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최대 난관에 봉착한 느낌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오히려'유리지갑' 중산층을 볼모로 한 '세금폭탄'이라는 후폭풍에 직면하면서다. 청와대와 정부는 "세금폭탄은 아니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의40% 정도는 근로장려금(EITC) 등을 통해 오히려 감세 혜택을 받는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은 양상이다. 국가정보원 댓글조사 국정조사를 고리로 장외투쟁에 돌입했으나 미미한 열기로'회군'을 고민하던 민주당이 세제개편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12일부터 세제개편 반대 서명운동까지 나서는 등 '세금논란'이 이미 정국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아직은 반응을 아낀 채 여론의 흐름 등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운영의 최대 화두로 '민생ㆍ경제살리기'를 잡은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것은 분명해 보인다. 취임 초기 인사파동과 정부조직법 지연 이후 5월 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의혹' 사건을 극복하고 하반기 국정운영의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려던 구상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물론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파문 등에 이어 국정원 댓글의혹과 관련한 국조 등으로 야권의 파상공세는 계속돼왔지만 이러한 것들은 민생 이슈가 아닌 공방에가까웠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한발짝 떨어져 있을 수 있었다.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온갖 정치공방에도 불구하고최근 3개월 연속 60%를 넘는 국정운영 지지도를 보여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세금논란'은 그 성격부터가 철저한 '민생 이슈'라는게 청와대의 고민인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특히 중산층 개개인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자칫 수습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에 불과하지만 당정간 조정, 국회 심의 등을 거치며 현 정부의 신뢰문제로까지 이어질 수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선거인 10월 재ㆍ보선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신속하게 '조기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사견임을 전제로 "당이 주도해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청와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 상황이 길어지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촛불에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이 딱 맞다. 정부가 초기 진화에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내부에서도 많다"고 공감했다. 신율 교수 명지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광우병 논란 만큼 인화성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불길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중산층에 대한 세수 확대보다는 대기업 법인세 과세를 확대하고 고소득자나금융자산가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많은 봉급생활자의 화를 돋운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수석은 정부안 발표 다음날인 9일 청와대 기자들과 만나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은가" 등의 발언을 해 봉급생활자들을 자극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여야간 대치 국면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민주당이 12일부터 세제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중점이 돼 있어서 (세제개편안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12일부터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미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가 오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계기로 최고조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수반하게 될 세제개편안이 정국 현안으로 등장,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여야 정치권은 특히 오는 10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잡기의 성격도 강해,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경색정국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담문제가 단독 회담이냐, 3자회담이냐, 5자회담의 형식에 얽매인 가운데 성사 여부가 극히 불투명해졌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여야간 대립양상은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개혁촉구 2차 국민보고대회'를 가진 데 이어 시민단체 주최 촛불집회에 대거 참석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회와 민생을 저버리고 사실상 대선불복 운동에 나섰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터져나온 세제 개편안은 기름에 불을 붙인격이 됐다.민주당이 '중산층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분위기이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도 여론 추이가 좋지 않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에 부심하는 분위기다.청와대 역시 세제개편의 큰 방향은 맞지만 여론 흐름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완벽하게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이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소득에 비해 극히 일부만 세원으로 잡혀 부담률이 적은 반면, 고스란히 세원이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점차 세를 얻는 분위기다.이 때문에 청와대는 야당과 언론에서 '월급쟁이들에 대한 세금폭탄', '중산층 부담 키우는 정책' 등의 비판을 쏟아내자 자칫 이번 사안이 새 정부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세금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새누리당은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450만원 기준선'을 높여 세 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을 아예 축소하거나 중산층의 평균 부담금액인 16만원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 같은 부분적인 손질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7차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억지성 주장이 담긴 대남 통지문 내용을 9일 뒤늦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전날 북측이 판문점 연락채널의 연장근무를 요청한 뒤 우리측에 전달한 '7차회담 수용'과 관련한 전통문의 내용을 같은 날 저녁 공개하면서 "남측의 통지문을 잘 받았고, 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는 내용만 공개했다. 북측이 연장근무까지 요청하면서 보낸 회신문에 '회담의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는 언급이 담겼다는 점에서 북측이 이번 회담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7차회담에서의 타결 가능성을 낙관하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북측이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드러났다. 통일부는 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이 전날 전달한 전통문에 "(우리들의)아량과 대범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삼가해 달라"는 주장이 포함됐다고 공개했다. 통일부가 이런 사실을 공개한 시점은 이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측의 반박 입장을 담은 통지문을 다시 북한에 보낸 뒤였다. 우리 정부는 통지문에서 "어제 우리측이 접수한 북한 전통문의 일부 표현은 상호 존중의 자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7차회담에서 쌍방이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남북이 7차회담을 앞두고 통지문 교환을 통해 기싸움 또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 됐다. 이를 두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중요한 사실의 공개 시점을 늦춤으로써 회담 방향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북측의 내용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만큼은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판문점 채널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전달한 뒤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나름의 애로와 고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북측 전통문 미공개 내용을 뒤늦게나마 공개한 것은 14일 회담에 대해과도한 낙관론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재발방지의 주체로 남과북을 모두 포함시킨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지난 6차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빌미로 삼은 우리측의 '정치적군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는 "총론적으로는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정부 내에서는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할 만큼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 변화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기존보다 전향적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재개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새로운 것을 제안한 것은 없다"면서 "이미 알고 있는 범주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해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아직 위험요소가 남아 있다"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입장을바꾼 것인지 여부 등이 뚜렷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특별담화를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던 정부가 낙관론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이번 회담의 결렬 가능성도 열어둔 가운데 협상전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9일 환경부가 MB정부에서 4대강사업으로 녹조가 발생했다고 부각되는 것이 두려워 인위적으로 녹조를 걷어냈다고지적한 것과 관련해 이는 '은폐 의도'가 아닌 당연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이날 윤성규 장관의 기자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MB정부가4대강 보(洑) 인근에 녹조가 발생하자 환경부 산하 지방 환경청과 수자원공사, 건설회사 등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녹조를 걷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녹조가 많아지면 서로 엉켜 물에 뜨는 '스컴'이 발생하는데 미관이나 악취 문제로 취수장 관리자나 보를 관리하는 수공 등에서 일상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녹조는 단세포 식물로 실제 걷어내기가 어려워 제거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국가하천관리의 책임자로, 녹조로 인해 국민 건강 등이위협을 받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며 "지방 환경청 등이 나서 녹조를 걷어낸 것이 4대강 사업의 폐해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조 제거를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실시했다는 환경부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산강에는 방류를 할 수 있는 다목적댐 자체가 없다"며 "지난해에는 북한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충주댐 1억t을 방류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에도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낙동강의 녹조 해결을 위해 남강댐과 5개 보에서 물 2천100만t을 방류했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의 정도를 나타내는 '클로로필-a' 수치의 경우당초 예측치와 달리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해 하천 중하류에서는 녹조현상이 줄어들었고 녹조 발생을 유발하는 물의 온도(수온)도 사업 이전에 비해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보 설치로 유속이 감소하고 수온이 오를 것이라는 당초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수심이 깊어져 수온이 떨어지고 녹조 현상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이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과 관련, "소득공제가 축소된건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정도는 감내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부탁하고 읍소드린다"고 밝혔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 봉급생활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청와대가 직접 나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조 수석은 "총급여가 3천450만원 이상~7천만원 사이 계신 분들은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이다. 연 16만원으로 월 1만3천원 정도"라면서 "저도 (통장에서) 16만원 빼가면 싫어하지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해 줄 수 있지않을까 생각한다"고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13개월 월급'인 소득공제가 사라진 건 유리지갑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고, 입이 열개라도다른 설명은 못드리겠다"면서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낫지 않나"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큰 뜻을 모으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면좋지 않을까 읍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소득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올라가 사실상 부자증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증세라는 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인상하는 명시적인 거란 점에서 분명히 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프랑스 루이 14세 당시 세금정책인 '세금을 걷는다는 건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국가정책을 위해세수가 필요하지만 경제를 위축시킨다든가 경제활동을 왜곡시켜서는 바람지하지 않다"면서 "명백한 세목증가, 세율인상은 경제활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이 아닌 마치 거위에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게 세제개편안정신"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녹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두려워해 공무원들을 동원, 녹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댐 방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9일 자료를 통해 "MB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동원돼 인력으로 녹조를치워 시각적으로 숨기거나 상수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영산강에서도 댐 방류를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조를 사람의 손으로 걷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무리를 했다"며 "지방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녹조를 인위적으로 걷어낸 사실 등은 환경부 내부에서만 알고 있던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洑)가 여름철 녹조 현상을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MB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폐해를 공무원들을 동원해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윤성규 장관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4대강 사업의 보가 최근 낙동강을 중심으로 번진 녹조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한 바 있다. 윤 장관은 환경부 실국장들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도 녹조 문제를 일부러 숨기기 위해 약품 투여 등 인위적 조치를 하기보다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에서 문제점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현재 낙동강 중하류 수계를 중심으로 퍼진 녹조가 작년 최대치의 9분의1 수준으로 현 단계에서는 댐 방류나 보 수문 개방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낙동강 수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해 수돗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 직후인 지난 5일 청와대 2기 참모진을 전격 출범한데 이어 국무회의(6일)인문정신문화계 인사 초청오찬(7일)주한대사 신임장 제정ㆍ신임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임명(8일)까지 매일 한두 개 일정을 소화해왔다. 하지만이날은 통째로 일정을 비운 것.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일정을 잡지 않은 이날 하루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각종 정국 현안에 대해 고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정국파행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는 것을 필두로 7차 실무회담을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와 청와대 후속인선, 잔뜩 쌓여있는 공기업 인사 등을 놓고 씨름하는 하루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핑퐁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간 회담 여부에 대한 대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전망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야당의 단독회담과 여당의 3자회담 제안에 여야 원내대표까지포함하는 5자회담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거부한데 이어 새누리당이 다시 3자회담을 제안하고 민주당도 "청와대가 제안하면 그때 판단하겠다"며 청와대에 공을넘긴 상태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5자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양자 또는 3자회담에는 부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여당 대표가 두 번이나 제안한 3자 회담을 거부하면 정국 경색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할 수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살리기에 정국 경색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주말을 거치면서 박 대통령이 3자회담을 전격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에너지가 충분히축적되면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했으니, 긍정적으로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백이 너무 길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공공기관장 인선에 대해서도 이날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위에는 청와대 인사위를 거쳐 3배수 이내로 압축된 각종 주요 공공기관장의 프로필들이 쌓여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된데 이어 "공기업 인사도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늦어도 내주 초부터는 주요 공공기관장인선이 발표돼 하반기 국정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또 수석비서관에 이은 청와대 각 수석실별 비서관 또는 행정관 인사 역시 박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대목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이 공약 재원마련을 위해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여론의흐름도 주시해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전격적 회담제의로 해결의 불씨를 일단 살린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이 7차 회담의 성패로 꼽는 공단 중단사태의 재발방지 주체 문제에 대해 북한은 우리 요구와는 달리 주체를 여전히 북과 남으로 명시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사태 해결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일본의 우경화 흐름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8ㆍ15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어떤메시지를 전달하느냐도 박 대통령이 일정이 없는 가운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개 일정이 없어도 부처보고를 포함해굉장히 많은 보고를 받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열릴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을 앞둔우리 정부가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에 대한 판단을 놓고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재발방지의 주체로 남과북을 모두 포함시킨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지난 6차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빌미로 삼은 우리측의 '정치적군사적 행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는 "총론적으로는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정부 내에서는이를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할 만큼 북한의 획기적인 태도 변화로 봐야 하는지에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기존보다 전향적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못미치고, 이에 따라 개성공단재개도 여전히 낙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이 새로운 것을 제안한 것은 없다"면서 "이미 알고 있는 범주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해 이런 정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아직 위험요소가 남아 있다"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입장을바꾼 것인지 여부 등이 뚜렷하지가 않다"고 말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7차회담의 최대 쟁점은 유사사태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따라 발생한 만큼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도 '북' 단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특별담화를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던 정부가 낙관론을 경계하고 나선 것은이번 회담의 결렬 가능성도 열어둔 가운데 협상전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전날 북한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연장하면서까지 우리측에 회신문을 보낸 데 대해 일각에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대해서도 경계하는 기류가감지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7차회담에서 잘해보자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어떻게 잘해보자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구체적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정부가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중간소득자의 세부담을 소득구간별, 가구별 특성에 따라 꼼꼼히 분석해 한꺼번에 과도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반영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불경기와 세무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조세감면 과정에서 농어민 등 서민의 혜택이 기계적으로 축소되지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다만 "세제개편안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했던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해 세원을 넓히는 것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 서민계층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어 소득재분배 효과까지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천막을 접지 않는 것은 물론 전국순회 투쟁에이어 시민단체와 함께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한다"면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정상화됐음에도 투쟁강도를 높이고 촛불연대를 계획하는 것을 보면 국조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5년 전 있었던 촛불의 추억에 사로잡혀 민생이란 대의명분을 내팽개치는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은 민주당이 왜 촛불까지 드는지 모른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폭염속에서 벌였던 대선 불복운동이 악몽의 기억으로 남지 않게 하루속히 국회로 복귀해민생에 전념해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7일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한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말미에 "여야 당대표로부터 대통령과의 회담제의가 있어 대통령께서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도또 민주당이 거절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또 김 실장은 "국민을 위해 만나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안타깝다"며 "청와대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민주당에 5자회담 수용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2기 참모진 출범에 맞춰 하반기 국정운영의 성과를 내기위한 심기일전을 당부한 현 국면에서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 문제로 야기된정국파행을 마무리짓고,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제안한 박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의 양자회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양자회담을 요구한 배경에는 당 지지율 하락과 강온파간 갈등 등의 '내우외환' 타개 차원에서 지지층 결집을 겨냥해 일종의 '대선불복성 장외투쟁'을 이어나가다 동력이 떨어지자 '내부용 카드'로 일대일 회담을 제안했다는 게 청와대의상황인식이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역제안에 명분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5자회담을 제안한데는 정국 경색의 원인이 된 국정원 국조 문제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논란 등이 원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점,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살리기의 성과를 내려면 원내대표들의 협조가 절실한 점 등이 고려됐다는 입장인 것이다.다만 청와대도 회담의 형식 문제로 정국파행이 격화 혹은 장기화할 가능성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향후 내부 기류의 변화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놓고 야당과 '빅딜'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정부가 야당의 요구안에 대한 '절충안'을 내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41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자 여당을 지원사격하려는 것이다. 야당도 부동산 민생 법안 처리에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빅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이 추진하기로한 '빅딜' 대상 법안에 대해 수정 절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여당은 앞서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동의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를 지원하는 쪽으로부동산법 빅딜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지원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현안 법이처리된다는 전제하에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온 전월세 상한제는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는선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때 전월세금 인상률을 연 5%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당장 전월세가격이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이 감소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국토부는 현재 민주당안의 대안으로 매입 임대사업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며 현행법상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제한돼 있어 2년 계약 만기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집값 급등 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 조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대신해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안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한 것으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국고지원에 비해 사회적 비판이나 재정부담이 적다는 판단이다. 대신 정부는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에 대해서는 '양보 카드'를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 급등지역의 공공민영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그러나 이번 '빅딜'에서 공공택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집값 급등지역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여야가 이번 '빅딜'에 합의하면 이르면 이달 하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빅딜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문제로 장외투쟁중인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이끌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득보다 실이 많아 시행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조치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밝혔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창의인재 육성방안'은 새정부의 경제철학인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위한 핵심 토대라 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창조경제는 꿈과 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가 창의성을 발현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데 이러한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이에걸맞은 인력 육성이 필수적이라는게 정부 인식이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면 현재의 교육환경이 창조경제에 필요한 인력 수혈에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에서 "국가 혁신의 핵심은 창의성과 끊임없이 도전하는열정을 갖춘 창의 인재이나 현실은 쉽지만은 않다"면서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는 낮고 산업계의 요구와 대학교육이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힌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부는 창의 인재 육성을 막는 장애물로 ▲학벌경쟁 위주의 교육 ▲취업난에따른 '안정적 직장' 선호현상 심화 ▲학벌 위주의 채용문화 잔존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창의인재 육성방안은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전 교육주기에 걸쳐 창의성을 장려하는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데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교를 창의성 발현의 산실로 조성키로 하고 학교 안에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보는 '무한상상실'을 설치하고 이공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등 유망 분야의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과학고, 영재학교 중심의 융합형 프로젝트를 일반고로 확대하는 한편영재학교와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는 소프트웨어(SW) 전문교육과정을 시범도입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안을 내놨다. 대학과정에서는 학생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과학기술에 투영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에 인문소양 교육 여부를 반영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고생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함양교육을 하고 대학 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산업체의 현장학습 지원을 통해 글로벌 취업이나 창업을 확대하고 구직자,재직자, 퇴직예정자, 군인 등 누구나 언제든지 학습 가능한 평생 교육 여건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능력 중심의 교육고용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창의성이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각 부처가 그동안 발표했던 세부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쳤으며 새로운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현재의 인력 양성구조가 단순히 정부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사회 문화 전반과 관련돼 있어 이러한 단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기대 효과를 거두려면 세부 과제 추진에 있어 관련 부처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점에서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상당수가 이미 나온 내용"이라며 "교육현장에서 창의성을 강조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정부 정책만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앞으로 민생을 위한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 여러분도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 변화, 새 도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가 가진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 변화와 도전에 적극 나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게 아니라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힘든 가정이 많은데 정치권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민의 삶과 경제회복을 위해힘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을 일컫는 '사초(史草) 증발 ' 사태와 관련,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알려진사건들만 봐도 다시 있어선 안될 잘못된 사건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변화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새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사초 증발' 사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의 검찰 수사 의뢰를 계기로 정치권이 '사초 증발' 논란에서 한발짝 물러선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또다시 정면으로 지적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삶과 직결된 원전 비리 문제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면서 "안전에 대한 기본수칙을 안지켜 발생하는 수많은 인재들과, 기업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해 거액 탈세하는 등 잘못된 일들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것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고치고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십년간 축적돼온 이런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ㆍ부패등을 바로 잡아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으로는 그렇게 노력해나가면서 밖으로는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세계를 상대로 외교력을 넓히며 경제를 살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세일즈 외교대통령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려고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앞으로 민생을 위한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갈것"이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도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 변화, 새 도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무위원들은 각 부처가 가진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 변화와 도전에 적극 나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게 아니라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힘든 가정이 많은데 정치권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민의 삶과 경제회복을 위해힘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간 협업에 대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정보공유와 개방을 꺼리면서 다른기관 정보는 요구하는 이기적 행태가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며 "새 정부에서는 칸막이, 부처 이기주의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제대로된 협업의 실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인 오는 25일을 전후해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물과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청와대 2기 참모진을 출범시킨데 이어 집권 첫해 상반기 성과에 대한 엄정한 국민평가를 받음으로써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인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각오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속도감있는 성과를 강조해온 박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일종의 정권 성공여부의 '승부처'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새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느냐의 기로로 취임 6개월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새 정부 출범 반년이 지났음에도 분야별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있다는 큰 틀의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서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그 여파로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 역시 난항을 겪을 수밖에없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짧은 여름휴가를 끝낸 직후인 지난 5일 예상을 깨고 청와대 수석급이상 참모진 절반을 전격 교체한 것은 이런 엄중한 상황인식을 그대로 보여줬다는평가다. 특히 집권 5개월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성과가 없다는 질책이 많았던 창조경제나 고용ㆍ복지를 각각 담당하는 미래전략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경질'한 것은 취임 반년을 맞아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물'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취임 180일이 중요한 이유는 취임 100일은 사실상 별다른 평가없이 지나간 측면이 크다는 점이 꼽힌다. 인사파동으로 정부와 청와대 인선이 늦춰진 데다, 정부조직법도 여야 간 기싸움으로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에 통과되면서 사실상 취임 100일에 박근혜 정부의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집권 반년째라면 이야기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가 어떤방향으로 가고 있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로, 정치권과 언론이 크게 주시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6개월이 다돼가고 있는데도 정국은 갈수록뒤엉키고, 청와대는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국정과제 진척은 지지부진하다는 항간의 비판이 나오는 것을 무척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집권 6개월'에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두고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정기획수석실에서는 취임 6개월을 맞아 각 부처와 함께 정책과제 진척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각 부처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예컨대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박근혜정부가 취임 당시 내세운 140개 국정과제가 부처별로 어느 정도 진행됐고 안된 점은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교체를 계기로 장기간 수장이 결정되지 않아하부 조직이 술렁거리는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인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 정부 집권 반년에 대한 평가는 오는 10월30일 국회의원 선거 7곳 이상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ㆍ보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재ㆍ보선 결과가 국정운영에 중요한 요소인 청와대로서도 준비에 상당한 신경을 쓸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분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대통령이 제시한 '하반기는 경제활성화 집중'이라는 목표에 힘이 실릴 수 있다"면서 "취임 180일을 전후해 나오는새 정부 평가가 집권 1년차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일부 참모진에 대한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새 정권 출범 162일만에 이뤄진 이번 제2기 참모진 출범은 지난주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보낸뒤 업무에 복귀하면서 전격 발표된 것으로 당초 예상보다 인사 시점이 훨씬 앞당겨졌다는 평가다.경남 거제 출신인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3선 의원을 지낸 여권 중진으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이정현 전 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옮기면서 두달 남짓 공백 상태였던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김선동 비서관의 승진 가능성이 점쳐 졌으나, 뜻밖에도 박준우 전 EU(유럽연합)벨기에 대사가 비정치인 출신으로 발탁돼 눈길을 끌었다. 민정수석에는 서울고검장을 지낸 홍경식 전 법무연수원장, 미래전략수석에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을 지낸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 고용복지수석에는 최원영 전 복지부 차관이 각각 새로 기용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김기춘(74) 전 법무부 장관을, 민정수석에 홍경식(62) 전 법무연수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기춘 실장은 고등고시 12회 사법과에, 홍 수석은 사법시험 18회(사법연수원 8기) 에 각각 합격한 검찰 출신의 원로 법조인들이다. 이미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출신의 법조인인 정홍원(연수원 4기) 국무총리와 황교안(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바 있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정책 기조와 계획을 세우고 국정 운영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검찰에 함께 몸담았던 정 총리와도 긴밀히 교류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987년 김 실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정 총리는 법무연수원기획과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6공화국 이후 법조인 출신의 비서실장이 임명된 사례로는 노태우 정부의 정해창실장, 김대중 정부의 김중권 실장,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실장 등이 있었다.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은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확립하는 역할과 함께 법무부,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홍 수석은 황교안 장관과 직접 함께 일한 경력은 적지만 둘 다 공안 분야 수사에 정통한 '공안통'의 길을 걸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검장 출신의 '무게감' 있는 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해 법무검찰과의 현안조율 및 상황 파악, 논의 및 조정 등의 과정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직전 곽 수석의 경우 일선 지청장을 역임했지만 검사장 경력은 없었다. 다만 김 실장과 홍 수석 모두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급변하는 검찰법무환경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또 법무검찰을 너무나 잘 아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자칫하면 법무검찰에대한 '과도한 개입장악'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조인의 경우 여타 직역보다 현안에 대한 파악과 조율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과 법무검찰과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을교체하고 새로 임명한 김기춘(74) 전 법무장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다. 집권 6개월에 즈음해 하반기 국정운영에 고삐를 죄기 위해 자신의 정치철학을잘 아는 최측근 인사로 낙점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정현 홍보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 청와대 인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춰 국정운영을 보좌할 인사로 김 전장관을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 전 의원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로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김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모친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말년에는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이번에 비서실장을 맡게 됨에 따라 대를 이어 `부녀 대통령'을 보필하는게 됐다. 자신의 사위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 역시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에서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인연이 남다르다. 김 신임 실장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등으로함께 활동할 당시 정치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다. 이 같은 인연으로 김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을 돕는 대표적 원로그룹인 `7인회'로활동했다. `7인회'는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계기로 박 위원장의 주변에서그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온 7명의 원로그룹을 일컫는다. 강창희 국회의장(67)을 비롯해 김용환(81)ㆍ최병렬(75)ㆍ김용갑(77)ㆍ김기춘(74) 전 의원, 안병훈(75) 전 조선일보 부사장, 현경대(74) 전 의원 등이 멤버로 알려졌다. 7인회 멤버들은 박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신임 대통령실장 역시 이런 관계 때문에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은 물론 2012년 대선에서도 박 대통령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신임 대통령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함에 따라 7인회 멤버 중 새 정부에서중용된 이는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두 명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실장과 수석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새정부 출범 159일만이다. 김 실장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3선의원을 지낸 여권 중진으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2개월여간 장기공백 상태였던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는 박준우 전 EU(유럽연합)벨기에 대사가 비정치인 출신으로 파격 발탁됐다. 민정수석에는 홍경식 전 법무연수원장, 미래전략수석에는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 고용복지수석에는 최원영 전 복지부차관이 각각 새로 기용됐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러한 청와대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이 수석은 청와대 일부 개편 배경과 관련,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5개월여 동안 새로운 국정철학에 맞게 정책기조와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일을 해오셨던대통령은 그동안 과중한 업무와 책임 속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온 비서실장과수석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 청와대 인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일부 개편은 이 수석의 설명처럼 박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을 다잡기위한 심기일전 차원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가까워짐에 따라 청와대를일신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박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허태열 실장의 교체는 일종의 '경질' 차원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윤창중 파문'을 비롯해 정부 출범이후 계속된 '인사파동'과 최근 공기업 인사중단 등인사관련 불협화음, 국가정보원 사태 와중의 정국대처 등과 관련해 허 실장의 책임을 물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곽상도 민정수석의 교체 역시 정권초 인사검증 실패 등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풀이된다.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은 최근 박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을 받으면서 일찌감치 교체대상으로 거론돼 왔고,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은 국정화두인 '창조경제'를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4일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 제의와 관련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북한에 회담 수용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측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면서 "북한 측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성명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9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 제의를 한 지 일주일째 북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이에 따라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겠다"는 우리 정부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중대조치의 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회담수용을 재촉구함에 따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이번주부터 개성공단 문제가 어떻게 자리매김될지 관심사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시작될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실질적인 개성공단 정리 수순 돌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은 기업들이 생산 설비 등 공단에 남은 기업 자산을 정부에 넘기는 것으로, 입주기업 보상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운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오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하면 사실상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4일 발표된 성명은 개성공단 관련 결단을 향한 마지막 호소에 가깝다는 분석이다.다만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몽헌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을 위해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친서를 전달한 점이 주목된다. 남측 인사에게 김정은의 친서가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친서에는 정 전 회장을 추모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는 담겨지지 않았지만, 친서 전달 자체가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 재개에 대한 북측의 여전한 기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소위 '전승절' 행사를 마무리한 북한이 이번주 중 회담 제의에 어떤 식으로든 응답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엔비디아 GTC 2025 현장을 가다] ①산업 재편과 문명적 도약 예고한 젠슨 황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