로 임명된 것도 이런 변화된 기류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기류라면 감사원장에도 박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당 출신 인사가 전격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권 초기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양건 감사원장 거취를 두고 말이 나올 때, 청와대 내에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하는 인사로 교체돼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사람을 써도 되는 자리가 있을테고 그런 사람을 쓰기에는 부담이 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선별적 기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치인 출신이라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인선의 기준인 '국정철학 공유와 전문성'을 겸비한 분"이라며 "'낙하산'이 아니라 이 정부에서 찾고있는 인재들"이라고 말해 당 출신 인사 기용 폭이 이전에 비해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미국러시아한국중국일본 등 18개국이 참가는 정상회의가 9일 브루나이에서 시작됐다.인도네시아 언론과 외신들은 이날 정상회의가 개막돼 아세안과 개별 국가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순으로 이틀간 진행된다고 보도했다.이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 등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한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정상,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이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 간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역내 무역 자유화 추진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국제사회는 남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한 충돌을 막기 위해 구속력있는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 문제는 당사국 간 양자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에 반대한다.중국 외교부 류전민(劉振民) 부부장은 지난 7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면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며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 2015년까지 아세안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추진과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도 논의될 전망이다.EAS 참가국 중 일본,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도 참여하고 있다.한편, 아세안(ASEAN) 관련 회의 참석차 브루나이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 우호협력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을 놓고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1984년 양국 수교 이래 교역이 13배 이상 성장하고 교류와 협력의 범위도 건설과 농수산 등 제반 분야로 다변화되고 있다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간 실질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한국 기업의 브루나이 진출과 투자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볼키아 국왕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자신이 매입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계열사에 시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판매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1년 9월 경기도 포천 대유몽베르CC를 인수한 뒤 지난해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이 골프장 회원권을 1억500만12억원에 판매했다. 특히 총 96억원어치가 팔린 VIP(6억원)와 VVIP(12억원) 회원권 중 78억원 상당을 대유 신소재, 스마트저축은행, 대유 에이텍 등 계열사와 이해 관계자에게 판매한것으로 파악됐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시중 골프회원권 거래소에서 법인 VIP 조건과 동일한 대유몽베르CC 회원권의 거래금액은 4천100만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계열사가 12배 비싼 가격으로 회원권을 구매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서 "사실상 계열사를 동원해 박 회장에게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계열사를 동원해 골프장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지난 7일 제1차 국민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부처 및 시도와 국민대통합을 위한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국민통합정책협의회는 국민통합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국민통합정책책임관)으로 구성된 회의체다.이날 회의에는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과 24개 부처 및 17개 시도의 국민통합정책책임관(실장급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한광옥 국민대통합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와 시도가 정책 및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국민대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대통합위도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데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참석자들은 특히 국민대통합 추진전략 수립, 국민대통합 정책 및 사업조사, '국민통합 미니멈 운동' 전개 등 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과제에 대해 각 부처 및 시도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국민대통합 미니엄 운동'은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이슈들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제정실천함으로써 국민대통합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것으로, 노사문화를 예로 들면, '폭력 금지대화 우선' 등이 미니멈 원칙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 들어 첫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허태열 전청와대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진 4명이 퇴직하면서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을 제외하고는 20억원 이상을 신고한 자산가들이 모두 물러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한 청와대 수석비서진 4명을 포함한 공직자 21명의재산 등록변동사항을 관보를 통해 4일 공개했다.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월 초 퇴직하면서 취임할 당시 26억6천103만원보다 1억7천457만원 줄어든 24억8천64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은 29억7천999만원을 신고해 취임 당시(29억4천401만원)보다 재산이 3천598만원 늘었다. 본인 이름의 경북 고령군 임야와 배우자 명의의대구시 달성군 대지 가격이 상승했으며 건강보험료 정산분, 은행 이자 및 급여 덕택이다. 최순홍 전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33억2천321만원을 신고해 취임 당시보다 재산이 1억1천794만원 늘었다. 소유증권의 가격이 증가했고 국제통화기금과 유엔에서 받은 연금 일부와 공무원 월급의 일부를 예금했기 때문이다. 최성재 전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보유자산이 22억1천343만원에서 20억7천660만원으로 1억3천684만원 줄었다. 배우자와 공동소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때문이다. 새 수석비서진의 재산공개가 이뤄져야 최종 판가름나겠지만 이들 4명이 퇴임하면서 20억원대 이상 자산을 보유한 대통령 수석비서진에는 27억5천171만원을 신고한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 1명만 남게 됐다. 신규 임용된 경기도 남충희 경제부지사는 12억3천472만원, 류인철 서울대 치과병원장은 19억5천29만원, 한국석유공사 김중현 부사장은 21억4천563만원,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사관 김진수 대사는 6억8천982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청와대는 4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해 사퇴를 결심했다는 내용의 한 일간지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언론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일보 보도관련 입장'을 통해 "해당 언론사는 금일 진 전 장관이 공약 후퇴 논란을 빚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수정안을 만들고서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위와 같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우선 기초연금 도입 방안 수정과 관련해 진 전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비서실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 전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졌으며,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수정안을 작성하거나 이와 관련한 허위 보고가 이뤄진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어제 대변인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객관적ㆍ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이 명백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정정보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위보도로 인한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엄중한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이날짜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라는 제하의 1, 3면 기사를 통해 진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묵살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낮 청와대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협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깊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술혁신 촉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에 대해서도 환담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 대통령 시계를 만든 (주)로만손 김기문 대표이사(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남민우 (주)다산네크웍스대표이사(청년위원장), 창업벤처기업, 여성기업, 수출기업,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기업 등 다양한 업종과 분야의 중소기업인 34명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전경련부터 방문하던 역대 관례를 깨고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단체연합회전경련 순으로 경제관련 단체를 찾은 바 있다.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은 어느 한 기업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으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도 중소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야만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기관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대국민 서비스에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국회 전순옥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내 295개 공공기관장 임명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두달 이상 기관장이 공백인 곳은 무려 35곳으로 전체의 12%에 달하고 있다.지난달 말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곳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9개 기관이다. 이 중 12개 기관장은 2개월을 훌쩍 넘겨 현재도 공석 상태다.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0일 이상 기관장 공백이 있던 기관은 모두 17개로 나타났다.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경우 322일째 공석상태여서 최장 기록을 세웠다. 한국석유관리원(1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120일), 한국철도공사(106일), 한국거래소(104일) 등 6개 기관은 지난달말 현재 100일 이상 공석 중이다.이와 관련, 전순옥 의원은 "공공기관의 업무가 대부분 공공서비스 업무인데, 기관들의 중요한 업무와 정책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공공서비스 저하와 안전의 문제로 귀결돼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단적인 예로 지난달 대구역에서 발생한 열차사고를 들 수 있다. 대구역 사고는 코레일 사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조직이 이완된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자력안전 관련 기관장의 선임도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어 원자력 안전 문제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표 제출과 관련, "더이상 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도하차하는 각료가 된다. 정 총리는 진 장관 사퇴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그동안 진 장관이 국민에게 보여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국무총리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정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사의를 반려한 것은 진 장관이 국무위원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리고 예산과 법안심의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앞두고 당연히 재고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중차대한 시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의를 표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어떤 말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 복지 관련 문제를 책임질 수장이 정부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은 국민에게 실망감과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소신이나 양심과 상관없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장관 임명 제청권자인 정 총리가 사표 수리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진 장관의 사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면책 재가를 거쳐 최종 수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정 총리는 진 장관이 사퇴 의사를 고수하는 이유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은 대선공약집에도, 인수위 국정과제 자료집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지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하는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그게 소신이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또한 진정 소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을 주기 전에 시기를 두고 사의를 표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명 파동'을 계기로 집권 첫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난맥상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다. '공약후퇴 논란'을 빚은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둘러싼 진 장관과 청와대와의 갈등은 임면권자인 박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 상황을 연출하며 집권 7개월을 맞은 이 정부 국정운영의 틀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게 할 정도다. 무엇보다 인사가 끊임없는 논란을 낳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양건 전 감사원장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둘러싼 잡음에 이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진 장관마저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 인사시스템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 장관의 경우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을 만든 친박(친박근혜)계의 주축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의 장관 발탁을 놓고 갸우뚱하는 기류가 없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민주당은 당장 "인사 참사가 '시즌 2'로 들어온 것 같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있다. 정부 운영에서 '인사가 만사' 임을 감안할 때 결국 이런 잦은 인사파동은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게 대체적 지적이다. 진 장관 사태는 인사 문제를 넘어 정부의 핵심정책의 성안과 관련, 청와대와 주무부처 장관간 조정 기능이 거의 부재한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낳고 있다. 이는 청와대 참모가 내각 위에 군림하는 듯한 관계설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애초 새 정부가 표방했던 '책임장관제'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온다. 진 장관이 29일 사퇴 의사를 고수하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데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사실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은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정운영 4대 원칙의 하나로 거론할 정도로 줄곧 강조해온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기초연금 문제뿐만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가 표면화된 갈등은 여러 군데에서 외부로 노출된 것이 사실이다. 주택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의 이해충돌,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놓고 찬성인 국토부와 반대인 기획재정부 간의 불협화음, '다문화가정 정책'과 관련한 예산 중복지원 및 비효율 문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국토부ㆍ산업부의 반발 등이 새 정부 출범 7개월간 쉴새 없이 터져 나왔다.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수차례 나서서 이러한 갈등 노출을 질책하고 협업을 주문했지만 청와대와 부처, 부처와 부처 사이의 갈등 조정이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인사 난맥상과 정책 조정 실패 등이 맞물리며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총체적 난국을 맞은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이러한 난국에 직면한 가장 큰 원인으로 청와대의 국정주도로 인한 책임장관제 부재, 청와대와 부처 간의 소통 실패 등을 꼽고 있다. 청와대가 큰 방향성을 잡고 최종 결정만 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좌우하는 바람에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할 입지가 좁아졌고,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연연하며 부처간 갈등이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30일 "대통령이 책임장관제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청와대 참모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며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당신은 집행만 하고 책임만 지라'는 식이 된다면 진 장관 사태는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러한 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 이후에 두드러진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원래 소통 부재가 있었는데 요즘 더 심해졌고, 박 대통령에게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진 장관의 사퇴 파동과 관련, "진 장관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청와대 참모들이 장관, 즉 내각에 군림하는 것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청와대 참모는 절대로 내각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문제가 노출됐다면 참모진과 내각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대해 사실상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및 세수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초연금 대선 공약에서 일시적으로 후퇴하지만, 임기 내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짧지만 분명한 어조로 사과 표명을 했다.박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세수결손이 크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금년도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결과, 올해 세입은 당초 예상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12조원의 추경을 했지만 여전히 세수 부족으로 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후퇴는 불가피하다 점을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당선 이후 각계각층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고,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면서 정부 최종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여론 및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주장했다.야권에서 '공약 포기' 주장이 나오는데 대해 박 대통령은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해군참모총장이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 발탁됐다. 국방부는 25일 "정승조 합참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군 통수권 행사 차원에서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면서 "진급 및 보직 내정자들은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처음 이뤄진 군 수뇌부 인사에서 최윤희(59해사31기) 해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에 발탁됐다. 과거 이양호 공군총장이 합참의장에 발탁된 적은 있지만 해군총장이 수직으로 상승한 것은 창군이래 처음이다. 최 의장 내정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취임하게 된다. 박대섭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육해공군, 해병대 간의 합동성 강화와 군심결집을 위해 창군 이래 최초로 해군에서 합참의장을 발탁했다"면서 "최근 서해지역의 적 도발 등을 고려할 때 해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으로 발탁되어도 임무를 충분히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육군참모총장에는 권오성(55육사34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는 황기철(57해사32기) 해군사관학교장이 각각 내정됐다. 권 내정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합참 합동작전본부장을 지내는 등 전략작전적 식견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 내정자는 지난 2011년 해군작전사령관 시절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인물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박선우(57육사35기) 합참작전본부장이, 1군사령관에는 신현돈(55육사35기)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호남 출신인 박 내정자는 군내 대표적인 작전통으로 지역 안배가 반영된 것으로알려졌다. 신 내정자는 작년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뚫고 귀순한 일명 '노크귀순' 사건 때 합참작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해병대사령관은 이영주(해사35기)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장이 임명됐다. 성일환(공사26기) 공군참모총장과 권혁순(육사34기) 3군사령관, 김요환(육사34기) 제2작전사령관은 유임됐다. 국방부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은 "군 통수권자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통수지침을 구현할 수 있는 개혁성, 전문성, 리더십과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합동작전지휘능력, 전략작전적인 식견 등을 고려해 직책별 최적임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중장급 이하 인사는 새로운 군 수뇌부에 의해 10월 중에 단행할 예정"이라며 "출신지역과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인품, 차기 활용성을 고려해 엄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①산업 재편과 문명적 도약 예고한 젠슨 황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