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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 전월세난과 관련, 당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인해서 서민과 중산층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 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세 값이 너무 올라서 차액을 월세로 돌린 가정은 그야말로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지금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주택 전월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논란을 빚은 세제개편안에 이어 전월세난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심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을 앞두고 국정과제 실천에 언급, "후반기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국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약속한 사항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언급, "남북이 서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성공단 실무회담의 합의를 새로운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잘 관리해 앞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공동발전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적극 수용해서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19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마치 일본 극우세력이 과거사를 미화하듯 이렇게 헌정파괴 세력을 미화하고 비호하고 옹호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 본부장은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논란에 빠진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리며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청문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추가로 증언대에 세우려고 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의 증인채택이 안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비호와 박 대통령의 '배경'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민 본부장은 "(새누리당의) 그런 자신만만함과 교만함의 근원은 결국 박 대통령이라는 버팀목이 있어 가능한 게 아닌가 한다"라고 따졌다. 특히 민 본부장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헌정파괴 A급 사범이었다면 이사람들(김 의원과 권 대사)은 특A급 사범"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박 대통령의 나홀로 정치, 모르쇠 정치가 심각하다"며 최종책임을 박대통령에게 돌렸다. 이어 "새누리당의 친박 실세란 사람들은 박 대통령의 심기가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택배정치'를 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런 모르쇠, 나홀로, 택배 정치가 오늘날 국조를 제2의 헌정파괴 국기문란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연습 첫날인 19일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보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기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위협이 고조됐던 지난 4월2일과 4월26일(개성공단 사태 관련), 6월10일(남북 당국회담 관련)에는 NSC 대신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위기관리상황실에서 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장교합동임관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직후 위기관리상황실에 들러 북한군 동향과 우리 군 대비태세를 보고받은 적이있다. 이날 회의는 오전 8시부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류길재 통일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김관진 국방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이참석했다. 회의는 북한으로부터 특별한 도발 위협이 없지만 국가비상대응태세 역량 강화와국가사이버테러 위협 대응태세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을지연습 첫날을 맞아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첫 국가적 돌발상황이나 위기사태시 소집되는 NSC를 개최한 것은 실전과같이 연습을 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타결됐고,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때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받아들이면서 남북간에 해빙무드가 형성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안보를 강조한 행보를 보인 것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취임 초기 남북이 가파르게 대치하던 때와 다르게 개성공단 실무회담 타결을 계기로 북한과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안보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방지하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남민우 위원장)는 지역의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위해 19일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추진한다. 청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타운홀 미팅을 통해 각 지역 청년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경청한 후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전북의 경우, 청년위는 청년 구직자 등을 상대로 집단 직업상담은 물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들의 어려움을 듣는등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한다는 계획이다.청년위 타운홀 미팅은 '창의적 발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년위원회 정책목표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것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를 위해 청년위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청년계층과의 만남을 준비 중이다.특히, 전국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10명 이상의 청년이 모여 요청하면(T. 02-397-5033) 청년위원회 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첫 번째 타운홀 미팅은 19일 오후 5시30분 숙명여대 창업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또 오는 27일에는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서 벤처창업자 및 대전지역 대학생을 만나며, 30일에는 서원대 강당에서 충북지역 대학생과 만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과 관련된 청년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이후 강원, 부산, 광주, 대구, 전북 등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여야간 대치국면이 극에 달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간의 회담 성사를 통한 정국전환 여부가 주목된다.민주당은 계속 장외투쟁을 강행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원내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평행선만 달릴뿐이다.하지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가 오는 21일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감되면서 여야는 어떤 형태로든 물밑대화를 통해 경색된 정국을 전환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더욱이 내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도 무한정 장외에서만 머물 수 없고, 국회로 복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야간대화모색이 이뤄질 소지가 크다.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18일 "지금 상황을 풀 수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문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 참석, "박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 국정원을 바로 세워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일을 하시는 게 박 대통령의 책무"라고 밝혔다.문 의원은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단독회담 수용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꼭 단독회담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회담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는 회담 형식과 시기를 놓고 의견 교환에 나설 소지도 있다.국정조사가 마무리돼가는 현 시점에서 여권으로서는 어떻게든 야당을 원내로 불러들여 정국을 안정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게 사실이고, 야당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증인을 국조에 출석시킨 상황에서 끝까지 장외투쟁을 하면서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에는 부담이 크다.8월 정부예산 결산과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세제개편안 처리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국정원 댓글대화록 정국'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국민적 비판이 클 수밖에 없다. 여야는 그동안 단독 영수회담,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3자회담, 원내대표도 참여하는 5자회담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지만 이제 여권에서는 회담 형식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는 것과 관련, '시간제 일자리'를 대신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용어의 사용을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광역시청에서 열린 인천시 업무보고 청취 마무리말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좋게 어감이 와닿지 않는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또 "예전에는 시간제 일자리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쪽으로 생각됐는데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은 자신이하루종일이 아니더라도 몇시간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바꾸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며 "괜찮은 것 같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어떤 수요가 있는지 알아봐 만들어내겠다"며 "차별받지 않고 자기가 선택해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에 집중해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고통을 겪지않고 아기를 키우면서도 일과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국정의 최우선 목표인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전 부처 역량을 총결집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도록진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근혜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지시한 과제의 후속조치 추진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는 정부를 믿고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총리인 제가 새로운변화와 모멘텀을 만들고 조정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도 창조경제와 창의적 벤처육성 등 역동적 경제생태계 조성과 서비스관광산업 등 일자리 성장동력 확보, 대중소기업 상생과 안정적 민생 경제 등의 실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번 경축사에서 제시된 과제들에 대한 실행계획을 즉시 수립해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점검해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통일부에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대북 협의를 진행할 것을 따로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반성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깨닫고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제6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유족, 광복회 임직원 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 그리고신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이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흔들림없는 자세를 지키면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아무리 아픈 상처 같아도 해가 지나면 조금씩 아물기 마련인데올해는 일본이 연일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거듭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아픔이 더 커졌을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 인식의 문제를 말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국민통합을 이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역사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역사에 대한 인식을 두고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거나 철 지난 이념을잣대로 역사를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후손들에게 올바른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순국선열 정신인 나라사랑 정신을 가르치는 데 노력하겠다"고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여러분께서는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우셨고 유족들도 그 고통을 함께했다. 또 광복 이후에도 조국 발전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셨다"며 "애국지사 여러분들의 희생과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계승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삼고 존경과 예우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절 경축식 직전 강창희 국회의장 등 4부요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독립유공자와 애국지사, 광복회 관계자 등과 비공개 환담에서도 "이런 오늘이 있기까지 순국선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께 우리가 더 크게 보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정식으로 제의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 밝혔고, 그 이후 중국과 유엔 등에 동참을 제안한바 있다. DMZ는 625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2㎞씩 설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남측 8090개, 북측 150160개의 GP(소초)가 설치돼 있으며, 북한의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사거리 5460㎞에이르는 장사정포가 밀집된 곳이다. 이 때문에 비무장 지대가 아니라 '중무장 지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DMZ의 평화적 이용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DMZ에 있는 남북 GP와 중화기를 철수해 평화지대로 만든 뒤 남북이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민간단체에서도 DMZ의 평화적 이용에큰 관심을 갖고 각자 구상과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남북 군사 대치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인 DMZ에서 양측이 밀집된 병력을철수하고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서로가 높은 수준의 신뢰를 쌓는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DMZ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얼마나진전되고 상대에 대한 신뢰가 조성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 무드가 한창 무르익던 2007년 정상 회담 때도 김 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제안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면에서 남북이 14일 합의한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실현되느냐는앞으로 DMZ 공원 조성의 성사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은 신뢰가 쌓여야 큰 신뢰로 발전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평소 대북 정책 기조에서 볼 수 있듯이 현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과제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의 성패는 다음 단계의 협력으로 가는 관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최근 박상권 평화자동차사장과의 면담에서 "개성공단이 잘 되야 DMZ 공원도 잘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축사를 통해 북한에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그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일단 북한은 이번 박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해 이산가족 상봉 성사를 위한 논의에는 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남북 당국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은 사안인데다 북한이 지난달 이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한 적이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제2차 실무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남측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이유로 적십자 실무접촉만 수용하자 북측은 두 회담 모두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기 때문에 다시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이뤄질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북한이 그동안 박 대통령을 염두에 둔 '화해 제스처'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남북이 합의된 74공동성명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지난 2002년 박 대통령이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 자격으로 방북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했던 대로 지난달에는 북측 댐 방류 계획을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고리로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조기 재가동 등 다른 문제를 추가로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는 응하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함께하자고 다시 제안하거나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앞당기는 데 활용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2010년 11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 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분단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후 2000년부터 18차례의 대면상봉과 7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남북 양측에서 4천321가족, 2만1천734명이 만났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매년 이뤄지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8년에는 성사되지 못했고, 2009년과 2010년 한 차례씩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3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취임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해빙무드를 맞은 남북관계에서는 평화와 상생을,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과거 직시를 통한 한일 공영의 미래를 키워드로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전날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극적 타결된데 맞춰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상봉과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공식제의했다.7차례에 걸친 개성공단 재개협상을 거치면서 양측의 '탐색전'이 끝났다고 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평화와 상생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뢰구축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북한의 화답 여부에 따라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제안이다.또 북한이 핵포기 등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선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가장 주목을 받았던 대일 메시지와 관련, 박 대통령은 자극적인 용어나 표현을 자제한 채 일본의 과거 직시, 과거 상처치유를 위한 일본의 용기있는 리더십을 주문했다. 일본의 양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절제된 방식으로 '압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광복 이후 68년간의 역사를 성공과 발전, 기적의 역사로 평가한 뒤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적극 도울 준비돼 있다"北 끌어안기 = 박 대통령은 북한에는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했다."우리는 한반도 한쪽에서 굶주림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새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 등 북한이 변하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새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강조하며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거론하거나 북한 지도부의 변화를 촉구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대목이다.이러한 변화는 전날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한 남북 당국간 7차 실무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공단 정상화가 가시화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박 대통령은 "어제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 지 133일 만에 재발방지와 국제화에 합의했다"며 "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남북한 화해와 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박 대통령은 "먼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부터 덜어드렸으면 한다"며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박 대통령은 또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제의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나 중국, 유엔 등 주변국가들에 세계평화공원 조성 동참을 제안해왔지만 북한에 이를 직접적으로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한일관계 일관 원칙 견지과거사 직시ㆍ피해자 배려 촉구 = 박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거론한 일본 관련 문제는 당선 이후 견지해 온 한일관계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가 어렵다"고 밝혔다.또 "이제 양국 국민 모두의 바람처럼 진정한 협력동반자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에 대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특히 "고려 말의 대학자 이암 선생은 '나라는 인간에 있어 몸과 같고, 역사는 혼과 같다'고 하셨다"며 "만약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체의 일부를 떼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정부가 역사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문제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색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박 대통령은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 "저는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믿는다"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일본과의 관계개선 의지도 감추지 않았다.앞서 박 대통령은 3ㆍ1절 기념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경축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강도높은 어조로 일본의 맹성을 촉구한 바 있다.◇법치 아래 경제활성화ㆍ일자리 창출국정 드라이브 예고 =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기간을 "국정운영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자신이 꾸준히 강조해왔던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거부터 지속돼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등 법ㆍ제도의 정비로 경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면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틀을 구축해왔다. 앞으로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광복 이후 우리 역사를 성공과 발전, 기적의 역사로 평가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수차례의 위기와 도전을 국민들이 힘을 모아 기회로 바꾸어 왔다"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가자"고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남북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와 관련,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과거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상생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시작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한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이라며 "우리는 진심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며 열린 마음으로 북한을 적극 도울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올해로 남북이 분단된지 68년이 됐다"며 "이제는 남북한간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앞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동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먼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부터 덜어드렸으면 한다"며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공식 제안했다.아울러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북한에 제안한다"며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것은 상호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립해 진정한 평화와 신뢰를 구축해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대일(對日) 문제와 관련,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지만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양국 국민 모두의 바람처럼 진정한 협력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특히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오늘은 제68주년 광복절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65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광복과 건국 이후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 역사는 지속돼왔고 오늘날 세계와 견줄만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의 의지와 투혼으로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사막에서, 월남의 정글에서 숱한 역경을 헤치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기적은 온 국민이 함께 이뤄낸 영광된 것이었고 실로 위대한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박 대통령은 "진정한 의미의 광복과 건국은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고 남북한이 하나되는 통일을 이룰 때 완성된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과거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국가, 일자리와 경제활력이 넘치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다"며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더이상 그런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경제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더욱 집중해나갈 것"이라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함께 커가고 창의와 열정으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역동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세제개편 수정안을 내놨으나 '증세 없는 복지'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일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다음날인 13일 증세 기준선을 연봉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려 세부담이 느는 근로자를 205만명으로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서둘러 내놓았다. 그러자 야당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증세없는 복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에서조차 복지공약 축소를 포함한 복지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장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 등의 직접적 증세는 고려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이나 대통령직인수위, 정권출범 후 공약가계부 등을 통해세출예산 구조조정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복지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여러차례 못박았던 만큼 이와 배치되는 증세 검토는 곧바로 현 정부의 신뢰 저하 문제와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주장처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높이거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것 등도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고 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마당에 대기업을 옥죄는 정책이 투자의욕을 잃게 할 수 있어서다.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저울질해온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게 청와대의 우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의 궤도수정도 청와대로서는 당장 생각하기힘들다는게 중론이다. 정부는 설왕설래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31일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를 확정, 5년간 총 134조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비과세와 감면을 정비해 50조7천억원을 마련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 가운데 맞춤형 고용과 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 공약에 79조8천억원(59%)이 소요된다는게 당시 정부의 계산이었다. 정부가 워낙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세워놓은 터라 복지를 포함한 국정과제의 수정이라는 말은 청와대로서는 입에 올리기조차싫어하는 기색이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7조4천억원, 내년 17조4천억원, 2015년 30조5천억원, 2016년 36조8천억원, 2017년 42조6천억원 등으로 나눠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만큼 세출절감 등의 상황을 지켜보며 공약이행의 우선순위를 미세 조정할 수는 있지 않느냐는 기류도 없지않다. 또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안한 '국민대타협위원회'가 출범하면 복지재원조달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나담뱃세 증세 등을 포함한 세입확충 방안이 잠재적 납세자와 수혜자가 참여하는 이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4일 개성공단 사태를 남북이 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이 열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제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장관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일으켰고, 안 벌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벌어졌다"라며 "여기서부터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고, 그런 계기로 삼았다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7차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갑자기 회담을 제의한 것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 굴복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봤는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공단 가동 중단의 이유로 '개성공단은 북한의 달러박스'라는 한국언론의 보도를 내세운 것에 대해 "남북관계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사회의 언론의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먼저확실하게 한 다음에 남북관계도 있으며,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류 장관은 "지난 몇 달 동안 개성공단 문제를 마주하면서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끊임없이 되뇌었다"며 "이 문제를 당장 풀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을 갖거나 마냥나중의 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침착하게, 좀 멋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해제,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개성공단) 문제가 벌어져 있으니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며 "이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다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를 차근차근, 침착하게 접근하자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정치군사적 상황과 인도적 대북지원을 사실상 연계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영유아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원칙"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류 장관은 "북한이 도발적 언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정부는 전체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지 해당하는 분야의 생각만 좇아서 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인도적 대북지원단체 5개의 지원을 승인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더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상황이 좋아지고 북한이 우리를 대하는 데 있어, 특히 핵 문제에 진전된 자세를 보이면 정부 정책은 여러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남북관계의 신뢰를 쌓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인도적 지원도 넓힐 수 있는 공간이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산업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례없는폭염과 열대야 등 어려운 가운데도 절전 노력에 참여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능력 확대 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산업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 우수한 ICT 인프라를 활용해 에너지 수요가 보다 효율적으로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지하철과 터널 등의 조명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계획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되 피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언제 전북을 방문할까"새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날때까지 박 대통령이 전북을 단 한번도 찾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물론, 박 대통령의 경우 지난 정권 때처럼 기계적으로 순서를 정해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초도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지역을 방문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실상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이 언제 방문하는가는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박 대통령은 13일 남해안 적조피해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통영 중앙시장 방문, 잠수함 김좌진함 진수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인천시와 전남권도 방문할 예정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부산, 강원, 충청도를 찾는 등 사실상 전국 시도 순회를 거의 마친 상태다.여러 일정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전북 방문은 빨라도 추석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대통령의 바쁜 일정과 지역을 찾았을 때 뭔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북 방문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전북이 가장 순위가 늦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대통합을 외치는 마당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이 전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도 방문 일정에 문제가 있다는게 중론이다.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전북 출신 인사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전북 방문 일정마저 늦춰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국민 다수의 부담과직결된 정책은 파급효과를 충분히 예측해 신중한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가능한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를 거친 뒤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더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대처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이날 언급은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에 대한 '세금폭탄'논란을 빚으며 여론을 악화시킨데 따른 우회적 질책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또 "민감한 정책 현안에 대해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나 부처 차원의실무의견이 대외적으로 노출돼 부처간 엇박자가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유의하라"며 "부처 이기주의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철저히 배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경제살리기를 비롯한 국정의 주요 과제 수행과 관련해 앞으로 부처간 이기주의가 장벽이 된다면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철저히 규명하여 바로잡도록 할것"이라며 "부처의 벽을 허무는데 헌신한 공직자를 적극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상반기 수립한 국정비전과 과제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에 적극나서라고 하면서 청와대 비서진의 교체도 그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며 "국무위원 모두는 대통령 말씀을 내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동시에 경고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4대강 사업 의혹을 조사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을 지시하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예단이나 불충분한 근거를 갖고 의견을 개진해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북정상화담 대화록 실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신속히 원인이 규명되겠지만 결과가 나오는대로 안행부 등 관련 부처는 치유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투톱' 격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국의 새 뇌관으로부상한 '세금 정국'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현 부총리를 재신임하며 경제팀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풀수그러들었지만, 봉급생활자 중심의 증세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세제개편안이 원점 재검토로 'U턴'하면서 이들의 입지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특히 야권의 경제팀 교체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와중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제2정조위원장인 조원진 의원까지 현 부총리와 주 수석의 사퇴요구에 가세, 간단치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조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현 부총리와조 수석이 스스로 사퇴해 주길 바란다"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월급생활자들 세 부담을올린다고 발표하기 전에 부총리가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의지부터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현 부총리를 압박한 바 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청와대 관계자가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건이낫지 않은가.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해명을 시도했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민심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 수석을 에둘러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같은 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세법개정안에 대한오해가 있거나 국민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도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의 '실책'을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마련하고, 성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설명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번 세금논란과정에서는 이런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이 대체로 잘 만들어졌지만 국민에게 제대로설명하지 못했고, 중산층 부담에 관한 부분에서 정무적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박 대통령이 서둘러 원점 재검토를 주문한 것은이런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역시 세제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현 경제팀의 정무적 판단에 실수가있었다고 본다는 설명이다. 그러자 당정은 세부담 연봉기준점을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높이는 수정안을 검토하면서 '중산층' 반발을 달래려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정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의 입지가 여전히 불안하다는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청와대는 경제팀의 문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여권발 교체설'에 휘말렸던 현 부총리에 대해 "열심히 해오셨다"며 재신임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조 수석에 대한 신임도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지난 5일 청와대 참모진 중폭개편시에도 조 수석은 바뀌지 않았다. 또 두 사람이 그간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며 박 대통령의 최대공약인복지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등의 방안을 주도해온 만큼 경제팀의 교체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도 청와대 저변에 깔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 경제팀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평가가 썩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청와대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제개편안 수정안의 향방, 즉세금 정국의 흐름에 따라 경제팀의 입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박 대통령이 조기진화에 나섰지만 세금 문제는 입법과정 등을 거치면서 장기간 진행되는 사안"이라면서 "중산층의 불만을 어떻게 달래느냐 여부에 따라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성의를 보이면 문제가 생긴 원인이 상당히 풀릴 것으로 본다"면서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현 부총리와 조 수석을 경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촉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전격적으로 지시하면서 여야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로 최고조로 치닫던 여야 간 충돌 수위가 한 풀꺾이는 형국이다. 그러나 향후 해법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즉각적으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민주당은 "성난 민심에 굴복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회 논의 과정과 더불어 당과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보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긴급 당정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대해 "맞는 말이다"라면서 "세금 문제는 국회의 전권이다.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3천45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 등을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대해 "최근 며칠간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초 예정됐던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발대식과 '세금폭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도 그대로 진행키로 해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회에 돌아와 어떻게 국민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는 게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파행에서 비롯된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주말 대국민 보고대회를 거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시작에 불과하다.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국민과 만날 것"이라고 밝혀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인지 아니면 일부 국론분열 세력의 편향에 동참하는 시민단체인지 모를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맞서 이번 주부터 8월 결산국회를 위한 절차를밟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을빚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소개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며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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