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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후임 대변인에 누가 올지 주목된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자 대통령과 언론국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자리여서 여타의 비서관들과도 차별화되는 자리로 꼽힌다. 김 대변인 사퇴 이후 후임자 물색 작업에 착수한 청와대는 이달 중순 이전에는 신임 대변인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선을 보이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신임 대변인 인선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특유의 '철통보안'으로 인해 아직은 유력 후보군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신임 대변인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정무감각을 갖춘데다 언론과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할 수 있는 다소 무게감 있는 인사가 발탁될 가 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불통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언론을 통한 대국민과의 소통능력을 갖춘 인사를 찾기위해 청와대가 부심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또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직속상관이 될 이 홍보수석과의 호흡도 중요한 인선기준의 하나로 지적된다. 집권 초기 잠시 가동됐던 남녀 공동대변인 체제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단독 대변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박선규 새누리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대선캠프 대변인 출신인 안형환 전 의원,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공보위원을 지낸 정성근 경기 파주갑 당협위원장 등 언론을 거쳤던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다. 허용범 전 국회대변인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으며, 정부 부처 현직 가운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등도 하마평에 올랐다. 현직 여성 법조인의 이름도 거명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갑오년 새해 둘째날인 2일 공식일정 없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안보문제를 비롯해 공공부문 개혁을 포괄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개혁, 경제활성화 방안 및 노사관계 현안, 비서관 인사 및 개각과 관련한 구상, 신년 기자회견 문제 등을 놓고 생각을 가다듬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 국정운영 '3대 기조' 매진 = 국정구상의 중심에는 신년사에서 밝힌 '3대 국정운영 기조'가 자리잡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경제활성화ㆍ안보ㆍ정상화개혁'이다. 이 가운데서도 굳이 우위를 따지자면 경제활성화가 최우선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표상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만큼, 집권 2년차인 올해가장 신경을 써야할 부분일 수밖에 없다. '국민행복'을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점과, 남은 임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가장 중요한 올 6월 지방선거 성적과도 직결된다는 '현실적 이유'도 감안해야 한다. 발판은 마련됐다. 박 대통령이 촉구해온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사라지게 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 '개선된' 환경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분야에서 집권 2년차에도 '체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여론의 차가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변되는 정상화 개혁도 고심을 거듭할 분야임이 자명하다. 가까스로 해결됐지만 철도파업은 박 대통령이 화두로 내세운 정상화 개혁의 핵심 분야인 공공부문 개혁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철도파업 과정에서 드러났듯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상화 개혁이 역풍을 맞아 오히려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부문 개혁의 속도조절 여부와 국민에게 공공부문 개혁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느냐가 박 대통령이 가장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안보 부문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남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는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는 동시에 북한의 '성동격서'격 도발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 긴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적인 '김정은 1인 체제'에서 어떻게 결과물을 낼 수있을 지에 대한 고민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 개각설에 인사태풍 관측도朴대통령 결정은? =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개각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각 부 장관들에 대한 '지상평가'가 이 뤄진 만큼, 집권 2년차의 심기일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갈이'는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개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리고 아 예 검토되는게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러면서 "개각 보도 자체가 정부나 행정부를 흔들게 된다"며 "연초에 여러 가 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도 자제도 요청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까운 미래'에 시기를 저울질해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다만 청와대가 설명한 대로 새해 초 부처별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내각의 안정이 중요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창조경제 예산 등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지체하지 않고 시간표에 따라 경제활성화나 창조경제 본격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개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무조정실이 행정 각 부에 대한 성적표를 내놓을 걸로 예상되는 23월에는 중폭 정도의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도나온다. 이 시기는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2월25일)과 겹친다. 취임 1주년이 돼서도 박대통령이 지난해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엇보다 반드시 새해를 실천과 성과의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한 것에 부응하지 못한 장관들은 결국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다 이즈음이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등 언론에서 6월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일부 '스타급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개각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박 대통령은 공석인 청와대 비서관 자리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한 '고위공무원 인사'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언론에 전달하는 창구인대변인을 비롯, 현재 공석인 법무비서관과 여성가족비서관을 신속하게 인선해야 할 상황이다. 신설된 NSC 사무처장(정무직 차관급) 인선도 안보 국면에서 중요성이 있는 인사다. 또 지난해 말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배경에 공직분위기쇄신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총리실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쇄신' 카드를 쓸지가 박 대통령의 고민에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중순 전에 일부 비서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비서관 인선은 외견상 사의를 표명해 공백이 된 자리를 채우는 형식이지만, 내용으로 볼 때는 집권 2년차 참모진 면모를 일신해 청와대의 분위기를 다잡는다는 의 미를 담고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석인 비서관은 지난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전격적으로 사퇴한 김행 대변인과 이혜진 법무비서관, 정영순 여성가족비서관 등 세 자리다. 김 대변인은 '재충전'을 이유로, 이ㆍ정 비서관은 교수직 복귀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관 인선은 일단 이들 빈 자리를 채우는게 우선이며 특히 관심을 끄는 포스트는 대변인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언론에 전달하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의욕적으로 띄운 남녀 공동대변인 체제는 지난해 5월 박 대통령의 방미 당시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과 이후 홀로 활동해 온 김행 대변인의 '존재감 미비'로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엄존한다. 이 때문에 단독 대변인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윤 대변인이 초반에 언론과 소통하지 않으며 '불통' 논란을 빚은 것이 정부에 부담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면서도 언론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낙점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런 관점에서 정치분야의 취재경험이 많은 중견 언론인 출신이나 법조중앙정부 등 공공기관 출신 인사들 가운데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사실상 대변인을 겸임해왔다는 평가가 나온 이정현 홍보수석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하면서도 "언론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역시 공석인 법무, 여성가족비서관 자리에도 청와대의 인선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철도파업 사태 당시 정부가 초반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상황을 더 어렵게 끌고 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고용노동비서관 자리에 현재와 같이 공무원 출신이 아닌 노동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이 고려되지 않겠느냐는 설(說)도 제기된다. 비서관 인사 이후 행정관 인사가 뒤따를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지난해 말 행정관 15명 이상에 대해 승진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정치권 출신'과 '공무원 출신'을 배려해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새해에는 행정관 중 일부가 자리를 옮기거나 교체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부처 출신 공무원의 경우, 새해를 맞아 정기인사 차원에서 '원대복귀'하고 새로운 인사로 수혈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자리는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변동이 생기면 그때부터 좋은 분들을 찾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정제됐지만 강경한 내용을 담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지난 26일 아베 총리의 전격적 참배가 이뤄진 지 나흘만에 나온 이날 메시지는 간접적이었으나 강한 어조였다.대통령은 이날 언급에서 일본이라는 말도, 아베라는 말도 직접 꺼내지 않았으나 새해에는 과거사의 상처를 헤집어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키는 행동도 없었으면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한 아베 총리를 겨냥했다. 특히 일등국가론과 일류국가론을 대비시키며 일류의 덕목으로 도덕성과 양심,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전후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구가해 온 일본에 대해 부(富)의 크기만으로는 일류국가 반열에 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들이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류와 일등은 비슷해보여도 엄연히 다르다며 일등은 경쟁에서 남을 이겨 순위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지만 일류는 최고의 품격과 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최근 일본 정부의 급속한 우경화 움직임에 단호히 제동을 걸지 않고서는 전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일 정상회담 등의 관계정상화 가능성이 물건너가더라도 장기적으로 한일간에는 옳은 관계 건설이 더욱 중요하다는게 박 대통령의 대일관계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것은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는 동시에 집권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불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월25일 18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간 박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국정의 소회를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만인 지난 3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정치권에 호소하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과 5월, 7월에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 정치부장단, 논설해설실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시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설명회가 비록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의 형식은 아니었으나 참석 언론인들과 자유로운 질문응답을 가졌다는 점에서 내용으로는 사실상의 회견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야당의 사과요구 등을 받고 국회를 직접 찾아 설명한 일이나 국회 시정연설 등 정치권을 상대로 나름의 소통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켜왔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여론의 요구는 그 정도의 소통은 부족하다는 것이었으며 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직접, 수시로 국정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대국민 국정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인해 박 대통령에게는 내내 '불통 논란'이 따라다녔다. 이른바 쌍방향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응답자가 가장 많이 꼽은 부정평가 이유는 '소통 미흡'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감안해 청와대는 연말 대국민담화 내지는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12월말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대통령 일정과 신년회견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국정연설과 대국민담화, 국민과의 좌담회 등 여러 방식으로 새해에 국정운영 구상 및 방향을 설명해왔는데 박 대통령은 정공법적 성격이 강한 기자회견을 택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회견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해 가감 없이 언론의 질문을 받고 진솔하게 답을 하며 국민과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과 어젠다를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밝힌 비정상적 관행제도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특히 여론의 비판이 적지않은 사회통합과 인사 문제, 복지 및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내년 설 명절(1월30-2월1일)을 계기로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에는 현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다중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취임 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취임특사나 31절, 8ㆍ15 광복절, 성탄절 특사 등이 종종 거론됐지만 박 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특사의 엄격한 제한이라는 대선공약을 지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실제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25일 성탄절을 포함해 연말 및 내년 연초에 특별사면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없으면 (사면은) 없다"고까지 밝혀 이날 박 대통령의 특사지시는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는 우선 박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권 행사 방침을 언급하면서 밝힌 이유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표상으로는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창출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감지되지만, 국민이 특히 서민들의 체감도는 이와 괴리가 있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서민들의 삶을 보듬고 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거시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지만 국민이 실생활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 지표와 체감 간의 '괴리'를 인정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특사 대상에 대해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 실질적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언급, 대선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취지는 지키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생활고 등에 따른 범죄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 대한 '상당 규모'의 특별사면이 예상된다. 이명박 전임 정부 당시인 지난해 설에 이뤄진 특별사면에서는 일반 형사범 중 성폭력강력공직부패보이스피싱유사수신행위다액 경제사범에 해당하지 않는 초범 또는 과실범 수형자 540명에 대해 잔여 형집행을 면제하거나 남은 형기의 절반을 감경하는 등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박 대통령의 깜짝 '특별사면'의 또 다른 배경에는 최근 박 대통령에게 밀어닥친호의적이지 않은 정치 환경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 2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48%로, 이 기관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한 지난 4월 이후 50%대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졌다. 응답자 가운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평가 비율은 무려 41%로 불어났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연초 대거 발표되는 언론사의 각종 여론조사가 갖는 중요성을 앞두고 이 런 흐름에 '반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연초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내년 한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선공약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민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생계형 민생사범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찰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명목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빈손'으로 나오면서 노(勞)-정(政)간 파열음이 격해지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특별사면 조치가 나온 것도 새겨볼 대목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아끼고 아꼈던' 특별사면 카드가 향후 여론의 향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가 연말ㆍ연초 정국의 흐름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설 명절을 계기로 특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생활이 여러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매년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 구상과 어젠다,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혀오곤 했다"며 "그 형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년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 수석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국민께 제시할 어젠다와 내용을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23일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 중인 철도노조 파업과 이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노(勞)-정(政) 대결'이 세밑 국정운영에 미칠 부정적 여파에 촉각을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 등 현안에 대한 '원칙대응'을 재삼 강조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한데다, 야권과 시민단체가 박 대통령을 향해 '불통'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철도노조 파업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 사태 등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정간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청와대발(發) '인화성 발언'이 상황을 더욱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인듯 하다. 그렇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비정상의 정상화'나'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결코 물러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강경함이 여전하다. 무엇보다 현재 코레일의 부실경영이 심각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오는 만큼, 파업의 직접 원인이 된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바람과 일치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철도노조가 민영화를 파업의 이유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청와대 내에서는 부정적기류가 강하다. 누적적자가 17조원이 넘는 경영부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됨에도 노조가 민영화 거부를 명분으로 내세워 파업하는 것은 '현실안주가 좋으니까 이대로 가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사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 "신의 직장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얼마나 황당무계하다는 걸 국민도 알게 되실 것" 등의 발언까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코레일 사장, 장관,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서발KTX가 민간에 매각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 이상의 확실한 '비(非)민영화' 약속이 어디있겠냐면서, 그럼에도 노조가 이뤄지지도 않은 민영화를 반대로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과 철도문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정치권 간 갈등 등으로 국민들이 걱정스러울 것"이라면서도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ㆍ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의미로 읽힌다. 철도문제만 딱 꼬집어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전날 강제진입 사태로 격앙된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철도파업을 해결하는 과정이나, 경찰이 민주노총에 강제로 진입한 데 대한 청와대내 우려의 목소리는 엄존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철도노조를 잡는다면서 노조 지도부는 한명도 검거하지 못하고 민주노총만 털어버린 꼴"이라며 "경찰이 자충수를 둬 일을 더 확대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누군가 사과하거나 책임질 필요까지 있는 사안"이라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조급성, 비전문성 그리고 준비부족이 어우러져 빚어낸 참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 출석, 철도에 대해 "민영화 의사가 없다"면서도 "(철도가) 다니지 않는 곳에는 민간도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키운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칫 이번 사태가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따라 '인책론'이 불거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시작을 여유있게 한다고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닌데 끝나고 평가를 받으면 될 것"이라며 '인책론'전망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23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임금 체계와 임금 결정 관행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판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지속돼왔던 쟁점이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남겨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9월 발표한 2013년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가운데 전체 25위에 올랐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은 78위, 노사협력은 132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노사정 대타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노사관계 이슈를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내야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고용률 70% 달성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기 바라고 노동계와 기업도 자기 양보를 통해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지역경제는 더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주민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만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보고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단기대책도 시급하지만 지역투자 확대, 지역기업 환경개선, 산학연 연계 등성장잠재력 강화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지역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창의와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 교육, 산업, 복지 분야 를 아울러 지역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새해에는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국가 어젠다를 확실히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투입 등 현안과 관련,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파업 문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국민이 여러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원칙론' 강조는 공권력 투입으로 '노정(勞政) 대결' 양상을 띠기 시작한 철도노조 파업 등의 대처에 있어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원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위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애국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배려 등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가 갑오년인데 120년 전 갑오경장이 있었다. 경장이라는 말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 새줄로 바꿔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인데 120년 전의 경장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공하는 경장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새해에는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국가 어젠다를 확실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중견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민관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섰다.이날 간담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세일즈 외교의 결과, 확장되는 글로벌 사업 기회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넓히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실제로 간담회에는 해외 순방에 경제 사절단으로 참여한 중소,중견기업대표 및 수출기업인 77명이 참석했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그동안 7개국 순방 및 11개국 정상의 방한이 있었고, 그 결과, 8개의 정상공동성명 발표 및 경제분야 62건의 MOU를 체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해외 순방의 외교,경제적 성과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로 연계해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적극 담아냈다.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1주년 자축 자선바자에 내놓은 도자기가 새누리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에게 400만원에 낙찰됐다.18일 국회 후생관 앞에서 열린 사랑의 바자 행사에서는 박 대통령이 기증한 도자기가 경매에 부쳐졌다. 모두 9명이 입찰에 참가했으며, 김 의원이 최고가인 400만원을 써내면서 도자기를 손에 넣었다.100만원에서 시작된 이 도자기의 경매에서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200만원, 남경필 의원은 250만원, 홍지만 의원은 300만원을 각각 써내는 등 의원들 간에도 열띤 경쟁이 벌어졌으나 조금 떠 쓴 김무성 의원에게 낙찰됐다.한때 친박 좌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은 이후 탈박(脫朴)과 복박(復朴)을 하면서 정치권에서 관심의 대상이었다.이날 김 의원이 박 대통령의 도자기를 차지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과의 애증관계와 오버랩되며 더욱 눈길을 끌었다.이 도자기는 박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 거주할 때 평소 모과를 담아두는 등 오랜 기간 직접 사용해 온 그릇으로 알려졌다.김무성 의원은 경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온정을 담고 싶어서 샀다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자선바자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과 함께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1주년 자축 자선바자에 내놓은 도자기가 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에게 400만원에 낙찰됐다.18일 국회 후생관 앞에서 열린 '사랑의 바자' 행사에서는 박 대통령이 기증한 도자기가 경매에 부쳐졌다.모두 9명이 입찰에 참가했는데 김 의원이 최고가인 400만원을 써내면서 도자기를 가져가게 됐다.박 대통령의 과거 당 비주류 시절, 한때 친박의 '좌장' 역할을 하다가 이후 탈박(脫朴)과 복박(復朴)을 오갔던 김 의원의 이날 도자기 구매는 이 같은 박 대통령과의 '애증관계'와 오버랩되며 더욱 눈길을 끌었다.100만원에서 시작된 이 도자기의 경매에서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200만원, 남경필 의원은 250만원, 홍지만 의원은 300만원을 각각 써내는 등 의원들 간에도 열띤 경쟁이 벌어졌다.이 도자기는 박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 거주할 때 평소 모과를 담아두는 등 오랜 기간 직접 사용해 온 그릇으로 알려졌다.홍문종 사무총장은 "삼성동 자택 시절 오래 써온 대통령의 손때 묻은 질그릇으로 평소 모과 등을 담아두셨다고 한다"면서 "각자의 소중한 물건과 꿈을 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내주셨다"고 소개했다.김무성 의원은 경매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온정을 담고 싶어서 샀다"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자선바자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액과 함께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신축회관을 방문, 허창수 회장 등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왔다며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하고 도전한다면 정부는 적극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재계의 투자를 독려했다.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고, 대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과 경험을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창의적으로 융합해서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이 단기간의 과제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선도형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할텐데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대기업들이 새로운 창조경제 구현에도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과 관련, 대통령은 중소중견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경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사장돼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한다든지, 또 중소중견기업과 다양한 기술협력 방안을 강구해 동반성장형 R&D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곧 출범 예정인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 대해 추진단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경련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에 대해서도 전경련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17일 포스코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75)를 청와대가 내세우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들은 관련 보도에 대해 "오보이며, 최 전 대표가 포스코 회장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한 경제지는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인 '7인회'의 멤버인최 전 대표를 포스코 개혁을 위해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내세우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포스코 이사회도 그를 차기 회장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와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의장성택 처형에 따른 한반도 정세와 관련, 만반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취임후 네 번째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정부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국민께 믿음과 신뢰를 드림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의 전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또한 외교안보 부서를 중심으로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안보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군과 경찰은 경비태세를 한층 강화하며 공직자들도 근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이날 회의에는 김관진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류길재 통일부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했다.박 대통령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 차원의 협력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아울러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도 정보공유와 대북공조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며,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현 상황의 엄중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범국가적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항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창조형으로 바꾸고 혁신의 길로 나가야 한다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 박람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처럼 밝힌 뒤 정부는 창작과 교류, 협력의 공간으로 오프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전국 곳곳에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미래창조과학부와 7개 경제단체가 공동주최하고, 20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생각은 현실로, 상상은 가치로라는 슬로건 하에, 창조경제 실현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전시되며, 창업 오디션 경연프로그램인 스타트업 2013, 글로벌 창조경제 리더들의 특별강연 등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박 대통령은 또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 지원을 강화해서 창조경제의 시드 머니가 넘치도록 만들겠다며, 연말이내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도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실현 단계별 성장 과정과 성공사례를 선보이는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 제안자 및 멘토 등 창조경제 주역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민관 공동으로 열리는 창조경제박람회는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생활환경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이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사업화 및 창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홍보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창조경제를 이해하고, 참여하게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박 대통령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창조경제 주체들이 성공 사례를 교류하고 협력하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본격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당부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11일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에 대해 국회가 사후에 열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수시보고가 갖고 있는 장점은 활용하되 단점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수시보고의 횟수나 내용 등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을 담을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열람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수시보고에 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대상이다. 국회법은 또 국회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행상 잘 지켜지지 않았다. 황 원장의 발언은 이를 실효화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황 원장은 수시보고 열람범위와 대상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을 감사원에 와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열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 오해를 불식,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원장은 개헌시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시키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헌을 한다면 국회 의견에 따르는 게 맞다"고 전제한 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두 기능을 모두 이전할 경우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은 상당히 양호하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이 직속기관으로 있는 경우도 집행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로 갔을 때 집행력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과 같은 문제는 제도적 장치로서 또다른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일반론적인 장점과 단점을 중립적 관점에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를 둘러싼 '정권 눈치보기' 논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균형감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 감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질의가 계속되자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댓글 여직원'의 변호사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한데 대해 '감사 대상에해당되지 않느냐'는 민주당 신경민 의원 질의에는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는 직무감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재판에 계류돼 있고, 국정원의 자료거부권이라든지 현실적 장애가 있다"고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재판 중이라도 감사가 가능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르자 "감사여부가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논의검토해 보겠다"고 물러섰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해 직위해제된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에 대해서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징계 절차도 일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또한 "감사원장의 임기를 채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1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에 휩싸인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토록 해 직위해제된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에 대해 "기본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황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징계 절차도 일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가족기록부를 열람한데 대해 처벌해야 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의 답변과 관련, "법률적 평가에 대해서는 동감한다"고 말했다. 황 감사원장은 "국정원이 여직원 댓글사건의 주인공인 김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요지의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는 직무감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금은 재판에 (해당 사건이) 계류돼 있고, 정치권에서 여러가지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다 현실적으로 감사에 들어갔을 때 특수활동비의 성격이라든지 국정원의 자료거부권이라든지 등에 대한 현실적 장애가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지금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서 정쟁으로 치닫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사건을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이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의 발언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전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강한 어조로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언급한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단호한 어조로 날을 세운 것이다.박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과 정세변화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고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는 우리 경제도 지금 이 불씨를 살려가지 못한다면 경제가 다시 가라앉고 국민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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