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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와 대륙붕,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EEZ)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도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양주권 사수방침을 확고히 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 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0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다를 통해 국가 번영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해양주권의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오늘 독도 남방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취역하는 '청룡함'의 첫 항해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독도를 지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며 여러분의 어깨에 그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이어"1953년 여섯 척의 소형 경비정으로 시작한 우리 해양경찰은 60년이 지난 지금 함정 300여척과 1만여명의 인력을 갖춘 해양치안기관으로 발전했다"며 "바다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은 우리의 바닷길을 안전하게 지켜왔다"고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박 대통령은 "바다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해양강국으로 가기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바다에서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해양경찰에게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정무직 차관급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현재 공석중인 차관급 기상청장에는 고윤화(59충남) 한림대 초빙교수가 발탁됐다.임기 3년의 차관급 정무직인 국사편찬위원장에는 유영익(77경남) 한동대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또 임기 2년의 차관급 예우 대통령 위촉직인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최영기(61충남)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탁됐다.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차관급 정무직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고윤화 신임 기상청장 내정자는 기술고시 15회 출신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과 대기보전국장 등을 지냈다. 고 내정자는 충남 출신으로 경기공고와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거쳐 영국 리즈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유영익 신임 국사편찬위원장은 50년간 역사연구를 수행한 학자 출신으로 한림대 부총장과 국사편찬위원을 역임했다. 유 내정자는 경남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하버드대 동양사 박사, 고려대 사학과 교수 등을 거쳤다.최영기 신임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충남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텍사스대 박사를 거쳤으며 한국노동연구원 원장과 노사정위 상무위원을 역임했다.
추석 연휴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만만치 않은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당초 박 대통령은 추석연휴를 기점으로 하반기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다자세일즈외교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대선공약과 남북관계, 정기국회 등을 둘러싼 굵직굵직한 논점들이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커다란 '고민 보따리'를 떠안은 형국이다. 무엇보다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의 내용이 박 대통령리더십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당장 야당은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관 사퇴로 끝낼 수 있겠는가", "'공약먹튀'는 국민저항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수 있다"며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언급 역시 박 대통령이 복지공약 후퇴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이건 기초연금 공약 수정과 증세가 현실화하면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강조하던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태도"라던 대야(對野) 비판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 경우 박 대통령도 대선 승리를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空約)을 내세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그간 쌓아온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공약 후퇴'시 그에 대해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지가 관심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발표된 뒤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이유를 진지하게 설명하리라 생각이 든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고심'을 시사했다. 여야간 날선 대치도 여전히 난제다. 민주당이 23일 원내투쟁 강화를 주장하며 국회 전면복귀를 선언했지만, 시민단체와 결합해 국정원 개혁촉구 등 장외투쟁의 강도도 높여갈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국경색은 좀처럼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야당의 정기국회 복귀는 결산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정보원 개혁과 함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복지와 경제민주화 후퇴 등을 쟁점화하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가 민생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는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입법과 예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국정운영은 급격히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을 둘러싼 정치적 외압 의혹 역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가운데 채 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가 채 총장에 대해 본격적 감찰을 진행하는 등 이번 주 상황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후한 점수를 받은 대북정책의 성과 중 하나인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심' 때문에 애초 오는 25일에서 연기된 것도 박 대통령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신뢰와 상식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아직도 완전히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전 개성공단 폐쇄 사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반드시 이산가종 상봉을 성사시켜 달라고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도 북한발 변수가 박 대통령의 고민의 짐을 가중시키지 않길 바라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여야 간에 극도로 경색된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어떤 구상을 했을까.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강한 톤으로 확실한 메시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제가 야당 대표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바로 전날 소위 '3자 회담'이 결렬된데 대해 야당이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강경기조를 쏟아낸 가운데 국정의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이 야권에 직접적인 화두를 던지고 나선 것이다.대통령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의 목적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서 발언은 그만큼 주목을 끌었다.결국 박 대통령은 추석 구상을 통해 당분간 정치현안과는 거리를 두되,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직접 정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장외투쟁 중인 야당에 대해 원내 복귀를 압박하고 있음은 물론이다.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중 박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후속조치 방안은 물론,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구상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정국경색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면서 교착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앞으로 '민생 대 비(非)민생' 구도를 형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해 민생입법의 조속한 정기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정치만을 내세우다 보니 제대로 일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를 적극 설파한다는 것.이와함께, 국제외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러시아베트남 세일즈 외교의 후속 조치에 이어 내달초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및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 자유화 확대를 위한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야당과의 회담은 제대로 된 성과를 일궈내지 못했지만, 외교나 대북문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두터운 지지기반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민생에 올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야당과의 관계정상화도 모색하는 수순을 밟게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21일 북한이 돌연 이산가족 상봉 연기를 발표한 것과 관련, 신중하게 대응하면서도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느라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상봉일을 불과 4일 앞두고 일평생, 오매불망 가족을 만나려고 기다려왔던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온 것을 생각해 이번에는 북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꼭 성사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경우 정부가 이를 대북 인도적 지원과 연계하느냐는 물음에 청와대는 "그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영유아 지원사업 등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은 순수한 취지로 한 만큼, 북한도 인도적 문제만큼은 그 어떠한 사안과 연계시키지 말고 약속대로 실행해달라는 취지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북한의 전격 상봉연기 소식을 접한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다른 일은 몰라도 '인도적인 사안'을 갖고 이런 행태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기류가 적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상봉일을 손꼽으며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들이 있는데, 인도적인문제를 가지고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평통이 성명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 사건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감안할때 이를 언급한 것도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북한의 돌출 행동으로 국정원 개혁이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을 고리로 지속 중인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를 주목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이산가족 상봉연기 사실을 발표하자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북한 발표의 배경 및 향후 조치 등을 논의한 것으로알려졌다. 추석 연휴 기간 청와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곧바로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신임 정무비서관에 주광덕(53)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주 신임 비서관은 전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비서관 자리는 지난달 말 김선동 전 비서관이 교체된 이후 공석이었다. 주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 교체 당시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며, 최근 청와대 내부 검증을 통과하고 전날부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의 주 비서관은 경기 구리를 지역구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18대 국회에서 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박 대통령과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쇄신파로 분류되며 2011년 말부터 이듬해 총선 직후까지 박 대통령이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을 때 비대위원을 지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회의가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려, 창조경제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및 전략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혁신적 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전략 △과학기술기반 △창조경제 등 3개 전담 분과를 구성했다.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박상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부의장으로 선임하는 등 자문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과학기술도 이제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선도형 혁신전략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서 첨단응용기술개발과 기술주도형 창업과 벤처기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과학기술 발전에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이 16일 국회에서 열렸으나 정국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 별다른 합의 도출 없이 끝나 경색정국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국회 본관 옆 사랑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3자 회담'에서는 정국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했으나, 국정원 개혁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배경을 둘러싸고 상호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되는 등 확연한 입장차만 보였다.정국 정상화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이날 3자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경색된 정국은 추석 연휴를 훌쩍 넘겨 장기화할 우려가 커졌다.정기국회 정상화도 어려울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예상보다 30분을 넘긴 1시간 30여분 동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 논란, 민생 국회 등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이날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 30여 분간 러시아베트남 순방 결과를 설명한 뒤 바로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3자 회담을 시작했다.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어렵게 마련된 자리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운을 뗐지만, 김한길 대표는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한다"며 공방을 시작했다.박 대통령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검찰총장 감찰 및 사퇴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김한길 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시적 성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할 말은 다 했다"면서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고 전했다.반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대통령으로서는 진심을 담아 야당이 요구한 이야기에 대해 얘기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운을 남겼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 7대 사항을 요구했다.7대 요구사항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국정원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내 파트 폐지 등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담보,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사찰정치 책임자 해임 △재판 관여 시도 중단 △경제민주화 및 복지 후퇴 반대 △ 감세정책의 기조 전환 등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작동 불능 상태인 국회가 하루빨리 오해와 불신의 짐을 내려놓고 '국민 중심'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여야 대표들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김한길 대표 요구에 대해 "국정원 사건이나 검찰총장 사퇴는 청와대와 무관한 일"이란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사과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공방을 벌였을뿐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3자 국회 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16일 오후 열릴 예정이나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 많아 정국 정상화가 이뤄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5일 '혼외 아들' 의혹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회담을 거부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론에도 불구, 대표회담을 갖기로 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3자회담에 응하겠다"면서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기관의 정치개입 폐해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 사퇴문제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정국 정상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은 마련됐으나, 검찰총장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16일 회담이 경색정국 타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여야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른데다, 최근 정국의 핵심쟁점으로 등장한 '채동욱 사퇴 사건'에 대한 입장마저 크게 달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게 될 3자 회담이 어떤 성과를 낼 지 불투명한 상태다.청와대와 민주당의 사전 의제조율 작업마저도 순탄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자칫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만남이 서로의 인식차이만 확인하는 결과물없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팽배하다.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청와대는 국정원 문제 등에 대해 분명한 선긋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더욱이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총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대한 상황인식도 여야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새누리당은 3자회담 개최를 환영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와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갖는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자리를 잃은 정치가 제자리를 찾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모든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채 총장 사퇴를 둘러싼 음모설에 대해선 "개인적 윤리 문제를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곁가지로, 부적절하다"고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섰다.
청와대는 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표명을 담담하게 지켜봤다.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의가 쇄도했지만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즉각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채 총장의 퇴진이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게 대체적 인식인듯 했다. 한 관계자는 "공직자가 논란에 휩싸이면 장관이 감사관을 투입해 조사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현 사태에 대해 걱정이 많다. 의혹이 커지고 있으니 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날 '혼외 아들' 논란이 제기된 채 총장에 대해 전격 감찰에 착수한 직후의 언급이다. "더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고 조속히 진상을 밝혀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발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채동욱 개인과 한 신문의 다툼이라고 해도 사회적 의미가 크지 않은가. 검찰총장은 공직자도 그냥 공직자가 아니라 사정기관의 총수"라며 "빨리 가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감찰 착수에 대한 법무장관의 독자판단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혼자 결정한 것이겠나"라고 반문, 여운을 남겼다. 청와대 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물던 지난 6일 이 사건의 보도 직후부터 채 총장이 오래 버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감지됐다.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터져나온 이 사건은 실제 청와대 관련 라인을 통해 박대통령에게 상세히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15일 검찰총장에 내정될 당시 '특수통'으로 소신있는 검사라는 점이 부각된 바 있다. 심지어는 민주당도 '채동욱 검찰총장체제'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거의 도덕성에 하자가 없다"는 평가가 민주당 위원들한테서 이구동성으로 나왔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CJ그룹 수사 등에서 급피치를 올렸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 이르러 결국 여권에 부담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 사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 총장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와 법적용 등을 놓고 심하게 갈등했다. 야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공세를 취했다. 이 때부터 채 총장에 대한 청와대의 기류도 떨떠름해졌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낙마한 것이나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기용도 그간 청와대의 원활하지 못했던 검찰 통제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언론의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에 이어 이번 사건이 진위를 떠나 여성과 관련한 '추문'이라는 점도 청와대를 불편하게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국 교착을 풀기 위해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을 하자고 민주당에 전격 제안했다. 이는 형담 형식을 놓고 그간의 5자회담 개최 고수입장을 접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제안한 3자회담 방안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순방도 거의 살인적인 일정으로 대통령은 잠도 몇시간 못 주무시면서 강행군을 했다"면서 "이번 순방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상의하면서 국익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만남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연이어 여야 대표 3자회동을 통해 국정전반의 문제와 현재의문제점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야당과 '정국관련 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이 수석은 이와 관련,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국사로, 불투명하게 만나는 것보다 국민 앞에 투명하게 만나서 서로 못할 이야기가 없이 얘기를 다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대통령이 찾아가는 것"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 협조를 구할 일이 많으니 국회를 존중하고 정국 교착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를 보이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취임 후 대통령의 통치철학이자 신념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뒷거래나 부정부패와 관련한 어떤 것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동 의제에 대해 이 수석은 "그동안 야당에서 제안하고 말씀한 현안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없다고 본다. 이번 3자회담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해 여야가 하고 싶은 모든 문제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국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과 정치권의 의구심을 털고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동이 성사될 경우, 9월 정기국회 파행 등 정국 경색을 불러온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또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 국회가 주체가 돼야 할지, 아니면 국정원이 먼저 개혁안을 마련한 뒤 국회가 이를 논의할지 등의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은 "이번에는 야당도 회담에 응해줘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기 바란다"며 회동 날짜와 관련해서는 "일단 (추석 전인) 월요일로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박 대통령의 제안에 응할 경우, 한 달여 동안 진행돼온 정국 대치 상태가추석 연휴를 앞두고 극적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정과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목표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국정과제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특히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창조경제 과제의 법령 제ㆍ개정및 관련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발표한 전월세 대책과 금융ㆍ교육비 부담완화, 4대악 근절 등 민생안정과 국민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대책 추진과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과 관련해 "비정규직 문제는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계획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촉매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백신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는 "백신산업은 최근 5년간 세계시장 규모가 연평균 12%씩 성장할 정도로 각광받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이라며 "관계부처는 백신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바이오기술 개발 및 시장활성화에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 위원 24명을 선임했다.이에따라 지방자치발전위가 본격 출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초대 위원장에는 심대평(72) 전 충남지사, 부위원장에는 권경석(67) 전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위촉됐다.전북 출신 인사는 태기표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박동수 전주대 명예교수가 위원에 포함됐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해 이번에 새로 설치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다.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기재부장관과 안행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민간위원 24명 등 총 27명이다. 이중 위촉직 위원 24명은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지방 4대 협의체장 추천 8명 등이다.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간 위촉위원 24명에 대한 인선 기준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서, 지방자치 발전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경륜을 갖춘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청와대 측은 심대평(72세) 위원장은 관선 대전시장과 충청남도지사, 민선 충남지사(3선) 등 지방행정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며 총리실 행정조정실장과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등 국정경험과 국회의원(17~18대) 및 정당대표 등 풍부한 정치 경륜을 두루 갖추고 있어 정부의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일 오전 재가했으나, 정작 이번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적은 없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박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건이 처음 언론에 보도된 지난달 28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과 만나 "만일 사실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힌 것이 박 대통령의 입장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은 정도다. 또 이 수석은 "아직 대통령의 반응은 들어보지 못했다"면서도 "내용의 엄중함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지 않았겠는가 싶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1년여전 했던 발언에서 현재 박 대통령의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박 대통령은 이 의원은 물론 같은 당 김재연 의원에 대해서도 '국가관'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1일 의원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종북' 논란에 휩싸인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기자들에게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또 국민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퇴를 안 하면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통해 제명하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여야 양당의 원내 지도부가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사퇴가 안 되면 그렇게 가야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해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공개리에 언급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무총리 결재가 이어지자마자신속하게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 개혁 논란 와중에서 정국의 '급반전'을 이뤄낸 이번 사태를 놓고일부 언론에서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도 의정활동 시절 '친북 활동'에 대한 반감을명확히 드러낸 인사였다. 김 실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해 파문이일자 "검찰권과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고 간첩과 국가보안법 사범을 옹호하는 게 시대정신이냐"고 따진 바 있다. 2006년에는 "내년으로 정권을 도둑맞은 지 10년이 되며 친북좌파한테 10년간 나라를 맡기는 큰 죄를 국민에게 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검사 출신으로 유신 시절인 1974년 9월부터 1979년까지 중앙정보부 5국장(대공수사국장)을 지내며 숱한 공안수사를 이끌었다. 또 문익환 목사,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김대중 신민당 총재 기소 등 7080년대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국외 순방에서 귀국한 정홍원총리는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구금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ㆍ구금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기위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모든 힘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성장과 고용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 다행이지만 투자와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 양적 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대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민간자문위원과 정부위원, 경제단체 및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이 바로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이라면서 "중산층 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한 박 대통령은 "중산층 확대를 위해 생계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최근 문제가 됐던 세제개편도 바로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다른데서 온 결과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관련, "하반기에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창조경제는 신기술, 신아이디어, 신산업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고,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된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2차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민간자문위원과 정부위원, 경제단체 및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이 바로 중산층 70% 복원의 근간"이라며 "중산층진입을 지원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을 비롯한 여성 근로여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눈높이와 정부 눈높이가 달라서도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 데도 스스로를 서민층으로 인식하는분들이 많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면서 "중산층 확대를 위해 생계비, 주거비, 사교육비 등 지나치게 높은 가계지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창조경제는 신기술, 신아이디어, 신산업 등을 통해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구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과제다.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이고,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직결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창조경제 구현과 중산층 복원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한국금융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가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노인가구 증가와 미흡한 사회 안전망,교육 불평등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지속 하락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진단됐다. KDI는 중산층 복원을 위해 창조경제구현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빈곤탈출ㆍ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 투자 확대 및 재산형성 지원을통한 사회이동성 제고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가 KDI와 합동으로 작업한 '창조경제 인식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대학생 및 창업지망생ㆍ벤처기업ㆍ이노비즈기업ㆍ중소기업ㆍ대기업ㆍ외국계기업ㆍ정부부처 등 7개 그룹에 대한 표적집단면접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 면접 대상자들은 창조경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책에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이 혼재하고 있었고,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체감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분과와 KDI는 벤처ㆍ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면 대기업이 역량 강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선도의 창조적 협력관계 구축,산재병원 중심의 의료정보 연계ㆍ통합 사업(K헬스 프로젝트) 등 융합형 시범 프로젝트 추진, 국민 생활속의 창조적 학습 활성화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제시했다. 특히 대기업과 벤처ㆍ중소기업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경제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여러 기업에 걸친 사항은공동 프로그램을 기획해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소하는 '민ㆍ관 창조경제 기획단'구성도 제안했다. 한편 후반기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내세운 박 대통령은 이날 '활력'과 '열정'의 상징으로 꼽는 빨간색의 재킷을 입고 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10대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 왔다"며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강력 주문했다.취임 후 재벌 총수들과 첫 간담회를 가진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민간 기업들이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박 대통령은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은 같이 가야 할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일"이라면서 "대기업 성공 뒤에는 각 기업 임직원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도 한 축을 이루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대기업들이 이제 나라와 국민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데 힘을 합해 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이에대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서 주시려는 점과 투자애로 해소 및 창조경제의 본격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창근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양호 한진 회장, 홍기준 한화 부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GS 회장(전경련 회장) 등 기업인 10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둘러싼 격돌로 정국이 꽉 막힌 가운데 당분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당장 영수 회담의 의제와 방식을 놓고 정국경색이 심화, 9월 정기국회의 정상개회가 불투명해졌지만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민생 챙기기만은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8일에는 10대 그룹 총수들을, 29일에는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 30여명을 각각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다. 또 29일 오전에는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자문위원들로부터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보고받고 토론할 예정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날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오찬 회동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5월과 6월 미국과 중국 방문 당시 수행경제인 회동 과정에서 1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이들만 따로 불러 오찬을 함께 하는 것은 처음이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집권 첫해 후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과제로꼽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성과를 내기위한 '재계 다독이기'의 성격이 짙다고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기업인은 국정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하며, 결국 일자리도 정부가 아니라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정부 출범초부터 경제민주화 입법과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대기업 오너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잇따르면서 대기업들의 투자가 얼어붙는 등재계가 움츠려든게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분위기와 경기위축이 맞물리면서 자칫 경제난이 걷잡을 수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우리 경제의 기관차와도 같은 대기업들을 격려하고 과감한 투자를 주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오찬에서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완화 의지를 밝힐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당정청이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회동을 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살리기의 시급성을 감안해 다소 수위를 낮추거나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도 이런 측면에서 주목된다. 경제를 챙기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파행을 거듭하는정치권과는 거리를 두는 양상이다. 전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역제안한 '선(先)양자-후(後)다자 회담'에 대해서도청와대는 이틀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국경색에도 불구 박 대통령이 제안한 '5자회담'의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온건파'였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전날 당 소속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 "여야의 충분한 토의와 협상, 결론 도출에 부족함이 있는 채로 대통령과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언급, 민주당이 제안한 양자회담에 대해 거부 입장을밝힌 것도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당이 양자회담을 통해 다루겠다는 ▲국정원 대선 개입에대한 대통령 사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무단 공개와 관련한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 실시 등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정치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국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에 전념한다면 부담을 갖는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 될 거라는 생각을 박 대통령이 하는 것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와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면서도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관련 일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국내 민간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재계의 현안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의견을 듣는다.박 대통령이 국내 상위 재벌총수들만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5월 방미 때와 6월 방중 때 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동행한 경제사절단과 조찬간담회를 한 적이 있지만, 그 때는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중견중소기업인들도 자리를 함께했다.이번 간담회 참석 대상은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등 민간 10대그룹 회장이다.삼성 이건희 회장은 최근 폐렴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리의 중요성을 고려해 참석할 예정이며, 또 현대차 정몽구 회장, LG 구본무 회장, 전경련 회장인 GS 허창수 회장, 대한상의 회장인 박용만 두산 회장 등도 참석한다. 현재 회장이 구속된 SK와 한화는 다른 경영진 가운데 한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대한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올 상반기 10대 그룹 투자실적은 36조7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9조2880억원)보다 8.2% 감소했다. 현대차와 포스코, 현대중공업만 투자를 늘렸을 뿐 나머지 7개 그룹의 투자규모는 줄었다.박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해 재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추진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대기업 총수들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 경영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나 통상임금 문제 등 각종 경영 제약 요인에 대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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