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청와대가 오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오찬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초청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김 대표의 회동이 성사될지 관심을 끈다. 12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의 오찬 초청은 김 대표가 한러 의원친선협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참석하더라도 야당 대표 자격은 아닌 셈이다. 그렇더라도 최근 정국 상황으로 인해 두 사람의 만남은 큰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 보인다.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여야의 대치가 날로 첨예해지고 있어서다. 아직 김 대표는 오찬에 응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대표가 이날 오찬에 참석할 경우, 지난 9월16일 이뤄졌던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에 만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김 대표가 오찬에 참석하더라도 대치 정국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오찬 이후에 김 대표와 별도의 회동 자리를 가지지 않는 바에야 이날 행사에서 국내 정치 문제를 둘러싼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새로운 입장이 천명될 가능성도 작다. 이러한 언급에 비춰 박 대통령이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없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반면 김 대표가 현 정치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 오찬에 불참할 경우에는 현재 청와대와 야당간 형성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현재 형성된 '여야간 한랭전선'은 적어도 오는 18일 박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 때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방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푸틴 대통령은 베트남에 들렀다가 12일 한국을 방문해 박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뒤 13일 떠난다.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9월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새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주변 4강국 정상 가운데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안정과 평화,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 문화인적교류 활성화 등 4대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국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간, 각 기관간, 기업 간에 여러 협력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1년 2월 한국을 방문했고, 2기 집권기인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다.한편,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다른 나라 정상과 국내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우간다, 모잠비크, 뉴질랜드, 필리핀, 폴란드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위원장 남민우)는 지난 8일 오후 세종로 KT 올레스퀘어에서 대한민국 청년 정책과 청년 소통을 이끌어 갈 '2030정책참여단'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이날 발대식에는 선발된 240여명의 정책참여단과 남민우 청년위원장, 나승연(오라티오 공동대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대변인), 박신영(폴앤마크 연구소 소장) 청년위원 등이 참석해 참여단 출범을 축하하고 비전을 공유했다.남민우 청년위원장은 "2030정책참여단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청년위와 함께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30정책참여단'은 2030 청년세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청년 정책을 위해 대학, 아르바이트, 직장, 소외지역 등 청년 정책현장을 찾아가 청년 문제를 취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6박8일간의 서유럽 순방을 마치고 9일 귀국했다.박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창조경제와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정상외교를 통해 국격을 한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아직 갖지 못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향후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박 대통령은 이번 서유럽 순방을 끝으로 취임 첫해 중국, 미국, 유럽, 아시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10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안보경제 부문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EU와 창조경제금융 협력강화 기틀 마련=이번 서유럽 순방에서 박 대통령이 방점을 둔 분야는 창조경제와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서유럽 선진국들과의 협력 강화였다. 박 대통령은 기초과학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일찍부터 문화와 미디어 등 창조산업을 육성해온 EU 국가들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창조경제의 최적 파트너로 여겼다.프랑스와는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신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기로 하고 친환경 자동차와 항공, 농식품, IT, 제약, 생명과학, 로봇,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영국의 문화콘텐츠에 한국의 IT를 접목해 스마트 콘텐츠를 만들고 한국의 한류와 영국의 미디어산업이 결합해 창조경제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했다.벨기에와는 화학과 의약, ICT 분야 등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협정체결 및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신설협의도 추진키로 했다.△원전분야 협력도 강화=박 대통령은 프랑스와 원자력 분야에 있어 '핵 폐기물 관리' 등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을 갖고 연내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영국과는 원전 프로젝트 및 에너지기술 등과 관련한 7개의 양해각서 체결에도 합의했다.우리나라 산업부와 영국의 에너지기후변화부가 영국과 한국, 제3국에서 상업적 원전사업 진출에 양국 기업들의 사업기회를 갖도록 서로 협력하는 내용의 '포괄적 원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마다 '원전산업 대화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일본과의 관계설정 과제=박 대통령은 이처럼 왕성한 외교활동을 했음에도 불구, 집권 첫해 일본과는 '과거사'와 '역사인식'에 대한 갈등으로 양자간 정상외교의 자리를 한번도 마련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문제에 대해 최근들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체제에도 이상기류가 조성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현 정부가 외교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일 관계의 교착상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데 초점이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주최한 국빈만찬에서 "영국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해주었던 진정한 친구"라고 말했다.이날 만찬에는 우리 측 공식수행원과 기업인을 비롯한 대표단과 웨섹스 백작(에드워드 왕자) 내외, 앤 공주 내외, 글로스터 공작 내외와 켄트 공작 등 영국왕실 가족과 각계 주요인사 140명이 참석했다.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만찬사에서 "수교 130주년인 올해 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영국군의 한국전 참전을 통해 쌓아올린 연대감을 바탕으로 양국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영국은 혁신과 창의성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적 전문성과 국민의 근면성이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어 상호 강점을 융화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나가고 있다"며 "교육, 과학연구, 관광 등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에 만족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여왕의 국빈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수교 130주년과 정전 60주년인 올해 영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영국왕실이 국가를 위한 높은 의무감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영국은 60여년전 한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5만6000명의 젊은 병사들을 파견해 주었고 15년 전 한국의 금융위기시 제일 처음 투자사절단을 보내주는 등 한국이 어려울 때 도와준 진정한 우방"이라며 "이런 도움은 한국이 오늘날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자 역동적 민주국가로 도약하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영국 야당인 노동당의 에드 밀리반드 당수와 집권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닉 클레그 당수 겸 부총리를 버킹엄궁에서 잇따라 접견했다.박 대통령은 밀리반드 노동당 당수와의 면담에서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등 역대 영국 총리가 복지정책 확대, 기후변화 논의를 주도하는 등 영국 발전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면서 양국이 통상과 투자,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노동당이 강점을 가진 인권과 개발, 환경, 사이버스페이스 등 전지구적 이슈에서 협력을 확대해가자고 제의했다.
서유럽 순방의 첫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교역과 투자확대 방안,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기반 조성,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교육분야 교류 등을 협의했다. 특히 문화 부문에 강한 프랑스의 장점을 창조경제와 접목시키는 방안과, 거대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의 상징사례로 꼽히는 르노전기차 체험관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공식방문의 마무리 일정으로 마티뇽궁에서 장 마크 에로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 양국 실질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다.한편,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4일 밤 전용기편으로 국빈 방문지인 영국으로 이동했다.대한민국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한 것은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그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발간된 프랑스의 일간 르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2일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에 앞서 이뤄졌다.지난 5월 미국 방문때 박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김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자체에 긍정적 언급을 한 것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취임 후 8개월간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 등 옳은 선택을 할 경우, 대북 인도지원과 낮은 수준의 남북경협,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지원까지도 염두에 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창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작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1일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지난해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한해가 지금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국정원 댓글 논란에 대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 대통령이 이날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발언 내용과 배경에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야당의 입장 표명 요구에도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박 대통령이 이날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서유럽 순방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다.특히 지난 1030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여당 후보가 두 곳의 선거를 모두 승리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도 이날 국정원 문제를 언급한 배경으로 꼽힌다.박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하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행중인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이상 국론분열과 극한대립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도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로, 진실을 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국민들도 진실을 벗어난 정치 공세에는 현혹되지 않을 정도로 민도가 높다"고 말했다.재발 방지책과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대로 불편부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지난해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해가 지금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엊그제 국무총리께서 강조했듯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입장 표명 요구에도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박 대통령이 이날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유럽 순방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전날 치러진 10ㆍ30 재ㆍ보선에서 여당 후보가 두 곳의 선거를 모두 승리해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계기가 마련된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다"며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저의 최대 목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성숙된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법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 생각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하고,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야당이 현재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 사안에 대해 '불공정 대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인 의혹은 이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이상 국론분열과 극한대립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 판단 나오는 데로 불편부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성숙한 법치국가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이제 여성의 잠재된 능력과 끼가 사회발전에 적극 활용되고 발휘돼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숙) 주최로 열린 제4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여성의 안전과 행복은 국민행복의 출발로, 여성이 안전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여성이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때 국민 행복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근절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가겠다"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비롯한 여성 일자리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육아 부담 때문에 경력단절이 없도록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또 여성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과 편견, 선입견을 없애는 데에도 정부가 앞장서 노력할 것 이라며, "이미 정부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을 40%까지 확대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올해로 48회째를 맞는 전국여성대회에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서울총회에 참석했고, 취임 후에는 지난 7월 여성주간 기념식을 비롯해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는 등 여성 인권 및 양성 평등 그리고 여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내년부터 개발도상국 맞춤형 농촌지역개발 사업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시행되고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세계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개최된다.안전행정부와 외교부는 28일 정부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등 지구촌 새마을운동 관계기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새마을운동 전략보고회'를 갖고 이처럼 결정했다.이에따라 향후 지구촌 새마을운동은 개도국의 수요와 대한민국의 전략을 고려, 통합사업 모델과 개별사업 모델 이원화(two-track) 방식으로 추진된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개도국 지원의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통합사업모델은 국가지도자의 의지가 강하고 농업을 주요 발전 전략으로 택하고 있는 국가를 시범국가로 선정, 초청연수시범사업 및 프로젝트 사업 등을 통합해 패키지 형식으로 추진된다. 시범국가는 연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형식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그동안 대통령은'정치는 여야, 청와대는 국정'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왔는데, 이러한 방침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지 않고, 주말로 예정된 영국및 유럽 순방에 대한 준비에 집중했다. 하지만, 이날 총리 담화를 통해 향후 정국 운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총리는 정국 최대 현안인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 등에 대해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특히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언급했다.결국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을 분석하면, 박 대통령은 향후 사법부의 판단, 또는 최소한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정쟁에서 벗어나 당면한 정기국회 입법 등 당면한 문제에 여야가 매진해 줄것도 당부했다.정 총리가 이날 담화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안', '관광진흥법안', '크루즈산업 지원법안' '창업지원법안',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을 열거하며 이들 법안의 입법시 예상되는 투자진작, 일자리 창출, 주택경기 활성화 등 경제효과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이날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총리 담화는 박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이 아닌데다 야당이 '불공정 대선'과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쟁자제와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성격이 짙은 총리의 담화문 정도로는 야당을 달래기 힘들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동양그룹 사태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9월부터금융당국 수장들이 3차례에 걸쳐 청와대에서 대책회의(서별관 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8월 열렸던 동양 관련 청와대 회의에 1차례만 참석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회의 시점과 참석 횟수가 그의 설명과 달라 최 원장의 국정감사 위증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과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28일 산업은행이 제출한 홍기택 산업은행장의 청와대 출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양그룹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대책회의가 3차례나 열렸으며 최 원장이 3번 모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은 자료에 따르면 9월 1일 열린 첫 회의에는 최 원장 외에 조원동 경제수석,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참석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현황과 동양 등 주요계열사의 유동성 상황을 논의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엔 최 원장과 조 수석, 신 위원장, 홍 행장 등 4명이 참석해 동양그룹 계열사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고, 10월 6일엔 최 원장과 현 부총리, 신 위원장, 홍 행장이 참석해 역시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사태를 협의했다. 최 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대책회의 참석을부인하다가 산업은행이 홍 회장의 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한 뒤에야 마지못해 "8월 중하순경에 한 번 만났다"고 말한 바 있다. 김기준 의원은 "최 금감원장이 금융당국 수장들과 청와대에서 910월 3차례 만나 동양그룹 사태를 논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금감원장은 이를 숨겼다면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 등과 금융당국 수장들 간에 얽힌 학연 및 사외이사 참여 경력 등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의원은 "최 원장이 9월 1일 청와대 회의 직후인 3일과 5일 등 2차례에 걸쳐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만났으며 9월 22일 회의 이후에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면서 "금융당국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떤논의와 결정이 이뤄졌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내달초 서유럽 순방 준비 때문이라지만 최근 한달간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지난주에 이어서는 2주 연속 유회(流會)다. 이 때문에 정치현안에 대해 언급할 기회는 자연스럽게 마련되지 않았다. 대신 박 대통령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우회 피력했다. 박 대통령의 '침묵 정치'에 대해 야당은 물론 언론의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는 여야, 청와대는 국정'이라는 자신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최대 정치현안인 국정원 댓글사건 등에 대해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을 풀어보면 박 대통령은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나 최소한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에 관해 일절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상응하는 문책과 국정원 개혁조치 등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정 총리가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정국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 총리가 국정원 댓글논란 등을 언급하면서 '경제 살리기'와 박 대통령의'세일즈 외교'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한 것은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한 대목이다.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즉 당면한 정기국회의 입법에 여야가 매진해달라는 당부이다. 정 총리가 담화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안', '관광진흥법안', '크루즈산업 지원법안' '창업지원법안', '소득세법안'과 '주택법안' 등을 열거하며 이들 법안의 입법시 예상되는 투자진작, 일자리창출, 주택경기 활성화 등 경제효과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도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는 박 대통령의 뜻이 강력하게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발이 쉽게 누그러들 것 같지는않다. 민주당은 당장 지난 대선을 국가기관이 개입한 사실상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선데 이어 최근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 국가 사정라인의 인사를 계기로'신(新) PK(부산경남) 시대'가 도래했다며 내각 총사퇴와 특검실시 등을 촉구하고나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여 총공세에 나선 형국이다. 총리 담화는 박 대통령의 직접적 언급이아닌데다 야당이 '불공정 대선'과 '대선불복'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쟁자제와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성격이 짙은 총리의 담화문 정도로는 야당을 달래기 힘들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날 총리의 담화문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마이웨이'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지난주 공석 중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인선을 마무리지은 만큼 앞으로 감사ㆍ사정기관의 중추인 감사원과 검찰을 통한 사정ㆍ개혁 작업, 즉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권 때부터 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 낭비 사례들, 복지부정 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 잡고 정상화시켜나갈 것"이라는 정 총리의 담화는 대대적인 사정과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발표한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약속과 국회에 대한 민생 입법 당부, 공공기관 개혁 의지 피력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번 담화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내놓은 것이지만 정 총리가 지난주 덴마크와 핀란드 등 북유럽 2개국을 순방하고 귀국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가 야권으로부터 줄기차게 제기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박 대통령이 정 총리의 대국민담화 발표라는 형식을 빌려 간접적으로 '화답'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원 의혹 정확한 규명 약속, 정쟁 중단 호소 = 정 총리는 우선 외압 및 축소 의혹이 끊이지 않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실체와 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국정원 관련 의혹이 정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 총리는 "아직도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가 이처럼 국정원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은 여야 대립으로 정국경색이 이어질 경우 국정감사후 경제살리기 및 민생관련 입법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가 "믿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린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강조한 것도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맥락으로 풀이된다. ◇경제ㆍ민생 입법 중요성 강조경제계ㆍ노동계에도 협조 호소 = 정 총리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경제 살리기ㆍ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제출 법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돼도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총 1만4천여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 "관광진흥법안이 입법화되면 역시 약2조원 규모 호텔건립 투자로 4만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될 것", "크루즈산업 지원법안은 2년내 100만명의 관광객 추가 방문과 함께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등 입법으로 인한 수익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 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것들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경제를살리고 국가 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머리를숙였다. 정 총리는 국회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노동계에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재계에는 "기업들은 필요한 투자실행에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고, 노동계에는 "모처럼의 경제회복 기미가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 조짐이나 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동 등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와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는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사회적 합의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 예고 = 정 총리는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작업도 예고했다. 정 총리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관련, "정부는 국감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국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거 정권부터 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 낭비 사례들, 복지부정 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잡고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나갈 것이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박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와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하면서 수장 공석으로 혼란에 빠진 대표적인 사정ㆍ감사 조직의 안정화를 꾀한 만큼 앞으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경제와 현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필요한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들어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 총리의 담화는 정국에 파장을 던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및 외압논란과 관련, 정부가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국민을 상대로 직접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선 전날 차기 검찰총장을 내정한 것을 계기로 정 총리의 담화를 통해 철저한 국정원 수사에 대한 의지를 국민과 야당에 우회적으로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잘못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며 "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고 말했다. 또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인 이 문제로 더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담화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면서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 경기회복 흐름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최대한 집중해 나가야한다"며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 ▲크루즈산업지원법안 ▲창업지원법안 ▲벤처기업육성법안 ▲자본시장법안 ▲소득세법안 및 주택법안 등을 거론하며 "경제를 살리고 국가미래를 견인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이번 회기내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과거 정권 때부터 매년 지적되기만 하고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 혈세낭비 사례들, 복지부정 수급을 비롯한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 고질적 문제들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세워 확실히 바로잡고 정상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 일렉트릭(GE)사 회장을 접견, 항공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과 창조경제 추진전략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이멜트 회장은 이날 조선해양 플랜트 분야 투자 등 GE사가 계획중인 한국 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지난 5월에 조선해양 글로벌본부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해양플랜트 분야는 미래 유망 산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한 것인데 본부의 첫 사업으로 훈련센터를 개소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좋은 기술력, 인프라와 GE의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제3국에 진출하자"고 제안하고, 특히 항공방위산업, 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보건 및 해저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GE의 추가적인 투자를 권유했다.이에 대해 이멜트 회장은 "GE는 미래 전략상 해양 가스개발 등 천연가스 분야와 3D, 신소재 개발 등 첨단제조업분야 그리고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등 3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중 첨단제조업분야와 산업인터넷 분야에서 한국의 창조경제와 접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등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종합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스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며 "우리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변화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20개의 지방자치 발전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위원회는 향후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6개 과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향후 지방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자치현장 순회 정책토론회 등을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개최해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특별법 시행일 1주년인 2014년 5월까지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 등 정치현안에 대해 당분간 언급할 의사가 없음을 '침묵'으로 웅변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나 정국에 커다란 파장을 드리우고 있는 민감하고 휘발성 강한 현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경제활성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을 뿐이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기조를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당분간 국정원 논란과 거리를 둘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민생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보에 더욱 진력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와 관련, "창조경제타운에 등록된 아이디어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특허등록과 자금지원 등에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한 것도 일자리 창출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상대로 경제활성화나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법안의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으로 전통시장이나 지역행사 등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정을 자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치공방' 보다는 민생입법 통과에 힘써달라며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서도 필리핀과 폴란드 정상을 국빈으로 초청, 방산 부문과 원전ㆍ에너지 등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쳤던 박 대통령은 이 기조를 이어가는 데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내달 2일부터 시작할 프랑스ㆍ영국ㆍ벨기에ㆍ유럽연합(EU) 등 서유럽 순방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성화와 교역ㆍ투자 확대 및 창조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유럽 지역으로 외교 지평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인사는 예상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지만 일부 자리의 경우, 인선 작업이 빨라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감사원장이 공석이 된 지 두 달 가량이 다 돼가고 검찰총장, 복지부장관과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자리 역시 비어있지만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검찰 수장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다는 생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시끄러운데, 총장 인사는 빨리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인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안다. 특히검찰총장 인사는 잘 진행되는 걸로 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검찰이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어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검찰총장 인선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박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일 수 있는만큼 인사가 예상만큼 빨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한 방송에 나와 박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여야 대표와의 '국회 3자회담'에서 국정원 댓글 논란을 언급하던 김 대표에게 "그렇다면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인가"라며 격앙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박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격앙 운운한 것은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과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으로 정치적 파장이 크게 확산된 22일에도 침묵모드를 유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현안은 언급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 등만 당부했다.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해 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수사에 대한 법무부의 외압과 국정원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한 만큼,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박 대통령의 11월 국외 순방일정을 감안하면 정치현안에 대해 공개언급할 수 있는 기회는 10월2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가 유일해 보인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주재하는 만큼 내달초 외국출장 전 대통령이 의사봉을 잡는 국무회의는 없어진 셈이다. 박 대통령의 '긴 침묵'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국감 역시 국회의 소관인 만큼 청와대가 나서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청와대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사태'에 대해 "언급할게 없다"면서 "어쨌든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국감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국정 운영을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공세인 만큼 굳이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바람대로 상황이 그리 간단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집권 8개월만에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말마저 흘러나온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이고 선거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은 일도 없다.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전날 국감에서 윤 지청장이 주장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외압 의혹이나 남재준 국정원장의 수사방해 의혹으로 인해 현 정부로 공세의 타깃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남 원장이나황 장관 모두 박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정권의 부당한 수사 개입과 압력은 국정원의 불법이 지난 정권의 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연관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야당에서는 또다시 수위가 높은 '대선 불복' 언급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느냐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불복논란'이 얼마나 여론의 지지를 얻을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또다시 지필 수 있는 소재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게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침묵만 지킨다면 이것이 얼마나 국민에게 설득력을 지닐지는 미지수다. 자칫 '오불관언'이라는 자세로 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외교ㆍ안보에서는 상당한 점수를 쌓았지만 인사와 대야 관계 등 내치에서는 '빈곤'했다는 그동안의 평가가 나아지기는 커녕, 내치 쪽의 부정적 인식이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을 전망이다. 여기에 외교ㆍ안보 부문 역시 최근 동북아를 둘러싼 미ㆍ중ㆍ일간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의 처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외교ㆍ안보 부문에 대한 그간 여론의 지지도 자칫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구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사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나,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과정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국으로부터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는 등 외교ㆍ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①산업 재편과 문명적 도약 예고한 젠슨 황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